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 참조가격제' 백지화 강력요구

건강보험 재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참조가격제’에 대해 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주미 한국대사관에 이를 백지화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또 도입 백지화가 어려울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미국과 유럽 국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요구는 ‘사전 협의’를 요청한 미국 정부의 종전 태도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6월 필립 애그레스 상무부 부차관보와 바버라 바이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잇달아 복지부에 보내 참조가격제 도입에 앞서 미국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7월에는 도널드 에번스 상무부장관 명의로 비슷한 내용의 외교공문을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에게 보냈다.

참조가격제는 고가약의 경우 일정액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은 구입하는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압력을 넣고 있지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실효성을 판단해 이 제도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