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MSN 약관 불공정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MSN) 웹사이트의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MSN의 사용약관에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본 계약은 미국 워싱턴주법의 적용을 받으며 분쟁 발생 때 워싱턴주 킹카운티 소재 법원에 전속 재판권이 있다’는 부분이 국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내 약관법 저촉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MSN 이용자가 미국 워싱턴주의 주법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해도 미국에 가서 재판을 받기는 힘든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무료사이트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피해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지금까지 피해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MS 코리아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본사의 전세계적인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문제가 된다면 고치겠다”는 서면을 공정위측에 보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