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평생주택 철학 구현하고 부동산투기 악순환 끊어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대통령님의 평생주택(=기본주택)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인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총수요 부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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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도 중요 공급책”… 양도세 정책 손볼듯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업계와의 회의에서 임대주택용 땅을 처분하는 토지주에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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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분양아파트 위주로 신규 주택 공급”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대책의 뼈대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자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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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 등 신규택지 10곳에 내년까지 9400채 공급
신규 공공택지 10곳에서 2022년까지 약 9400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중 4300채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원종지구 등 10개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구는…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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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70%육박… “집값 올해도 오를것” 68%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꼴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었다. …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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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청년주택 27만3000채 공급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청년특화주택 7만6900채를 포함해 총 27만3000채를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주택 기본계획’이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이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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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도심 주택 공급방안, 내년 설 명절 전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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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인근, 또 ‘풍선 효과’
정부가 17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뿐만 아니라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대거 지정하면서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규제지역 인근 비(非)규제지역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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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절반이 규제 사정권에…아산-양산은 벌써 ‘풍선효과’
정부가 17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뿐만 아니라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대거 지정하면서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규제지역 인근 비(非)규제지역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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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등 집값 과열 37곳,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시,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총 37개 지역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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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생애 첫 주택 구입땐 주담대 40%→60% 완화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부동산 공급…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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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급만 늘리면 현금부자만 좋은일…신혼부부 LTV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 부자만 좋은 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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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변창흠·김현미 동행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장관 뒤를 이을 변창흠 후보자가 함께했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격으로 동행했다. 문 대통령이 찾은 단지는 지난 2017년 LH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00…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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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후보자 ‘서울 주택 공급 늘려달라’ 주문…역세권 고밀 개발 등
국토교통부가 연말쯤 서울 도심지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최근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10일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간 변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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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낮추고 되팔땐 LH에 매각하는 공공자가주택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당부함에 따라 이른바 ‘변창흠식 주택 공급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방식은 ‘공급을 늘리되,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로 요약된다. 시장에서는 이미 실패했다…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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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공공전세, 문 열자 “와!”…둘러본 뒤엔 “아파트보단 좀”
정부가 3일 매입약정방식의 품질 좋은 ‘공공 전세’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주택을 선보였다. 이날 공개한 오피스텔은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 6월 사들여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LH는 이 주…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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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개조한 청년 공유주택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48번지의 청년 공유주택 ‘안암생활’ 복층형 가구의 내부 모습. 도심 관광호텔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한 형태로 정부는 이런 임대주택을 추가 발굴해 전세로 공급할 방침이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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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대통령 대면보고 몇 달 됐지만…부동산 관련 소통 원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 대면보고를 한 시기와 관련 “몇달 된 것 같다”면서도 “청와대 수석 등을 통해 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과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 한 게…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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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물량’…내달 전국에 7만6000채 아파트 분양
다음 달 전국에서 약 7만6000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월별 최대 물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분양이 늦춰진 단지와 내년 강화되는 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이 대거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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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또’ 분상제 아파트, 최대 5년간 의무거주해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2~3년, 공공택지 3~5년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공공택지 …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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