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 내셔널 어젠다 위원회]한국의 새비전-목표 집약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National Agenda)를 제시할 동아 내셔널 어젠다 위원회는 7월 태동됐다. 당시 여론의 관심은 차기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한 걸음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집권 후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보았다. 이런 문제 의식이 ‘내셔널 어젠다 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졌다.

어젠다 공개 시기도 중요했다. 대선 전에 어젠다를 내놓는 것은 자칫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한 찬반 표명으로 비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새 대통령 취임 후에 어젠다를 내놓을 수도 없었다. 취임 뒤에는 이미 국가경영의 골격이 짜여진 뒤여서 수용과 효과면에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그래서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내년 2월 25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까지 60여일간이 적기라고 보았다.

어젠다 위원 선정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1차적으로 위원회를 정치·외교안보, 경제·과학기술, 사회·교육문화 3개 분과로 나눈 뒤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23명의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가능하면 젊고 참신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다. 또한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 중도를 아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8층에 사무국이 마련됐다.

공식적인 첫 회동은 10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조찬을 겸해 이뤄졌다. 본보 김학준(金學俊) 사장과 어경택(魚慶澤) 편집국장, 본보 정치·경제·사회·문화부장 등이 참석한 이 회동에서 위원들에게 어젠다의 양과 질, 표현 방식에 대한 모든 전권이 주어졌다.

위원회는 20일까지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분과위별 모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분과위별로 수십개의 1차 어젠다를 마련했다. 이제 최종 어젠다를 선정하는 일만 남았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e메일과 전화 팩스 등을 통한 대(對) 국민 의견접수는 물론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1, 2회 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어젠다는 다시 동아일보 기자들의 심층 취재와 합쳐져 대선이 끝나는 시점부터 지면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

3개 분과위원장 한마디

정치·외교안보 분과

대안제시 격론속 총 33개항목 발제

정치-외교 안보 분과위가 지금까지 가장 고민한 대목은 향후 5년 동안 한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 또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는 각 분과위의 어젠다 논의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었다.

각론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정치개혁 항목의 경우 정치개혁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었지만 그 같은 당위론만 가지고 어젠다를 내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격론이 벌어지곤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선이 끝나면 소개하겠지만 위원들이 숙의 끝에 발제한 어젠다 항목은 총 33개였다. 권력구조 문제, 정치 부패 등 국내 정치 관련 항목도 많았지만,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진지하고도 참신한 발제가 적지 않았다.

<성낙인교수>

경제·과학기술 분과

한국경제 재도약 실질적과제 제안

해방 이후 여러 정권을 겪어 왔다. 어느 정권도 의욕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의욕적인 개혁이 실패했던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꼭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아 내셔널 어젠다 위원회의 경제 과학 기술 분과는 새 정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경유착의 근절이나 법의 엄정한 집행 같은 원칙적인 문제와 기업규제 완화나 통상 전문성 강화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고 한국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서기 위해 꼭 추진해야 하고 임기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 경제 위기 이후 변화된 의식구조, 글로벌한 경제생태계의 심화, 고령화 사회, 정보혁명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도약’을 위한 과제를 고민하고자 한다.

<예종석교수>

사회·교육·문화 분과

삶의 질 높일방법 능동적 대처 필요

21세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정보 문화사회의 도래다. 정보사회가 사회조직과 일상생활을 혁신하고 있다면, 문화사회는 ‘삶의 양’을 넘어서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제시, 추진해야 하는가. 사회문화팀은 이를 묻고 또 제안하고자 한다.

차기 정부의 국가과제에 대해 우리가 설정한 기준은 ‘투명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다.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를 숨쉬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가야 한다. 지난 15년간 진행된 민주화를 성찰하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21세기의 세계사적 변화에 능동 대처해야 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일차적인 과제다.

이에 사회문화팀은 복지, 교육, 주택, 환경, 여성, 의료, 고령화, 문화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김호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