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달］「통합전산망」활용…탈세 꿈도 못꿔

‘당신은 골프장 회원권을 2장 보유하고 있고 지난 해 해외여행을 3차례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납세자별 자산보유현황 등 실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자 2만명 정도에게 이같은 자료를 보낼 계획이다.

고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실한 소득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30일 “올해부터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 개인별 종합세원관리 자료를 뽑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회원권 해외여행 빈도 등 납세자별 종합세원 관리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추정한 최소 소득에 크게 미달하는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소득 수준이 동일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같이 상대평가에 의한 중점 관리 대상자 선정 방식이 개인별 자료를 근거로 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1만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신고하면서도 부동산 등 자산이 전혀 없는 사업자를 가려내 명의위장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과 절차〓지난해 개인사업 소득과 이자 및 배당 등을 낸 사람이 대상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백24만7천명이었다.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가 발송한 신고안내문과 소득신고세 세금납부서 등을 받아 서류를 작성해 우송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 소득을 신고한 뒤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면 된다.

관련 서류는 15일경 도착할 예정이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신고 및 납부마감일이 6월 1일로 하루 연장됐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을 받아야 한다.

▼주의사항〓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올해 1월 1일부터 유보됐지만 지난해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는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의 금융소득이 모두 4천만원을 넘을 때는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3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