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전병헌 국회의원 “학과시험도 학원서 치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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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년 6월 20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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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전병헌 의원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실

2. 도로교통법, 이제는 바꾸자

공단 시험장 전국 26곳 불과…국민 불편
의무교육시간 강화 등 개정안 공동 발의

전 의원 “국민 편익과 안전 두 토끼 잡기”
선진국 독일에선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

지난 3월 29일, 눈길을 끄는 법률안 하나가 발의됐다. 공동대표발의자는 전병헌(민주당) 의원과 이찬열 의원(민주당). 두 의원은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운전면허 취득 전 의무교육시간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 했다.

전병헌 의원은 올해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2011년 6월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사고건수가 각각 2.6%, 0.8% 증가한 데 주목하고 운전면허시험제도와 의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 의원으로부터 현행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책토론회 주최, 입법대표발의 등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나.

“운전교육시간 부족으로 실제로 도로운전을 할 수 없어 운전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비용을 들여 추가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사례를 다수 접하면서 현행 운전면허제도와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운전면허제도는 국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법안을 입법발의하게 됐다.”

-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장내기능·도로주행)은 운전전문학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시험은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에 26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방의 경우 먼 거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이 OECD 가입국 평균 교육시간(50시간)의 4분의 1 수준인 13시간에 불과하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하도록 해 국민편익을 증진하자는 것과 학원의 교육과정 및 시간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언제 운전면허를 취득했는지.

“운전의무교육시간이 60시간일 때 면허를 취득했다. 시험도 어려웠던 시절이다. 그래서 그런지 현 제도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비해 운전면허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교육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숙지할 수 있어 초보운전자 시절에도 최소한의 방어운전, 주변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운전교육과 시험제도에서 면허를 취득했다면 감히 도로에 나올 엄두를 못 내고 주변 운전자들에게 민폐가 되었을 것이다.”

-외국을 방문했을 때 운전교육과 관련해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독일의 경우 운전교육시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인상 깊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주변 운전자가 응급처치를 하거나, 사고 당사자가 2차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더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전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 운전교육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장이 전국에 2곳뿐이다. 현재 공단은 신규면허취득자의 12%만을 배출하고 있다. 그 시설을 중증장애인 운전교육 및 시험장소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해외 교통선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운전교육 및 시험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국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운전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도록 하여 면허취득자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운전교육 및 시험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환원하여 정상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