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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동료에 흉기 휘두른 환경미화원 2심서 감형

      출근길 동료에 흉기 휘두른 환경미화원 2심서 감형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이 참작돼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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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유튜브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유튜브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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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진 병 내리쳐 실명…5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깨진 병 내리쳐 실명…5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술자리에서 다툰 사업 상대방에게 깨진 맥주병을 내리쳐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특수중상해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기소된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중상해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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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없이 맹견 키워 4차례 물림사고…견주 금고 4년

      목줄 없이 맹견 키워 4차례 물림사고…견주 금고 4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금고 4년이 확정됐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고…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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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안한 개 4차례 사람 물어 ‘피범벅’…견주 금고형, 개는 몰수

      목줄 안한 개 4차례 사람 물어 ‘피범벅’…견주 금고형, 개는 몰수

      개 두 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이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금고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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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 뛴 40대 심정지…운동 왔던 소방대원이 살렸다

      배드민턴 뛴 40대 심정지…운동 왔던 소방대원이 살렸다

      배드민턴 대회 경기를 마치고 심정지로 쓰러진 40대 남성이 주변에 있던 소방관 등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건졌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경 제주시 오라1동 제주복합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경기 후 휴식을 취하던 A 씨(4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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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인에 흉기 들고 찾아가 폭행한 남성…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전 연인에 흉기 들고 찾아가 폭행한 남성…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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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 부산에도 눈 온다”…오전 한 때 눈발 날려

      “우와 부산에도 눈 온다”…오전 한 때 눈발 날려

      부산에서 올해 공식 관측 두 번째로 눈이 10일 오전 한 때 내렸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눈 날림이 관측됐다. 눈은 약 한 시간여 내렸다.다만 적설량은 기록되지 않았다. 당시 기온은 5.1도 였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도,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로 예상됐다.…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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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장관 “낮엔 내리고 밤엔 올리는 산업 전기료 개편안, 기업에 득 될 것”

      기후장관 “낮엔 내리고 밤엔 올리는 산업 전기료 개편안, 기업에 득 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리고 밤 요금은 올리는 전기료 개편안을 두고 “대부분 기업들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5사 통폐합에 대해선 “4, 5월 중에는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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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이프에 묻은 DNA 뒤늦게 확인…안산 살인범 25년만에 단죄

      테이프에 묻은 DNA 뒤늦게 확인…안산 살인범 25년만에 단죄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 씨는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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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영동군 ‘조경수 실종사건’ 무혐의 불송치…사안 종결

      경찰, 영동군 ‘조경수 실종사건’ 무혐의 불송치…사안 종결

      경찰이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기증 조경수·조경석 실종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했다.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영동군은 수사 결과와 별도로 관계 공무원을 행정처분함으로써 사실상 사안은 모두 종결됐다.10일 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영동경찰서가 최근 ‘조경수 실종 사건과 조경석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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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고객 ‘공동현관 비번’도 털렸다…배송정보 1억4800만회 조회

      쿠팡 고객 ‘공동현관 비번’도 털렸다…배송정보 1억4800만회 조회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결과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이 1억회 이상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배송목록 수정 페이지도 5만 회 이상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쿠팡 침…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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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장애인도 ‘수어’로 재난방송 시청한다…KBS에 법적 의무 부여

      청각장애인도 ‘수어’로 재난방송 시청한다…KBS에 법적 의무 부여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권고사…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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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커피 두세잔, 치매 위험 18% 감소…디카페인은 소용없어[노화설계]

      하루 커피 두세잔, 치매 위험 18% 감소…디카페인은 소용없어[노화설계]

      하루에 커피 두세 잔, 차 한두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도 약간 더 좋은 경향이 있다는 관찰 연구 결과가 나왔다.13만 명 이상의 건강 기록을 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유 커피나 차를 장기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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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 풍력발전기 화재, 2시간30분만에 꺼졌다…6명 대피

      양산 풍력발전기 화재, 2시간30분만에 꺼졌다…6명 대피

      10일 오전 8시37분께 경남 양산시 어곡동 에덴밸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가 약 2시간30분만인 오전 11시2분께 완진됐다.이 과정에서 풍력발전기 직원과 인근 사찰 관계자 등 6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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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반환 빗썸 코인 “부당이득 반환해야”…형사처벌 판단은 엇갈려

      미반환 빗썸 코인 “부당이득 반환해야”…형사처벌 판단은 엇갈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30억 원 규모의 자산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에 대해 고객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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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저 명문대 나왔어요”…70대 현혹해 3억 가로챈 부동산 사기 일당

      “어머니, 저 명문대 나왔어요”…70대 현혹해 3억 가로챈 부동산 사기 일당

      명문대 졸업자를 사칭해 70대 여성으로부터 억대 부동산 사기를 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연)는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70대 여성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식품회사 영업직 A 씨와 건설업자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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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만 20여명 개입” 청주 수십억대 보험사기 수사

      “보험설계사만 20여명 개입” 청주 수십억대 보험사기 수사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에서 대규모 보험사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보험설계사 2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최근까지 충북 청주의 한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며 피보험자와 사전 공모해 임플란트, 상해…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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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안 채운 맹견 2마리가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목줄 안 채운 맹견 2마리가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기르다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금고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4)씨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A씨의 상고를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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