재벌 유상증자 ９９년 완전자유화…회사채발행 한도 폐지

올 하반기부터 쌍용 한진 한화 기아 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의 유상증자한도가 완화돼 증시에서 자금조달이 쉬워지며 99년에는 기업 유상증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회사채발행 물량한도가 전면 폐지돼 회사채 발행이 자유화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또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에 설치되는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립시 건축가능지역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이 풀리는 등 물류시설 건립이 쉬워진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15일 민관 합동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田允喆·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와 17일 총리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려 확정키로 했다. 한편 액화천연가스(LNG)수입승인제 폐지를 통한 민간참여 허용과 현대전자 이천공장 증축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관련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17일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기업 자금조달〓현재 상장주식 시가총액에 따라 연간 1천억∼5천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10대 그룹의 유상증자 규모가 현대 삼성 LG 대우 선경 등 5대 그룹에만 적용된다. 또 유상증자요건 중 배당성향요건 준수의무가 폐지돼 순이익에 대한 배당액 비율이 업종평균치를 밑돌아도 증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3년간 연평균 주당 4백원(중소기업 3백원)이상 배당을 해야한다는 배당금요건은 존속된다. 한편 재경원은 비제조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업체당 월30억원에서 6∼9월엔 1백억원으로 확대한뒤 10월부터는 제조업체 한도와 같은 월1천억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진입규제완화〓민자 발전사업자 등이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한전의 송배전망 공동이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의 진입장벽 해소 방안을 내년말까지 마련한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