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방송국 규제 찬반논란…검찰입장 유보적

  • 입력 2000년 7월 21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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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퇴폐성의 강도를 갈수록 높여가는 인터넷 성인방송국의 규제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대의대 조수철(曺洙哲·아동정신과)교수는 “한국사람, 한국말이 등장하는 준포르노물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외국 포르노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진 전직 방송인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모방심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한 성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전의 청소년들이 변태적 성을 동영상으로 접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성충동이나 성폭력에 휘둘릴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임은미(林銀美)교수는 “사실적인 성애묘사나 체모노출을 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외국 포르노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와 음란 퇴폐사범을 담당하는 형사7부는 지난달 초부터 인터넷 성인프로그램의 성표현 수위를 주시하고 있으면서도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7부 문성우(文晟祐)부장검사는 “영화 ‘거짓말’의 음란성에 대해 수사하다 되레 영화홍보를 도와준 경험이 있어 아직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인의 즐길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문화평론가 김지룡(金智龍)씨는 “우리나라가 청소년공화국이 아닌 바에야 자의로 돈까지 내고 보는 성인의 즐길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B성인방송사 대표 신재각씨(37)는 “함량이나 내용이나 외국의 10분의 1도 안된다”며 “미성년자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 대책을 강구한다면 환영이지만 엄청난 수요의 성인산업 자체를 된다 안된다 식의 잣대로 막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직기자>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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