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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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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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기류 뚫고온 북극 냉기… 기습적 극한 한파 자주 닥친다

26일 오전 체감온도가 서울은 영하 18도 가까이, 강원 향로봉은 영하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추위는 27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로 평년보다 2∼7도 낮다.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보됐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추위가 잠시 풀린 뒤 내년 초 다시 추운 날씨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월 말까지는 큰 추위가 몇 번 더 반복되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도 예상된다.● 26일 오전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17.6도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8도까지 떨어졌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7.6도였다. 강원 향로봉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1.3도, 체감온도는 영하 35.3도였다.전국 곳곳에서 피해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 21분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다세대주택에서 배수관이 동파되며 누수가 발생했고, 흘러나온 물이 얼어 인근을 지나던 여성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 제주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서귀포시 하효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신호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라산 탐방로 5곳이 통제됐고, 전남 진도 등을 잇는 바닷길 3개 항로에서 선박 4척도 운항이 중단됐다.광주에는 눈이 3cm가량 쌓이며 그늘진 곳에 살얼음이 생겼고 북구 양산동 아파트 입구에서 15세 여학생이 넘어져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낙상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다. 전남 영광에서는 바닷가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이 한랭질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내년 1월 한파 몇 차례 더 발생할 가능성”올겨울 대체로 포근하다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와 더 춥게 느껴졌다. 이번 추위는 차가운 북극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던 제트기류가 기후온난화로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강한 제트기류에서는 한파가 오래 머무르지 않는데, 약해지면 북극의 찬 공기가 빠져나와 극강 한파를 만들고 오래 정체하며 지속 시간도 길어진다.추위는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인천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 경기 북부 일부에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7일에는 수도권 일부와 강원 남부 내륙, 대전 충남 세종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내년 1월 몇 차례 강한 한파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2월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이른 봄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올겨울은 북태평양 수온 분포가 ‘라니냐 해’와 패턴이 비슷하다”며 “12∼2월을 겨울로 봤을 때 전반기는 많이 춥고 후반기는 큰 추위 없이 봄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라니냐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상 현상으로 ‘라니냐 해’의 한반도 겨울은 평년보다 낮았다. 기상청도 올겨울 기상 전망에서 내년 2월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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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기류 뚫고 온 북극 냉기…내일 체감 영하 20도 극한 한파

26일 오전 서울 체감 기온이 영하 18도, 강원 향로봉은 3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 전국에 대부분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추위는 27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3도로 평년보다 2~7도 낮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7도로 예보됐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이후 추위가 잠시 풀린 뒤 연초에 다시 추운 날씨가 길게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1월 말까지는 큰 추위가 몇 번 더 반복되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도 예상된다. 동파 등 사고와 추위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오전 8시 기준 영하 11.8도까지 떨어졌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 기온은 영하 17.6도였다. 강원 향로봉은 아침 최저 기온이 21.3도, 체감 기온은 영하 35.3도였다.이번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겨울 날씨가 포근하다가 갑자기 찬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다. 제트기류 때문이다. 제트기류는 고위도의 북극 공기가 저위도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데 기후온난화로 고위도와 저위도 기온 차가 줄며 제트기류가 느슨해진졌다. 강한 제트기류에서는 파동이 빠르게 이동하며 한파가 오래 머물지 않는데,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파동이 정체되며 북극의 찬 공기가 빠져나와 극강 한파를 만들고 같은 공기가 오래 눌러앉으며 지속 시간도 길다.추위는 2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인천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 경기 파주 등 경기 북부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7일에는 인천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강원 남부 내륙과 대전 충남 세종 등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1월까지는 몇 번의 강한 한파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겨울 후반기인 2월에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며 이른 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올 겨울은 북태평양 수온 분포가 라니냐 해와 패턴이 비슷하다”며 “12~2월을 겨울로 봤을 때 전반기는 많이 춥고 후반기는 큰 추위 없이 봄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라니냐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해마다 변동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라니냐 해의 한반도 겨울은 평년보다 낮았다.앞서 기상청도 겨울 3개월 전망에서 내년 2월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전파되는 대기 파동이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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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낙하산 관피아 논란’ 국립대 파견 부활 추진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갈 수 있게 길을 다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하려면 교육부와 국립대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립대에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부 관계자가 감독하며 대학과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과거 교육부의 대표적 구태였던 ‘국립대 낙하산 자리 차지하기’가 되살아나고 대학 자율성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해당 대학의 인사, 급여, 자체 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다. 과거 교육부 고위공무원, 부이사관(3급)이 가던 대표적 ‘꽃보직’으로 꼽혔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립대 개혁 방안 일환으로 사무국장 자리를 개방했고, 이듬해에는 사무국장 직위를 교수와 민간 전문가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이 조치 이후 전국 27개 국립대 중 13곳이 사무국장을 구하지 못했고, 대부분 내부 교수를 임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교육 정책을 설계한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5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사무국장 임용이 필요하다”며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보 형태 파견이 아니라 퇴직 등으로 직을 내려놓고 별정직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립대에서는 과거 사무국장이 교육부와 대학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됐었다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국립대 사무국장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 한 교수는 “교육부 출신이 사무국장 역할을 잘했다면 관피아 논란이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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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수시 미등록자 4667명…66% 붙어놓고 다른곳 갔다

2026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수시모집 추가합격자가 4667명(모집인원의 65.5%)으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추가합격은 수시 최초합격자가 여러 곳에 중복 합격한 이유로 등록하지 않으면 발생한다. 25일 종로학원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발표한 수시 최종 추가합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세 대학의 수시 추가합격자는 2022학년도 4154명(모집인원의 59.7%), 2023학년도 4015명(59.9%), 2024학년도 3923명(56.6%), 2025학년도 4041명(57.4%)이었다. 2026학년도 추가합격자는 대학별로 서울대 188명, 고려대 2380명, 연세대 2099명이었다. 각각 모집인원 대비 비율은 8.5%, 88.1%, 94.8%였다. 서울대는 지난해(9.3%)보다 줄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해(각각 68.6%, 91.9%)보다 늘었다. 서울대에서 추가합격자가 많이 발생한 학과는 자연계열 △첨단융합학부(29명, 모집인원 대비 19.6%) △약학계열(13명, 30.2%) 순이었고 인문계열은 △자유전공학부(7명, 9.5%) △경제학부(5명, 6.7%) 등이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은 △전기전자공학부(172명, 183.0%) △첨단컴퓨팅학부(131명, 147.2%), 인문계열은 △융합인문사회과학부(180명, 138.5%) △경영학과(110명, 107.8%) 등이었다. 고려대는 △자연계열 전기전자공학부(181명, 138.2%) △컴퓨터학과(112명, 141.8), 인문계열 △경영대학(244명, 120.2%), △경제학과(100명, 125.0%) 순이었다.추가합격자가 없는 학과는 서울대 인문계열 24개(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교육학과 등)와 자연계열 7개(의예과, 원자핵공학과 등), 연세대는 인문계열 1개(글로벌인재학부)였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때 수시 추가합격자가 많이 발생한 학과 등 지원 패턴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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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소년, 희망학교 우선 배정… 취업도 지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고,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실제 직간접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논란 발생 뒤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과 국가로 넓혀, 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배상금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한다. 앞으로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은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을 받을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기업의 지배회사(지주사)가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 지분 한도)으로 포함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 추모 사업도 추진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 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경우 우선 배정받는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올해 기준 피해 초중고교생(2007∼2017년생)은 914명이다.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진단서를 한 번 제출하면 해당 학기의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피해 청년이 군에 가면 소총, 박격포 등 몸을 많이 쓰는 특기에서 제외된다. 사회 진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국가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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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국가배상…치료비-위자료 지급한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서 기업-국가로 확대하고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높이기로 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쓴 소비자의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확인했다. 공식 사망자는 1382명이고,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에 대한 피해가 인정됐다. 실제 직간접적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논란 발생 뒤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과 국가로 넓혀, 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배상금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한다.앞으로는 치료비 뿐 아니라 사고로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은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을 받을 지,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기업이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기업 지배회사(지주사)가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지분 한도)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 추모 사업도 추진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를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를 원할 경우 우선 배정받는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올해 기준 피해 초중고생(2007~2017년생)은 914명이다.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진단서를 한번 제출하면 해당 학기의 질병 결석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피해 청년이 군에 가면 소총, 박격포 등 몸을 많이 쓰는 특기에서 제외된다. 사회 진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국가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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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AI 활용땐 범위-출처 등 기재해야

내년 3월부터 중고교는 인공지능(AI) 관련 평가 유의 사항을 학생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학생이 수행평가에서 AI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최근 수행평가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지침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면서 교육부가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는 수행평가 전에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지해야 한다.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고 교사가 직접 학생 활동을 관찰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 AI 활용 절차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내년 2월 안내할 예정이다. 교사는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것, AI 문제 풀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알릴 수 있다. 만약 AI를 활용했다면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기재해야 하고, 출처를 기록하지 않고 AI 생성물을 제출하거나 결과물에 대한 교사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지침이 마련돼도, 학생이 집에서 수행평가를 할 때 AI를 쓰지 않았다고 교사에게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는 가급적 수업 시간에 실시해야 한다”며 “교사가 수업 시간에 직접 답안 만드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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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최예나]‘AI 커닝’ 막는 게 능사 아니다… 교육 바꿔 인재 키울 계기로

초중고교와 대학을 막론하고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어떻게 활용하고 평가할지 논란이다. 온라인 시험에서 학생이 챗GPT가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답안지에 적어냈다가 적발되거나 과제, 수행평가에서 제미나이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0점 처리하고, 학생이 제출한 내용을 GPT 킬러로 잡아내며 시험, 수행평가를 무조건 교실에서 하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때도 됐다. 현실적으로 생성형 AI를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다. AI를 접목시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다. 정부가 모든 세대에 AI 교육을 추진하고 대학에서 AI 과목을 필수로 만들거나 AI 융합 전공을 개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제나 시험에서 AI를 쓰는 걸 부정행위 취급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수업, 과제, 평가 방법을 모두 바꿔야 한다. AI 시대에는 학생에게 어떤 주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시험과 과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AI에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프롬프트를 수정할지, AI 답변을 참고해서 어떻게 나만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지가 더 의미 있다. 학교는 학생이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훈련해야 한다. 한 수도권 대학 교수는 학생에게 시험 대신 과제를 부여하고 몇 단계에 걸쳐 평가한다. 우선 주제를 하나 정한 뒤 연구 방법을 설계해 제출하게 한다. 자신이 왜 이 주제를 택했으며 무엇을 참고했는지 문헌, 기사, 생성형 AI 등 출처를 모두 써야 한다. 이어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 뒤 자료와 AI, 소그룹 토론을 통해 보완하고 왜 초안과 달라졌는지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써서 제출한다. AI를 활용했다면 프롬프트 내용과 검색 시간까지 기재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발표한다. AI가 발표를 대신할 순 없으므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과제를 했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학생이 한둘도 아니고 번거로울 텐데 대단하다. 강의평가에서 학생들이 부정적 평가를 하진 않느냐”고 물었다. 교수는 “학기 초에 이렇게 설명하면 수강 취소할 학생은 나간다. 조별 평가에서 무임 승차한 학생을 신고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것에 민감한 세대라 평가 방법에 공감하고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고 답했다. AI는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주입식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학생은 질문하지 않고 교사나 교수는 전달에 급급한데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다. 정답을 아는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있는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간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이 바뀌면 해결된다. AI 생성 답안을 출처 표기 없이 쓰는 등의 부정행위는 윤리교육을 강화해 해결해야지 AI를 못 쓰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했던 수업 자료와 교육 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어려워도 해야 한다. 전 세계가 AI로 경쟁하는데 AI를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건 교육의 책무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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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 와해시켜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23일 취임 100을 맞아 개최한 보고회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를 약화하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대입 경쟁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무겁고 탁한 공기와 같은 낡은 체제가 유초중고 교육 현장을 지배하며 교육자들을 좌절시키고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쟁에 내몰렸다”며 “의대 쏠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의 제약 속에서도 한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장기적인 인력 양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차 위원장은 “학부모들은 출신 대학이 장례 자녀의 취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입사 서류에 출신 지역, 종교뿐 아니라 출신 대학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좋은 추세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경쟁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차 위원장은 “내신 평가제도는 (발표되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내용이라 간단한 논의로 바꿀 수 없다”며 “상당한 수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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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고려·연세 의대, 수시합격자 48% 미등록…서울대 간 듯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의과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은 90명(모집인원 대비 48.4%)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대 의대는 수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이 1명도 없었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가톨릭대와 연세대는 2026학년도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 비율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가톨릭대는 2022학년도 30.4%(17명), 2023학년도 30.4%(17명), 2024학년도 30.4%(17명), 2025학년도 37.5%(21명)에서 올해 41.1%(23명)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세대는 33.3%(22명), 39.4%(26명), 30.2%(19명), 41.3%(26명)에서 올해 44.4%(28명)로 증가했다. 고려대는 올해 58.2%(39명)로 지난해(55.2%, 37명)보다 늘었고 최근 4년 사이 최고치였다.서울 소재 의대는 지난해 증원하지 않아 올해도 모집인원이 동일하지만 의대가 전체적으로 모집인원이 동결되며 수시 지원자가 줄어 중복 합격이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상위권 N수생(대학입시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도 줄어 서울권 의대 합격생 중 중복 합격자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서울대 의대는 올해 수시 최초합격자 96명 중 전원이 등록해 5년 연속 등록 포기 인원 0명을 기록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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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빠져 소통은 단절… 정신건강 상담 학생 급증

최근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 초중고교에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요청한 학생과 학교 수가 3년 새 각각 2배로 늘어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진행하는 ‘학생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의뢰한 학교 수는 2022년 123개교에서 올해(10월 말 기준) 230개교로 증가했다. 마음건강 상담을 신청한 학생 수는 같은 기간 227명에서 458명으로 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위(Wee)센터 등 기관에 연계된 학생 수는 199명에서 342명으로 불어났다. 과거에는 일시적 사춘기 방황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증가, 부모와의 소통 부족에 따른 우울감 및 불안 확대가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면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생의 정신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김은주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친구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데,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대면 소통 단절이 커지면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음건강 학교 방문 사업은 정신건강이 위태로워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2021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도입했다. 학교가 정신건강이 위태로워 보이는 학생을 찾아 교육청에 알리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와 학생, 교사, 학부모와 상담한다. 필요하면 전문기관 연계 및 1인당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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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대 하루 150분 유튜브-인스타… 소통 단절이 ‘마음 병’ 키워

초등학교 3학년 김서윤(가명) 군은 학기 초부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선생님이 만류하는데도 교실 밖으로 나가 돌아다녀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 하루는 친구가 자신의 책상을 건드렸다며 욕을 하고 발로 친구 책상을 찼다.담임교사는 학생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의뢰했다. 전문가가 상담했더니 김 군은 스마트폰 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집에서 밥 먹을 때나 외출할 때 부모가 조용히 시키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쥐여주다 보니, 스마트폰 없이 교실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했다.최근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부모와의 대화 부족,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소통 단절 등이 꼽힌다. 정부와 학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 교사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소년 정신건강, 부모-교사 역할 중요”정신건강 악화의 요인으로는 자녀-부모 간 소통이 줄어든 게 꼽힌다. 사교육을 많이 시켜 학원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느라 정작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줄어드는 가정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비대면 상황에 익숙해진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학생들에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이 복합적으로 발견된다.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은 거점병원 7곳에서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찾아가 학생, 학부모, 교사와 상담을 진행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부모와 교사다. 학생이 부모, 교사와 갈등을 겪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만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김소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가는 “부모가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상담 학생 증가는 한편으론 그만큼 상담 및 치료 문턱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도 우려할 대목이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 이사는 “견딜 수 없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신체적 고통으로 바꿔 불안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해, 자살의 주요 원인은 자신이 힘들다는 걸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다. 정 이사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소그룹 교육을 하고, 중고교에서는 자해 관련 생각이 들 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SNS 장시간 사용 정신건강 문제 초래최근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쩍 커진 건 스마트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확대다.8년 차 상담교사인 정유선 교사노조 사무처장은 “방과 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혼자 시간을 보내느라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거나 언어 능력이 저하된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세계적으로도 한국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길다. 데이터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인당 유튜브 월별 평균 이용 시간은 약 3만2652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1시간 38분을 유튜브 콘텐츠를 보는 데 쓴 셈이다. 유튜브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은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약 49분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둘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 30분에 육박한다.한양대 의대 문진화 교수팀이 청소년 5만 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쓰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충동을 겪은 비율이 16∼22% 높았다.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SNS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인공지능(AI) 사용 등 휴대전화 보는 시간이 늘어 타인과 소통하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며 “학생 정신건강의 문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프로그램, 인력, 재정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내 일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기본권 침해, 우회 수단(VPN 등) 사용에 따른 음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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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에 AI 접목 추진… 모르는 부분 알려주고 수업도 추천”

1972년 세계에서 두 번째 원격대학으로 개교한 한국방송통신대는 원격교육 노하우를 국내와 해외에 적극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몽골 울란바토르에 문을 연 한국학센터에서는 방송대 교수 특별 강연과 한국어 강의가 인기다. 방송대는 우즈베키스탄에 원격대학 설립을 자문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사업도 한다. 현재 외국인 학생이 현지에서 1년간 방송대 수업을 들으며 한국어 역량을 키우고 지방 국립대 2학년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원격교육 노하우의 해외 공유 사업은 고성환 방송대 총장이 ‘국내 유일 국립 원격대학으로 50년 넘게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신념에 따라 진행했다. 2022년 3월 취임한 고 총장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원격교육에 접목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고 총장을 9일 서울 종로구 방송대 총장실에서 만났다. ―방송대에 AI 환경 구축을 준비 중이라던데….“방송대 강의 송출은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텔레비전, 온라인 등으로 발전해 왔다. 온라인 강의는 이제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다음 단계는 AI다. AI 환경이 구축되면 방송대 수업에서 부족했던 즉각적 피드백과 개별 맞춤 교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학생이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것을 AI 튜터에게 질문하면 답변해 주고 ‘몇 회차 동영상 16분 30초를 참고하면 된다’고 알려줄 수 있다. 학생에게 ABC 점수만 매길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 다음에 이런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수도 있다. 한국어 강의를 자동으로 번역하면 외국인 학생이 모국어로 학습할 수 있다. 내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해외에 원격교육 노하우를 전수 중인 방송대가 AI 환경까지 구축하면 선도 모델이 될 거라고 설명했더니 정부도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원격대학 설립 자문을 많이 하고 있다.“중진국 이하 국가에서 원격대학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고등교육이 필요한데, 단기간에는 원격교육이 효과적이다. 방송대는 이달 코이카에서 50억 원 규모 예산을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 원격대학 설립을 자문 중이다. 역시 코이카에서 48억 원을 지원받아 우간다 마케레레 국립대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원격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교수법을 교수 대상으로 교육하고 장비 구축과 기술자 훈련 등도 해준다. 방송대가 영국 오픈유니버시티(1971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립돼 원격 고등교육 대표 학교로 인정받은 덕분이다.” ―지난해 2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한국학센터가 문을 열었다.“방송대가 해외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학위를 주는 첫 번째 사례다. 몽골 대학생 100명에게 물으면 모두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선망이 높다. 이런 학생을 위해 몽골에서 1, 2학년을 방송대 수업으로 공부하고 3, 4학년은 몽골과학기술대에서 수업을 듣는 과정을 만들었다. 한국에 직접 오지 않아도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지방 국립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방송대 수업을 공유한다.“지방 국립대에 외국인 학생이 많이 입학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2학년 전공 선택 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서 한국에 유학을 오기 전 방송대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학생으로 한국어,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게 하고 2학년에 지방 국립대에서 편입생으로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모델은 처음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잘 적응해 지역에 취업한 뒤 정주하면 지역 산업에도 도움이 돼 환영받고 있다.” ―정부가 AI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데 방송대에도 AI 전공이 있다.“AI 인재 양성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방송대는 2021년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에 AI 전공을 신설했다. AI 전공 지원자는 첫해 95명에서 올해 443명으로 급증했다.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는 첨단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문과 출신 등 다양한 출신이 입학한다. 고려대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2018년 프라임칼리지 메카트로닉스 전공에 편입한 뒤 공학사 학위를 취득한 김광균 동문은 현재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R&D센터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한다.” ―방송대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전공은 무엇인가.“현재는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과학과, 유아교육과다. 고령사회 진입, 디지털 전환, 돌봄 수요 확대 같은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대졸 학위 취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역량을 길러 재취업할 수 있는 전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어문계열 학과는 방송대에서 꾸준히 인기가 높다. 일반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위기이지만, 방송대에서는 순수 학문 차원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2024학년도부터 해외 거주 학생도 받고 있다.“방송대에서는 기말고사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봐야 하는데, 갑자기 해외로 파견되거나 이민을 떠나도 학업을 이어가겠다고 비행기 타고 오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에 해외 거주 학생은 기말고사를 과제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다. 올해 해외 거주 학생 지원자는 644명으로 지난해(495명)보다 30% 증가했다. 한국어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재외 동포가 대부분이다. 컴퓨터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영어영문학과 지원율이 높다.” ―올해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방송대는 계속 동결 상태다.“17년째 동결 중이다. 방송대 학기당 등록금은 대략 35만 원이다. 총장 입장에서 재정은 늘 걱정이지만, 방송대 등록금은 공공성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방송대는 누구나 부담 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립됐다. 국가가 방송대를 통해서 교육 복지를 실현하면 좋겠다. 언제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하다.”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24개 학과에서 11만8753명을 모집한다. 해외 거주 학생도 지원 가능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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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에 치열해진 정시 경쟁… 신설된 첨단학과-무전공 학과 노려볼만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달 29∼31일 진행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어려웠고 수능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많아 정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은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고 성적이 더 유리하게 반영되는 대학과 학과가 어디인지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 올해도 신설된 첨단학과와 무전공 학과가 많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신설 학과는 전년도 입시 정보가 없어 실시간 경쟁률과 입시기관의 모의 지원 서비스에서 지원 경향 등을 참고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이 신설 학과에 대해 소개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분야 신설 학과가 올해도 많다. 단국대(죽전) 인공지능학과는 정시 ‘나’군에서 19명을 선발한다. 동국대(서울) 의료인공지능공학과는 ‘다’군에서 15명을 모집한다. 모두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한다. AI 이외에도 첨단 분야 신설 학과가 있다. 연세대는 첨단융합공학부 산하에 모빌리티시스템 전공을 신설하고 ‘가’군에서 10명을 선발한다. 미래형 자동차, 로봇, 항공 등 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수능 95%, 학교생활기록부 5%를 반영하며 과학탐구 응시자는 3% 가산한다. 서강대 반도체공학과와 성균관대 배터리학과가 신설됐다. 중앙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아니지만 입학생 전원에게 4년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소장은 “첨단학과는 학과명이 비슷해도 산업계 요구에 따라 대학마다 커리큘럼과 주요 전공 분야가 다르다”며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학과 특성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도 신설됐다. 성균관대는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를 신설하고 ‘나’군에서 수능 점수 100%로 16명을 선발한다. 의약품 연구개발과 의약품이 허가되는 과정을 융합해 개설되는 최초 학과다. 역시 수능 100%로 뽑는 국립한밭대 빅데이터헬스케어융합학과(‘나’군 3명), 가톨릭대 바이오로직스공학부(‘가’군 42명) 등도 신규 학과다. 무전공 학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0여 개 추가됐다. 연세대는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해 인문계열 73명, 자연계열 76명을 ‘가’군에서 선발한다. 계열별로 수능 반영 비율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모집 계열과 무관하게 희망 전공을 2학년 이후 선택할 수 있다(일부 전공 제외). 이 소장은 “무전공 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전공을 정할 때 선택할 수 없는 일부 학과들이 대학마다 다르다”며 “추후 희망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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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 29~31일 진행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달 29~31일 진행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어려웠고 수능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많아 정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은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고 성적이 더 유리하게 반영되는 대학과 학과가 어디인지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 올해도 신설된 첨단학과와 무전공 학과가 많아 고려해 볼만 하다. 다만 신설 학과는 전년도 입시 정보가 없어 실시간 경쟁률과 입시기관의 모의 지원 서비스에서 지원 경향 등을 참고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이 신설 학과에 대해 소개한다.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분야 신설 학과가 올해도 많다. 단국대(죽전) 인공지능학과는 정시 ‘나’군에서 19명을 선발한다. 동국대(서울) 의료인공지능공학과는 ‘다’군에서 15명을 모집한다. 모두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한다.AI 이외에도 첨단분야 신설 학과가 있다. 연세대는 첨단융합공학부 산하에 모빌리티시스템 전공을 신설하고 ‘가’군에서 10명을 선발한다. 미래형 자동차, 로봇, 항공 등 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수능 95%, 학교생활기록부 5%를 반영하며 과학탐구 응시자는 3% 가산한다.서강대 반도체공학과와 성균관대 배터리학과가 신설됐다. 중앙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아니지만 입학생 전원에게 4년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소장은 “첨단학과는 학과명이 비슷해도 산업계 요구에 따라 대학마다 커리큘럼과 주요 전공 분야가 다르다”며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학과 특성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보건의료 관련 학과도 신설됐다. 성균관대는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를 신설하고 ‘나’군에서 수능 점수 100%로 16명을 선발한다. 의약품 연구개발과 의약품이 허가되는 과정을 융합해 개설되는 최초 학과다. 역시 수능 점수 100%로 뽑는 국립한밭대 빅데이터헬스케어융합학과(‘나’군 3명), 가톨릭대 바이오로직스공학부(‘가’군 42명) 등도 신규 학과다.무전공 학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0여 개 추가됐다. 연세대는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해 인문계열 73명, 자연계열 76명을 ‘가’군에서 선발한다. 계열별로 수능 반영 비율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모집 계열과 무관하게 희망 전공을 2학년 이후 선택할 수 있다(일부 전공 제외). 이 소장은 “무전공 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전공을 정할 때 선택할 수 없는 일부 학과들이 대학마다 다르다”며 “추후 희망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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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환 방송대 총장 “AI 튜터 도입…원격교육 50년 넘어 세계 모델 되겠다”

1972년 세계에서 두 번째 원격대학으로 개교한 한국방송통신대는 원격교육 노하우를 국내와 해외에 적극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몽골 울란바토르에 문을 연 한국학센터에서는 방송대 교수의 특별 강연과 한국어 강의가 인기다. 방송대는 우즈베키스탄에 원격대학 설립을 자문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사업도 수행 중이다. 현재 외국인 학생이 현지에서 1년간 방송대 수업을 들으며 한국어 역량을 키우고 지방 국립대 2학년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모두 고성환 방송대 총장이 ‘국내 유일 국립 원격대학으로 50년 넘게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신념에 따라 진행한 일이다. 2022년 3월 취임한 고 총장은 임기 4년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원격교육에 접목시켜 한 단계 더 발전할 계획도 갖고 있다. 고 총장을 9일 서울 종로구 방송대 총장실에서 만났다.ㅡ방송대에 AI 환경 구축을 준비 중이라던데….“방송대 강의 송출은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텔레비전, 온라인 등으로 발전해 왔다. 온라인 강의도 이제 PC뿐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가능하다. 다음 단계는 AI다. AI 환경이 구축되면 방송대 수업에서 부족했던 즉각적인 피드백과 개별 맞춤 교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학생이 강의를 듣다 궁금한 것을 AI 튜터에게 질문하면 답변해 주고 ‘몇 회차 동영상 16분 30초를 참고하면 된다’고 알려줄 수 있다. 학생에게 ABC 점수만 매길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 다음에 이런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수도 있다. 한국어 강의를 자동으로 번역하면 외국인 학생이 모국어로 학습할 수 있다. 내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방송대가 현재도 해외에 원격교육 노하우를 전수 중인데 AI 환경까지 구축하면 선도 모델이 될 거라고 설명했더니 정부도 의미있게 판단했다.”ㅡ해외 원격대학 설립 자문을 많이 하고 있다.“중진국 이하 국가에서 원격대학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고등교육이 필요한데 단기간에는 원격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방송대는 이달 코이카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학의 원격대학 설립을 자문 중이다. 역시 코이카에서 48억 원을 지원받아 우간다 마케레레 국립대학의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원격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교수법을 교수 대상으로 교육하고 장비 구축과 기술자 훈련 등도 해준다. 방송대가 영국의 오픈유니버시티(1971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립돼 원격 고등교육 대표 학교로 인정받은 덕분이다.”ㅡ지난해 2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한국학센터도 문을 열었다.“방송대가 해외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학위를 주는 첫 번째 사례다. 몽골 대학생 100명에게 물으면 모두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선망이 높다. 이런 학생을 위해 몽골에서 1, 2학년을 방송대 수업으로 공부하고 3, 4학년은 몽골과학기술대에서 수업을 듣는 과정을 만들었다. 한국에 직접 오지 않아도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다.”ㅡ지방 국립대의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방송대 수업을 공유한다.“지방 국립대에 외국인 학생이 많이 입학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2학년 전공 선택 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서 한국에 유학을 오기 전 방송대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학생으로 한국어,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고 2학년에 지방 국립대에서 편입생으로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모델은 처음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잘 적응해 지역에 취업한 뒤 정주하면 지역 산업에도 도움이 돼 환영받고 있다.”ㅡ정부가 AI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데 방송대에서도 AI 전공이 있다.“AI 인재 양성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방송대도 2021년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에 AI 전공을 신설했다. AI 전공 지원자는 첫 해 95명에서 올해 443명으로 급증했다.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는 첨단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문과 출신 등 다양한 출신이 입학한다. 고려대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2018년 프라임칼리지 메카트로닉스 전공에 편입학 뒤 공학사 학위를 취득한 김광균 동문은 현재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R&D 센터에서 AI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ㅡ방송대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전공은 무엇인가.“현재는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과학과, 유아교육과다. 고령사회 진입, 디지털 전환, 돌봄 수요 확대 같은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방송대에서 학위 취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역량을 길러 재취업할 수 있는 전공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어문계열 학과는 방송대에서 꾸준히 인기가 높다. 일반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위기이지만, 방송대에서는 순수 학문 차원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ㅡ2024학년도부터 해외 거주 학생도 받고 있다.“방송대에서는 기말고사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봐야 하는데, 갑자기 해외로 파견되거나 이민을 떠나도 학업을 이어가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에 해외 거주 학생은 기말고사를 과제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다. 올해 해외 거주 학생 지원자는 644명으로 지난해(495명)보다 30% 증가했다. 한국어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재외 동포가 대부분이고 컴퓨터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영어영문학과 지원율이 높다.”ㅡ올해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방송대는 계속 동결 상태다.“방송대는 17년째 동결 중으로 학기당 등록금은 대략 35만 원이다. 총장 입장에서 재정은 늘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방송대 등록금은 공공성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방송대는 누구나 부담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립됐다. 국가가 방송대를 통해서 교육 복지를 실현하면 좋겠다. 언제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하다.”ㅡ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24개 학과에서 11만8753명을 모집한다. 해외 거주 학생도 지원 가능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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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등록금 규제로 대학재정 악화… 완화 필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은 “17년 동안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통제해 온 것이 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 자율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완전한 자율화는 할 수 없으니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로 (기존 1.5배보다)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에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등록금 동결로 학부모와 학생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 재정은 꾸준히 나빠지면서 교육 환경 개선, 글로벌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컸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폐지되면 대학은 정부 눈치를 덜 보고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기조를 그렇게(국가장학금Ⅱ 유형 개편으로) 잡고 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너무 낮아 수험생 혼란이 큰 상황에 대해선 “당황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출제와 검수 시스템 문제인지, (난이도가) 괜찮을 거라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 중으로 1월 중에 경위와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어 절대평가 폐지가 해결책은 아니다. 다른 영역도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학 입시 추첨제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서울대 등으로만 쏠리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보라는 차원이지, 추첨제를 고민해 보라는 건 아니다”라며 “과도한 경쟁에서 아이들을 구제할 방식이 다양한데 우수한 학생이 지역으로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부의 사활을 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투자하고 지역에 유치된 산업체가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춰준 대학에서 학생이 배우고 취업 뒤 정주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교사 출신인 최 장관은 교권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한국을 발전시킨 건 교육, 교사의 힘인데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게 안타깝다”며 “교권 보호 대책을 1월 중 발표해서 새 학기에 교사들이 걱정하지 않고 수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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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교진 “정부의 등록금 통제, 대학이 감당 어려운 수준 된듯”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17년 동안 정부가 약간 지원하면서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통제해 온 것이 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 자율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완전한 자율화는 할 수 없으니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로 (기존 1.5배보다)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최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열,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등록금 문제가 예민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통제해온 게 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에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ㅡ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국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완전한 자율화는 할 수 없으니 (올 7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인상 한도를 제한했다. 그래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 되는 거 아닌가 염려되지만 대학에 법정 인상 한도 범위 내에서 학생 복지가 유지되도록 권고하겠다.”ㅡ내년 선거 때 다른 등록금 규제책이 나오는 게 아닌지, 등록금을 올렸다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보복당할까 우려하는 대학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기조를 그렇게(국가장학금 Ⅱ유형 개편으로) 잡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놓고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다. 기존에 대학에 여러 가지 지원하던 것은 그런(등록금 인상 여부) 영향 받지 않고 똑같이 지원해나갈 것이다.”ㅡ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가 너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다. “두 번의 모의평가와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어야 하고 (킬러문항을 잡는) 검수도 했는데 이렇게 돼 당황스럽고 면목이 없다. 출제와 검수 시스템에 문제인지, (난이도가) 괜찮을 거라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 중이다. 1월 중에는 경위와 대책을 내놓겠다. 다만 다른 영역도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영어 절대평가 폐지가 해결책은 아니다.”ㅡ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대입 추첨제를 언급했다. “서울대 등으로만 쏠리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보라는 차원이지, 추첨제를 고민해 보라는 건 아니다. 과도한 경쟁에서 아이들을 구제할 방식이 다양한데 우수한 학생이 지역으로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부의 사활을 건 정책이다. 지방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투자하면 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지역에 유치된 산업체가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춰준 대학에서 학생이 배우고 취업 뒤 정주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뿐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하니 성공할 것이다. 못하면 지방이 소멸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ㅡ곧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1안, 두 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안했다. 국교위에서 결론을 내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현장 지원책을 보완해 안내하겠다.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와 맞아 떨어지지 않아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대입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과목을 들으면서 치열한 경쟁 속 학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니 학부모도 너무 불안해 말고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ㅡ유아 사교육이 너무 심해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세종시교육감 시절 유치원에서 방과후에라도 영어 교육을 시켜달라는 학부모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자문 교수가 ‘한글도 깨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별도로 교육하는 건 정서학대일 수 있다’고 한 의견을 받아들여 못 하게 했더니 그런 요구가 없어졌다. 다 같이 안 하면 괜찮다. 유아 사교육을 아이들의 건강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 교육부는 영어보다 더 좋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ㅡ교사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로 힘들어한다. “점수 따기만 가르치는 학원 강사와 아이들의 모든 걸 지켜봐야 하는 공교육 교사를 비교하는 건 잔인하다.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건 교육, 교사의 힘인데 이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게 안타깝다. 교사가 혼자 민원을 감당하지 않고 대응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을 발표했지만 관행을 뛰어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건 부족했다. 교권 보호 대책을 1월 중 발표해서 새 학기에 교사들이 걱정 않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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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립대총장協, ‘등록금 규제’ 헌소 낸다… “인상 상한제, 손발 묶고 경쟁하라는 격”

사립대학들이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써 왔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에 법정 인상 한도를 정해 사립대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대학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르면 이달 중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총협은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정부가 각종 경상비,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전폭 지원하는 국립대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사립대를 규제하는 것은 손발을 묶고 경쟁하라는 격”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헌법소원을 위해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총협은 등록금 법정 상한을 유지하는 한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가 유명무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해도 고등교육법 11조에 규정된 등록금 법정 상한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법정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부터 법정 상한을 1.2배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당수 대학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법정 인상 한도를 제한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 등록금 인상분은 올해 법정 한도(5.49%)에 미치지 못하는 3% 초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립대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등록금 인상으로는 투자를 통한 근본적 교육환경 개선은커녕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첨단 인프라 구축,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수 유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장기간 누적됐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유치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개인이 대학에 기부를 할 경우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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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록금 규제는 자율성 훼손” 151개 사립대 헌법소원 낸다

사립대학들이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유지해 왔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상 법정 인상 한도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사립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고 법정 인상 한도만큼이라도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수차례 읍소해왔을 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건 처음이다. 2009년부터 정부로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을 받아 우수한 교수도 못 뽑고 시설도 노후해 세계 경쟁력이 추락한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사립대를 국립대처럼 취급 말라” 헌소15일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정부로부터 각종 경상비를 비롯해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사립대학을 규제하는 것은 손발을 묶고 경쟁하라는 격”이라고 밝혔다.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사총협은 비판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된 등록금 법정 상한은 유지하기로 해서다. 원래 등록금 법정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부터 1.2배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총협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등록금 인상은 현상 유지만 할 뿐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7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첨단 인프라 구축,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수 유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장기간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202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도 당장 내년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도 4년제 대학 71%(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해 지급하지 못하자 교육부는 감액해 추가경정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황 사무처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2027년부터 폐지할 거라는데 미지급분을 또 추경으로 감액하는 게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등록금 정책이 결정이 안돼 해오던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학생 모집 어려운 대학은 이중고 호소 내년에도 올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대학이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려 수익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시설 보수 등을 진행 중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2027년 폐지가 예고된 상태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이유가 없어서다. 교육부가 이달 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각 대학에 공고하면 각 대학은 본격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등록금을 올린다고 해도 내년 법정 인상 한도는 올해(5.49%)에 크게 못 미치는 대략 3% 초반대로 예상된다. 법정 상한도 낮아졌고 물가상승률도 지난해만큼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환경 개선, 교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하지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지방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 모집이 힘든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하기까지 했다”며 “등록금 못 올리고 국가장학금 Ⅱ 유형까지 못 받으면 어려워질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12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업무보고 자료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교육부는 15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규제를 풀었을 때 나올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내용이 간략하게는 들어가 있었다.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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