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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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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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2026-11-19
칼럼100%
  • [횡설수설/윤완준]‘허니팟 공작’

    젠슨 황 미국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접근한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는 앨리스 황은 정확한 나이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중국 언론계와 금융계에서 일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 역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위장 신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앨리스 황이 경영했던 싱가포르 기업은 항상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다고 한 건물 입주자가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앨리스 황은 현재 행방조차 묘연하다. ▷스파이 의혹은 지난달 말 미 언론의 보도로 공개됐지만 두 사람이 친밀한 사이라는 정황은 이미 2년 전 드러났다. 그해부터 앨리스 황이 젠슨 황의 어깨에 팔을 올리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대만 언론에 포착됐다. 미 정보 당국은 진작에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중국 정보기관이 앨리스 황을 포섭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정보 당국은 비우호국, 특히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큰 경계심을 보여 왔다. 외교관이나 정치인을 겨냥했던 중국의 이른바 ‘허니팟(Honeypot·벌레를 끌어당기는 꿀단지) 공작’, 즉 미인계가 실리콘밸리로 그 무대를 넓혀 가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냉전 시기 중국 여성 스파이들의 활동은 주로 외교관들로부터 기밀 자료를 빼돌리는 고전적 방식이었다. 1980년대부터는 이중 스파이 사건도 발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원으로 확보한 중국계 여성 카트리나 렁이 FBI 요원들로부터 기밀 자료를 빼낸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표적은 미국 정치인들이었다. 크리스틴 팡은 미국 정치 유망주들에게 광범위하게 접근해 논란이 됐다. 거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정치인들을 미리 매수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장 최근의 스파이 의심 사례로는 앤드루 쿠오모 등 뉴욕 주지사들의 참모를 지낸 린다 쑨이 있다. 그는 뉴욕주 고위 인사들과 대만 대표부 관계자가 만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한다. ‘젠슨 황 스캔들’은 이런 상황에서 터졌다. 인공지능(AI) 빅테크에도 스파이 경계령이 내렸다. 오픈AI는 ‘회사 로고 옷을 밖에서 입지 말 것’ ‘사생활 보호 필름을 사용할 것’ 같은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미 의회가 엔비디아의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는지 조사하겠다고 예고했고, 엔비디아 주주들은 젠슨 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젠슨 황의 외도는 이미 자신이 33년간 그토록 어렵게 키워낸 세계 최대 AI 칩 기업을 한순간에 스파이 연루 의혹의 초대형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밀어 넣어 버렸다.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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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소통 강조한 대통령, 野와도 다시 대화해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 중에 눈에 띈 것이 있다. 지난해 대선 결과에 대해 “더해 봤더니 지더라”라고 쓴 대목이다. 보수 정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친 수치(49.49%)가 자신의 득표율(49.42%)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다. 그런 이 대통령이 집권 직후부터 강조한 것이 ‘모두의 대통령’, ‘통합은 유능의 지표’였다. 대선 때는 진영만 대변하는 ‘반(半)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반대자’도 설득해 국정에 대한 동의를 넓혀 가야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각오와도 같았을 것이다.집권 초 “野와 자주 만날 생각” 이 대통령의 이런 기조는 임기 초반 야당 대표와의 회담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부터 야당과 자주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면서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생협의체는 진전이 없었지만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 시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올해 4월 열린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2차 회담은 이렇다 할 합의 없이 끝났다. 그러나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진영을 넘어선 소통의 통로를 끊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라 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를 웃돌았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뭇 달라졌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에는 야권을 겨냥해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다. 선거 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지층을 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권 내 강경파를 비판하거나, 지지층의 단합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진영 안의 ‘우리’와 진영 밖의 ‘이겨야 할 상대’를 나눌 때도 있었다. 주장의 설득력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의 언어가 자꾸 지지층 안에 갇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대통령 스스로 강조해 온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소통은 SNS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사이 대통령과 야당 간의 진지한 대화는 사라지고 있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야당의 논평을 통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설전이 오갈 뿐이다.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 속에 이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이 잠시 중단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쌓인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그대로 보여준다. 이날 대통령의 연설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1야당이 소수당이라 해도 이 대통령의 연설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은 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것’이 예산안이다. 정부가 야당의 지적과 요구를 들으며 이견을 좁혀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국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꽉 막힌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이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여야 대표와의 3차 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여권 입장에선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거나, 야당의 정치적 입지만 살려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초 ‘야당도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과의 대화는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귀를 열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직접 소통은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소통은 소셜미디어 말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장의 국민을 만나면서도, 취재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묻는 회견을 통해서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과의 회담 테이블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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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국무회의 생중계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인 지난해 7월부터 매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취지였다. 그런데 이달 초 한성숙 국무총리와 장관 10여 명이 참석한 만찬에서 ‘생중계의 범위를 대통령 모두발언 등으로 줄여 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중계 도중에는 대통령과 의견이 달라도 토론하기 어렵고, 그 결과 설익은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역대 정부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사후 브리핑으로 대체됐다.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논의를 거쳐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되는 일은 드물었다. 지금은 통상 2시간 안팎으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다. 대통령의 질문에 장관들이 답하거나 쩔쩔매는 모습에 대한 지지층 등의 평가와 반응이 실시간 댓글로 달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도 생중계로 공개하면서 ‘늘 폐쇄회로(CC)TV를 켜놓고 국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종종 장관들의 답변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던진다. 장관들 중에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력의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다며 예상 질문까지 만들어 준비하는 장관도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즉흥적인 주문을 하거나 장관들의 보고를 들은 뒤 그 자리에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린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은 장관들이 이견을 제시할 틈을 좁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관 부처의 정책 책임자는 장관이다. 회의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장관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혼선의 원인을 국무회의 생중계 탓만으로 돌리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2월 국무회의 발언으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는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3개월, 위법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의무화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방향을 숙의한 뒤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농촌의 반발이 확산된 뒤에야 대책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소셜미디어에서 정책의 결론부터 먼저 던지는 소통 방식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부처가 이를 따라가는 데만 급급하면 졸속과 땜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 커진다’고 했다. 집단 지성은 질책이나 다그침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에서 나온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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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공기업 사장 된 ‘주례 선생님’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쓴 예산은 약 5조 원이다. 이런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난방공사 사장에 관련 경력이 없는 경기 성남 지역 환경운동가 출신 하동근 씨가 올해 4월 임명됐다. 하 사장은 2000년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활동을 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온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결혼 주례를 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임명 직후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이번엔 하 사장의 임명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난방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 사장은 올해 초 사장 공모 당시 서류 심사를 통과한 8명 중 8등이었다. 이후 난방공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최종 후보 5명에 들었다. 5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도 하 사장은 5등을 했는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하 사장을 사장 후보로 제청했다. 과거 성남의 한 시민단체에서 이 대통령과 같이 활동했던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친여 성향 개그맨 출신인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 등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공기관들의 한 해 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보다 많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355곳이 집행한 금액이 약 965조 원, 정부의 총지출은 684조 원 정도였다. 공공기관 예산 중 14.5%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으로 충당했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주무르는 공공기관장들이지만 역대 정권마다 논공행상을 위한 전리품 정도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진보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대선 캠프 출신, 낙천한 국회의원, 친여 인사 등을 전문성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에 내리꽂는 인사가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 때도 2024년 10월까지 인수위 출신을 비롯해 여권 인사 140명가량이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으로 임명됐는데, 그중 119명이 직무 연관성이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청와대 출신 인사 등 59명을 공공기관장과 임원으로 잇따라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여 만에 공공기관장 153명을 임명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75명이 친박계 정치인 등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야당일 때는 ‘내 편 챙기기’ 인사를 비판하다 막상 여당이 되면 슬며시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 온 모습이다. 여야는 십수 년간 이른바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해 놓고 논의는 뒷전으로 미뤘다. 공공기관장이나 상임이사가 되려면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해야 한다거나, 국회의원을 그만둔 뒤 3년이 지나야 기관장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었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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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우크라에 대한 항의도 실용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거리를 뒀다. 2022년 대선 때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2024년 총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왜 끼느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경도돼 러시아와 척을 진 순간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다”고 했다. 집권 뒤엔 달라졌다. 올해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6월엔 유럽연합(EU)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 대통령이 취임 뒤 한일 관계 발전을 선택하며 실용 외교의 면모를 보인 것과 비슷했다. 신뢰 훼손엔 분명한 문제 제기 필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었다. 잇따른 대북 유화책 속에서도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 북한이 반발할 수도 있는 송환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안의 성격이 달라져 버렸다. 우크라이나 언론, 전직 외교관들의 지적도 우리 정부의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낸 예우헨 페렐리힌 전 대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현지 언론 기고에서 포로 송환 공개가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국인 한국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첫 지적은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 비공개 합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어느 나라든 포로 송환을 조용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취지다. 하지만 이후 이 대통령이 내놓은 초강경 어조에 대해서는 갈등을 외교로 풀 공간을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겼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응징 조치를 시사한 이후 정부에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소환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당에선 ‘배은망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어느 쪽이든 양국 관계의 급격한 냉각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韓-우크라 관계의 국익도 고려해야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도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에 동참한다는 차원이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의 회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을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거리낌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가 나빠질 경우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5조 원 규모의 공동 무기 조달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에서 보듯 유럽 방산 시장은 나토와의 동맹 못지않은 신뢰를 구축해야 열 수 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라고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방어를 동맹의 핵심 과제로 여긴다. 무엇보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익히고 있는 군사 기술 등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러 군사 협력 정보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신의를 어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엄중한 항의는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국익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 역시 필요하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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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선관위 개혁은 어디로 갔나

    6·3 지방선거 직후만 해도 여야는 금방이라도 선관위를 뜯어고칠 듯한 기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럴 거면 해체하는 게 낫다”며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민의힘도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선거 관리 개혁 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선관위 기능 재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한 것을 제외하면 여야의 개혁 방향은 비슷했다. 양당 모두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 버린 점을 총체적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꼽았다. 선관위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조직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법안 28건 발의해 놓고 심의는 ‘0’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6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 반 동안 쏟아낸 법안이 28건에 달한다. 짧게는 이틀 간격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법안이 회부될 정도였다. 양당이 내놓은 법안들의 내용도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다. 한 축은 선관위에 대한 독립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선관위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관위가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들이다. 다른 한 축은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을 상임화하는 법안들이다. 그런데 28건의 법안 모두 행안위에 회부만 됐을 뿐 심의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어떤 법안도 상임위에 상정됐다는 기록이 없다. 여야가 말로는 앞다퉈 선관위 개혁을 내세워 놓고 정작 이를 위한 입법 협의에는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9월 시작됐지만 양당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해체 수준의 선관위 전면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젊은 세대가 선관위의 후진성에 단호하다’는 맥락에서 선관위를 딱 한 번 거론했을 뿐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8일 연설은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이는 ‘소쿠리 투표’ 사태가 터진 2022년 대선 직후,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2023년 여야가 경쟁하듯 선관위 개혁 법안을 줄줄이 발의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4년 전 여야 의원들은 3월 대선 직후부터 그해 6월까지 3개월 동안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 선관위원들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선관위 채용 비리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여야, 선관위의 공범 될 텐가 그때 나온 법안들은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선관위에 대한 독립적 감시가 가능했다면, 선관위가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해 놓고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할 정도로 뻔뻔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선관위원들에게 선관위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과 여건을 부여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어이없는 ‘허수아비’ 선관위원들이 설 자리가 없었을지 모른다. 이번에도 선관위 개혁 법안이 흐지부지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4월만 해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고, 2028년 4월엔 총선을 치러야 한다. 선관위가 새로운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가 선거 신뢰를 훼손한 선관위의 공범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선관위 개혁 입법부터 처리해야 한다.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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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패스트트랙’

    여야는 2012년 18대 국회 말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동물 국회’라는 오명 때문이었다. 전기톱과 해머로 상임위 회의장 문을 부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본회의장 단상에서 한 야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난투극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수당의 독주, 소수당의 육탄 저지’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선진화법에 포함됐다.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장치라면, 패스트트랙은 다수당의 법안이 무한정 막히는 일은 없도록 하는 장치였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모두 더해 330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 종료는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런 규정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선진화법이 통과된 덕에 19대 국회에선 폭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각종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번엔 ‘식물 국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 지연을 국회 선진화법 탓으로 돌리며 개정을 시도했다. “패스트트랙이 아닌 안건 지연처리 제도”라고 비판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의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개정안도 추진했다. 그러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려는 테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입장은 정반대가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패스트트랙을 꼽았다.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트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더니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에 유리하게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반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년 전 야당 시절의 민주당을 보는 듯하다. 처지가 바뀌면 유불리에 따라 주장도 바뀌는 정치세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의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이 309일, 21대가 303일인 점을 들어 330일은 너무 길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기간이 과도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의 속도전 남발로 이어져선 안 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자신들이 했던 비판을 기억해야 한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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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핵 포기 꼬인 이란戰, 트럼프만 보는 대북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이란을 폭격하며 내세운 명분은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정작 핵 문제는 핵심 쟁점에서 비켜나 있다. 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급기야 이란은 8일 미군 철수 등 6대 조건을 수용해야 호르무즈를 개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전한 백악관 기류가 눈에 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승리를 선언하는 사전 작업을 해왔다. 고위 참모들에게 핵 합의 없이도 전쟁에서 발을 뺄 의향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핵 협상 타결 없이 출구 찾는 트럼프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얻어내려 했던 핵 폐기 대신 이란이 반격 카드로 내놓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양국 사이에 엉뚱한 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이런 패턴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에 관세 폭탄을 쏟아낼 때만 해도 미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없애야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서 판이 흔들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관세율 인하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맞바꿔야 했다. 이란 전쟁과 미중 무역 전쟁에서 나타난 트럼프식 협상의 한계는 분명하다. 애초의 목표는 멀어지고 이란과 중국이 만든 판에 말려드는 양상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인받으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이를 보며 나름의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내놓은 대북 정책의 1차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의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을 맡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으로 시작하는 3단계 북핵 협상론을 제안했다. 이런 접근법은 생산을 중단해야 할 핵 시설과 물질, 그에 대한 보상의 범위 같은 민감한 조건들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미리 정교한 협상의 설계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북한이 보상만 얻어가고 비핵화는 멀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면 그 협상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 하지만 그에게서 그런 협상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미 공동의 협상 설계도부터 짜야 7년 전 ‘하노이 노딜’도 예견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장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양측 실무진은 비핵화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조차 없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핵 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의 범위를 두고 딴 얘기만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성공적일 것”이라고 공언했던 회담은 4시간여 만에 결렬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 핵 협상에 대해 준비된 것이 거의 없었다. 이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여전히 임기응변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회담의 기회로 기대하는 듯하다. 김정은이 핵 보유를 위해 호르무즈, 희토류 같은 카드를 던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휘둘리는 일을 막으려면 협상을 담당해야 할 미 국무부와 긴밀한 조율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이 대통령의 3단계 협상론을 지지하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설사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한미가 공동의 협상 설계도를 만들지도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에만 기대서는 하노이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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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美 전술핵 딜레마

    미국의 ‘핵 교리’는 육해공의 3대 전략 무기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지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바닷속의 전략핵잠수함(SSBN), 공중의 전략폭격기가 핵심이다. 이들 핵 전력에 탑재된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대도시를 단번에 파괴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은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핵전쟁이 시작되면 모두 절멸할 수 있다는 ‘공포의 균형’만이 핵무기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동맹국 방어를 위한 새 핵무기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전략핵무기 대신 국지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해 동맹이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런 핵 전략 전환을 주도하는 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다. ▷콜비는 미 국방 정책의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다. 미 동맹이 자국 방어를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은 이미 새 국방전략(NDS)의 핵심 방향이 됐다. 이번 구상 역시 아직은 초안 단계이지만 언제든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여 기를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 배치하는 ‘핵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결국 미국이 고려하는 전술핵 배치의 대상은 한국과 일본이 될 수 있다. 일본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취임 전부터 ‘반입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6일 히로시마 평화 기념식 추도사에서도 역대 일본 총리들과 달리 비핵 3원칙을 이어 가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중국 견제의 선봉에 서겠다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전술핵 배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을 자처하며 대남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가 더 확실해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991년 미국이 철수시킨 전술핵이 다시 한반도에 배치되면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중국의 반발이 맞물리고 동북아 전체가 핵 경쟁에 빠져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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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관저 이전 “경부고속道 이후 최고 결단”

    감사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는 그 자체가 의혹투성이였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022년 4월경 돌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영세 업체 ‘21그램’으로 관저 이전·증축 시공 업체를 바꿨다. 이 업체는 1급 보안시설인 관저의 공사를 할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감사원이 김 여사의 개입을 의심하는 것은 상식적이었다. 그런데도 감사를 1년 9개월이나 끌더니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특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21그램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대면 조사를 막는 등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특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유 위원은 2022년 5월경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부르면서 “임무 수행을 위해 자리에 연결된 권한 필요” “두목에게 팩트 전달”이라는 휴대전화 메모를 남겼다. 특검은 유 위원이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주장한 메모도 확보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충성 맹세’로 들린다.▷이런 유 위원에게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사실이라면 ‘피감사자’였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감사의 칼날이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하는 걸 막으려 개입한 셈이 된다. 감사원은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관저 증축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은 21그램이 김 여사가 고른 업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도 21그램에 특혜를 주기 위해 총동원됐다. 대통령실은 21그램이 설계 도면도 없이 제출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며 관저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안부의 예비비 20억여 원을 슬그머니 끌어다 썼다. 행안부 직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묵살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렇게 불법으로 관저 이전 예산을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5월 구속됐다.▷21그램은 정부가 인테리어 공사 예산으로 책정했던 14억여 원의 3배에 달하는 41억여 원을 견적서에 써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21그램이 달라고 한 돈을 주려 했다. 대통령실의 2인자인 비서실장이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 여러 정황이 김 여사가 임기 초부터 국정 여기저기에 끼어들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실제로 김 여사는 공직과 이권을 대가로 거리낌 없이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 권력의 부패를 감시해야 할 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정권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잘 보여준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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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유시민이 29년 만에 또 꺼내든 ‘필연적 실패론’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며 친노 진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2013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8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서는 유튜브 진행자로 변신해 정치적 발언을 재개했다. 그는 ‘강성 팬덤’을 등에 업고 유튜브 등을 통해 현 여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장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단순한 이분법과 특유의 독설로 갈등과 분란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았다. 지난달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유 작가가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재단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비판한 후 재단 상임고문에서도 물러났다. ▷유 작가가 15일 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겨냥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마키아벨리즘’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자 5선의 박지원 의원이 유 작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유 작가가 1997년 대선 때도 ‘DJ 필패론’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패악질과 훼방으로 흔들고 괴롭혔다. 하야론에 이어 정신이상설까지 제기했다”고 했다.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모든 걸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직격했다. ▷유 작가는 3월 ‘ABC론’으로 이 대통령 지지층을 좋은 지지층과 나쁜 지지층으로 갈라친 바 있다. 여기에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김어준 씨의 주장까지 얽히면서 여권 내 ‘친명’과 ‘친청’ 간의 갈등이 크게 격화됐다. 유 작가는 지난달엔 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뜻과 달리 당을 재건축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그 분열에 다시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다시 유튜브에 등장한 그는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선동’에 가까운 말까지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유 작가의 발언 하루 뒤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성폭력 피해자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일부 강성 당원은 이들에게 다음 총선 낙천 운동 등을 위협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누구나 자기 주장을 펼 수는 있지만 건강한 토론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다. 유 작가는 유튜브에서 자신은 비평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계파 갈등을 부채질하거나 강성 지지층의 과격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비평일 수는 없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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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몬데오 맨’ 전략이 민주당에 통하려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내걸었던 ‘제3의 길’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좌우 진영의 이분법을 넘어서려 했던 이 노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당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문이나 다름없었다. 그 자리엔 강경 노선 고수냐 외연 확장이냐를 두고 다투는 당권 주자들이 모여 있었다.‘청년 세대의 미래’에 집권당 운명 걸고 강 실장은 영국 노동당이 제3의 길을 통해 “노동자 중심 정당에서 성공을 열망하는 모든 이를 위한 정당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론한 것이 ‘몬데오 맨’ 전략이다. 1996년 블레어 전 총리는 포드사의 인기 중형차인 몬데오를 타는 중산층을 겨냥했다. “자신의 본능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인데, 노동당의 본능은 이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중산층까지 노동당 지지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영국의 중산층은 노동당에 표를 주면 세금만 늘리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여겼다. 노동당은 1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18년간 야당 신세였다. ‘뉴 레이버(New Labour)’로 전환한 이후 노동당은 13년간 집권했다. 강 실장은 몬데오 맨 전략이 한국으로 치면 성공을 지향하는 중산층을 상징하는 ‘그랜저 맨’ 전략과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영국의 노동당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이 똑같을 수는 없다. 블레어 전 총리가 던진 질문의 본질은 ‘왜 영국의 다수 유권자들이 노동당을 수권 정당으로 신뢰하지 않느냐’였다. 민주당 역시 왜 어떤 계층, 어떤 세대의 유권자들이 유독 집권 여당을 불신하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 당장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세대는 2030세대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이들과 중장년층의 소득·자산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눈앞의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산업·노동·교육·연금의 구조 개혁까지 뻗어가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년들의 이런 불안에는 관심이 없고, 이념적 선명성만 내세우는 86 운동권 꼰대 정치에 머물러 있다는 경고가 민주당 안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은 청년 최고위원을 부활시킨다느니, 청년 전담 기구를 만든다느니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정작 당권 주자들은 얼마 전까지도 20여 년 전 누가 당의 적통이었는지, 누구는 배신자였는지 하는 그들만의 족보 논쟁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일 뿐이었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줄고, 집값이 급등하며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는 2030세대만 맞닥뜨린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한눈을 파는 집권 세력이라면 지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부터 접어야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온통 신경이 쏠려 있는 우선순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다. 당내에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당권 주자들은 강성 당원들의 표를 의식한 듯 완전 폐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몬데오 맨 전략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까지 품는 것이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진영 논리의 도그마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다. 다음 달이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이들부터 여전히 그 속에 갇혀 있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는 국정의 성공이 가능하겠나.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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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안철수 의원은 왜 화가 났을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격앙된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한 의원을 제명한 장동혁 대표의 당권파도, 한 의원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친윤계도 아니다. 당 지도부의 친한계 징계 시사에 대해서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랬던 안 의원이 이번엔 “당 전체가 계파 갈등, 소모적 내전에 빠져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한 의원 복당 반대에 나섰다. ▷안 의원은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계엄 당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앞 당사 집결을 처음 공지한 것은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안 의원의 증언이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방에도 오후 11시 3분 ‘당 대표실, 최고위 장소 국회→당사 변경’이라는 공지가 먼저 뜬 게 사실이다.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비상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다는 공지가 올라온 건 6분 뒤였다. ▷한 의원 역시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이 나온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 당일 오후 11시경 당사를 임시 집결지로 안내한 것은 국회 봉쇄가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을 겨냥해 계엄 당일에 대한 왜곡 시도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자 안 의원도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계엄의 밤에 직접 듣고 당의 공식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한 것이라며 “왜 계엄 당일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돼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의원이 추 시장보다 먼저 당사 집결을 지시했다고 해서 추 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지난해 해당 의혹에 대해 판사 앞에서 증언해 달라는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은 거부했다. 특검은 한 의원에게 10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상태였다며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안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폐문부재’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안 의원이 한 의원을 비판하자 친한계 의원과 인사들은 안 의원의 당적 변경 이력을 들추거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며 난타하기 시작했다. 이를 놓고 안 의원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응을 접했다”면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었다. 과거 안 의원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날 선 어조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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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막말 난무했던 90년대 남북 핵 협상

    남북 고위급 회담은 종종 한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원격으로 지휘하는 ‘대리전’이라고 불렸다. 회담장엔 폐쇄회로(CC)TV와 마이크가 설치됐고, 이를 통해 남북 대표단의 몸짓과 음성이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평양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는 양측 상부의 훈령에 따라 진행됐다. 심지어 회담 대표들은 ‘정회를 요구하라’, ‘목소리를 단호히 하라’ 같은 지침까지 쪽지로 받기도 했다. ▷북한 대표단은 우리 대표단의 기를 꺾기 위해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악명이 높았던 북한의 리선권은 2018년 10월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부터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2, 3분 늦었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남북 교류·협력이 강조됐던 2000년대 이후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남북 관계를 의식해 반응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회담장에서 큰소리를 내기 일쑤였던 북한 대표들도 회담장을 벗어나면 달라졌다. 2015년 목함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 때는 남북 회담 내내 책임을 부인하던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을 우리 측 대표단이 CCTV가 없는 화장실로 불러낸 뒤 반전이 일어났다. 황병서는 화장실에서 지뢰가 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비밀리에 우리 측과 접촉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은 양주를 같이 마시기도 하며 본심을 드러냈다. 고비마다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었던 건 공식 회담보다는 막후 협상이었다. ▷1990년대에는 이런 물밑 접촉마저 어려웠다. 당시 소련의 붕괴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회담장에 나왔지만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벌기에 가까웠다. 한국 대표단 역시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당시 회담 문서에도 막말과 호통이 오간 장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남북은 북한의 핵 사찰 수용 등을 위해 1992년부터 1년여간 32차례 협상을 벌였다. 북한 대표는 우리 대표를 ‘깡패’ ‘강도’라고 불렀고, 우리 대표는 북한 대표를 향해 ‘북한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놈’이라고 했다. ▷1992년 말 열린 회담에선 북한 대표가 김일성의 사진을 찢는 일까지 있었다. 우리 대표단이 김일성과 스탈린이 나란히 선 사진을 보여주며 누가 사대적이냐고 따지자 북한 측이 흥분한 것이다. 당시 회담장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알 수 있다. 결국 남북 간 첫 핵 협상은 결렬됐다. 그 뒤로도 남북 관계는 수차례 부침을 겪은 끝에 마지막 남북 회담이 벌써 8년 전의 일이 됐다. 그사이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남북 대화 자체를 ‘개꿈이자 망상’으로 치부하며 휴전선에 장벽을 쌓고 있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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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장동혁, 황교안의 길을 가려 하나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뒤 일부 극단적 유튜버들이 투표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이에 동조하는 주장이 나왔지만 다수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는 당의 미래가 없다고 거리를 뒀다. 당시 총선 참패로 사퇴한 황교안 전 대표는 그때만 해도 그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불쑥 들고나왔다. 북한이 간첩을 보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와서는 끝부분이 배춧잎처럼 녹색으로 물든 투표용지가 나왔었다는 등 극소수 음모론자들의 궤변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黃은 대표 물러난 뒤 음모론 급기야 황 전 대표는 선거 때마다 다 부정이고 조작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당 대표 경선, 2024년 총선, 지난해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국민의힘은 줄곧 황 전 대표의 낡은 음모론에 선을 그었고, 그를 ‘보수의 악성 종양’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자신과 당의 문제에서 찾는 대신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런 책임 회피 속에 한때 국무총리였고 제1야당의 대표였던 그는 극우 유튜버와 분간하기 어려운 아스팔트 정치인으로 추락해 갔다. 그런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한 몸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 인물이 장동혁 대표다. 장 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지지한 혐의로 황 전 대표가 내란 특검에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당내에서 부정선거당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장 대표 역시 황 전 대표처럼 자신이 당의 수장으로 치른 선거에서 참패했다. 황 전 대표만 해도 패배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장 대표는 선거 패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국 재선거 실시를 강변하며 이를 대표직 유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전국에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급기야 장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장 대표는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부정선거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집회 현장에 나타난 9일 그는 부정선거 글귀가 적힌 종이를 들었다. 당내에서 음모론에 올라탄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장 대표는 시민이 준 도화지였다며 용어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張은 대표직 버티며 음모론 장 대표의 속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그는 12일 소셜미디어에 “누구라도 부정선거라 외칠 자유가 있다”고 올렸다. 다음 날엔 부정선거 주장이 담긴 글을 직접 써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는 9일엔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의 동별 득표수가 똑같다는 음모론도 제기했는데, 그날 오전 윤 어게인을 내세운 유튜버 고성국 씨가 했던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론을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은 장 대표와 측근 등 극소수다. 황 전 대표의 음모론이 국민의힘에서 외면당했듯 장 대표 역시 같은 길로 가고 있는 듯하다. 황 전 대표에게 따라붙는 극단적 음모론자의 꼬리표가 이미 장 대표에게도 붙었다. 그나마 황 전 대표는 대표직을 그만둔 뒤 음모론에 빠졌는데, 장 대표는 대표직에서 버티며 음모론을 추종하고 있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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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여론조사 홍수 속 “응답 샘플 모자라 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진행할 때 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 비율을 전체 유권자 분포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확보해야 할 응답자 수가 100명이라면 최소 70명은 조사에 응해야 가중치를 줘서라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경기 평택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20대의 응답 샘플이 그 최소 기준에도 모자라 중단됐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27일 “무차별적인 조사 공세로 인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응답 거부가 잇따랐다”고 중단 원인을 설명했다. ▷평택을은 여야 후보 5명이 맞붙으면서 격전지로 부상한 곳이다. 그에 따라 여론조사도 몰리면서 3월 말 이후 공표된 조사만 20건이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조사 기관들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를 건 횟수는 23만1508번이나 됐다. 평택을 선거인 약 18만 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협의회는 비공표 여론조사와 정당 내부 조사까지 합치면 평택을 유권자 한 명당 평균 4차례 이상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여론조사 범람은 평택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초부터 이달 말까지 4개월간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건수를 세어봤더니 무려 1850여 건에 달했다. 28일 하루에만 61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왔다. 평일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여론조사 전화가 몇 번씩 걸려오면 일상과 업무가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거부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끊어버리는 일이 늘어나자 어떻게든 응답자 수를 채우려는 조사 기관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횟수가 급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설사 최소 응답자 수를 채웠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20대 응답자 100명이 필요한 조사에서 70명만 응답했다면 조사 기관들은 답을 듣지 못한 30명도 70명과 비슷한 답변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가중치를 부여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는 그야말로 가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 민심과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응답 거부가 확산될수록 여론조사의 정확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민심과 동떨어진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여론 지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학계에선 조사 기관의 공신력을 평가한 등급제를 도입해 일정 등급 이상의 기관만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여러 해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민심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여론조사 홍수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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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2년 전 총선의 26배, 지선 덮친 딥페이크

    2018년 온라인에 공개된 한 영상이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다. 영상 속 ‘가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다 갑자기 “이렇게 말해 볼까요. 트럼프는 완전 쓰레기”라는 말을 내뱉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정치인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일깨운 첫 사례였다. 영상 속 인물은 오바마 대통령 특유의 손동작까지 따라 했지만 입 모양과 눈의 움직임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이런 어색한 딥페이크 영상은 옛날 일이 돼가고 있다. 8년 전과 달리 최근 쏟아지는 영상들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실제 장면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영국 왕립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일반인들에게 5개 영상 중 적어도 1개가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걸 미리 알려줬음에도 딥페이크 영상을 가려낸 비율은 21.6%에 불과했다.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현실과 구별이 불가능한 딥페이크 영상의 출현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더욱이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해 누구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우리 선거에도 그런 딥페이크 기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고발, 수사 의뢰한 6·3 지방선거 관련 딥페이크 게시물이 벌써 1만155건이다. 지난 총선 때는 389건이었는데 2년 만에 26배 넘게 증가했다. 3월엔 울산 지역 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던 인사가 자신이 미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이 됐다고 뉴스 앵커가 보도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다가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데도 적발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기존의 허위 정보가 AI 기술의 외피를 입고 진화한 산물이다.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선거 자체의 신뢰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 2023년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투표일 이틀 전 특정 후보가 선거 부정을 논의하는 것처럼 조작된 가짜 AI 음성이 공개됐고,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해당 후보는 결국 패했다. ▷설사 거짓이 드러난다고 해도 ‘수면자 효과(Sleeper effect)’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짜 정보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 나중에는 사실을 접했던 것처럼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초신경을 자극해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딥페이크 영상은 퍼지는 속도도 빠르다. 이제 선거 관리도 AI 시대에 걸맞은 전환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영상이 카카오톡 대화방 등 소셜미디어 곳곳을 침투하고 있는 마당에 선관위가 일일이 찾아내 삭제를 요청하고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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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트럼프 1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참사의 기억

    한미 국방장관이 2020년 10월 워싱턴에서 마주 앉았던 안보협의회의(SCM)는 양국 동맹사(史)에서 참사라 부를 만했다. 결과만 봐도 이전 회담 공동성명마다 매번 명시됐던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사라졌다. 언론에 공개된 회담 분위기도 살풍경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강조한 직후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은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두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 3시간 반 전 돌연 취소됐다. 양국은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속사정은 2년 뒤 에스퍼의 회고록을 통해 세간에 공개됐다. 4년 방관하다 터진 불신의 고름 에스퍼는 비공개 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를 홀대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는 말도 나왔다. 급기야 그는 화상회의로 참석한 마크 밀리 당시 미 합참의장에게 사드 철수를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날 갈등은 갑자기 폭발한 것이 아니었다. 동맹 사이의 균열은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나란히 집권 4년 차를 맞을 때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다. 에스퍼만 해도 2018년부터 사드 기지 장병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며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한국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평한 건 에스퍼만이 아니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도 훗날 회고록에 문 전 대통령의 2017년 첫 방미에서부터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됐다고 썼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회고록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삼각 축이 모두 문재인 정부를 믿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셈이다. 맥매스터와 에스퍼는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이런 인물들까지 한국 정부와 틈이 벌어진 것은 심각한 일이었다. 북-미 대화를 두고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시절에는 이런 불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그간 누적됐던 불신의 고름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 2020년 SCM이었다.다시 나온 경고음, 방치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와 달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을 먼저 찾는 등 한미일 안보 협력부터 강조한 실용외교는 미 조야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후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을 둘러싼 충돌, 한미 기밀 누설 논란으로 인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까지 동맹은 수시로 얼굴을 붉혔다. 손익 계산을 따지며 동맹을 함부로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버겁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등을 돌릴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동맹의 불협화음을 파열음으로 키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원 팀’ 정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내부에서부터 엇박자를 내며 반대로 가고 있다. 기밀 누설 논란의 장본인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누군가 그 사실을 공개한 저의가 의심된다고 한 것부터가 외교안보 라인 안에서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며 반목하는 실상을 드러냈다. 이제는 외교와 통상이 따로 가는 듯한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가안보실, 외교부와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라며 “다들 좀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 동맹의 민감한 현안인 대미 투자 협상에 나설 때조차 우리 부처들끼리 주도권 다툼이나 벌이고 있었다는 뜻이다. 동맹의 이상 기류를 잠재우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도 부족할 판이다. 경고음을 방치해선 안 된다.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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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여권 들고 온 北 여자축구단

    남북 간 인적 교류가 끊기면서 벌써 6년간 개점휴업 상태이긴 하지만 휴전선을 지나 방북할 수 있는 통로는 2곳이다. 개성으로 연결되는 경의선 출입사무소,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출입사무소다. 신원과 짐을 확인하는 건 출입국 절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사무소엔 출국, 입국이라는 표현 대신 ‘출경’(出境), ‘입경’(入境)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신원을 확인할 때도 여권이 아니라 북한이 내준 초청 문서를 근거로 통일부가 발급한 방북 증명서를 보여줘야 했다. ▷이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로 규정했고,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방남 역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이들의 방문 신청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남북 교류를 동족 간의 일로 봤던 북한도 이런 왕래 방식을 수용했다. ▷그런데 북-미 비핵화 협상이 깨진 2019년 트럼프-김정은의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장을 선언하더니 대남 단절 조치를 하나하나 취하기 시작했다. 2024년 헌법에서 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라 불렀다. 곧바로 북한은 남북 회담과 교류를 담당하는 조평통 등 대남 기구를 전부 폐지했다.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10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최근 노동당 10국이 외무성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급기야 북한은 두 달 전 헌법에 남북을 경계를 맞댄 두 국가로 못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은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보인 모습은 새로운 딜레마를 안겼다. 통일부는 이전처럼 이들에게 방남 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북한 선수단은 그 증명서가 아니라 북한 여권을 내보이며 입국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우리가 사증을 발급하거나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으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셈이 된다. 출입국청은 이를 피하려 여권은 얼굴 사진을 비교하는 용도로만 참고했다고 했다. ▷선수단은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갔다.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영원한 적국’이라고 규정한 곳에 와서 활짝 웃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통일부는 18일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대목을 넣었다. 하지만 당장 여권 문제부터 난제다. 우리 선수단이 북한에서 국제 경기를 치러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북한이 여권 없이는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이 통일을 지운다고 우리도 섣부르게 두 국가 운운하다가는 그런 관계가 고착화되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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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병영 휴대폰 허용했더니 상관 모욕죄 급증

    군 복무 시절 한참 줄을 서야 겨우 공중전화 한 번 이용할 수 있었던 이들에겐 낯설겠지만 지금 병사들은 생활관(옛 내무반)에서 휴대전화로 코인 투자도 한다. 2020년 7월부터 모든 장병들이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생겨난 풍경이다. 일부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가 돈을 잃고 휴대전화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이 ‘병장론(loan)’ 등을 광고하는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을 제한할 정도다. 지난달엔 금감원장이 직접 훈련병들에게 관련 특강을 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허용은 6년 만에 병영 문화와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휴대전화가 가혹행위 등 쉬쉬하던 병영 부조리의 제보 창구가 되는 일도 많아졌다. 부대 안에 걸린 ‘마음의 편지’함에 신고 내용을 적은 종이를 넣을까 말까 망설였던 병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됐다. 5년 전 국무총리부터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까지 고개를 숙였던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부실 급식 문제도 휴대전화 제보에서 시작됐다. ▷상관이나 선임에 대한 불평도 생활관 뒤편에 삼삼오오 모여 눈치 보며 털어놓는 대신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록이 디지털에 남는 게 문제다. 단순한 불만을 넘어 상관을 헐뜯은 단톡방 글이 상관모욕죄 처벌의 근거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6∼2020년 상관모욕 혐의가 적용된 장병은 821명이었는데, 2021∼2025년엔 1551명이었다.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2020년을 기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7월엔 한 정비병이 병사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욕설을 섞어 가며 중대장에 대해 “징계 어쩌고 해서 개겼다”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는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제3자 신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있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기강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순간의 사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 항변해도 법원이 상관의 명예를 침해했거나 명령 체계를 허문 하극상이라고 판단하면 졸지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일상에서 뒷담화와 모욕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한다. 2021년 대법원은 단톡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표현한 해군 하사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군 지휘 체계를 문란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했다. 아무리 홧김이라도 자신이 상관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군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군대든 아니든 여러 사람이 모인 채팅방에서 다른 이를 함부로 경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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