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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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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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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2024-04-25
칼럼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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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3%

  •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 비판에도…반박 나선 與, 고립 자초?

    유엔과 미국에 이어 영국 일본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의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국제사회의 지적을 반박하고 있어 자칫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이 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1일 ‘자유의 원칙을 일관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것을 배경으로 여론이 갈리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 법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영국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20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 의장 자격으로 도미닉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갈물리기 법(gag law)’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최근 상황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가치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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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공들인 韓中日 정상회의, 연내 서울개최 사실상 무산

    청와대가 공을 들여온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서울 개최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상회의를 계기 삼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 보려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기 어렵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강경한 입장을 청와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은 17일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는 어렵다”며 “청와대가 이를 언제 공식화하느냐가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일본에서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보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연내 개최 무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소식통들은 “화상회의로 전환해 성사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전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일관계 해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었다. 지난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이 잇달아 일본을 방문한 뒤 “한중일 정상회의가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외교 소식통은 “스가 총리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과 회담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스가 내각은 우리 정부에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고, 현금화를 도쿄 올림픽 이후로 유예해 일단 갈등을 봉합하자는 한국 측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연내 성사가 애초 어려웠는데도 청와대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올해 안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에 매달려 기대감만 높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제징용 건을 두고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도쿄 올림픽까지 현금화 유예 등) 형식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일본이 (정상회담을 거부해) 우리 정부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스가 내각은 바이든 측의 동맹과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전선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스가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전에 중국과 만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데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도 중국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생각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윤완준 zeitung@donga.com·한기재·최지선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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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16년 만에 용산기지 첫 반환…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누가?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에 합의한 데 이어 1년 만에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18년째 제자리걸음이던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된 서울 기지 일부를 부동산 공급난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환경오염 정화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은 최소 2~3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 16년 만에 용산기지 첫 반환한미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 이전 문제를 공식화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을 진행해왔지만 26곳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하던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이번에 반환된 미군기지 12곳의 총 면적은 약 146만5000㎡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2004년 한미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합의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일부를 처음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의 상징으로 보고 공을 들여온 용산기지 전체 반환과 국가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도 과거 용산기지 일부였지만 2004년 이전에 조성됐다. 용산기지 반환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직결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용산에 있는 연합사를 2021년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다. ● 환경오염 정화 비용 정부가 떠안을 수도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용산구 캠프 킴(4만8000㎡)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4공급대책에서 캠프 킴 부지에 3100채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염정화 시간을 고려하면 개발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세부조사와 환경정화 작업을 감안하면실제 착공까진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캠프 킴 부지에 공급이 이뤄져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이라 시장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반환이라는 상징성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4곳을 반환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에도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반환 뒤 미군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상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내세워 오염치유 비용부담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결국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해까지 정화 비용 22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의 정화비용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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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北, 협상 장애물 찾는데 몰두… 많은 기회 날려”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내) 협상 상대들은 많은 (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squandered). 그들은 협상의 장애물을 찾는 데 너무 자주 몰두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우리가 2년여간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의 전면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교체를 앞두고 마지막 대북 메시지에서 북한의 협상 태도에 대해 작심하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비핵화 대가로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한에 제공하려 했던 관계 정상화와 안전보장,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화학·생물학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편입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 종전선언 협상, 군사적 신뢰 구축, 군사훈련 참관, 군사 교류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 연락사무소를 워싱턴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법들까지 있었다”고 했다. 또 “한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투자 유치, 인프라 발전, 식량안보 증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교류와 무역도 제공하려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은 북한이 북핵 폐기 목표와 이를 위한 시간표(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에 거부해 결렬됐다는 것이 비건 부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비핵화) 행동을 위해 로드맵을 짜는 것과 로드맵의 궁극적 목표에 동의해야 한다고 북한에 말했다”고 전했다. 비건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톱다운 방식의 담판에 한계가 있었음도 시인했다. 그는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문제점은 안타깝게도 (북한의) 협상팀이 비핵화를 논의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전에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진전 방안을 실무진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며 “이것이 2년 반의 교훈이다. 북한이 이를 배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가 “살아 있었다면 12일 26번째 생일을 맞았을 것”이라며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씨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2년여 좌절과 실망, 잃어버린 기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처음 공유했던 한반도에 대한 비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새 팀(바이든 행정부)과 내 모든 경험 및 힘들게 얻은 지혜를 완전히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비건 부장관은 “한미는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주권 국가들이 강압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한미동맹이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성격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닻(anchors)”이라며 “한미동맹은 팍스 인도·퍼시피카(Pax Indo-Pacifica)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70년의 전략적 근거에 기초한 동맹이 향후 70년에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관한 논쟁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목표에 대해 우리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 무능에서 생겨난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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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이인영, 바이든에 축전… 김정은에게 권해보라[광화문에서/윤완준]

    “외부에 지나치게 노출됐던 것 아닌가.” 정치인 출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박 원장은 지난달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러 총리 관저로 들어가며 보란 듯 자신을 드러냈다. 들어갈 때는 물론 나올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박 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꽉 막힌 한일 관계에 이런저런 해법을 제안했다. 기회가 왔을 때 꼬인 관계를 풀어 보려는 일을 외교부 장관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본을 방문한 박 원장의 행보는 국정원장보다 정치인 박지원에 가까웠다. 민감한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 특성 때문에 되도록 노출을 자제해야 할 그가 스스로 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도 큰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간 것은 그가 정치인 시절부터 보여 온 스타일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 내에 정보 수장의 지나친 노출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게 아니다. “일이 잘되면 큰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과도한 노출 행보에 행여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면 비판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관가에서는 지방선거 등 그가 국정원장 다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정원장으로만 끝내지 않을 것 같지만 다음을 위해 활용할 자리로는 국정원장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다. 역시 정치인 출신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관가에서 장관 다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할 것 같다” “다음 장관에게 상황을 잘 넘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말들이다. 이 장관은 꾸준히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에 대화 의지가 있다는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지만 일각에선 당장 성과가 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명한 말들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 제재 해제로 돌파구를 찾기 원하는 북한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는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남북 대화보다 북-미 협상에 훨씬 관심이 많다. 미국이 먼저 대북 제재 강화로 쥐어짜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경제난 탈피가 급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면 북핵 해결의 실질적 진전은커녕 대화 기회조차 매우 오랜 시간 다시 잡기 어려울지 모른다. 따라서 북한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 박 원장과 이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실질적인 일이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듯이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간 라인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밑 라인을 가동해 바이든에게 축전을 보내라고 김 위원장에게 권해 보는 건 어떤가.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 도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는 있을 것이다. 박 원장과 이 장관이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하니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윤완준 정치부 차장 zeitung@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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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시진핑 연내 방한 질문에…“코로나 통제돼야” 사실상 무산 시사

    방한 중인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완전히 통제돼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한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시사한 것. 왕 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 2층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조건이 성숙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동아일보와 일문일답. ―시 주석 방한에 모두 주목한다. 한국 측과 시진핑 방한 일정 시기를 논의했나, 특히 올해 안에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현재 외교적으로 소통, 논의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초청해준 것에 감사하다. 이는 한국이 중한(한중)관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중한 우호 강화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바람을 보여준 것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방문 조건을 계속 만드는 것이다. 일단 조건이 성숙되자마자 방문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방금 말한 조건, 성숙돼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취재진을 가리키며)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럼 코로나19가 끝난 뒤에애 방한이 가능한가? “꼭 코로나가 끝난 뒤라고 볼 수는 없다. 주요한 것은 완전히 (코로나를) 통제하는 것이다.”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된 뒤에야 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무엇이 완전히 통제된 것인지는 (한중) 양측이 협의할 수 있다. 우리(중국) 역시 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서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린 이웃국가다.”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왕 부장의 방한을 미중 경쟁의 시각에서 본다. 중요한 시기에 한국 온 것이 한국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미국 편 서지 말라고….답 : (웃으며 질문을 끊고)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190여 국가 있다. 모두 독립 자주의 국가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중은 이웃국가다. 서로 오가야 한다. 친척처럼 자주 오가야 좋은 것이다.” ―한국 정부와 여권인사들에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 압박하는 데 동참해 중한관계 영향 미치지 말라고 얘기하려는 것인가? “(웃으며) 당신 생각에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가. 외교를 학자들처럼 하면 외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학자들이 각종 추정은 할 수 있다. 상관없다.” ― 당신의 방한은 미중관계, 미중경쟁과 관련 있나? “계속 이(미중 관련) 질문을 하는군. 우선 중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별히 코로나 대응 협력, 경제무역 협력, 지역 안정 수호, 한반도 문제 평화 해결을 포함서. 그리고 우리(한중)는 다자주의를 함께 견지해야 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하고, 빨리 중한 자유무역구 제2단계 협상 가속화해야 한다. 우리(한중)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그리고 우리는 중한 이외에 지역과 국제문제 정세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그리고 중동 모두 고려해야 한다. 모두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기왕 우리가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이니 전방위로 조율하고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하겠다. “좋다. 또 미국 관련인가?” ―아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어떤 논의했나? 구체적 내용 소개해달라. “솔직히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강 장관과 오전 회담에서) 얘기를 못했다. (이어질) 업무오찬에서 한반도 문제 얘기할 것이다. 협의한 뒤에 다시 물어봐달라.”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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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日거쳐 25~27일 방한… 시진핑 방문일정 조율할듯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2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초 이후 약 1년 만이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 부장 간 회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양국 고위급 교류,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당국은 왕 부장이 26일 오후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중국은 시 주석의 연내 방한 의지를 우리 정부에 거듭 밝히면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언제를 코로나19의 안정으로 볼지는 중국의 정치적 판단에 달렸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협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중국 압박에 동참하면 안 된다”며 이를 시 주석 방한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바이든 시대의 중국 압박에 대비해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데 무게를 둔 행보로 보인다. 왕이 부장은 24, 25일 일본을 찾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과 회담할 전망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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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중앙아시아 5개국, 첫 고위관리 회의 개최

    우리 정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부가 19일 처음으로 고위관리 회의를 열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 측 김건 외교부 차관보이 참석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들과 함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북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25일 개최 예정인 제1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은 2007년부터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의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창설된 정례 다자협의체다. 김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올해를 신북방협력의 해로 선포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25일 서울에서 외교장관급으로 격상해 개최되는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통해 공공보건, 원격교육, 표준화, 환경 등 공통 관심사안에 대한 민-관 차원의 유익한 협의가 이뤄지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관리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대면-비대면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3개국 순방 등 이후 정치 경제 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 채널이 활성화돼 신북방정책을 통한 호혜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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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O, ‘동해’ ‘일본해’ 대신 숫자로 표기 가닥

    국제수로기구(IHO)가 동해의 공식 명칭을 일본해로만 표기해 왔던 IHO 공식 해도집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일본해(Japan Sea) 대신 숫자로만 동해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이 해도집을 공식 표준으로 삼는 만큼 일본해만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일본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1997년부터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벌여 온 동해 표기 외교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은 16, 17일 90여 IHO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린 IHO 2차 총회에서 각종 해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발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 개정판은 동해 등 바다 이름을 지명 대신 고유 식별번호(universal numerical identifier)로만 표기하자는 것이다. 남북과 일본 미국 영국은 지난해 4월 구성된 당사국 간 비공식 협의체에서 동해를 식별번호로만 표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책자 형태였던 해도집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온 IHO 측이 한국과 일본에 동해 표기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고 동해 병기를 주장한 한국과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한 일본이 한 발씩 물러섰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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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자 “韓일각 ‘안보는 美-경제는 中’ 주장… 잘못된 이분법”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이는 동맹국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수년간 우리가 다뤄야 하는 우선적인 문제(top issue)가 될 것이 틀림없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정부 당국자는 12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과 만나 “한국 일본의 친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면서 인권과 종교자유 탄압, 국제규범 침해, 주변국에 대한 공세 등 중국의 ‘나쁜 행동들(bad behaviors)’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우리(미국)가 한국이 중국을 봉쇄하거나 관계 단절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한국에 기대하는 건 한국이 한중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중국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해 악의적 행동들을 적절한 시기에 충실히 지적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수혜자로서 스스로 중국의 나쁜 행동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국 일부에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안미경중)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거짓되고 잘못된 이분법”이라며 “미국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역할은 중국이 할 수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 안보 과학기술 등에서 한미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관계는 한중관계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한국이 중국에 잘해준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 행동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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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주도 경제블록 동참… ‘외교 시험대’ 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기 위해 최종 서명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무역 질서의 운전석에 앉힐 수 없음을 시사해 온 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 호주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다시 참여하면서 한국에 CPTPP 동참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세계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15일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교역과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RCEP가 세계 인구의 30%인 23억 명 규모의 거대 시장을 대상으로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우리(미국)가 탈퇴하면서 세계를 위한 무역 규칙을 중국이 쓰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우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21세기 무역 규칙을 세우고 중국의 무역과 기술 남용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 참여하도록 결집시키는 것이 앞으로 나의 주안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TPP를 추진하자 중국은 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2012년부터 RCEP 구축에 나서며 지속적으로 한국 참여를 종용해 왔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이었다. TPP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자 잠시 주춤했지만 그 후 일본 호주가 주축이 돼 CP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발효됐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CP)TPP 등에 재가입하면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예전부터 이런 문제를 검토해 왔고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회원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12일경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완준 zeitung@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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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 비핵화 진전 분명한 신호 있어야 김정은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반복된 회담들은 ‘사진이나 찍을 기회’였다. 그 회담들은 어떤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김정은 체제를 더 강화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9월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 회담은 성공하지 못했고 잠재적으로 역효과를 냈다. 오직 독재자를 정당화하는 데만 기여했다. 김정은과 직접적인 개인 간 외교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미 정가의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불려온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북핵 해법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의 경우 북-미 정상 담판을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보텀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중시하지만 실무급 협상을 통해 비핵화 여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고 확신할 때에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담판을 짓는 식으로 북핵 프로세스를 ‘리셋’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종전선언 드라이브에 거리 둘 듯 정부 당국자는 8일 “구체적인 대북 전략이 없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 않겠지만 실무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는 보텀업 방식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를 지렛대 삼아 대화를 이끌어내고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구상이어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와 즉흥적 결정에 크게 기댔던 트럼프 대통령 방식과는 아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트럼프가 이미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하며 북-미 간 소통 채널은 만들어 놓은 만큼 바이든이 정상 간 담판에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이든은 지난달 미 대선 TV토론에서 북-미 정상회담 조건으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능력을 줄이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비핵화 발걸음을 뗄 준비가 됐다는 분명한 신호가 없으면 바이든은 북한 지도자와 직접 접촉하기를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바마 시절 진행된 이란 핵 협상식 북핵 프로세스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당국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합의에 참여했던 인사가 다수 포진한 만큼 미국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관여해 북핵 합의의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이란 핵 합의’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을 임기 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트럼프 집권 시기에 구상했던 종전선언 등을 밀어붙이려 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TV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불량배”로 표현했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지난달 “미친 개”라는 논평까지 냈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바이든 측 인사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대화의 판 자체를 흔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 방위비 협상 조만간 재개 “주한미군 협박 안 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방위비 협상 등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바이든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트럼프 시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것.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올해 3월 한미 협상단이 잠정 합의했던 ‘방위비 총액을 전년 대비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기초로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협상은 한미 실무선에서는 대략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년 계약의 13억 달러 인상을 들고나오면서 중단됐다. SMA 협상의 조기 타결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주둔 이슈도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은 최근 언론에 “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한기재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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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갔던 서훈 안보실장, 귀국길 도쿄 들렀더라면[광화문에서/윤완준]

    “아직도 한국의 내 카운터파트(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올해 1월 일본의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보장국 주요 보직에 임명된 한 인사가 한 달 뒤인 2월 주변에 한 말이다. 최근 만난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전해준 얘기다.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행한 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측과 접촉하려 했으나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주변에 털어놓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해외 공관장으로 나가 있는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청와대 근무 시절 “국가안보실에서 논의하는 내용 50%는 북한, 미국이 30%, 중국이 20%다. 일본은 없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그만큼 우리 정부와 일본 사이에 의미 있는 소통 채널이 답답할 정도로 막혀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9일 한일 국장급 회의가 8개월 만에 열린다. 실무급 협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깜짝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자 외교부 일각에서는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한일 관계에 ‘끝장’을 본 뒤 새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자조마저 나온다. 하지만 다음 달 미 대선 결과가 한일 관계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도 위안부 문제로 평행선을 달린 한일 양국 정상에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한일 관계를 결과적으로 방치하다시피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반중(反中) 전선 결집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설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보다는 차라리 일본을 구워삶아 끌어들이는 게 낫다”는 지론을 주변에 피력했다고 한다. 북한 인사들과 꾸준히 접촉 중인 대북 소식통은 “정부가 강조하는 남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일본과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야 일본이 미국에 남북 협력을 반대하지 않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도쿄 올림픽 흥행을 위해 북-미 정상이 참석하게 하려면 일본 정부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결국 정부는 일본이 싫어도 국익을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일 관계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식통들은 지금 한일 관계를 풀어가려면 오히려 자민당보다 공명당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가 요시히데의 집권은 자민당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지지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가 공명당의 얘기를 더 귀담아들을 수밖에 없는 역학관계라는 얘기다. 한일 관계를 잘 아는 인사들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일본을 찾았으면 스가 정권 초기 긴밀한 소통 체제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스가 총리가 서 실장을 높게 평가하고 카운터파트인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도 좋은 관계라 하지 않았던가. 　윤완준 정치부 차장 zeitung@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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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협상 3년… 北, 괴물 ICBM 만들었다

    북한이 최대 600kg급 핵탄두를 3개까지 싣고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동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 최대 이동식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일 전격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위적 핵억제력 보유’와 ‘보복 핵타격’을 시사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노골화했다. 2018년부터 3년간의 비핵화 협상 동안 시간을 벌면서 오히려 핵타격 능력을 증강시켜 왔음을 드러낸 것. 김 위원장이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모라토리엄)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이미 지난해 선언한 만큼 신형 ICBM 시험발사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날 0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2018년 2월 화성-15형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길이가 2m 이상 늘어나 최대 24m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화성-15형의 바퀴 9축짜리 이동식발사차량(TEL)보다 바퀴 축이 2개 더 늘어난 11개(좌우 총 22개)짜리 TEL로 운반해야 할 만큼 세계 최대급의 ‘괴물 ICBM’을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과 같은 액체연료 ICBM이지만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났고 동시다발적 핵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소식통은 “페이로드(탑재중량)가 화성-15형(600kg 추정)보다 최대 3배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신형 ICBM을 ‘화성-16형’으로 명명한 뒤 시험발사 등 전력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열병식에선 기존 북극성-3형보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역시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도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 타격 무기인 초대형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미사일인 KN-23 등 신형 전술무기도 대거 공개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북한 열병식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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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에 미안” 눈물 짓던 김정은, 전략무기 등장때마다 활짝 웃음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시작 전 연설에서 인민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수차례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 위원장이 2018년부터 3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일종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로 시간을 벌면서 뒤로는 핵타격 능력을 증강시켜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 식,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 발전 속도와 질과 양이 변해가고 있다”며 “불과 5년 전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 창건 70돌 열병식과 대비해 보면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 억제력이 남용되거나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도 했다. ‘자위적 핵억제력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는 핵무기 선제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 전문가들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누가 당선되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비핵화 없이 전략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며 북핵 문제의 주도권 행사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김정은식 ‘핵 독트린’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를 빌미로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핵미사일 발사 중지(모라토리엄)’ 약속을 깨고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9년 신년사에서 “그런 공약(모라토리엄 공약)에 일방적으로 매어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태도를 바꿨다. 동시에 김 위원장은 10일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약 28분 연설 가운데 대남 관련 메시지는 이 한 대목뿐이었지만 표면상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단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열어 놓는 것이 올해 말 내년 초 펼쳐질 한반도 안보 지형 개편 과정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에 적극적인 상황도 좋은 기회라고 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큰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더 많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우리 국민 피살 사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언급한 것만 봐도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권오혁 hyuk@donga.com·윤완준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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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길, 수차례 한국행 의사 밝혀… 입국후 대북 분야서 활동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했다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가 한국 정부에 수차례 자진해 한국행 의사를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7일 말했다. 하지만 조 전 대사대리와 함께 한국에 온 그의 아내는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1년 넘게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사대리가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그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이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본인이 한국에 온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다. 현재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한국행이 알려진 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북한 출신 소식통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전 대사대리가 자신의 입국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 사정을 아는 다른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에 “조 전 대사대리의 아내는 평양에 있는 딸이 걱정된다며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의 10대 딸은 2018년 11월 그가 잠적했을 때 북한으로 송환됐다. 조 전 대사대리의 아내는 잠적 뒤 유럽에 머물 때도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이 이날 조 전 대사대리의 자진 망명 의사를 부쩍 강조하고 나선 것도 북한행을 원하는 아내가 논란이 되는 걸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대사대리가 한국에 오는 과정에는 국가정보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집단 탈북해 한국에 온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 일부도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과 스위스 등에 망명을 타진했던 조 전 대사대리가 한국 당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한 소식통은 “그가 한국을 좋아했다고 들었다”며 “다른 국가 망명을 시도하다 위험한 상황이 되니 한국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대리는 한국에 온 이후 정보 당국의 관리하에 대북 관련 분야에서 비공개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조 전 대사대리가 국정원 관리하에 대북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안다”며 “(그의 망명에 대해)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트, 와인, 바이올린 등 각종 사치품을 사들여 북한으로 보내온 만큼 조 전 대사대리가 이른바 ‘1호 물품’의 구매 루트와 목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봤다. 하지만 조 전 대사대리가 1등 서기관으로 2017년 10월 문정남 당시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가 추방된 뒤 대사를 대행한 만큼 그를 고위급이라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최지선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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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이어 왕이도 방한 연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달 초 방한이 무산된 데 이어 이달 중순으로 추진되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사진)의 한국 방문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이 일본 방문을 늦추면서 방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폼페이오 장관 방한 연기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5일 왕 부장의 방한 일정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도 “왕 부장이 (당초 예정대로) 다음 주에 한국을 찾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왕 부장이 12, 13일경 방한하는 방안을 협의해 오면서 일정 조율을 상당히 진척시킨 단계였다. 왕 부장은 이달 초중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를 예방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왕 부장이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애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7, 8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반중(反中) 전선의 성격이 강한 협의체다. 이 때문에 왕 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한일 연쇄 방문을 견제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미 국무부는 3일(현지 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4∼6일 일본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도 한국 방문은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외교부는 사전에 미국 측이 방한 연기를 알려왔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선 전 폼페이오 장관 방한을 계기로 종전선언 메시지를 내보려는 구상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중국 견제 회의는 참석하면서 한국을 건너뛰자 반중 전선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쿼드 등 중국 견제 참여에 미온적인 한국과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왕 부장마저 방한을 미루자 전문가들은 일본 방문 일정에 따라 언제든 방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중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왕 부장으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왔다면 한국에 설명했을 쿼드 구상 등 중국 견제 전략에 대해 한국과 논의해 볼 수 있었겠지만, 폼페이오 방한이 연기되자 당장 한국에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한국을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며 “왕 부장의 방문이 결과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었던 만큼 중국 입장에서 무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지나치게 매달릴수록 중국에 대한 외교 지렛대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가치가 (일본의) 종속변수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한기재·최지선 기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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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美여행 남편 귀국하라 말하기 어려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부터 내려진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무시한 채 미국에 호화 요트 구입 여행을 떠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앞서 블로그에 미국 뉴욕에서 억대의 요트를 구입해 미 동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2월 코로나19가 발생한 베트남 호찌민을 여행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 남편의 출국에 대해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고위 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장관의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 장관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구스럽다”면서도 “(남편이)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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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방한 취소…북미회담 불씨 살리려던 정부 구상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여파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달 초 한국 방문이 무산됐다. 폼페이오 장관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종전선언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음달 3일 미 대선 전 깜짝 북-미 회담 같은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불씨를 살려보려던 정부 구상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 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4~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초점을 맞춘 쿼드(Quad)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면서도 “이달 아시아를 다시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몇 주 뒤로 방문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4~6일 일본, 7일 몽골, 7~8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한국 몽골 방문 계획은 연기한 것. 외교부는 4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연기돼 아쉽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다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쿼드는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한 뒤 북한군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 파장 속에서도 지난달 27일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종전선언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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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이남 수색에 北 “영해 침범”

    북한이 해상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데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인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이 씨의 시신을 수색 중인 한국 정부에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한다”며 “영해 침범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군의 조사 결과 발표 중 상당 대목을 부정한 데 이어 또다시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보도문을 내고 “남측에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 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NLL을 부정하면서 주장한 이른바 ‘조선 서해 해상분계선’을 다시 내세워 우리의 이 씨 수색 작전을 비난하고 나선 것. 이 분계선은 NLL보다 아래에 걸쳐 있어 북한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날 언급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서해 NLL 근처에 여러 척의 경비정을 내려보내거나 등산곶 및 인근 도서에 배치된 해안포를 NLL 인근으로 쏠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측에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며 “북과 남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보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북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북측과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하루 만에 북한은 청와대의 공동조사 요청 계획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체적으로 시신을 수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북한의 주장과 달리 우리 군은)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완준 zeitung@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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