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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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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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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3%

  • 수능 영어 1등급 3.1% 역대 최저… 대입 변수로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영어와 국어가 ‘불수능’으로 출제돼 상위권이 크게 줄었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90점 이상) 비율이 상대평가인 다른 영역의 4%에도 못 미치는 3.11%로 나오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유감을 표명했다. 4일 평가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가장 낮았다. 국어와 수학 영역 만점자 수도 지난해보다 각각 4분의 1,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8점 높았다. 표준점수는 개인 원점수와 평균 성적 차이를 보여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국어 영어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어 때문에 의대 등 수시모집에서 불합격하는 수험생이 나올 수 있다. 영어는 절대평가라 최상위권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데, 국어(4.67%)와 수학(4.62%)보다 1등급 비율이 낮아 이번 입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오 원장은 “영어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출제했지만,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국어-영어가 정시 당락 좌우… 수시 최저등급 미달 속출할듯”수능 전영역 만점 5명 ‘작년의 절반’표준점수 국어 147점 수학 139점… 영어 1등급 비율, 국어-수학 못미쳐만점자 재학생 4명 N수생 1명… 이과생 ‘사탐런’에 인문계 경쟁 치열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4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어 영역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는 261명으로 전년(1055명)보다 크게 줄었다. 수학 영역 만점자도 780명으로 지난해 1522명보다 감소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역대 최하를 기록해 정시모집에서 국어와 영어가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영어 1등급 비율 사상 최저올해는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8점으로 지난해(1점 차)보다 크게 벌어져 국어 점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8점 상승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하락해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 이후 가장 낮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의 경우) 수학 만점을 받아도 국어 고득점 수험생을 이길 수 없다”며 “수학을 잘 보고 국어를 못 본 수험생은 정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인데도 1등급 비율과 인원(3.11%, 1만5154명)이 국어(4.67%, 2만2935명)와 수학(4.62%, 2만1797명)에 한참 못 미쳤다.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대학이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수험생의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영어를 포함하는 대학이 있고, 가점 또는 감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 폭은 대학마다 다르다. 어려운 영어 때문에 이달 12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이번 수능에서는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응시한 수험생이 77.14%에 달했다. 2등급 이내 비율은 지난해 6만1236명에서 올해 7만9611명으로 30%가량 늘었다. 과학탐구 2등급 이내 인원은 4만9920명에서 3만7308명으로 25.3%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문과생보다 점수가 높은 이과생이 전략적으로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이 극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고득점자가 많아 인문계열 경쟁이 심할 것”이라며 “모의지원에서 인문계열 지원 시 사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연세대에 특히 몰렸다”고 말했다.● 올해 전 영역 만점자 지난해의 절반올해 수능 전 영역 만점자는 5명 나왔다. 2020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만점자 중 4명이 재학생이었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돼 N수에 도전하는 최상위권이 지난해보다 적었고,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이 3만513명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정부가 지난해부터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 수강생에게만 판매되는 문제집까지 출제에 참고한 것도 N수생 만점자가 줄어든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려 애쓴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입시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전 영역 만점 수험생 재학생 중 3명은 일반고, 1명은 자율형사립고 학생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에 따르면 만점자 5명 중 4명은 이과생, 1명은 문과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광주 1명, 전주 1명이다. 이과생은 모두 의대, 문과생은 경제학과 지원자로 알려졌다.한편 논란이 됐던 수능 사인펜 번짐 문제에 대해 오승걸 평가원장은 “잉크 번짐으로 추정되는 82건을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하며 불이익이 가지 않게 채점했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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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영어가 정시 당락 좌우…수시 최저등급 미달 속출할듯”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4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어 영역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는 261명으로 전년(1055명)보다 크게 줄었다. 수학 영역 만점자도 780명으로 지난해 1522명보다 감소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역대 최하를 기록해 정시모집에서 국어와 영어가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영어 1등급 비율 사상 최저올해는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8점으로 지난해(1점 차)보다 크게 벌어져 국어 점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8점 상승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하락해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 이후 가장 낮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의 경우) 수학 만점을 받아도 국어 고득점 수험생을 이길 수 없다”며 “수학을 잘 보고 국어를 못 본 수험생은 정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인데도 1등급 비율과 인원(3.11%, 1만5154명)이 국어(4.67%, 2만2935명)와 수학(4.62%, 2만1797명)에 한참 못 미쳤다.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대학이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수험생의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영어를 포함하는 대학이 있고, 가점 또는 감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폭은 대학마다 다르다. 어려운 영어 때문에 이달 12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이번 수능에서는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응시한 수험생이 77.14%에 달했다. 2등급 이내 비율은 지난해 6만1236명에서 올해 7만9611명으로 30% 가량 늘었다. 과학탐구 2등급 이내 인원은 4만9920명에서 3만7308명으로 25.3%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문과생보다 점수가 높은 이과생이 전략적으로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이 극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고득점자가 많아 인문계열 경쟁이 심할 것”이라며 “모의지원에서 인문계열 지원 시 사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연세대에 특히 몰렸다”고 말했다.●올해 전 영역 만점자 지난해의 절반올해 수능 전 영역 만점자는 5명 나왔다. 2020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만점자 중 4명이 재학생이었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돼 N수에 도전하는 최상위권이 지난해보다 적었고,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이 3만513명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정부가 지난해부터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 수강생에게만 판매되는 문제집을 출제에 참고한 것도 N수생 만점자가 줄어든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려 애쓴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는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수험생에게 유리한 문제가 줄고, 매력적인 선지 등으로 변별력을 높이는 출제 경향이 자리 잡으며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국어 성적은 N수 해도 오르기 어려워 졌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입시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전 영역 만점 수험생 재학생 중 3명은 일반고, 1명은 자율형사립고 학생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에 따르면 만점자 5명 중 4명은 이과생, 1명은 문과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광주 1명, 전주 1명이다. 이과생은 모두 의대, 문과생은 경제학과 지원자로 알려졌다.한편 논란이 됐던 수능 사인펜 번짐 문제에 대해 오승걸 평가원장은 “잉크 번짐으로 추정되는 82건을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하며 불이익이 가지 않게 채점했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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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국어 ‘역대급 불수능’…절대평가 영어 1등급 고작 3%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영어와 국어가 ‘불수능’으로 출제되며 상위권이 크게 줄었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90점 이상) 비율이 상대평가인 다른 영역의 4%에도 못 미치는 3.11%로 나오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유감을 표명했다.4일 평가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가장 낮았다. 국어와 수학 영역 만점자 수도 지난해보다 각각 4분의 1,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특히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139점)보다 8점 높았다. 표준점수는 개인 원점수와 평균 성적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한다.올해 정시모집에서는 국어와 영어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어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은 의대 등의 수시모집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최상위권은 크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과목인데 국어(4.67%)와 수학(4.62%)보다 1등급 비율이 작아 입시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오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어 및 영어는 의도와 달리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출제했지만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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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래커칠 시위’ 학생들 “강력 규탄” 반발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래커칠 시위’ 등 격렬한 내부 갈등을 겪은 만큼 이번 결정 이후 학교 안팎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3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학생·동문·교직원·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전날 ‘공학 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하며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공학 전환 여부를 둘러싸고 토론과 설문을 진행해 왔다. 전환 시점은 재학생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4년 뒤로 잡았다. 김 총장은 “찬성 의견이 더 많았지만 재학생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창학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학교 측은 향후 구성원 설명회와 여러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학생 의견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 산하 중앙운영위원회는 “의사 존중 없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운영위는 3∼5일 진행되는 남녀공학 전환 찬반 학생 총투표 결과를 학교 측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졸업생 10여 명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념기념관 앞에서 ‘동문 배제하는 비민주적 학교 운영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재학생들은 4일 오후 2시 교내에서 항의 시위를 열 예정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속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일부에서 나온다.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당시 학생들은 의견 수렴 없이 전환을 추진한다며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적는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이후 학교가 일부 학생을 고소하며 갈등이 이어졌는데, 이번 발표로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이며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14일 이내 교육부에 보고만 하면 된다. 현재 전국 4년제 여자대학은 이화여대와 동덕여대를 포함해 7곳(전문대 포함 14곳)이다. 앞서 덕성여대, 성신여대 등에서 공학 전환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진 않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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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총학 “공학 전환 결정, 학생 존중안해” 또 충돌하나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래커칠 시위’ 등 격렬한 내부 갈등을 겪은 만큼 이번 결정 이후 학교 안팎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3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학생·동문·교직원·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전날 ‘공학 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하며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공학 전환 여부를 둘러싸고 토론과 설문을 진행해 왔다. 전환 시점은 재학생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4년 뒤로 잡았다. 김 총장은 “찬성 의견이 더 많았지만 재학생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창학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학교 측은 향후 구성원 설명회와 여러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학생 의견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 산하 중앙운영위원회는 “의사 존중 없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운영위는 3~5일 진행되는 남녀공학 전환 찬반 학생 총투표 결과를 학교 측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졸업생 10여 명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념기념관 앞에서 ‘동문 배제하는 비민주적 학교 운영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재학생들은 4일 오후 2시 교내에서 항의 시위를 열 예정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속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일부에서 나온다.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당시 학생들은 의견 수렴 없이 전환을 추진한다며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적는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이후 학교가 일부 학생을 고소하며 갈등이 이어졌는데, 이번 발표로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이며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14일 이내 교육부에 보고만 하면 된다.현재 전국 4년제 여자대학은 이화여대와 동덕여대를 포함해 7곳(전문대 포함 14곳)이다. 앞서 덕성여대 성신여대 등에서 공학 전환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진 않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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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대 총장 “김건희 학위 취소 신속하지 못해 사과”

    문서연 숙명여대 총장이 3일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이 늦어진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며 “본교 대응이 늦어져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총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9월 1일 총장 취임 직후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지만, 당시 대학원 학위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절차에 대한 선례도 전무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숙대 측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올해 6월 19일 까지 총 19차례에 논의를 진행했으며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적법성을 확인한 뒤 학칙 개정을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올해 초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23일 숙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규정상 위원회 구성 후 예비조사 당시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 시작일 90일 이내 완료하게 돼 있는데 논문 검증에 2년이 걸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문 총장은 “앞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할 때 적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유사한 사안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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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10개 만들기’ 8855억 투입…교육부 예산 106조 역대최대

    교육부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855억 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이공계 교육 지원에도 3348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보다 945억 원 증액되며 교육부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예산(추경 포함)보다 3.6%(3조7171억 원) 증가했다. 전년보다 비율상 가장 늘어나는 분야는 고등교육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855억 원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지역이 협업해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2조1403억 원이 투자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를 혁신하고 특성화하는데는 119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에는 3348억 원을 투자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운영하는 AI 인재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AI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늘리고 AI 거점대학 3곳도 신규 선정하는 등에 1258억 원,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에 2090억 원을 투자한다.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 질 향상에 8331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5세로 확대해 4703억 원을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개선하는 데 3262억 원, 어린이집 아침 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추가된 예산은 영유아 교육 지원에 집중됐다.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유아반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단가를 각 2만 원씩 인상하기 위해 514억 원이 추가됐고, 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에도 192억 원이 증액됐다.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 8억7000만 원도 신규 반영됐다.영유아특별회계 신설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에 따라 추가 재원이 유입될 전망이다. 영유아특별회계법이 제정돼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돼 있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또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돼 추가 재원도 확보된다. 교육부는 “추가 재원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특회계는 초중고 교육에만 쓸 수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2030년까지로 연장됐다. 또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특회계 세입이 돼 2027년부터 고특회계 교육세 규모가 약 1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추가 재원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AI 인재 양성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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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11일, 지하철 12일 ‘연말 줄파업’ 예고

    연말을 앞두고 철도·도시철도, 학교 급식·돌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철도노조가 11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까지 4, 5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파업 블랙위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지하철… “안전 인력 턱없이 부족”전국철도노조는 인력 부족과 임금 정상화, KTX·SRT 통합 문제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벌였으나 지난달 말 결렬됐다. 11일 파업이 시작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도권 광역전철·일반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도 하루 뒤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 1·2·3노조는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세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조들은 “2200명 규모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중단으로 현장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는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 운행에 돌입해 일부 구간에서 배차 간격이 늘어난 상태다. 9호선(언주∼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부터 별도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찬반투표와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사측이 약속한 55명 증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에 이어 버스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보전, 재정 지원(적자 보전)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현재 인건비와 운영 여건으로는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비용 증액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 마을버스 조합도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 탈퇴를 선언하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학교 급식·돌봄 4, 5일 파업 교육 현장에서도 파업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처우 교섭 결렬을 이유로 4일(경기·대전·충남)과 5일(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부터 17개 시도를 돌며 진행한 릴레이 파업의 연장이다. 연대회의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명절휴가비 형평성, 조리 공정 및 반찬 가짓수 조정 등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한다. 이미 일부 학교는 급식을 빵·주스 등으로 대체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안내했고, 돌봄교실은 합반 운영이 불가피하다. 학부모들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지쳤다”며 교육부·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4, 5일 파업은 피하기 어렵다”며 11일 재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사 갈등이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공부문 노조는 처우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보에 신중해 교섭 교착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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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블랙위크’ 오나…서울지하철 3개 노조 초유의 동시 파업

    연말을 앞두고 철도·도시철도·학교 급식·돌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철도노조가 11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12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까지 4∼5일 총파업 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파업 블랙위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지하철…“안전 인력 턱없이 부족”전국철도노조는 인력 부족과 임금 정상화, KTX·SR 통합 문제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벌였으나 지난달 말 결렬됐다. 파업이 시작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도권 광역전철·일반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도 하루 뒤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 1·2·3 노조는 12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세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조들은 “2200명 규모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중단으로 현장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는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 운행에 돌입해 일부 구간에서 배차 간격이 늘어난 상태다.9호선(언주∼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부터 별도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찬반투표와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사측이 약속한 55명 증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지하철에 이어 버스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보전, 재정지원(적자 보전)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요금은 시가 결정하고 운송 적자는 시가 보전하는 준공영제 체제인데, 올해 시의 버스 재정지원금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됐다. 노조는 “현재 인건비와 운영 여건으로는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비용 증액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서울 마을버스 조합도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 탈퇴를 선언하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유령 버스 등록, 보조금 유용 의혹 등 일부 업체의 비위가 드러난 뒤 시가 보조금 정비에 나서자 조합은 “적자 누적이 한계점에 달했다”며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급식·돌봄 4~5일 파업교육현장에서도 파업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처우 교섭 결렬을 이유로 4일(경기·대전·충남)과 5일(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부터 17개 시·도를 돌며 진행한 릴레이 파업의 연장이다.연대회의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명절휴가비 형평성, 조리 공정·반찬 가짓수 조정 등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한다. 이미 일부 학교는 급식을 빵·주스 등으로 대체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안내했고, 돌봄교실은 합반 운영이 불가피하다. 학부모들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지쳤다”며 교육부·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4~5일 파업은 피하기 어렵다”며 11일 재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공부문 노조는 처우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보에 신중해 교섭 교착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다수 공공서비스가 같은 시기에 흔들리면 운영 차질이 연말·연초로 길게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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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4~5일 경기-경남 등서 급식-돌봄 2차 파업

    대전 지역 학부모 김미정 씨는 2일 급하게 보온 도시락을 주문했다. 자녀의 학교 급식 조리원이 파업에 참여해 정상 급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학교 가정통신문을 받은 뒤다. 밥과 국 대신 대체식으로 도넛, 오렌지주스, 구운 계란, 젤리 등을 준다고 했지만 빵을 싫어하는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달 다른 지역 파업 뉴스를 봤지만 우리 학교까지 해당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학교 급식과 돌봄 종사자 상당수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 파행으로 4, 5일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4일 경기 대전 충남, 5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에서 파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달 20, 21일 9개 지역에서 파업한데 이어 5일까지 17개 시도에서 릴레이 파업을 진행한다. 지난달 9개 지역 학교 5339곳 중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곳 35.7%(1911곳)였다. 4, 5일 파업이 예정된 학교는 대체식 지급과 돌봄교실 합반 등을 학부모에게 공지했다.연대회의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과 노동 강도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식 노동자는 연봉을 9.5개월치만 받는데 (방학중 무임금을 고려한)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조리 공정 수, 반찬 가짓수, 배식 방식에 따른 노동 부담 차이를 수치화해 교육청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지난달 27일 교섭에서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한 교육부는 파업 전 아직 추가 교섭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4, 5일 총파업은 불가피하고 11일 예정된 교섭을 기대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12월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월 신학기에 전국에서 일제히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연대회의는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파업을 택했다고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학부모들의 여론은 악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 둔산여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종사자들이 4월부터 덩어리 재료 손질과 추가 그릇 사용 등을 거부하며 파업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부당하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며 학생 식사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다” 등의 민원 글과 전화를 교육청 시청 교육부 국민신문고 등에 넣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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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많은 학교’가 입학 1순위… “고교학점제-내신 유리”

    이르면 이달 3일 2026학년도 서울시 고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부모와 학생의 관심이 ‘학생 수 많은 학교’로 쏠리고 있다. 과거에 학교를 고려할 때 명문대 진학 실적이나 면학 분위기, 통학 거리 등을 고려했다면, 최근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가야 고교학점제하에서 수업 받기 편하고 내신 등급을 받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계산에서다.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며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됐지만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는 내신 변별력 약화로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커졌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1등급(10%)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내신에서 좋은 등급컷 확보가 쉽지 않고,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기 어렵다는 점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비선호 요인으로 지목된다. 학교당 교원 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여러 과목이 개설되기 어렵고,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인구 8만5000여 명에 일반고가 3곳인 경기 과천시에서는 학교당 학생 수가 적어 내신과 고교학점제에 불리하다며 학부모와 시에서 학교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 진학 철을 앞두고 각 지역의 학부모 카페에서는 ‘학생 수 많은 학교 상위 10곳’ 등의 명단이 공유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일반고 중 고1 학생이 200명 미만인 곳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4학년도 기준 전국 일반고 1696곳을 분석한 결과 1학년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일반고가 절반 이상(52.1%)이었다. 고1 학생 수가 100명대인 곳이 전체 일반고의 35.8%(607곳)로 가장 많았다. 100명 미만인 학교는 16.3%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부담으로 학생 수가 고교 선택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별 고1 학생 수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다. 300명 이상 학교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125곳), 서울(30곳), 충남(19곳), 인천(15곳) 등이다. 강원, 전남, 충북은 300명 이상 학교가 없다. 사는 지역에 따라 내신 유불리가 갈린다는 의미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1 학생 수가 300명대만 돼도 내신 등급 확보에 유리한 학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중3 학부모 한모 씨는 “고1 내신 성적을 잘 못 받으면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들었다. 학교를 고려할 때 학생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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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내신등급 유리”… ‘학생 많은 학교’ 선호

    이르면 이달 3일 2026학년도 서울시 고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부모와 학생의 관심이 ‘학생 수 많은 학교’로 쏠리고 있다. 과거에 학교를 고려할 때 명문대 진학 실적이나 면학 분위기, 통학 거리 등을 고려했다면, 최근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가야 고교학점제하에서 수업받기 편하고 내신 등급을 받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계산에서다.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며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됐지만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는 내신 변별력 약화로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커졌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1등급(10%)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고교학점제에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내신에서 좋은 등급컷 확보가 쉽지 않고,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기 어렵다는 점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비선호 요인으로 지목된다. 학교당 교원 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여러 과목이 개설되기 어렵고,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인구 8만5000여 명에 일반고가 3곳인 경기 과천시에서는 학교당 학생 수가 적어 내신과 고교학점제에 불리하다며 학부모와 시에서 학교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 진학 철을 앞두고 각 지역의 학부모 카페에서는 ‘학생 수 많은 학교 상위 10곳’ 등의 명단이 공유되고 있다.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일반고 중 고1 학생이 200명 미만인 곳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4학년도 기준 전국 일반고 1696곳을 분석한 결과 1학년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일반고가 절반 이상(52.1%)이었다. 고1 학생 수 100명대인 곳이 전체 일반고의 35.8%(607곳)로 가장 많았다. 100명 미만인 학교는 16.3%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부담으로 학생 수가 고교 선택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학교별 고1 학생 수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다. 300명 이상 학교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125곳), 서울(30곳), 충남(19곳), 인천(15곳) 등이다. 강원, 전남, 충북은 300명 이상 학교가 없다. 사는 지역에 따라 내신 유불리가 갈린다는 의미다.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1 학생 수 300명대만 돼도 내신 등급 확보에 유리한 학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중3 학부모 한모 씨는 “고1 내신 성적을 잘 못 받으면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들었다. 학교를 고려할 때 학생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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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최예나]현실과 동떨어진 고교학점제… 이제라도 개선책 마련 서둘러야

    70.0% vs 4.6%. 주체가 다른 두 조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학생에게 도움이 됐느냐’는 같은 질문에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70.0%는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고, 4.6%는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실시한 조사 결과다. 선택과목의 다양성과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도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는 65.0%, 교원 3단체 조사에서는 17.5%만 ‘그렇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는 설문조사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따져 봐야 하겠지만, 올 3월부터 고1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현장에서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교육부는 설문조사 수치만 공개했지만 교원 3단체는 교사들의 서술형 답변도 내놨다. “아직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선택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우는 제도”, “출석만 잘해도 다행인 학생도 있는데 공부까지 하라는 건 학교 다니지 말라는 것”, “등급 눈치 보느라 진로와 무관해도 인기 과목으로만 몰린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 고교학점제 취지는 흠잡을 데 없다. 학교가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업 계획을 세워 과목을 선택한다.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는데, 3년간 192학점을 누적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학점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보충학습도 제공한다. 현실은 다르다. 일단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듣기 어렵다. 학교 규모와 교원 상황에 따라 학교마다 개설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보완한다고 해도, 학교 간 격차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하는 과목이 개설됐다 하더라도 수강자가 적으면 선택하기 쉽지 않다. 내신이 상대평가라 대학 입시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으로 완화해 부담을 덜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반대로 ‘1등급 못 받으면 인(in)서울 어렵다’는 불안감만 커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과 무관한 선택과목을 2, 3학년 때 고를 학생도 많지 않다. 공부 못 한다고 낙인찍힌다는 우려에 보충학습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고역이 됐다. 여건, 준비 상황, 대입제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교육부가 9월 발표한 개선 대책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수를 줄이고, 학교가 선택과목 개설에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봉책이다. 현장은 불만으로 더욱 부글부글한다. 당장 내년 3월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오고, 2학년 학생은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들어야 하니 개선책이 시급하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현장에서는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 “실정에 맞지 않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마다 교육부는 “시간이 있다”, “아직 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지금은 다르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행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고1의 공통과목에만 적용하는 등 개선책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깨달아야 한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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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정치기본권, 편향 우려도 커… 예방 장치 마련해 천천히 가야”

    “제가 보수에서는 진보라고 욕먹고, 진보에서는 진짜 진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교육감은 “교원에게 모든 정치기본권을 주는 게 당연하지만 교육 정책에 대한 찬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시급하게 주어져야 하고,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은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 노벨문학라운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제도 개편 등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취임 뒤 160곳이 넘는 교육 현장을 찾아다닌 그는 “서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철학적 명제가 아닌 증거에 기반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의견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독도서관 노벨문학라운지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세계 문학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달 마련한 상설 전시 공간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왜 진보 교육감이라면서 (정치기본권을) 전부 다 달라고 하지 않느냐, 왜 정당 가입 허용을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하자고 하느냐’고 공격받는다. 정당 가입 같은 정치기본권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도 대부분 보장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교원에게도 주어져야 하는 권리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진짜 진보라고 생각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면 수업 시간에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로 많다. 우격다짐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사, 교장,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다음 달에는 학생, 내년 1월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취임하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교육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의무교육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단순히 헌법에 규정된 의무로서의 교육, 학령기가 됐으니 누구나 학교에 가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는 많고 학생은 적은 시대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귀중하다.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원인을 분석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취임 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구축을 1호로 결재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 “기초학력 보장뿐 아니라 미래 역량도 갖추도록 교육청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학교에서 매 학년도 초에 진단 활동을 실시하지만 기초학력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올해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에서는 2만 건이 넘는 진단을 했다. 결과를 토대로 인지, 사회정서, 기초학습 지능 등 학생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원 학생의 90% 이상이 해독, 쓰기, 셈하기 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학습 불안이 줄고 자신감이 향상됐다. 서울 지역 평균 학원비 단가 등을 고려했을 때 센터는 연간 205억 원 규모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도 줄였다.” ―현장에서는 올해 고1에 도입된 고교학점제 폐지까지 요구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서로 다른 역량을 고려해 선택의 폭을 넓혀 주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현실이 이상을 따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는 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보완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에 해당하는 공통과목(고1)은 학점 이수 기준으로 성취율과 출석률을 모두 적용하되, 선택과목(고2, 3)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될 수 있게 적정 규모의 교사가 확보되고, 대입도 고교학점제 취지가 연동되게 바뀌어야 한다.” ―대입은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내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절대평가가 돼야 한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려면 고교 내신이 단계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 수능은 점차 대입에서 비중이 작아지겠지만, 논·서술형으로 달라진 수능 유형을 도입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오늘 무슨 시험 봤느냐’고 물었더니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렸다’고 하더라. 몸에 밴 공부가 아니라 암기 공부의 문제점이다. 논·서술형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의 공정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논·서술형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학교를 운영 중이다. 평가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토대를 만들어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하겠다.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에서 고등학생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는 조례가 발의돼 논란이다. “서울은 전국 학원 수의 16%, 사교육비 총액의 21%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도 심화시킬 수 있다. 또 경기나 인천까지 확산되면 파급효과는 더 심각할 것이다. 교습 시간 제한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다. 현재도 서울 고교생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어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행 오후 10시 교습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정독도서관 노벨문학라운지는 지난달 공공도서관 최초로 개관한 공간이다. 교육감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는데…. “이 공간을 지난 1년간의 성취 중 1번으로 꼽고 싶다. 교육감으로서 갖고 있는 꿈이 잘 배어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나 보수에 갇히지 않고 청소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한강 작가뿐 아니라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책과 영상물을 전시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작이 그렇듯 역사와 인문학적 상상력이 더해질 때 문학이 된다. 학생과 시민이 문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삶에 대한 질문과 영감을 얻어가면 좋겠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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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률 떨어지는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회사 대신 대학간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55.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률은 49.2%로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높았다. 청년층 채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직업계고를 졸업했어도 절반 정도는 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이번 조사는 직업계고 575곳의 올 2월 졸업자 5만96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는 1만5296명으로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의 55.2%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2021년 55.4%에서 2022년 57.8%로 올라간 뒤 2023년 55.7%, 2024년 55.3%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취업률은 진학자 외에 입대자, 조사 기준일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운 제외인정자 등을 뺀 취업자 수만 따진다. 여학생 취업률은 57.0%, 남학생 취업률은 54.1%였다. 올해 졸업자 중 일반대나 전문대에 진학한 사람은 2만9373명(49.2%)으로 집계됐다. 진학률은 2021년 45.0%, 2022년 45.2%, 2023년 47.0%, 2024년 48.0%로 상승 중이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 채용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계고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이 73.1%로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300명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00명 이상 사업장 취업자가 25.4%로 뒤를 이었다. 5∼30명 미만 취업자 비율은 24.6%, 300∼1000명 미만 10.9% 순이었다. 교육부는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중이 36.3%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은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업계고 졸업생이 산업계 변화에 따라 직무능력을 함양하도록 첨단산업과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채용 연계형 직무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 발굴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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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계고 절반이 대학 진학…취업률 3년 연속 하락

    올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55.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률은 49.2%로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높았다. 청년층 채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직업계고를 졸업했어도 절반 정도는 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이번 조사는 직업계고 575곳의 올 2월 졸업자 5만96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는 1만5296명으로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의 49.2%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2021년 55.4%에서 2022년 57.8%로 올라간 뒤 2023년 55.7%, 2024년 55.3%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취업률은 진학자 외에 입대자, 조사 기준일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운 제외인정자 등을 뺀 취업자 수만 따진다. 여학생 취업률은 57.0%, 남학생 취업률은 54.1%였다.올해 졸업자 중 일반대나 전문대에 진학한 사람은 2만9373명(49.2%)으로 집계됐다. 진학률은 2021년 45.0%, 2022년 45.2%, 2023년 47.0%, 2024년 48.0%로 상승 중이다.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 분야의 채용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계고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73.1%로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였다.사업장 규모별로는 30~300명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00명 이상 사업장 취업자가 25.4%로 뒤를 이었다. 5~30명 미만 취업자 비율은 24.6%, 300~1000명 미만 10.9% 순이었다. 교육부는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중이 36.3%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은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업계고 졸업생이 산업계 변화에 따라 직무능력을 함양하도록 첨단산업과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채용 연계형 직무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 발굴을 위해 관계 부처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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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 또 파업 “오늘 점심은 빵-우유”

    서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 씨는 ‘20일 급식으로 밥과 국 대신 샌드위치와 주스가 나온다’는 가정통신문을 19일 받았다.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급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수업을 마친 뒤 머무는 돌봄교실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매년 파업이 반복되니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전 일부 학교에서는 올해 4월 시작된 급식 파업이 8개월째 이어지는 등 학교 내 파업이 일상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결” 요구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결,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세종, 21일 호남권과 제주에서 파업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 5일에는 영남 지역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으면 전 조합원이 신학기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교육 지원 업무를 맡는 교사 외 직원이다. 급식 조리사, 조리원, 돌봄 전담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한다. 전체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17만 명 중 약 9만4000명이 연대회의에 가입돼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조리사와 돌봄 시설 인력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전국 학교 30.7%(3910곳)에서 급식이 중단됐고, 3.3%(201곳)가 늘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는 빵,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한다. 늘봄 또는 돌봄교실은 꼭 필요한 학생만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반을 통합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학생이 학습권, 건강권이 보호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매년 ‘빵 급식’ 반복, “근본 해결책 마련돼야”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단체행동권을 존중하고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공감하던 학부모 사이에서도 급식, 돌봄 공백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의 한 여고에서는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째 급식 조리사가 파업을 벌이고 있다. 2023년에도 대전의 일부 초등학교 급식 파업이 50일 이상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 부실한 외부 판매 도시락이 지급됐다. 연대회의 요구에 교육 당국은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일부 인상(5만 원) 외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무임금은 방학에 상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명절휴가비를 공무원과 동일 기준으로(기본급과 근속 수당의 120%) 인상하는 안은 예산상 어렵다”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근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급식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은 필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임금체계와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급식, 돌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학교 파업 피해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교총은 “학교는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인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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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또 파업…20일부터 ‘밥 대신 빵’ 돌봄 차질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따른 대체식 제공 안내’서울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 씨는 ‘20일 급식으로 밥과 국 대신 샌드위치와 주스가 나온다’는 가정통신문을 19일 받았다. 아이가 수업을 마친 뒤 머무는 돌봄교실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매년 파업이 반복되니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정부는 뭐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파업이 올해 4월부터 약 8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별도 용기 사용과 튀김 음식, 덩어리 식재료 사용 금지 등을 주장하며 일부 학교 급식 파업이 장기화하자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빵 급식’ 돌봄 공백에 발동동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세종에서, 21일 호남권과 제주에서 파업을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다음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 5일에는 영남권에서 파업을 예고했다.전체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17만 명, 이 중 약 9만4000명이 연대회의에 가입돼 있다. 연대회의 가입자 대부분이 급식과 돌봄 종사자라 파업으로 해당 분야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조 요구를 수수방관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 파업 책임이 있다”며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으면 전 조합원이 신학기 총력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20, 21일에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공백이 있을지는 파업 당일 오후에 집계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학교 30.7%(3910곳)의 급식이 중단됐고, 3.3%(201곳)가 늘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이미 각 가정에 대체식 지급 여부와 밀가루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도시락을 준비해 올 것을 공지했다. 조리가 불가능해 카스테라, 도넛, 요구르트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서다. 늘봄 또는 돌봄교실은 반드시 필요한 학생만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반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학생이 학습권, 건강권이 보호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결” 요구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단체행동권을 존중하고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공감하던 학부모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전 지역에서는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째 조리원 파업이 진행되는 학교가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일부 조리원이 안전을 위해 별도 그릇 금지, 3가지 이상 반찬 및 튀김 요리 주 2회 이상 금지, 덩어리 식재료 사용 불가 등을 요구했다. 쟁의 과정에서 긴 미역을 자를 수 없다며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고 식기를 세척하지 않고 퇴근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부 처우와 환경 개선 문제는 지역 단위로 협상하는 것이지만 학부모 사이에서는 “파업을 그냥 두고 보면 급식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연대회의는 올해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일부 인상(5만 원) 외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는 방학에 상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연대회의는 2026 중앙부처 공무직 가이드라인의 ‘명절휴가비를 공무원과 동일 기준으로(기본급과 근속수당의 120%) 인상’한다는 내용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데 현재 교육공무직은 185만 원, 중앙부처 공무직은 110만 원을 받는데 더 올리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대한 협상해 다음달 파업은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급식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은 필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임금 체계와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책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무직이 스스로 근로조건 쟁취를 위해 파업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교총은 “학교는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인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 시 대체 인력이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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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초중고법인協, 공로자 36명 시상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승제)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사학육성공로자 36명에게 시상했다. 포상은 사학 육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1994년에 제정해 매년 시상해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사립 초중고 법인 이사장과 정부, 국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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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내년 반도체-로봇-바이오 등 특성화대학에 1209억 지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대학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학이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시설과 교원 확보,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돕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반도체 20개 사업단(30개교), 이차전지 5개교, 바이오 3개교에 1167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바이오 2개교와 로봇 3개교를 신규 선정해 총 33개 사업단에 120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학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29억 원으로 예상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연간 배출 가능한 인재 양성 목표를 분야별로 최소 50명 선정하고 교육과정, 교원·학사제도, 기업 협업 등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산업계 친화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첨단산업 분야 취업과 진학 상담,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1월 서면평가 뒤 2월 현장조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3월에 최종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인재 양성은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지원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분야 취업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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