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연쇄부도 방지／전문가 제언］

[허문명·이희성·정경준·이용재 기자] 전문가들은 부도도미노를 극복하려면 재무구조가 건실한 중소기업에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漢久(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재무상태가 양호한데도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구제해줘야 한다.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금융기관들의 창구경색으로 자금흐름이 막혀있는데 일정 조건하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부적 협약이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이 자구책마련에 노력해야 부도도미노현상은 해결될 수 있다. ▼李定祚(이정조)향영21세기리스크컨설팅사장〓지금은 자금경색이 아니라 신용경색이문제다.올초부터한보 삼미그룹 등 대기업의 부도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은행은 물론 할부금융 파이낸스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창구인 금융기관이 얼어붙었다. 특단의 단기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6개월정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은행대출 확대와 정책자금 지원은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들에는 그림의 떡이다.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해야한다. 현재 법정 보증한도가 17배인 만큼 재정자금 1천억원지원으로 1조7천억원 지원 효과를 볼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증한도는 13.5배에 그치고 있다.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정한도 이상으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잇단 대기업부도로 확산된 불안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같다. 현재 은행이 지불준비금적립에 어려움이 없어 금융기관 자금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돈을 더 풀면 환투기로 흘러들어가는 등의 부작용으로 금융시장전반이 불안해진다. ▼尹增鉉(윤증현)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최근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자연적인 도태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합병인수(M&A)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