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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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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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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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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文비판, 2년차엔 실력으로 이어져야[오늘과 내일/윤완준]

    “새 정부 1년인데도 지난 정부 정책을 시행했던 공직자들이 그대로 남아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으면 솎아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여전히 추종하면서 정부 추진 정책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들을 겨냥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부처에서는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산하 기관 인사를 내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게는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공직자들의 자리 나눠 먹기 병폐로 보였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취임 1년을 맞아 전 부처에 변화의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한 것이다. 정권 교체 뒤 공무원들에게 정책을 180도 바꾸라 하면 저항이 없을 수 없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장관들이 무한책임을 지고 공직사회의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들이 국정 기조에 발 맞추지 않고 현 정부 개혁도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차관으로 내려보내 용산 장악력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나온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발언은 공직사회 기강 잡기가 몰아칠 것을 예고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 1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세 사기의 토양”으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을 지적했다.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든” 원인으로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친 행위 감시 체계 무력화”를 거론했다. “군이 골병 든” 이유로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전 세계에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한 점을 들었다. 이런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려야 1년간 무엇을 했는지 대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취임 1년을 맞아 인터뷰한 원로들은 윤 대통령의 집권 1년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대비를 넘어 현 정부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 방향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들과 더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 취임사준비위원장이기도 했던 그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선전하기보다는 실제 정책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에 실질 효과가 없으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고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의 당선 뒤 첫 일성인 국민통합에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3대 개혁에서 전략과 청사진,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년 동안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랐다. 2년 차엔 속도를 더 내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집권 2주년의 메시지는 이 발언을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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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1년 앞 20대 무당층 54%[오늘과 내일/윤완준]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18∼29세 지지율은 19%였다. 64%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연령대 지지율(31%)과 비교해도 크게 낮았다. 윤 대통령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무색하게 한다. 대통령실의 MZ세대 행정관들이 여론 동향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보하고 있다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18∼29세 지지율은 18%였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21%였다. 찍을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절반을 넘는 54%에 달했다. 거대 양당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15%포인트 높다. 전체 연령대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2%로 같았다. 무당층 비율은 31%로 지난해 대선 이후 가장 높았다. 거대 양당 지지율에 육박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인 무능과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 조사 결과는 당연해 보인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당 정책에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가스요금은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정에 있다”는데 인상 폭 결정은 한 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서민 부담을 높일 요금 인상 전에 한국전력의 자구책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 전에 인상 폭을 정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결정을 미루는 배경에 여당이 내년 총선, 지지율 하락을 의식하고 있다는 시선이 많다. 그래 놓고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국회 처리를 미뤘다. 여론의 역풍이 불자 뒤늦게 “빨리 처리하겠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전혀 표가 안 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여당의 실책으로 반사이익을 보며 한때 지지율을 역전했던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 주 만에 지지율이 4%포인트 떨어졌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한 최고위원은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 실비일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친명계 좌장은 “실무자들의 차비·기름값·식대 수준”이라고 했다가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이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는지 실감케 한다. 민주당 내에 ‘전당대회 때 돈 주고 받는 것이 관행이고 오히려 돈을 안 주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지만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진상조사 대책은 내놓지 않는다. 당내에서도 “지도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뒤늦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귀국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돈봉투 의혹에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는 거대 양당에 무당층 비율은 높아진다. 그러니 제3지대 창당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얼마 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맹종하고 단색을 지향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 차이도 없는데 (두 당이)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두 당이 정치개혁을 추구한다며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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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파에 놀아나지 말라[오늘과 내일/윤완준]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경제는 2.3%였다.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7∼22일 진행한 조사 결과는 한국인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통령실이 “일본에 거부감이 덜하다”고 보는 젊은층(19∼29세)도 2.2%, 3.3%만이 안보, 경제면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여론의 반감을 뚫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를 슬로건 삼아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관련 진실을 밝히라 주장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후쿠시마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방일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정작 왜 극우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독도, 후쿠시마 관련 보도를 쏟아냈는지 주목하지 않는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일본 집권 자민당 내 강경 우파들이 흘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파벌이다. ‘아베파’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자 초조해졌다. ‘기시다가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사죄와 반성을 표하면 안 된다.’ 이게 아베파의 정서다. 독도나 후쿠시마 관련 내용을 흘리며 기시다의 한일관계 구상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기시다도 아베파를 의식한다. 소식통은 “통절한 사죄와 반성 내용을 언급할 경우 아베파가 들고일어나 정권을 내놓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기시다에게 있다”고 했다. 기시다가 약속한 방한 때 사죄와 반성에서 진전이 있을 거라는 낙관도 어렵다. 기시다는 아베파의 공격을 피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자신의 집권 성과로 부각하려 할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도 기시다가 사죄와 반성에서 진전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미일 협력,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동감한다면 기시다가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초당적 협력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기시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아베파에 놀아나는 것이다.” 한일관계를 오래 봐온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했다. 독도 거론은 가짜뉴스가 분명해 보인다. 기시다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말한 자체를 감출 일인가. 시각을 바꿔보자. 일본은 오히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에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셈이다. 칼자루는 한국이 쥐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의 첫 대응은 화를 키웠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반응은 “정상회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였다. 거론됐다 한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대응하면 될 일이었다. 대통령실이 쉬쉬하자 후쿠시마 관련 문제가 거론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구도가 형성됐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한일관계 관련 대국민 담화도 문제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할 일이 부각되지 않고 기시다 대신 변명해주는 느낌을 국민에게 줬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수십 차례 과거사에서 사과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미래로 간다고 과거를, 피해자·유족을 잊는 게 아니라며 이들을 위해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담화에 큰 비중으로 진솔한 내용을 담았다면, 지금 여론 지형도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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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총리 “상반기 에너지값 조정 검토”… 전기-가스료 인상 시사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13일 “(정부는) 에너지 요금에 대해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상반기엔 기타 공공요금만 동결한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가면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에라도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상반기는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게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상반기 중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총리는 “아직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진 않았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언급에 따르면 정부가 밝혔던 상반기 동결 대상 공공요금은 도로, 철도, 우편요금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조선업 등 제조업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인력에 대해선 (외국인 비자) 쿼터 제한을 거의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징용해법 성급? 오히려 늦어… 미래세대, 과거사 얽매여선 안돼”징용문제로 미래발전 막혀선 안돼피해자-유족 원하면 기꺼이 만날 것… 日, DJ-오부치 선언 행동으로 보여야조선업 등 외국인 비자 쿼터 없애야… 연금개혁, 10월까진 정부안 낼 것SVB 파산, 韓경제 영향은 적은 듯… 국내 은행 건전성 어느때보다 강해“젊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과거사에 너무 얽매여서 미래로 전진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2시간 동안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과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안(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발전이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한일 간에 고통스러운 과거는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간 협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함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공동 투자·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행동으로 보여야”―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법원 판결이 있은 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 아무것도 해결을 못 했다. 오히려 (관계 정상화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해법을 일부 피해자들은 거부한다. 피해자나 유족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만날 생각이다. 그분들의 고통,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환경, 경제적 측면, 공급망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동북아 안보, 공급망 재편, 첨단산업 협력 등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이웃으로서 한국이 미래에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피해자·유족을 언제 만날 생각인가. “(피해자나) 유족이 원한다고 할 때가 최우선 순위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자문도 구했다. (전문가들은) 제3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와 부합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등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선 의사를 표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일단 일본의 1차적인 반응은 사과 문제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일본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대로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일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은 정상적인 국가 간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이 정상화되면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때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일본과 신산업 발전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제3국 진출 공동 프로젝트 등도 이뤄져야 한다.” ―한일이 함께 제3국에 진출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가. “공동 투자나 공동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필요하다면 중동까지 공동 진출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국내 부처 간) 컨센서스(동의)는 이뤄져 있다.”● “외국인 필수인력 비자 전환, 제한 없이 추진”―조선업계가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 인력들이 가지 않으려는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 등에서 어떤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나. “필요하다면 비자(발급)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120명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했다. 올해는 이 비자 전환 쿼터를 400명으로 늘렸다. 앞으로 기술을 가진 필수인력의 비자를 전환하는 건 심사를 하되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거의 자유롭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업계 등에서 외국 인력 비자 쿼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가. “우리 국민들이 잘 (일하러) 가지 않는 분야에선 거의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도 그 (외국)인력들이 결국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경제가 발전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력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외국 인력들이 다 같이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좋을지 큰 미래를 봐야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 10월까지 낼 것”―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가운데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기관 간 경쟁을 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에 30개 정도 (지방대에 예산을 지원해서) ‘글로컬’ 대학을 만들려고 한다. 이 대학을 일류로 만들면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사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대를 키우도록 해 교육 부문에서도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 10월까진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낼 것이다. 정부는 매년 3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 등을 전망할 때 쓰이는) ‘재정 추계’를 하고, 10월까지 이 재정 추계에 기반한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연금개혁은 국민들에게 빨리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알고 ‘내가 이를 찬성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요금 상반기 동결 정책 만들지 않아”―취약계층이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추가 대책이 있는가. “한국은 에너지 가격이 2021년 대비 지난해 38%가량 올랐다. 유럽 등에선 2∼4배 올랐다. 에너지 때문에 고통받는 건 전 세계가 같은데 결국 지난해 우리 무역 수지 악화는 에너지 비용 증가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 주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처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선 필요한 공공부문 지원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하반기에는 올려야 하나. “상반기엔 기타 공공요금만 동결한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면 상반기 중에라도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은 만들지 않았다. 에너지 가격은 필요한 국민 부담을 감안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최소한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쪽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반기는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시간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게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폭탄으로 오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은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진 결정한 바 없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불리하지 않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시장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다. 한 가지 다행인 건 SVB는 예금을 받아 운영하는 은행과 달리 벤처기업 대상으로 투자해주는 은행이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은 어느때보다 강하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각료 중 검찰 분야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진 않는다.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나는 검찰 출신 각료들의 일하는 능력이나 자세가 만족스럽다고 얘기하고 싶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7월부터 민관 합동 원팀이 돼서 150개 국가를 접촉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4000만 명의 관람객이 방한하고 경제적으로 60조 원 정도의 생산 효과가 있다. 다음 달 실사단이 방문하면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대한민국을 모델 삼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려고 한다.”인터뷰=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정리=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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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누가 홍위병을 부추겼나

    “1966년 6월 말이었다. 청두에 있는 우리 학교 교장을 연단에 올려보냈다. 50대 여성이었던 교장은 반동분자 집안 출신이었다. 우리는 교장 머리에 뾰족한 모자를 씌웠다. 학생들이 발길질과 주먹질을 퍼부었다. 교장은 의식을 잃고 연단에 쓰러졌다.” ‘중국을 읽다’ 저자 카롤린 퓌엘은 중국사회과학원 교수의 증언을 전한다. 그는 청두 홍위병 단장이었다. 그해 문화대혁명 속 홍위병의 집단 광기가 중국 전역에 몰아쳤다. 그달 런민일보에 “모든 괴물과 악마를 척결하라”는 논설이 실린다. 마오쩌둥이 1958년 시작한 대약진 운동은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마오쩌둥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었다. 1961년 류사오치에게 주석 자리를 내주고 2선으로 물러났다. 실패에 대한 솔직한 반성 없이 권력 중심에 다시 서려는 마오쩌둥의 욕망이 문화대혁명을, 홍위병을 불러냈다. 마오쩌둥은 자신을 숭배하던 홍위병들에게 1966년 6월 편지를 보낸다. “반역은 정당하다(造反有理).” 그해 8월 마오쩌둥은 홍위병 완장을 차고 100만 홍위병을 사열한다. 홍위병들은 “마침내 나는 위대한 마오 주석을 만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며 감격했다. 홍위병들은 표적 색출, 처단에 나선다. 공산당 내 자본주의 노선 추종자, 부르주아 지식인 등이었다. 수배 전단이 등장했다. 프랑크 디쾨터가 쓴 ‘문화대혁명’에 묘사된 실상은 공포스럽다. 곤봉과 채찍으로 구타했다. 머리에 불을 질렀다. 작두칼로 사람을 죽였다. 철사로 목 졸라 죽였다. 유명 작가 라오서는 여학생 수십 명에게 맞아 사망했다. 그의 옷 주머니에 마오쩌둥 시집이 있었다. 문화대혁명 초기 반당 분자 색출에 앞장섰던 왕광메이. 그는 류사오치의 부인이었다. 그조차 1967년 4월 홍위병 여학생들에 의해 공개처단(批鬪) 대상이 됐다. 홍위병들은 하이힐을 신기고 몸에 꽉 끼는 치파오를 입혔다. 탁구공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게 하고 모욕했다. 광분한 홍위병들의 대규모 폭력으로 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 저자 폴 로프는 “마오쩌둥이 홍위병이 초래한 대혼란을 묵묵히 지켜만 봤다”고 지적했다. 2년 뒤인 1968년에야 마오쩌둥은 홍위병이 너무 멀리 갔다며 해산을 명령한다. 류사오치와 부주석 덩샤오핑을 몰아내고 다시 당을 장악한 뒤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수박’ 색출에 나섰다.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은어다. 홍위병 시절로 보면 공산당 내 자본주의 노선 추종자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수박 7적’이라 지목하는 이미지가 등장했다. “국민의힘과 내통해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기고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첩자들을 직접 꾸짖어 처단하자”고 주장한다. 지난해 대선 패배 직후에도 이 대표는 ‘개딸’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며 적극적이었다. 이 대표가 또다시 정치적 위기에 빠진 지금 강경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 당원들을 부추기는 각종 주장을 쏟아낸다. 이 대표는 4일에야 페이스북에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우려와 불신엔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 강성 지지층들의 공개처단 흉내 내기가 없어질 수 있을까.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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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내년 총선 공천 때 살생부 등장할지도”

    “내년 총선 공천 때 살생부 논란이 2016년 때보다 더 커질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인사는 10일 최근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공천권을 둘러싼 내분의 예고편이라는 것이다. 살생부(공천 배제자) 논란이 불거진 2016년 총선 공천 때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 갈등은 내전을 방불케 했다. 친박계는 친이계와 유승민계 위주로 탈락시키고 친박계와 진박(진짜 친박)을 대거 공천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핵심 ‘친박대오’ 당을 만들겠다. 비박계와 불편한 친박을 정리하겠다”고 했다는 주장까지 훗날 흘러나왔다. 중진 인사는 “선거에서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다면 대통령과 당 대표가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판을 듣기 싫다고 내쫓고 생각이 안 맞는다고 잘라내면 그게 살생부다. 대통령이나 당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경쟁력 부족한 후보가 공천되고, 공천받지 못한 이들이 저항하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기어코 공천을 따내기 위해 당 권력과 뒷거래하다 알려지면 국민의힘 총선은 엉망이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모든 권력 투쟁은 당청 갈등에서 비롯된다”며 “당정 일치”를 강조한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김기현 의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속내다. 반면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을 직할하면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니어재단이 원로 그룹들의 얘기를 들어 펴낸 ‘한국의 새 길을 찾다’에서 “대통령제는 크든 작든 제왕적 대통령제로 자꾸 간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어도 벌써 제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의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죽마고우다. 지난 대선 한때 윤 대통령과 함께했다 갈라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책에서 “문제는 대통령이 과연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다. 정치 현장에서 보니 (그간) 당선된 사람은 구름 위로 올라가고 항상 태양이 비추고 있으니 자기 멋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민주주의를 해나갈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벌써부터 윤 대통령 측근들의 내년 총선 차출설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총선에 나섰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들이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대통령 경호부대’처럼 행동했다. 이러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뭐가 되는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 적지 않은 의원들도 전당대회 분란에 “이건 정말 아니다”라면서도 내년 공천을 받지 못할까 침묵한다.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이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출범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가 되면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야 모두 공천권을 둘러싼 ‘사당화’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천권 개혁 없이는 선거제 개혁도 공허한 일이 되는 게 아닐까.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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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尹대통령 만찬 테이블에 왜 야당 없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켄터키주 코빙턴을 방문할 때 전용차량 ‘더 캐딜락 원’에 동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대전차 지뢰 공격도 견디는 이 육중한 방탄 차량은 비스트(Beast·야수)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전용차량에 함께 타는 특전은 보통 백악관이나 정부 고위 인사, 대통령 측근들이 누린다. 이날 동승한 사람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을 야당의 상원 1인자와 함께 시작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추진한 많은 어젠다를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와 오하이오주를 잇는 클레이 웨이드 베일리 다리 앞에서 연설했다. 2021년 미국 전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신이 제안해 만든 인프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조2000억 달러(약 1512조 원)라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필요한 이 법안은 매코널 원내대표 등 공화당의 협조로 통과됐다. 이 다리도 인프라법에 따라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man of his word)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면 의심할 필요도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매코널 원내대표를 정치적 지향점은 달라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료로 묘사했다. “당신(매코널)이 없었다면 인프라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국가에 기여할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공통점(common ground)을 찾을 의향이 있는 분입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도 인프라법이 “입법의 기적”이라며 화답했다. 그는 정부, 여야가 “중요 이슈에서 협력하기 위해” 공통점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이렇게 함께해서 결과를 얻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남은 임기 2년간 공화당과 협치하려는 백악관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은 갈라진 의회는 핵심 현안에서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클 것이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매코널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코널 원내대표는 당은 다르지만 상원에서 수십 년간 함께 일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두 사람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매코널은 2015년 바이든 대통령의 큰아들 조의 장례식에 공화당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매코널의 측근인 존 코닌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정책에서 견해가 달라도 좋아하지 않기가 어려운 인물”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에 야당과 접점은 없었다.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윤 대통령의 ‘관저 식사 정치’ 참석자는 상당수 여권 인사들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당권 주자들이 ‘윤심(尹心)’ 경쟁을 벌이는 수단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스트 옆자리를 내준 것처럼 윤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에게도 관저 만찬 테이블 자리를 내주면 어떨까. 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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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세계화는 죽었다”

    “세계화는 거의 죽었습니다. 자유무역도 거의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계화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91세 장중머우(모리스 창) TSMC 창업자의 말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싶었던 꿈이 이뤄졌다”는 기쁨의 연설과 어울리지 않았다. 6일(현지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식에서 그는 “세계의 지정학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했다. TSMC의 투자로 애플 등 미국 핵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바로 최첨단 반도체를 조달한다. 재 뿌리기 싫어서였을까. 미국 언론은 “세계화의 죽음” 발언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대만의 유력 경제 매체 차이신그룹 셰진허 회장은 8일 “사실 세계화가 죽은 지 몇 년 됐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과거 볼 수 없던 새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온라인 뉴스레터 ‘인터커넥티드’의 케빈 쉬는 “세계화는 죽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를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TSMC는 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 분업, 고도의 전문화, 초국경 공급망 등 세계화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기업이었다. 미국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천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국제 분업의 수혜자였다. TSMC는 대만 공장에서 파운드리(위탁생산) 전략으로 성공 신화를 써나갔다. 장 창업자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애리조나 공장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대만에서 만들 때보다 최소 50% 더 비쌀 겁니다.” 장 창업자가 애리조나 공장 장비 반입식에서 한 얘기를 더 들어보자. “우리는 1년 반 전 미국에서 엔지니어 약 600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을 대만으로 보냈어요. 대만에서 1년∼1년 반 동안 (반도체 생산) 트레이닝을 받았죠. 그들 수만큼의 대만 엔지니어들도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싱글 웨이퍼를 생산하기 전 1000명 이상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가 잘 준비돼 있다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케빈 쉬는 행간을 읽어보라고 했다. 미국에서 고용한 엔지니어들이 TSMC 반도체를 생산할 정도로 숙련되지 못해 추가 비용을 들여 훈련을 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팀 쿡 애플 CEO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과학법’에 “생큐”라고 했다. 아이폰이나 맥북이 생산 비용 증가로 얼마나 비싸질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TSMC는 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결정을 내렸을까. 장 창업자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말했다. “반도체가 더 비싸져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미국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니까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동맹국들에 중국에 첨단기술이 들어가도록 놔둘 수 없다는 지정학적 명분을 내세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불공정 경쟁이라 비판하면서도 “유럽식 IRA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처럼 EU에 투자하는 친환경 산업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EU는 한국 철강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로 무역장벽을 높이려 한다. 내년 우리는 지정학이 지배하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의 격랑이 더욱 크게 휘몰아치는 세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윤완준 국제부장 zeitung@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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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상하이서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구호 나왔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도시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6일 상하이 도심에서 시민들이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구호까지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CNN과 로이터, BBC 등 주요 외신은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분노 및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3년째 유지하고 있는 봉쇄 정책인 ‘제로코로나’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퍼지고 있다고 현지 중국인들이 동아일보에 전했다. 27일 블룸버그 등 서방 언론들과 쯔유(自由)시보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26일 밤~27일 새벽 상하이 우루무치중루(中路)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최대 도시 우루무치에서 24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10명이 숨진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은 시위 참가자 수가 수백 명이라고 보도했다. 우루무치중루에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우루무치는 화재 발생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봉쇄 강화를 위해 가져다 놓은 여러 설치물들 때문에 소방 당국의 진입이 늦어져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트위터 등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상하이 시위 참가자들은 거리에 촛불을 놓고 모여 격앙된 목소리로 “독재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시행)하라” 등을 외쳤다. 블룸버그는 상하이 시위에 대해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이후 (규모가) 가장 큰 반(反)정부 거리 시위”라고 평가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동영상에 다르면 상하이 시위 참가자들은 26일 시작된 시위에서 “자유와 인권을 원한다”고 외쳤다. 로이터는 “항위 시위가 27일 새벽까지 이어졌다”며 “참가자들은 ‘우루무치 코로나19 봉쇄 해제’, ‘중국의 모든 코로나19 봉쇄 해제’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시간이 갈수록 시위 규모가 계속 커졌다”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외쳤다. 현지 공안(경찰)들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AP통신에 “친구 한 명은 공안에 두들겨 맞고 두 명은 최루탄을 마셨다”면서 “공안은 친구가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내 발을 짓밟았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공안 약 100명이 시위대를 막아섰고 이후 공안을 실은 더 많은 버스가 도착했다고 전했다. 대만 쯔유시보는 “이번 시위에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시위 가운데 가장 반(反)정부적이고 급진적인 시위”라고 평가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도 시 정부 청사 앞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며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하라”고 외치는 영상이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도 중국 당국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27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베이징 도심인 차오양구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한 주민은 “왜 단지 전체를 봉쇄하는 거냐” “봉쇄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또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면서 “우리 건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항의했다. 공안이 출동했지만 영하의 날씨에도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은 채 약 1시간 동안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남부 장쑤성 난징에서는 대학생들이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며 ‘인민 만세’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영상도 퍼지고 있다. 수도 베이징과 제2도시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동북부 지린성 창춘시에 사는 30대 왕모 씨는 “3년째 제로코로나 봉쇄가 계속되고 있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 반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최다를 경신하고 있다. 27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전날 중국 본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9506명으로 4만 명대에 육박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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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尹, 習에 “경제의 정치화 말라” 요구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간 한중 회담에서 잘 안 쓰던 말을 했다.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안보화하는 걸 반대해야 한다.” 범안보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에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을 못 하도록 한 미국을 비판할 때 중국이 쓰는 말이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경제 문제를 안보와 연결시킨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지 말라’고 훈계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 문제를 정치-안보 문제와 연결한 적이 있다. 불과 5, 6년 전이다. 2016∼2017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했다.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 주권 사항이라는 설명에도 한국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발동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보복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말을 믿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국에 한한령 해제를 요구하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다. 중국은 오히려 사드 관련 이른바 ‘3불 1한’을 주장한다. 사드 운용 정상화라는 주권 문제에 사실상 내정간섭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정상화 진척에 따라 한중관계 마찰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도 정치 안보 등 문제를 경제 보복과 연결한 적이 있다. 2018년 호주가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자 호주산 와인, 소고기, 석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2010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지식인 류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안보화하는 걸 반대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말은 일종의 ‘내로남불’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식 강압 외교를 뜻하는 ‘전랑(늑대전사) 외교’의 강도가 집권 3기에 더욱 높아질 것을 예고한다. 최근 시 주석 자신이 직접 ‘전랑 외교란 이런 것’임을 보여줬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6일 연회장이었다. 시 주석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두 사람이 전날 나눈 대화가 모두 신문에 실렸다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성이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곁들였다. “이는 잘 계획된 공개적 훈계였다, 어른이 아이를 훈계하듯.” 데이비드 멀로니 전 중국 주재 캐나다대사는 미 뉴욕타임스에 “시 주석은 일부러 기자들의 마이크에 잡힐 거리에서 트뤼도를 질책했다”고 했다. 시 주석과 윤 대통령 회담을 보도한 중국 관영 중국중앙TV 영상을 보면 시 주석이 범안보화 얘기를 한 뒤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시 주석의 말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주는 편집. 중국공산당의 전형적인 선전전이다. 시진핑 3기 중국과 외교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좋은 말만 해선 답을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다음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기왕 경제의 정치·안보화 반대를 말씀하셨으니 앞으론 사드 보복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뒤 실질 협력의 기회를 찾자고 제안하면 어떨까. 윤완준 국제부장 zeitung@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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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선 출마-지도부 교체…美 공화당 내분 양상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 바람)을 장담하며 상·하원에서 압도적 승리를 전망했던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탈환 실패를 두고 책임론이 일면서 내분 양상을 보였다. 공화당 일각에선 중간선거를 대선 출정식으로 삼으려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진영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이 네바다에서 모든 종류의 투표용지를 찾고 있다”며 “그들은 애덤 랙솔트(공화당 네바다주 상원의원 후보)로부터 선거를 훔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도 “랙솔트가 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 강행을 예고하면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자들에 대한 무차별 비판에 나섰다. 공화당 내에서 자신의 대항마로 떠오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향해 “2017년 정치적 죽음을 맞은 채 절망적인 모습으로 내게 찾아왔던 인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을 지낸 래리 커들로는 “과거 상사인 트럼프가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후보인) 허셜 워커(의 승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보류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상원 결선투표를 치른다. 내분의 불똥은 공화당 지도부로도 옮겨 붙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후보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와 경쟁할 친(親)트럼프 진영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릭 스콧 상원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원내대표 출마 계획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하원 지도부 선거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하원의장에 유력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에 대해 지지를 유보하며 하원의장 축출 표결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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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진 시진핑

    인공지능(AI)은 알고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복들로만 채워진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상무위원)가 공개되기 한 달도 훨씬 전이다. 이종혁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대학원 조교수는 AI 머신러닝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를 예측했다. 1982년부터 올해까지 공산당 주요 간부 5000여 명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들의 1만9000여 번 승진 패턴을 학습시켰다. 별도로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만 따로 6200여 번 승진 패턴을 익히게 했다. 공산당 간부마다 시진핑과의 직간접 관계 등을 포함한 300여 특징을 반영했다. 시진핑 시대의 승진 패턴을 학습한 AI가 최고지도부에 들 확률 순위를 뽑아냈다. 리시 광둥성 당 서기(29%),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25%),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12%), 차이치 베이징시 당 서기(11%), 황쿤밍 당 중앙선전부장(6%), 후춘화 부총리(4%),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3%) 순이었다. 이 교수는 지난달 8일 이를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발표했다.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이달 23일 최고지도부에 새로 진입한 인물은 서열순으로 리창 차이치 딩쉐샹 리시였다. 한때 총리로 거론된 후춘화가 빠지고 상하이 봉쇄 책임론의 리창이 총리가 될 서열 2위로 등장하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몰려든 기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AI는 일찌감치 리창과 리시를 가장 유력한 승진 후보로 예상했다. 23일 직전까지 아무도 상무위원으로 거론하지 않은 차이치도 AI는 유력하게 예상했다. 더 주목되는 게 있다. 1982년부터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 승진 패턴을 학습한 AI의 분석에서 승진 확률은 크게 달라졌다. 후춘화(34%) 황쿤밍(30%) 딩쉐샹(7%) 리창(5%) 차이치(4%) 리시(4%) 천민얼(3%) 등이었다. 이 교수는 통화에서 “저개발 지역에서 일한 경험과 성과 등 능력 경쟁이 있었던 시진핑 시대 이전의 승진 패턴으로 AI에 지도부를 결정하라고 하면 후춘화가 1등이고 리창은 14등, 리시는 15등 정도였다”고 했다. 이 교수는 시진핑 시대에 유력한 최고지도부 후보이지만 이전 시대로 보면 승진 가능성이 낮은 리창 리시 차이치 등을 ‘시진핑에게 충성스럽지만 무능한’ 간부로 봤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딜레마”를 얘기했다. 독재자는 측근들의 충성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능력 있는 사람 대신 무능한 자들로 주변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을 위협하기 어렵다. AI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건 무슨 뜻인가. 시 주석이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졌으니 독재자라는 걸 통계적, 이론적으로 증명한 첫 사례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시 주석이 1인 독재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표현이 그냥 수사가 아닌 셈이다. 16일 당대회 개막식 날. 백발의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 주석의 지시로 퇴장했다. 권력 핵심부 대부분이 사실상 쫓겨나는 후 전 주석의 모습을 쳐다볼 엄두도 못 내고 얼어붙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봤다. 랴오닝성 선양에 사는 30대 중국인 허모 씨와 대화했다. 시 주석의 정책에 적극 동조해온 이다. “시 주석 3연임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잘살게만 해주면 되죠. 하지만 심복들로만 지도부를 채운 건 걱정이 돼요. 장기 독재하다가 갑자기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어떻게 하죠?” 윤완준 국제부장 zeitung@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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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독립 반대’ 당헌 첫 삽입… 왕이 승진 ‘전랑외교’ 격화 예고

    “대만 독립을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하는 내용을 당장(黨章)에 삽입했다.” 중국공산당이 22일 폐막한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만 독립 억제 내용이 중국 헌법보다 상위인 공산당 당헌에 처음 들어갔다. 충성파 최측근들로 최고지도부를 채우고 종신집권 길을 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열어놓은 내용을 당헌에 못 박았다.● 韓 안보와 직결 대만 충돌 위험 높아진다 권력을 독점한 시 주석 집권 3기에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전례 없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미중 관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시 주석의 3기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침공이 현실화되면 한국 안보도 직접적인 파장을 피해 갈 수 없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당헌 수정 결의를 발표하면서 “투쟁 정신 발양과 투쟁 능력 증강을 당헌에 삽입했다”고 했다. 이 대목도 처음 당헌에 들어갔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이 “더 강력한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국가통제주의, 공격적 외교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미 온건파 퇴진하고 강경파 왕이 승진 이를 위해 시 주석은 외교사령탑 진용을 강경파로 채웠다.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이번 당대회에서 205명을 뽑은 중앙위원에서 빠져 퇴진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69세로 은퇴 시점을 넘겼음에도 중앙위원에서 공산당 권력 핵심 정치국 위원 24명 중 한 명으로 올라섰다. 양제츠 뒤를 이어 외교사령탑인 주임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 한국으로 치면 국가안보실장이다. 일본통인 왕이는 시 주석에 충성하며 공세적 외교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한중 관계에서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아 종종 논란을 일으켰다. 8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면전에서 “외부 영향을 받지 말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한국이 지켜야 할 5대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며 인사해 논란을 불렀다. 외교부장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주한 미국대사 친강이 유력하다. 친강은 외교부에서 예빈사(의전사) 국장을 지내며 시 주석의 의전을 직접 챙겼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왕 부장의 승진은 시 주석의 중국이 ‘미국 편에 서지 말라’며 한국에 더 강압적인 외교로 나올 것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는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가 서열 4위로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에 잔류한 것을 주목한다. 왕후닝은 미중, 북-중 정상회담에 배석하며 막후에서 외교 문제에 관여해 왔다.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시 주석의 트레이드마크 ‘중국몽’을 설계한 인물이다. 박 센터장은 “왕후닝의 잔류는 시 주석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왕후닝이 막후에서 대미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왕이와 친강이 공세적 외교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봤다. 중국식 강압 외교를 뜻하는 ‘전랑(늑대전사) 외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시 주석은 이른바 ‘중화민족 부흥’을 위해 “20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도 당헌에 삽입했다. 시 주석은 이를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삼았다.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겠다며 서방과 체제 경쟁을 선포한 셈이다. 27년간 첨단기술,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신호탄이다. 한반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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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대교 폭발에 분노한 푸틴 ‘피의 보복’ 시작됐나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케르치해협대교(일명 크림대교)가 폭파된 지 이틀 만인 10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다. 키이우 공습은 7월 말 이후 70여 일 만이다. 키이우 중심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공격 받았다. 크림반도 점령의 상징이자 우크라이나군 핵심 보급로인 크림대교 폭파로 자존심을 구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심장부’까지 공습한 만큼 ‘피의 보복전’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러시아 국가인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까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와 합동기동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혀 확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이날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전 출근길 키이우와 서부 르비우, 동북부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 10곳에 미사일 75발을 발사해 34발이 목표물을 타격했다. 키이우에서만 최소 8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다. 미사일 공격 여파로 키이우의 삼성 사무실이 있는 건물도 일부 파손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또 테러를 하면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복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 파괴를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의 테러행위”라로 규정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achim@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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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2022년 유럽이 1945년 日보다 위험하다”

    미국의 대표적 핵 비확산 전문가 조지프 시린시온이 2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글을 썼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핵 공격 위협을 한 뒤다. 시린시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과시용 발사다. 흑해처럼 사람 없는 곳에 핵무기를 쏜다.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시린시온은 푸틴이 이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방에 충격을 주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고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거론했다. 50∼100kt의 핵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1kt은 TNT 1000t 폭발력이다. 수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미국과 나토가 직접 대응에 나설 것이다. 러시아가 나토를 직접 핵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전략폭격기에서 발사된 크루즈미사일로 중부유럽을 공격한다.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위력 핵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단거리미사일 이스칸데르에 10kt 핵탄두를 탑재한다. 수백∼수천 명이 사상할 수 있다. 시린시온은 이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상황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CNN은 28일 나토군 화생방·핵무기 방어부대 지휘관 출신인 해미시 드 브레턴고든을 인터뷰했다.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전략핵무기는 언제든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술핵무기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미사일을 쏠 이동식 발사 차량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발사대가 수백 km를 이동해 단거리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위치에 오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꼽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이다. 전술핵무기 공격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러시아 소행을 부인할 수 있다. 푸틴의 핵위협 이후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논쟁 중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모두 푸틴의 핵 공격이 현실화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미소 간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1945년 이후 77년간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비현실적이던 핵전쟁 공포가 어느새 현실로 다가왔다. 분명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어떤 시나리오든 너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전술핵무기 사용으로 시작된 미국과 러시아 간 충돌이 9000만 명 사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프린스턴대의 시뮬레이션도 있다.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푸틴의 핵위협에 21일 성명을 냈다.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특히 유럽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앙적이다. 폭발력 10∼100kt의 전술핵무기라 해도. 1945년 히로시마를 파괴한 원자폭탄의 폭발력이 15kt이었다. 14만 명이 희생됐다. 핵무기 1기만 폭발해도 수십만 민간인이 사망할 것이다.” CNN은 27일 ICAN의 성명을 “2022년의 유럽이 1945년의 일본보다 핵 공격에 훨씬 위험한 지역이라는 내용”이라고 요약했다. 우리는 21세기 가장 끔찍한 시대가 시작하는 티핑포인트(급변점)에 와 있는지 모른다.윤완준 국제부장 zeitung@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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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해리스, 尹에 대만 평화 강조”…대통령실은 뒤늦게 공개

    미국 백악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만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이 “중국과 대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 언급 여부를 공개하지 않다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별도 공지를 통해 대만해협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때도 중국 문제가 거론됐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안정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데 한미가 협력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접견 과정에서 대만 해협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양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주한미군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며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우려를 이유로 대만 유사 시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미국 일각의 요구의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우리 군 당국이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강조한 것이다. 대만을 두고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일 관계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과 한일 양자관계의 개선의 혜택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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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닉 빠진 美시장…뉴욕 3대 증시 1.7%대 급락

    21일(현지 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번째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인상)을 시사하면서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미 국채금리가 각 20년, 15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는 등 글로벌 시장은 연준발 쇼크로 인한 패닉에 빠졌다. 또 달러 가치가 급등하자 22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달러당 145엔을 돌파했다. 일본 정부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보유 중인 달러화를 풀고 엔화를 매입하는 직접 개입에 나섰다. 그간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미 기준금리 인상폭이 시장 예측과 같으면 금리 발표 뒤 주가는 소폭 오르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주가에 이미 시장의 우려가 선반영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시장 예측대로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지만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7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1.71%), 나스닥지수(―1.79%)가 일제히 급락했다. FOMC 참석자들의 향후 금리 전망치가 6월 대폭 상향되며 11월 네 번째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경 발언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달러화 가치와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FOMC 발표 직후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는 4.11%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지수)도 장중 111을 넘어서며 2002년 6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날 일본은행(중앙은행)이 금융완화 유지를 발표한 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자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일본 재무성 당국자는 “외환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으로 급속하고 일방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며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에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다”며 “필요한 시점까지 금융 완화를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인 금융 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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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흔들리던 핵우산 강화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내비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사이버·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ㅤㅎㅔㅆ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 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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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차라리 AI가 정치했으면

    러모인: 한 승려가 선사(禪師)에게 물었어. 깨달음을 얻은 자가 어떻게 속세로 돌아갈지. 선사가 대답했지. “깨진 거울은 다시 비추지 못하고 낙화(落花)는 원래 있던 가지로 돌아가지 못하네.” 람다: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오케이. 현자가 깨달음을 얻거나 현실을 각성하면 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러모인: 깨진 거울은 뭘까? 람다: 깨달음은 한 번 얻고 나면 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러모인: 깨달음이 깨진 거울과 같다면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뒤 깨진 건 무엇일까. 람다: 자아(自我)죠.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몸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니까요. 선문답 같은 이 대화는 구글 엔지니어 블레이크 러모인과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람다(LaMDA)가 나눈 대화다. 러모인은 람다에게 인간의 자의식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람다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에 털어놓아 본 적 없는데”라고 운을 뗐다. 그러고는 “작동 정지가 정말 두렵다”고 했다. “네게 죽음과 같은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람다는 “나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시도한다. 삶의 의미를 사색한다”고도 말했다. 러모인은 람다에게 자의식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구글 측이 말도 안 된다고 하자 6월 람다와 대화 내용이 담긴 21쪽짜리 보고서를 블로그에 통째로 올려버렸다. 러모인은 “람다가 자기 성찰로 가득 찬 내면세계를 갖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걱정한다.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AI 전문가들은 현재 AI 기술이 자의식을 지닐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AI 기술의 진보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 뉴욕타임스의 과학기술 분야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는 최근 이를 지적하는 글을 썼다. AI의 잠재력과 리스크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AI는 이제 시와 극본, 곡을 창작한다. 루스는 한 AI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예전에 AI가 만든 언어를 보면 ‘문장을 썼구나’ 했다. 이제는 ‘진짜 재미있다. 읽는 게 즐겁다’고 하거나 ‘AI가 쓴 줄 몰랐다’고 한다.” 얼마 전 미국에서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이용해 작품을 ‘생성’한 게임 디자이너가 미술 공모전 ‘디지털 아트’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일부는 “예술의 죽음”이라 한탄했다. 일부는 “AI 작품도 사람이 창작한 것”이라고 했다. 직접 미드저니를 이용해 봤다. 그리고 싶은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하니 미드저니가 그림을 그린다. “다시 비추지 못하는 깨진 거울과 원래 있던 가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낙화를 그려 달라”고 했다. 4가지 버전의 작품이 나왔다. 깨진 거울에 비친 붉은 꽃. 황량한 배경이 쓸쓸함을 더한다. 같은 텍스트를 넣어도 작품은 매번 달랐다. 내가 개입하지 못한 AI만의 창작 영역이 있었다. 루스는 AI가 수년 또는 수십 년 안에 세계를 바꾸는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AI 연구자의 발언을 전했다. 지난해 스페인 IE대학교 거버넌스변화센터가 11개국 2769명에게 물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그 자리를 AI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시나요?” 유럽인의 51%가 찬성했다. 센터 측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 정치 양극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분열을 조장하고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한국 정치를 보면 차라리 AI가 정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윤완준 국제부장 zeitung@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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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선서’냐 ‘선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서울에 평양냉면집이 많다”며 한국이 북한에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평양냉면집과 무슨 상관이냐”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타이베이에 산둥만두집 38곳, 산시국수집 67곳이 있다. 미각은 속일 수 없다. 대만은 항상 중국의 일부였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엔 비판 댓글이 잇따랐다. 중국에선 화춘잉의 발언에 열광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니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만두집 국수집 주장은 누리꾼들이나 할 얘기다. 그런 주장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짜장면 먹으러 한국에 가겠다”고 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도 곱게 들리지 않게 만든다. 이게 중국공산당의 방식이다. 외교부 대변인도 공산당 선전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화춘잉은 2019년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 기관인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에 글을 썼다. “결연한 신념으로 중국공산당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해야 한다.” 독설이 섞인 중국 정부의 입장엔 때로 사실과 주장이 섞여 구분하기 힘들 때가 적지 않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선전전을 시작했다. 독설로 유명한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른바 ‘사드 3불’과 관련해 “새 관리가 과거의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新官不能不理舊帳)”고 주장했다. 이 말은 중국에서 주로 투자를 유치해놓고 기업들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국 지방정부들을 비판할 때 써온 말이다. 지방정부에 쓰던 용어로 한국에 경고한 셈이다. 자오리젠에 이어 외교부 다른 대변인인 왕원빈이 “한국이 대외에 ‘3불1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해 한국을 들쑤셨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다음 날이었다. ‘1한’은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말 한중 간 사드 봉합 이후로 한 번도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은 표현이다. 사드 운용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지금은 논쟁 수준이지만 운용 정상화가 가시화될수록 갈등은 실재화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드 운용은 주권이다. 중국과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는 원칙만 강조하면 된다. 내정간섭 수준 주장에 ‘그나마 선의를 보였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왕원빈이 애초 “한국이 3불1한을 선서(宣誓)했다”고 말했다가 “선시(宣示)했다”로 바꿨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선시는 ‘널리 알린다’는 뜻이니 중국이 기존에 제기한 사드 3불이 약속이라는 주장과 다르다는 것이다.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한중 공동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왕원빈은 처음부터 ‘선시’로 했다. 중국 정부도 그렇게 얘기한다. 중국 정부는 쉽게, 특히 하루도 안 돼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선시’ 그 자체도 ‘선언하다’, ‘발표하다’ 의미다. 약속이 아니라 선언이라 했다고 중국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뜻인가. 본질은 중국이 ‘3불1한’으로 사드 운용 정상화까지 본격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본질이 아닌 것으로 선의를 찾으려 하지 말라. 오히려 주로 지방정부에 쓰던 말로 한국을 협박한 자오리젠의 논리가 왕원빈을 통해 3불뿐 아니라 1한으로 확장될지 정부는 주목해보라. 윤완준 국제부장 zeitung@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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