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미디어 정책]방송통신委 신설 진통예상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를 통합 규제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이 노무현 정부의 주요 방송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대선 공약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해 방송, 통신 관련기구를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대비해 관련 행정 정책 기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논란을 벌여온 만큼 노무현 정부 아래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방송 방식에 대한 논란이나 인터넷 매체의 제도화 등에 대해서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KBS, MBC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 사장을 비롯해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거취 문제가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는 방송 통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기구다. 방송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 구조개편’의 밑그림을 인수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업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통치권 차원의 결정’이 없으면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목표 시점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 방식 전환〓약 2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디지털 방송의 전송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사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유럽식 방식에 대해 미국식 고수 입장을 수차례 천명해 온 정통부가 노무현 정부에선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방송사 사장과 방송위원 선임〓98년 임명된 박권상 KBS 사장은 현직 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단체장 중 가장 장수하고 있다. 박 사장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나 노 당선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선임된 MBC 김중배 사장은 임기가 2005년까지여서 당분간 거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9인의 위원이 모두 내년 2월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방송 위원 중에는 ‘방송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워 일부 위원들의 연임 ‘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강대인 위원장은 K대 대학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KBS2 민영화 논란〓MBC와 KBS 2TV 민영화에 대한 논의도 노무현 정부의 방송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다. 노 당선자는 일단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영화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공영 다민영’ 체제가 한국 방송의 큰 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견이 적은 만큼 이들 방송사의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매체 활성화〓인터넷 매체은 그동안 방송법이나 선거법상에서 규제 조항이 없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과 폐해가 동시에 제기된 만큼 인터넷도 기존 언론 매체처럼 정기간행물법상의 책임과 권한을 누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