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장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언론학회 방송법 세미나… “다양한 자본 진입 허용돼야”

“아날로그 시대에 만든 현재의 방송 소유규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완화해야 한다.”

12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과 효과’ 세미나에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유 및 진입 규제 등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후 규제’를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어 “미디어 시장이 글로벌 개방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규모 있는 미디어 사업자의 육성이 필요하고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현재처럼 외부 투자를 통한 방송 시장의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본의 진입 허용과 다원화된 재원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일본에선 지역방송을 겸영하지 않은 지역신문은 모두 사라졌다”며 “신문의 종합편성 PP나 보도PP의 겸영은 허용하고 지상파의 소유규제 완화는 디지털화가 완료되는 2012년 말 이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유럽에서 1990년대 소유규제를 풀면서 시청점유율 규제로 나가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