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가율 １４년만에 한자릿수로 긴축편성

[허문명기자] 재정경제원은 올해 예산집행을 2조원가량 줄이기로 한데 이어 내년 예산증가율을 84년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책정, 올해보다 9%정도 늘어난 78조원 수준에서 긴축 편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고 관공서 운영비와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키로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세율을 인상해 사회기반시설(SOC)재원에 보탤 계획이다. 또 방위비도 한자릿수로 증가율을 억제하고 교육투자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투자 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했다. 예산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억제하는 것은 14년만이며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 감안)보다 낮은 수준의 예산편성은 지난 91년 이후 처음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세율을 인위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기침체로 세수(稅收)증가율이 자연히 둔화되고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긴축편성의 구체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올해 2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경원 입장. 그 대신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고 행사비용과 청사신축비 등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SOC〓경부고속전철(2001년 완공예정) 인천국제공항(99년 완공예정) 가덕도신항 광양만신항 아산만신항 등 5대 국책사업에 대해 투자규모나 완공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투자〓교육재정은 국민총생산(GNP)대비 5%까지 높인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96∼98년중 62조원을 확보토록 돼있다. 그러나 담배 유류 경마 등에 붙는 교육세 등 내국세 징수가 부진하고 긴축방침때문에 투자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농어촌구조개선사업〓지난 92년에 착수된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내년에 올해 예산대비 18.1% 늘어나는 7조8천2백40억원을 추가 투자하면 끝난다. 그러나 긴축재정으로 추곡수매가 동결, 영농 영어자금 감소, 경지정리사업 축소 등의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정부는 올해 방위비 증가율을 9%수준으로 잡았다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로 높인 바있다. 그러나 재경원은 내년에는 한자릿수로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