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사업 당분간 연기…시행시점 재검토키로

2000년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연기됐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을 감안해 2천6백75억원이 들어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관계자는 “다음주중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해 정밀 검토한 뒤 시행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일부에서는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관련장비 구입 등으로 이미 4백85억원이투입된이 사업이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96년부터 당시 내무부는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를 막고 읍면동사무소 폐지에 대비한다며 기존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 등을 함께 수록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행자부의 의뢰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한국능률협회와 서울대 등은 ‘이 사업은 향후 10년간 3조7천3백여억원 상당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