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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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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교육73%
칼럼7%
선거7%
사회일반7%
재정3%
인사일반3%

  • “대관절은 큰 관절인가요, 대관에 있는 절인가요”… 고2 10%가 ‘국포자’, 5년 연속 최고치

    “대관절은 큰 관절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대관에 있는 절?” 경남 밀양고의 배혜림 국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관절’의 뜻을 물어봤다가 이 같은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알고 있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다. 배 교사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느라 수업 진도가 늦을 정도”라며 “기초 어휘가 벽돌이라면 요즘 학생들은 벽돌이 부실해 어떤 과목이든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2 학생들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3 학생은 7명 중 1명꼴로 수학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포자’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중3과 고2 학생 3%를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539개교의 2만5992명이 참여했다.● 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고’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한 고2 학생의 비율은 10.4%였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비율은 2020년 이후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3 학생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10.8%로 2022년(11.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수학 과목에서는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9%에 달했다. 전년도보다 2.2%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고치다. 2017년(7.1%)과 비교하면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중3 ‘수포자’가 2배로 급증한 셈이다.‘보통학력’ 이상인 학생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꾸준히 줄고 있다. 국어 과목에서 보통학력 이상인 비율은 고2 학생이 53%, 중3이 64.5%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에 비해 각각 16.8%포인트, 10.9%포인트 하락했다. 교육부는 “중3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며 “이들이 코로나19 때 초등학교 고학년을 보내며 비대면 수업을 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쇼츠 시청-AI 의존 영향”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쇼츠’(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시청과 인공지능(AI) 이용 증가 등의 환경 변화가 학업성취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김성열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학생들이 쇼츠를 과도하게 보는 반면 책은 덜 읽다 보니 어휘력, 의사소통 능력, 독해력 등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도 “학생들이 원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AI 요약에 의존하다 보니 독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일제히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 온 학력 저하 상황이 통계로 증명됐다. 공교육 기반이 무너지는 지표로 해석하고 즉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11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성모 씨는 “아이들이 글을 써 볼 경험도 없지만 학부모 민원 때문에 틀린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채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전했다. 박주호 대림대 총장은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되는 등 학생들이 인지적 학습보다 활동, 놀이 중심으로 교육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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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최예나]한계대학 ‘심폐소생’ 의심… 교육부 지방대 육성 사업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두고 대학들의 비판이 많다. 올해 신설된 이 사업은 지방 사립대 15곳 내외를 선정해 5년간 약 50억 원씩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한 푼이 아쉬운 대학들로선 재정 지원을 반기기 마련이지만 이번 사업은 이례적으로 반발이 쏟아진다. 특히 이 사업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현 정부가 지방 사립대만을 위해 지원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교육부가 내건 참여 조건을 보면 이해가 된다. 교육부는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로 입학 정원의 3% 이상을 감축하고, 특성화 분야 중심의 학과 구조로 개편하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선정 배점 역시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 개편이 20점으로 가장 높다. 정원 감축 시한인 2030학년도에 인원 조정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에 규모를 줄이는 대학에 가산점도 준다. 정원 감축은 선제적이냐, 미충원분이냐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입학 정원 1000명인 대학이 정원의 3%를 줄이려면 30명을 감축하면 된다. 하지만 이 대학이 지난해 신입생 15명을 채우지 못했다면 미충원 인원 15명은 정원 감축에서 1명당 0.2명씩만 인정된다. 15명까지 3명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 대학이 입학 정원의 3% 감축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15명에 27명을 더한 42명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대가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 사이에서는 이번 사업이 ‘한계대학 심폐소생술’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계속된 정원 미달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한계대학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온 대학은 사정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정원 감축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거점국립대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통해 3곳을 선정해 연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는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라는 조치여서 비판이 높다. 한 지방대 교수는 “입학 정원 축소로 등록금 수입을 손해 보면서까지 이번 사업에 참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부실 대학들은 ‘연명치료’를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대 교수도 “교육부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재정 지원 사업이라도 노려야 해서 눈치 보는 대학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 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이 적지 않고, 이 대학들은 백화점식으로 학과 운영을 지속할 명분도 없다. 그러나 지방대의 위기는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에서 강조하듯 지방 일자리 부족의 영향이 적지 않다. 따라서 지방대의 일률적인 정원 감축만으로는 학생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어렵다. 지방대가 지역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학과를 특성화하고, 지방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 취업해 정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래야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과도 맞물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확정하는 지방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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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87% “교권 침해 경험” 70%… “교권국, 형식적일 것”

    교원 10명 중 8명은 최근 3년 이내에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17∼19일 전국 교원 2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2%는 3년 이내 각종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앞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86.0%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한 것과 비슷하다. 교원이 겪은 교권 침해(복수 응답)는 지속적인 교육활동 방해(74.8%)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협박(56%), 학생의 욕설과 폭언(37.4%), 물리적 폭력(11.2%) 등이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원들은 교권보호국이 담당할 기능으로 악성 민원 전담(35.9%), 아동학대 허위 신고 대응(30.3%) 등을 꼽았다. 하지만 69.8%는 교권보호국이 실질적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교원들은 교권 침해에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징계 등 처분 내실화(67.9%)라고 판단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아동학대법 개정(78%)을 가장 많이 꼽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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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합격선 턱밑에 ‘삼전닉스’ 계약학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 점수는 지방 의대보다 낮아진 데 이어 주요 사립대 반도체 계약학과에도 역전됐다. 21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 점수(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최종 등록자 70% 컷)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의 반도체 계약학과는 평균 96.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 점수(95.8점)를 근소하게 앞선 것이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97점), 성균관대(96점), 서강대·연세대(각 95점) 순이었다. 계약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고려대·한양대·서강대 3개 학과의 평균 합격선이 96.7점,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성균관대가 평균 95.5점이었다. 일부 계약학과의 합격 점수는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2026학년도 지방권 의대의 정시 합격 점수는 평균 97.2점으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보다 0.8점 낮았다. 경인권 의대와 서울권 의대의 합격 점수는 각각 99.0점, 98.8점이었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여 수준이 더 높아진 만큼 2027학년도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립대 반도체 계약학과와 서울대 공대에 동시에 합격한다면 반도체 계약학과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엔 최상위권 수험생이 의대와 서울대 공대 중 고민했다면 이제는 반도체 계약학과로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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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다음 ‘삼전닉스 계약학과’…정시 합격선, 서울대 자연계열 추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점수가 서울대 자연계열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최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쏠림이 심해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점수는 지방권 의대보다 낮아졌는데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에도 역전된 것이다.2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정시 합격점수(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최종 등록자 70%컷)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계약학과 5곳의 평균 합격점수는 96.2점으로 서울대 자연계열(95.8점)보다 높았다. 분석된 계약학과는 SK하이닉스의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의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다. 서울대 자연계열은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일반학과다.SK하이닉스 3개 학과의 평균 합격점수는 96.7점, 삼성전자 2개 학과는 95.5점이다. 합격점수가 가장 높았던 건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97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96점 순이었다. 2026학년도 전국 38개 의대(점수 비공개한 가천대 제외)의 정시 합격점수는 경인권 99.0점, 서울권 98.8점, 지방권 97.2점이었다. 반도체 계약학과의 평균 합격점수는 전반적으로는 지방권 의대보다 낮지만, 한양대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방권 의대보다 높았다.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가 높아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수험생 선호도가 더욱 높아져 올해 대입에서 합격점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올해 비수도권 의대가 증원돼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반도체 계약학과와 서울대 공대를 동시에 붙었다면 반도체 계약학과를 택할 수험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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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학생 갔다가 현지서 입사… 전문대생 ‘해외취업 창구’ 됐다

    계명문화대 해외서비스경영과를 졸업한 석지윤 씨는 지난해 9월 다국적기업 TDCX의 말레이시아지사에 입사했다. 구글 광고로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 하려는 광고주와 소통하고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마케팅 컨설턴트다. 석 씨가 TDCX에 입사한 계기는 2024년 9월 ‘아세안 TVET(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기술직업교육훈련) 학생교류 사업’을 통해 말레이시아 세기대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아세안 TVET 학생 교류 사업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직업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내 전문대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해 2024년부터 5년간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학생 209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상당수는 석 씨처럼 한국과 아세안 국가에 취업했다.● 해외 대학서 수업 듣고 실무 경험도 쌓아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고 글로벌 역량을 요구하는 산업 현장이 늘면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전문대 학생들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히 교류해 오고 있다. 실제 APT(아세안+한중일) 교육분야 행동계획(2018∼2025년),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교육 훈련 기회를 늘렸다. 이후 한국과 아세안은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4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경인여대와 계명문화대, 구미대, 한국영상대 등 4개 대학이 참여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9개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은 메카트로닉스·전자·제조, 관광·서비스, 멀티미디어·크리에이티브 산업, 간호·공중 보건 등 11개 직업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체 연계 교육, 현장실습, 기업 체험 등을 통해 현지 산업과 문화를 경험하며 글로벌 직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2024년 경인여대 등 4개 대학 학생 43명이 말레이시아 대학 등에 교환학생으로 파견 간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59명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 아세안 회원국 학생도 2024년 39명, 지난해에는 68명이 국내 대학에 들어왔다. 올해 사업 규모는 국내 학생 80명과 아세안 학생 16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 학생들이 찾을 아세안 대학도 12곳으로 늘어난다.● 동남아 현지 경험이 취업 성과로 이어져학생들의 해외 교류 경험은 취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석 씨도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을 통해 말레이시아 세기대에서 배운 경험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 그는 “기업은 해외 채용 때 현지 적응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이미 말레이시아 거주 경험이 있어 면접 전형에서 실무 역량에 대한 질문만 받았다”며 “교환학생 시절 현지 학생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체득한 것도 유용했다”고 말했다. 석 씨는 TDCX 면접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들으며 캠퍼스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를 설명했다. 유학생이 현지 학생과 함께 아이템을 선정하고 제품 단가를 책정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외국어로 호객 행위를 하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창의적인 행동을 보며 시야를 넓혔다”고 했다.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둔 다국적 기업을 방문해 직접 관련 업무에 대해 들을 수도 있었다. 석 씨는 “한국에 있을 때는 막연히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한국인이 현지인과 어떻게 일하고 소통하는지 경험하며 나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과 계속 소통해야 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영어 구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영어 면접도 쉽게 준비할 수 있었다.● “채용 과정서 현지 이해도-적응력 높게 평가”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를 졸업한 김유경 씨도 2024년 2학기 말레이시아 UCSI대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뒤 최근 싱가포르 세종한국어학원에 한국어 강사로 취업했다. UCSI대에 다니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동남아 국가에서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게 됐다. 김 씨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과거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며 “대학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에 지원했지만 채용전형 당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교환학생을 계기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많다. 지난해 1학기 인도네시아 PNJ대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 학생 3명은 같은 해 2학기 볼보그룹코리아와 건설기계 회사 혜인에 입사했다. 계명문화대 호텔관광서비스과 학생도 태국 SBAC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올해 1월 제주신라호텔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029년 2월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 성과를 판단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은 학생들이 글로벌 직업 교육 현장에서 역량을 검증받고 국내 전문대학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라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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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10개’ 대학 선정때 지역내 산업 연관성 따진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에 부합하는지를 비롯해 지역 산업 기반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평가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억 원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지방거점국립대 3곳을 9월 말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3개 대학 선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확정된다. 대학 재정 지원을 교육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주재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의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 재정 지원이 대학 3곳에 몰리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공간 대전환’에 부합해야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앞서 4월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단계로 지방국립대 3곳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선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학 선정 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등 4가지다. 8개 부처의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제출하는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4개 기준에 적합한 대학을 평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대학 특성화 분야와 지역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 핵심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이 주요하게 검토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9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진협의회가 9월 말까지 지원 대학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대학 3곳에 재원 몰리면 또 다른 서열화 우려” 하지만 교육계 반응은 엇갈린다. 임정묵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장(서울대 교수)은 “연간 1000억 원씩 3개 대학만 폐쇄적으로 지원하면 국립대의 동반 성장 역량이 확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 단체들은 올 4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선별 지원에 따른 거점국립대 줄 세우기를 비판했다. 정부가 산업별 특성화 분야를 정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모든 대학을 일괄적으로 육성할 수는 없다”며 “산업 수요가 있는 곳부터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별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미흡한 대학은 향후 재정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명예교수는 “1000억 원을 어떻게 쓸지 계획서를 확실히 받고 용도별 평가를 매년 해서 못하는 대학은 지원 규모를 삭감하고 잘하는 곳은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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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처럼 교권보호국 만들자” 현실로 논란 번져

    교권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드라마에 등장한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으로 몸살을 앓는 학교에 감독관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특수 조직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앞서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공개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튿날 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설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해 교육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교권을 보호할 법, 제도를 보완하거나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보호국 신설 검토 안 해” 교육부는 16일 “교육보호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교권 보호와 관련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법들이 현장에 안착돼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만을 강조하는 조직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해 교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할 때도 부서 명칭에 ‘교권’이라는 단어를 도입하지 않았다. 교권 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1월 폐지 11년 만에 부활시킨 ‘학부모정책과’도 지난해 말 다시 없앴다. 다만 현재 교권 보호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이 3명에 불과해 인력 보강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피해교원 보호조치 점검, 학교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사안 유형 분류, 관계기관 이첩 등을 담당할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위기의 학교’에 감독관을 파견해 계도, 훈계 등으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는 ‘경기형 교권보호국’을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는 필요” 교원단체들은 조직 신설은 반대하면서도 교권 보호와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권이 민원, 학교폭력, 촉법소년, 현장체험학습, 아동학대 등과 연결돼 있는데 담당 과와 부처가 달라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며 “교사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지켜 달라는 건데 교육부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 불신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권 보호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집행체계를 만드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의봄 등 11개 교육 시민단체는 16일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 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원 사회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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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지원 남발 교육청 예산 100억 삭감 추진

    교육부가 2028년부터 현금성·선심성 지출을 남발하는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착수하자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8년부터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소득과 관계없는 현금성 지원)이 많은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교부금 삭감액이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교육청이 모든 학생에게 일괄 지급하는 입학준비금 등이 대표적인 사회보장 수혜금이다. 당초 교육부는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현금성 지원이 많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할 방침이었다. 앞서 감사원이 교육청이 5년간 현금성 복지 지원에 쓴 금액이 3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6·3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으로 교육 예산이 남아돈다는 비판이 커진 데다 기획처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삭감액을 최대 10배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상위 몇 곳을 정해 일괄 삭감하는 대신, 현금성 지출이 가장 많은 교육청부터 100억 원, 90억 원, 80억 원 순으로 삭감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교육기본수당,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비, 무상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돼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 예산 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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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기말고사 앞두고 “AI 글라스 반입 금지”

    서울시교육청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들에 ‘인공지능(AI) 스마트 글라스’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안내했다. 지난달 토익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되자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1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중고교에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 AI 스마트 안경 관리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AI 글라스는 ‘실시간 촬영 텍스트 판독,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해 시험 문제 유출 및 외부와의 실시간 부정행위 연계가 가능한 무선 통신 기기’라며 시험 중 반입과 휴대가 불가한 전자기기라고 명시했다.그러면서 “평가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AI 스마트 안경은 휴대 금지 물품이고 휴대 시 부정 행위자로 처리된다는 점을 안내하라”고 설명했다. 또 감독 교사들에게는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주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예의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험 때 이미 스마트기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출시된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공문에는 일반 안경과 비교해 AI 스마트 안경의 외관과 특징을 소개했다.서울시교육청은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신종 전자지기를 학교에 안내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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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금으로 태블릿 돌리고 돈 뿌려… “성장률따라 지급비율 조정을”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후 운전면허를 따거나 어학 공부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30만 원씩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3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의 비판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교육청은 올해도 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시도교육청들이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가 지목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탓에 초중고교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데도 교육재정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발 초과 세수로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직적인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넘치는 교육재정에 지원 남발시도교육청들의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은 방만한 예산 운영의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 6학년과 중고교 신입생 25만 명에게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급했다. 신규 지급을 위해 책정된 예산만 1566억 원이다. 2022년 사업 시작 후 매년 교육청 게시판에는 “필요 없는 학생에게 일괄 지급하는 건 세금 낭비” 등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초중고교생 입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510억 원 예산을 투입해 관내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중고교생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다. 전북, 울산, 광주 등 많은 시도교육청도 입학지원금을 준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규모만 5990억9000만 원에 달했다. 남아도는 교부금을 쓰기 위해 학교에서는 잦은 공사가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학교’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299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설 예산이 많이 투입된 학교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까지 선정해 96억 원을 중복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교육교부금 10년 새 2배로 전문가들은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이 같은 방만 운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교육교부금과 교육세 일부 등으로 마련된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세수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 때문에 교육재정은 여유가 넘친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올해 교육교부금이 80조 원을 넘기면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처음으로 16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1959년 도입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1964년 도입된 지방교육교부세를 197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968년 처음 내국세와 연동했을 때 그 비율은 10.5%였는데 차츰 높아져 2020년 20.79%로 정해졌다. 초기에는 열악한 국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변화한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선 대부분 교육 예산을 교육 여건에 맞게 편성한다. 한국처럼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식은 드물다. 교육재정의 불균형도 문제다. 초중고교와 달리 국내 대학은 만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연구개발비 포함)는 6617달러(이하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OECD 평균인 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1476달러로 OECD 평균(1만2438달러)의 1.7배에 이른다. ● “내국세 연동 끊고, 대학에도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세수 호황기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교육교부금으로 내려가면 고등(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등 더 필요한 곳에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역시 정해진 법에 따라 지방교부금(19.24%)과 교육교부금(20.79%)으로 40%가량을 떼고 나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도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교부금을 배분하거나,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도 교육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세수보다 안정적인 명목 GDP 상승률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고 완만하게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교부금의 일정 부분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론 성장 동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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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초중고에만 쓰는 교부금 ‘영유아-대학’에도 활용 검토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를 유지하되 급감하는 학생 수와 재정 효율화 등을 감안한 교부금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안 등에 맞설 자체 개편안을 마련해 주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부금 개편안은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모두 배분하지 않고 일부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적립하는 방안이다. 현재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분배하기 전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교육청에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 교부금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내국세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현 방식은 최대한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하는 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국세 연동은 교육재정 수요가 긴급했을 때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교부금법을 폐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교육비 등을 고려해 학생 1인당 교육재정 수요를 매년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부족한 만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고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으로 늘어날 영유아 예산에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교부금을 초중등 교육에만 쓰겠다는 건 종합적인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한다”며 “대학을 포함해 칸막이를 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과 초중등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이 연장되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유초중등 분야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더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29일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선 “교육비 상당 부분은 고정비용이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경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교부금 개편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교육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다음 달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되면 협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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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선 ‘쑥’…6월 모평서 한의대와 동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 호황을 이어가면서 주요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선이 한의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계약학과는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한 뒤 해당 기업에 곧바로 취업할 수 있다.9일 메가스터디교육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기준으로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은 288점 이상으로 예측됐다. 국어와 수학, 탐구 2개 과목의 백분위 점수를 기준(300점 만점)으로 분석한 것이다.또 의대 합격선은 292점, 치대 290점, 한의대 288점, 약대 286점 등이었다.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선이 약대보다 높고 한의대와 비슷한 것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수험생이 가채점 점수와 지원 학과를 모의 지원 서비스에 직접 입력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이 계약학과를 많이 지원해 합격선이 올랐다”고 했다.그동안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등에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의대와 치대, 한의대보다 합격선이 낮았고 중복 합격하면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액 성과급을 챙겨주면서 반도체 계약학과를 희망하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 일부 입시학원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앞글자를 딴 ‘의치한약수’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추가한 ‘의치한약수반’ 대비반을 개설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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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 109만표’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목소리 확산

    6·3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선제 폐지’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무효표가 109만 표에 육박할 정도로 후보와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진흙탕 선거’가 되풀이된 탓이다. 시민단체인 서울교육미래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유권자들이 다른 투표용지에는 기표하면서도 교육감은 잘 모르거나 (투표) 의사가 없어 찍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깜깜이 선거, 부정선거, 금권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민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닝메이트제 등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하다”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선거 직후 논평을 통해 “진영 선거로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 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경선 불복이라는 부끄러운 과정이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감 직선제 개혁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계 등에서는 직선제의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러닝메이트는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방식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이다. 이건주 서울교육미래시민연대 대표는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이 직접 관여하면서 교육감만 정당과 무관하게 선거를 치르게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장 직선제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선관위가 교육감 후보 공약과 철학 등을 비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접 홍보해 유권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 비용 걱정을 덜고 뛰어난 교육자도 후보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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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선거 무효표 109만표 육박…“직선제 바꿔야” 교총 등 목소리

    6·3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선제 폐지’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무효표가 109만 표에 육박할 정도로 후보와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진흙탕 선거’가 되풀이된 탓이다.시민단체인 서울교육미래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유권자들이 다른 투표용지에는 기표하면서도 교육감은 잘 모르거나 (투표) 의사가 없어 찍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깜깜이 선거, 부정선거, 금권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민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닝메이트제 등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하다”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선거 직후 논평을 통해 “진영 선거로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 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경선 불복이라는 부끄러운 과정이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감 직선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교육계 등에서는 직선제의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러닝메이트는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방식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이다. 이건주 서울교육미래시민연대 대표는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이 직접 관여하면서 교육감만 정당과 무관하게 선거를 치르게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당장 직선제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선관위가 교육감 후보 공약과 철학 등을 비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접 홍보해 유권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 비용 걱정을 덜고 뛰어난 교육자도 후보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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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급 탈락 우려에 작년 고1 자퇴 1만명

    지난해 고교생 100명 중 3명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이 1만 명을 넘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부적응, 해외 출국, 질병 등 다양하다. 다만 지난해 고교 1학년부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자 학생들이 1등급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주요대 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진학 방법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7년 새 학교 그만둔 고교생 최다7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고 1703곳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만8661명으로 최근 7년 새 가장 많았다. 일반고 학업 중단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뒤 2020년 9504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163명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고교 1학년은 1만450명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학업중단자가 가장 적었던 2020년 5015명의 2배 수준이다. 내신 9등급제가 마지막 시행된 2024년보다는 603명이 늘었다.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자퇴한 학생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신 5등급제에서 1등급은 상위 10% 이내, 2등급은 상위 10∼34% 이내다. 9등급제보다 1, 2등급 규모가 크지만 상위 등급에 들지 못하면 대입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수 있다. 실제 경기도 소재 비평준화 고교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고교에서 1학년 자퇴생이 많았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내신 5등급제 전환에 따른 학업 중단 학생 증가는 예견된 문제였다”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내신 경쟁 부담은 줄지 않았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검정고시 출신자도 증가세다. 수능 접수자 중 검정고시 출신은 2025학년도 2만109명, 2026학년도 2만2355명 등으로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정시 모집 줄어 좋은 성과 어려울 수도” 다만 고교를 자퇴한 뒤 입시학원 등에서 대입 정시 전형에 매진하는 방식이 과거처럼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들이 일부 고교생의 학업 중단 상황을 감안해 정시 모집인원을 줄이는 등 대입 전형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정시 모집인원이 1107명으로 전년도(1361명)보다 254명 줄고 연세대는 같은 기간 1510명에서 1159명으로 감소한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2028학년도 정시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율은 62.3%다. 대학들은 자퇴 전 학생부 기록까지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상위권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입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도 이들 학생을 위한 교육, 진학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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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교육감 선거 해야하나… 무효-기권이 41%

    3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와 기권이 전체 선거인 수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10명 중 4명은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투표장에 갔어도 교육감 선거만 포기하거나 기표를 잘못했다는 뜻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또다시 ‘깜깜이’로 치러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선거인 수 대비 득표율을 따져보면 16명의 당선인은 평균 25%의 표를 받고 당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 성향 후보들이 10곳에서 승리하며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었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게 아닌 만큼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108만7120건, 기권표는 1738만2207건으로 전체 선거인 수 대비 41.4%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 선거에 비해 기권표는 줄었지만 무효표는 18만 건 이상 늘었다.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43만4975표)보다 2.5배나 많다. 기권표는 아예 투표장을 가지 않은 경우이며,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투표용지에 아무도 안 찍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를 뜻한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투표용지에 정당이나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만 나열돼 있다 보니 누구를 찍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 단일화 실패로 역대 최대인 8명이 출마한 서울에서는 무효표가 30만 표 가까이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강원(강삼영),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충남(이병도),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제주(고의숙) 등 10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경기와 강원, 제주는 4년 만에 보수에서 진보 교육감 체제로 바뀌게 됐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9명 나왔지만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10명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동일한 숫자다. 당초 출구조사 결과 진보 교육감이 최대 12명 배출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빗나갔다. 보수 교육감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경남(권순기), 충북(윤건영), 세종(강미애), 대전(오석진) 등 6명이 당선됐다. 직전까지 진보 교육감이 3선을 했던 세종과 경남이 동시에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었다. 세종시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선을 하다가 장관으로 떠나며 공석이 된 곳이지만 보수 성향의 강미애 후보가 승리했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의 권순기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펼치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선거로 진보 교육감이 두 자릿수의 다수 체제를 이어가면서 교육계 내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무효표와 기권표가 많은 만큼 유권자들이 본인 정책을 지지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각계각층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전체 유권자 5명 중 1명의 동의를 얻은 교육감이니만큼 학교 현장과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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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진보 교육감 독주 체제, 16곳중 11곳 앞서… 보수 5곳 우세

    3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약진하며 다시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게 됐다. 16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4년 전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9곳, 보수 교육감이 8곳을 차지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뤘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선거에서 역대 처음 보수 교육감이 나왔던 경기, 강원 지역에서도 진보 교육감의 탈환 가능성이 높다.● 진보 교육감 우세… 11곳 당선 가능성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역대 최대인 8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6시 반 기준 정 후보의 득표율은 31.22%로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22.72%)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로써 서울은 2010년 이후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모두 5번의 선거에서 연속해서 진보 성향 교육감을 배출하게 됐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민석 후보가 52.79%의 득표율로 현직인 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47.20%)를 따돌렸다. 진보, 보수 간 일대일 빅매치가 형성되며 큰 주목을 받은 가운데 지역 내 민주당 지지도와 안 후보의 조직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에서도 진보 진영의 강삼영 후보가 득표율 41.32%로 현직인 보수 성향 신경호 후보(33.42%)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 경기와 강원 지역 모두 진보 후보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뛰어넘은 셈이다. 제주에서는 진보 성향의 고의숙 후보(48.08%)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제주 역시 4년 만에 다시 보수에서 진보 교육감 체제로 바뀌게 됐다. 지난해 재보선에서 진보 교육감 체제로 바뀐 부산에서는 현직인 김석준 후보가 50.59%의 득표율로 재선이 유력하다. 당선이 확정되면 김 후보는 국내 첫 4선 교육감이 된다. 교육감은 연속 3연임까지 가능한데 김 후보는 2014, 2018년 연임 후 2022년 낙선했다가 2025년 다시 당선됐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줄곧 보수 성향 교육감을 배출했던 대전에서는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진보 성향의 성광진 후보(26.85%)를 꺾고 당선됐다.● 7명은 ‘현직 프리미엄’ 통해보수 진영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대구, 세종, 경북, 충북, 대전 등 5곳에 그쳤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3선에 도전하는 강은희 후보(52.40%)와 임종식 후보(43.49%)가 당선됐다. 충북에서도 현직인 윤건영 후보(48.17%)가 재선에 성공했다. 세종에서는 강미애 후보(36.25%)가 임전수 후보 등 진보 성향 후보를 눌렀다. 강 후보의 당선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감이 교체되는 유일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를 두고 보수 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2022년 선거에서 기초학력 저하 이슈가 불거지며 진보 교육감이 대폭 줄고 보수 교육감이 8명으로 늘었지만 결국 보수 교육감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보수와 진보 후보 모두 학력 저하 문제 해결이나 교권 보호 등 비슷한 공약을 제시한 상황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반감이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10개 시도 중 7곳에서 현직이 당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3연임을 해서 현직이 더는 출마할 수 없는 곳과 교육감 공석인 지역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도에서 현직이 출마한 셈이다.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전남광주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격돌한 가운데 김 후보가 43.21%로 당선이 확실시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와 공약도 제대로 모르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이름이 알려진 후보가 프리미엄을 얻어 당선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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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압승… 지방권력도 뒤집혔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 12명이 우위를 보이면서 입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 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12명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은 전국 선거 3연패로 위기를 맞게 됐다. 4일 오전 6시 현재 민주당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광역단체 16곳 중 12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싹쓸이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 이은 대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선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에선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울산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강원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후보 당선됐다. 경남은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와 경북에서 당선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4일 한 유튜브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 대통령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에 등판했던 것을 두고 “이완된 우리 지지층에 (투표) 동기 부여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으로 치러진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도 일단 고비를 넘게 됐다. 반면 참패가 유력한 국민의힘은 당장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당분간 당 노선과 당내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의석이었던 13곳 중 9곳에 앞서는 데 그치면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이진숙)과 경기 평택을(유의동) 등 2곳에서 당선됐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지역구인 북갑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게 신승을 거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우세가 이어졌다. 진보 진영 후보는 서울, 인천, 강원 등 10곳에서 당선이 유력한 반면 보수 후보가 앞선 곳은 대구, 경북, 충북, 세종 등 4곳에 그쳤다.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후보 9명, 보수 후보 8명이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은 61.0%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면서 양 지지층이 결집한 가운데 중도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향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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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꿈장학재단, 교사 42명에게 ‘꿈장학 교육상’ 시상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김우승)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사 42명에게 ‘꿈장학 교육상’을 시상했다. 삼성꿈장학금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멘토 교사의 지지를 받으며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무 보상도 받지 않지만 묵묵히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교육상이 신설됐다.교육상 42명은 모두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상을 받고 최우수상 3명은 교육부 장관상, 우수상 19명은 각 시도 교육감상을 함께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 중 김효신 전남 완도수산고 교사는 형편이 어려웠지만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을 위해 스스로 코딩 연수를 받고 학생을 지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이날 삼성꿈장학재단은 올해 선발된 장학생과 멘토 교사에게 장학증서와 위촉장도 수여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18만여 명에게 장학금 6310억 원을 지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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