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기 방지위해 관련정보 통합키로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손보 민간보험 정보가 한데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회의를 갖고 ‘보험범죄방지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급증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가입·계약자들의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 정보를 한곳에 집중시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재는 민간보험사의 과거 5년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금감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상태이며 내년부터는 계약정보까지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공영보험 정보까지 축적이 되면 △보험금 이중지급 신청 △중복보험 가입 △보험사고 허위·날조 행위 △사고다발자·고의사고 유발자 등 보험범죄의 적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보험범죄 전담팀을 확대 개편, 협의회에 참여한 각 기관과 경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금감원은 또 생·손보 협회에 유사 보험공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 농·수협 등과도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민영보험만을 감안할 때 연간 국내 보험범죄 규모는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10%정도인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보험범죄 적발건수와 금액도 9월말 현재 4156건 28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6%, 70.6%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11월부터 폭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극 색출하기 위해 보험범죄신고센터(02-3786-7520)를 운영하고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