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비판 의식했나…검찰총장 “후반전에 진실 찾아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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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사냥” 96분 성토…한동훈 “판사 앞에 가서 하시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성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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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도피 범죄자 재판시효 정지”…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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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 檢권력으로 보복하면 독재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고,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라고 말했다.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돈이 흘러간 흔적과 같은 범죄를 입증할 물증도, 이 …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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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조민 향해 “나도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 “나도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스튜디오 사진 찍는 멘털로 인생 살고프다”고 밝혔다. 정 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만…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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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가짜뉴스 퍼뜨리는 민주당에 유감”
대통령실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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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할 파일명 영장에 써내라”… 檢 “마약수사 등 차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 어떤 검색어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 미리 제시하라고 해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법원은 “과도한 신상털이식 압수수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간첩 등의 수…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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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주심, ‘尹 동기’ 이종석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가 제출한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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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 검사 기피 허용”…보고서엔 ‘오스트리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를 잘못 말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오스트렐리아(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헷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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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영장도 ‘심문’ 추진…검찰 “증거인멸 하란 얘기냐” 반발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영장신청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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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경찰청·검찰청과 대공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상설 운영한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말한다. 6일 국정원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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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총경 보복인사’ 논란에 “세평 반영한 소신 인사”
경찰이 최근 단행한 총경급 전보 인사에서 과거 ‘경찰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들이 소위 한직으로 대거 좌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6일 “다양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소신껏 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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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검사공개법?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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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사실관계 답 않고 수사팀 폄훼 유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이 제기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 씌워서 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피의자(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조사 과정이 문…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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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건희 특검 추진 野에 “檢 장악했을 때도 기소 못한 사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과 관련해 “검찰을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인제 와서 특검하자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압도적 제1당이 농성하는 모습은 …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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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체포한 ‘창원간첩단’ 연루 혐의 4명, 체포적부심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에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전날 기각했다. 체포…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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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창원 간첩단 4명 체포영장 집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 4명을 체포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28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오전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당국에 체포된 인원은 김모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성모 경…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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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대부분 ‘수석부장→법원장’…고위법관 정기인사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정기인사가 27일 발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 후 첫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같은 법원의 김정중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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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검사장 이동 없는 檢정기인사…중요수사에 ‘안정’ 택한듯
법무부가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7일 발표했다. 고위검사 중에서는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차장검사)를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안정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까지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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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녀 ‘혼성 기동대’ 전국 15개 부대로 확대 운영
경찰이 올해 상반기(1~6월)부터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전국 단위로 확대 편성해 15개 부대로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 경찰관기동대 1개 부대에 이어 14개 부대를 추가 편성해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에8개, 부산·대구·광주·경기…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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