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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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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사회일반55%
보건24%
교육18%
인사일반3%

  • 30일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정부 “확정되면 의대증원 변경 못해”

    교육부는 “30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의대 증원은 변경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20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폭은 1509명으로 정해졌다. 20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1500여 명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졌으니 유급되기 전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결과는 다음 주 각 대학에 통보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 감축 없이 배정된 증원분(40명)을 모두 뽑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40곳의 모집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구 대변인은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의대 정원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공표된 시행계획 변경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대교협의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통보되니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원 규모를 반영한 학칙 개정에 대해선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통해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하며 복귀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급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 확대, 유연학기제 등 탄력적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현재 예과 1학년이라고 했다. 예과 1학년이 유급되면 증원된 신입생 4500명에 유급된 학생 3000명을 합쳐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구 대변인은 “인턴과 레지던트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들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와 일정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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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 관용 보여주길” 당부한 폐암환우회장 별세

    올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직후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정부와 의사를 향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안을 도출해 달라”며 설득을 거듭했던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사진)이 19일 별세했다. 2016년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124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 고인은 올 2월 폐암환우회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환자들은 지금도 의사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병원을 떠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당시 “앞으로 3개월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다”던 고인은 호스피스병동 입원 후에도 언론 인터뷰에 적극 응하며 환자들의 고충을 전했다. 2020년 의사 집단휴진 때 환자단체장으로 의사 격려 연설을 했던 그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환자 곁을 떠나는 순간 의사로서 존경받아야 할 이유도, 사회적 명예와 부귀를 누릴 자격도 없어진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빈소는 경기 김포시 아너스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2일.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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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0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땐 의대정원 변경 불가능”

    교육부는 “30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의대 증원은 변경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20일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폭은 1509명으로 정해졌다.20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1500여 명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졌으니 유급되기 전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결과는 다음 주 각 대학에 통보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감축 없이 배정된 증원분(40명)을 모두 뽑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40곳의 모집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구 대변인은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의대 정원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공표된 시행계획 변경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중 대교협의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통보되니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원 규모를 반영한 학칙 개정에 대해선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못 박았다.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통해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하며 복귀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급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 확대, 유연학기제 등 탄력적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구 대변인은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현재 예과 1학년이라고 했다. 예과 1학년이 유급되면 증원된 신입생 4500명에 유급된 학생 3000명을 합쳐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구 대변인은 “인턴과 레지던트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들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와 일정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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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차의과대, 감축없이 100% 뽑기로…내년 의대 40곳, 4567명 모집

    차의과대가 20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감축 없이 내년도 배정된 증원분(40명)을 모두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의과대의 모집인원은 올해 40명에서 내년 80명으로 2배가 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차의과대가 마지막으로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내년도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결정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차의과대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 기존 정원(40명)과 증원분(40명) 100%를 합쳐 80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선에서 모집인원을 대학이 자율 감축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차의과대는 이날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도 완료했다.차의과대 이사회 관계자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야 하니 명분을 주기 위해 발표를 최대한 늦추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우리가 20명을 줄인다고 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 증원분을 모두 모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의과대는 이달 말까지 의전원 홈페이지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이밖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30일 취합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비수도권 소재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교협은 24일 의대가 증원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 내용을 심의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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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2026학년도 정원도 다시 정해야 하나” 혼란… 교육부 “자율감축 올해만 2000명 변경 없다” 확고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각하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걸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2000명 대신 1489∼1509명만 늘리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000명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17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의대의 인적·물적 설비 등 학습환경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를 받아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한 것처럼 향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고등교육법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미 2026년도 시행계획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상태다. ‘올해만 자율감축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공고됐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경우 내년에 각 대학 의사를 물어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계획 변경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올해는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된다며 의대 증원을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각 대학에 학칙 개정 등 증원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주대 인하대에선 16일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고, 교무회의에서 한 차례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는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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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자율 존중”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여전히 혼란…대학들 “2026년 정원 또 바꿔야하나”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뒤 파장이 일고 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각 의대의 교육 환경과 여건 등은 정부보다 대학이 더 잘 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했다.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해 모집 인원을 정했다. 반면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이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맞춰 정부 배분안대로 대학 홈페이지마다 공고된 상황이다. 만약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경우 내년에 각 대학들의 의사를 반영해 의대 정원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올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 각 대학에서는 의대를 증원하려는 본부와 이를 막으려는 의대 간에 내부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반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는 2000명 증원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표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16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는 새 총장이 임명되자마자 교무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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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대 39곳 1469명 증원… 대교협, 내주 전형계획 승인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수시모집 원서접수(9월 9∼13일)까지 넉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학칙 개정과 수시 모집요강 발표 등 대학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의대의 경우 원서접수가 7월 8∼12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다음 주 심의를 거쳐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이 신청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 통보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각 대학이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 된다.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니라 아직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한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이 된다. 원칙적으로 정원 조정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한 뒤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 학내 반발로 상당수 대학의 학칙 개정이 늦어지면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승인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그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대학이 끝까지 학칙 개정을 못할 경우 입학정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못할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입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6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눈치를 보던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상당수도 의대 입시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내년도 입시의 경우 지금부터 준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정부 계획대로 2000명이 늘어나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겠다는 수험생이 많다”고 말했다. 의대 모집인원이 늘어도 N수생이 그보다 훨씬 많아지면 고3 재학생의 의대 입시 문턱은 더 높아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N수생이 급격하게 늘 경우 재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거란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이과 수험생은 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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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에 입시계 ‘분주’… N수생 붐 예상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시 모집 원서접수(9월 9~13일)까지 네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보니 학칙 개정과 수시 모집요강 발표 등 대학들의 후속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의대의 경우 원서접수가 7월 8~12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16일 법원의 결정으로 2025학년도 대입에서의 의대 증원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다음 주 중 심의를 거쳐 각 대학들이 신청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 통보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이 수시 모집요강을 이달 31일까지 발표해야 해 시간이 없다. 일부 늦어지는 대학에도 27일까지는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다. 대교협 심의를 받지 않는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모집인원은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이 된다.원칙적으로 정원 조정에 따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은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한 뒤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 학생과 교수 등의 반발로 상당수 대학의 학칙 개정이 늦어지면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승인을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칙을 개정 못 하는 대학은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 정지할 방침이라 각 대학에서도 내부 반발을 정리하고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눈치를 보던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상당수도 의대 입시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내년도 입시의 경우 지금부터 준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정부 계획대로 2000명이 늘어나게 되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겠다는 수험생도 많다”고 말했다.의대 모집인원이 늘어도 N수생이 그보다 더 많아지면 고3 재학생의 의대 입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N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는 고3 재학생보다 높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 9월 모의평가에서의 N수생 숫자와 수준에 따라 수능 난도를 조절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N수생이 급격하게 늘 경우 재학생은 수능 점수가 모의평가 때보다 낮아질 거란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이과 수험생은 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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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사 79% “보직교사 맡기 싫다”… 업무 과중-낮은 보상 탓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수당’ 등의 이유로 보직교사를 맡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초등학교 보직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일반교사와 보직교사에게 “보직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78.8%는 “없다”고 답했다. 설문은 지난해 6월 서울 지역 초등교사 5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과중한 업무와 책임 때문’(72.7%)이었다. ‘낮은 처우(보직 수당, 혜택 등) 때문’이란 답변이 63%, ‘워라밸 희망’이 31.7%로 뒤를 이었다. 보직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92.5%가 보직수당 인상을 꼽았다. 보직수당은 지난해까지 월 7만 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월 15만 원으로 올랐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직은 연차가 높은 교사가 맡아야 하는데 다 거절해 신참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맡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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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사 78.8% “보직교사 맡기 싫다”…업무 과중-낮은 보상 탓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수당’ 등을 이유로 보직교사를 맡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초등학교 보직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일반교사와 보직교사에게 “보직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78.8%는 “없다”고 답했다. 설문은 지난해 6월 서울 지역 초등교사 5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보직을 희망하지 않는 교사를 대상으로 이유(복수응답)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과중한 업무와 책임 때문’(72.7%)이었다. ‘낮은 처우(보직 수당, 혜택 등) 때문’이란 답변이 63%, ‘워라벨을 희망하기 때문’이란 답변이 31.7%로 뒤를 이었다. 보직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복수응답)으로는 92.5%가 보직수당 인상을 꼽았다. 보직수당은 지난해까지 월 7만 원 이었으나 올 1월부터 월 15만 원으로 올랐다. 공문 대폭 축소 등 업무 간소화(44.5%), 전보 시 우대(32.5%)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보직수당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 새 학기마다 교장이나 교감이 골머리를 앓는 일은 여전하다고 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직은 연차가 높은 교사가 맡아야 하는데 다 거절해 신참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맡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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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복지장관 발표 강행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70%가량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아무리 뜯어봐도 2000명 증원이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충격적” 반발에도 “기자들 기다린다”며 발표 강행 정부는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동아일보가 이들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중 38건(69.1%)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보도자료를 포함해 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성명·브리핑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간호사를 다룬 기사를 포함해 기사 6건도 제출했다. 의대 증원 및 배정을 논의한 4개 회의체 관련 자료는 4건 제출됐는데 회의록이 제출된 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뿐이었다.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 등의 발언을 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전문위원 다수 “1000명 이하가 바람직”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였다. 또 5차 전문위가 열린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증원 규모를 제시한 위원 8명 중 6명이 1000명 또는 그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국 공식 발표 전 2000명 증원이 명시된 건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을 논의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부처 공무원인지 알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의당 4페이지 분량의 회의 결과 요약만 제출됐다. 교육부는 “위원들 개인 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별 실무점검에서 “다소 무리한 계획을 제출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대학도 있다”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가 배정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건 기존에 알려진 보고서 3개 외에 의사 수 수급 추계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 등이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제출 자료 대부분이 정부나 시민단체가 기존에 발표한 것”이라며 “각종 회의체는 이미 정해진 정책에 동의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은 행정부의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며 그 근거와 과정 등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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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의사 국가시험 연기해야”… 대학들, 집단유급 방지책 건의

    대학들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올 9월부터 진행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돼 정부가 검토에 나섰다. 대학이 국시 연기를 공식 건의한 건 처음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10일 “이대로라면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이 국시 실기 원서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를 못 채울 것”이라며 국시 연기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대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은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워야 한다. 경북대의 경우 본과 3학년 때 40주를 채워 4학년은 12주를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지금부터 임상실습을 진행해도 원서 접수 전까지 마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시 실기 원서 접수가 7월 24∼28일 진행됐다. 경북대는 지난달 29일 의대 본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했으나 6명만 참여해 다시 중단했다. 이달 20일 실습 재개 예정이지만 또 참여율이 낮으면 학생들이 임상실습 시수를 채우기 어렵게 된다. 교육부는 경북대를 포함해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의대생 유급 방지 방안을 10일까지 제출받았다. 일부 대학은 일주일 수업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제나 1학기 종료일을 늦추는 유연학기제 등의 방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재학생 유급 방지 대책과 함께 증원분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주대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의약학과를 포함해 입시설명회를 열었는데 예상 인원(400명)을 훌쩍 넘는 1000여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모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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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서울 고교 학폭 심의 693건, 4년새 최다… 노원-강서-은평順

    지난해 서울 지역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대면 수업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 대부분이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사소한 학폭이라도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학교알리미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총 693건이었다. 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20년 412건에서 2021년 622건, 2022년 671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의 학폭 심의 건수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33.6%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29.7%, 사이버폭력 11.5%, 성폭력 9.1% 순이었다. 조치사항으로는 2호 처분(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이 28.5%로 가장 많았고 3호(학교봉사·20.8%),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20.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공고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정시모집에서 성균관대 서강대의 경우 2호 처분부터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 처리한다. 수시모집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선 1호 처분(서면사과)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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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제출한 ‘2000명 근거’, 보도자료·성명서가 3분의 2였다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 3건 중 2건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정부 “내겠다”던 회의록, 명단 안 내정부는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중 37건(67.3%)은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 종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보도자료를 포함해 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성명·브리핑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간호사를 다룬 기사를 포함해 기사 6건도 제출했다.의대 증원 및 배정을 논의한 4개 회의체 관련 자료는 5건 제출됐는데 회의록이 제출된 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뿐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전문위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건 ‘전문위 회의 결과’ 문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에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대학별 정원 배정을 논의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배정위 명단 실명 공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부처 공무원인지 등은 알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출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등을 열람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배정위원 명단도 없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도 없었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위원들 개인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사단체 “과학적 근거 없고 재탕 자료 대부분”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기존에 알려진 보고서 3개 외에 의사 수 수급 추계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2000명의 과학적 근거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또 대부분 정부나 시민단체가 기존에 발표한 자료”라고 평가절하했다.정부 제출 자료를 열람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대별 정원 배분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가서 진행한 실태조사 내용이 없다”며 “어떤 의대는 현장조사에서 교육 과정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걸로 평가됐는데 10명 미만이 배정됐고 어떤 의대는 총장 면담 위주로 진행했는데 70, 80명이 배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 여건이 검증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배정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도 “각종 회의체는 이미 정해진 정책에 동의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자료를 토대로 2000명 증원 과정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며 그 근거와 과정 등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의사단체 주장을 반박했다.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입시에선 의대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기각할 경우 각 의대가 신청한 모집 인원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이 1489~1509명 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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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부 설치, 박정희식 컨트롤타워 맡길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설치해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며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대응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 때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저출생부 신설 방침에는 지금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저고위에 대해 “위원회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은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 내에선 2월부터 저고위를 맡고 있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저출생부를 만들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출생은 심각한 문제이며 윤 대통령이 전담 정부기구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일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을 경우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역할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은 “예산이나 실행력을 갖춘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조정이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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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교육부 “회의록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며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4∼18일 학교별 정원을 논의하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를 운영했는데 국무총리실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배정위의 경우)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8일 “배정위 회의록은 없으며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서들만 있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존재 놓고 부처 사이에도 말 달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해 요약한 문서는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일 한 언론에 “배정위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가 5일 “회의록 존재 및 법원 제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총리실에서 7일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다른 입장을 발표했는데 8일 교육부가 다시 “회의록은 없고 요약 문서만 있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오 차관은 교육부의 설명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배정위 명단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구성 단계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기 때문”이라며 “소송에서 요구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다”며 “(그 대신) 2000명 증원분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소명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7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한 회의록은 법률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참석자 발언의 핵심 내용 등이 담긴 통상적 의미의 회의록이 있다고 한 것이고, 교육부는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이 없다고 한 것이라 상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의사들 “배정위 거수기 역할 했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주요 정책 심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등 외에도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회의록에는 일시와 명칭,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주요 정책은 결정됐고 배정위는 그 정책을 대학별로 나눠 주는 집행을 논의한 것”이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인지는 배정위 명단이 공개돼야 알 수 있다”며 “설사 차관 등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록물로 생성하게 돼 있어 배정위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미리 학교별 정원을 정하고 배정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배정위 첫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했나.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계에선 배정위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민감한 사안을 다룬 만큼 추후 논란 등을 감안하면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9년 전북대와 제주대의 약대 신설을 결정했을 때도 배정위 회의록을 남겼다. 전직 교육부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서 따질 수 있어 공무원들은 근거로 회의록을 당연히 남긴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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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전문직도 대체… 다차원으로 문제 해석하는 능력 키워야”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가 말하는 융합시대의 학습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요즘 대학입시의 가장 큰 화두는 정부의 무전공(전공 자율선택제) 확대 정책이다. 의대 증원은 의대가 있는 대학 32곳에만 해당되지만 무전공 선발은 거의 모든 4년제 대학에 해당된다.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려는 건 입학 때 결정된 전공이 졸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선 융합역량을 키우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에 한 가지보다는 여러 전공을 경험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사, 석사, 박사, 박사후 과정에서 모두 다른 전공을 공부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재료과학공학부 석좌교수(52)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융합시대에 학생이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들어봤다. 그는 학부 시절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에서 도시환경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재료공학 석사, 화학공학 박사, 의대 박사후 과정을 공부했다. 최근 한동대가 경북 울릉군과 진행하는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기도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AI 시대에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프로야구 심판이 AI로 대체되는 시대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도 얼마든지 AI로 대체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대에 가라거나 변호사시험을 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위험한 상황이다. 자녀가 직업을 갖게 될 10년 후를 부모의 30년 전 경험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과거에는 시대 변화에 빠르게 편승하는 ‘패스트 팔로어’가 잘 살았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으론 안 된다. ‘퍼스트 무버’, 즉 그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어떻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게 하나.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끌어내 아이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문제는 부모와 아이가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식당에 가면 부모와 아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뿐 휴대전화를 보며 각자 밥을 먹는다.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쉽게 얻지만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다.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이스라엘 히브리대의 한 학장은 딸이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아프리카에서 지냈다고 한다. 대학은 25세에 갔다. 누구는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학생은 휴대전화 없이 대학에서 뭘 공부할지 생각했고 자신만의 미션과 비전을 갖게 됐다고 했다. 지금은 스타트업을 만들어 성공했다.” ―한국 학생에게 어떤 능력을 키우라고 조언하고 싶나.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건 AI가 더 잘할 거다. 인간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인간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AI는 명령어를 넣으면 그에 맞는 정보를 준다. 하지만 사람은 정보를 여러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AI 시대에는 문제를 다차원으로 해석하고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잘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계에선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화두다. “요즘은 영상도 1분 이하 길이가 유행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정보를 그저 소비할 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독서학원에 다니기도 한다는데 그런 곳에선 테크닉을 배울 뿐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더 뺏길 수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 텅 빈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전공을 계속 바꿔 공부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기초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점프를 계속해 나가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니 생각하게 됐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에는 독특한 게 많다. 예를 들어 꽃가루를 활용해 해양 기름 등 수질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친환경 스펀지를 개발했다. 처음 공대에선 식물학과도 아닌데 왜 꽃가루를 연구하느냐고 했다. ‘변환경제’라는 개념을 만든 것도 재료공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봐 가능했다. 한 가지 전공의 시각만 고수했다면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다.” ―AI 공부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AI가 뜬다고 학생들이 다 컴퓨터공학과만 가려고 하는 게 걱정스럽다. AI를 디자인하는 설계도 있어야 하고 기기도 만들어야 한다. 재료도 중요하다. 어떤 전공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야 한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배짱 있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앞으로 대학의 역할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골라 커리큘럼과 방식을 달리해 배우면 된다. AI 시대에 대학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학생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전공 지식을 실제 현장 솔루션으로 적용하는 경험을 해보게 해야 한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울릉도 프로젝트도 한동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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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심리 문제 도와드려요”… 학생 맞춤 통합지원 홈페이지 문 활짝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정서적 문제, 학교 폭력 및 아동 학대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서비스 정보 플랫폼이 개통됐다. 교육부는 이달 2일 ‘학생 맞춤 통합지원’ 홈페이지(kedi.re.kr/studentsupport)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국 6170개 기관의 1만3318개 서비스가 등록돼 학교나 학생이 인근 지원 기관이나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 어려움을 알리기 싫어하는 학생의 경우 스스로 도움받을 곳을 찾을 수도 있다. 교사 혼자 모든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서비스는 유형별로 △건강 3028건 △학업 2442건 △돌봄·안전 2224건 △경제 1624건 △심리·정서 884건 등이다. 예를 들어 경제 서비스로는 장학금과 식사 제공, 심리·정서 서비스로는 언어치료나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어 주변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서비스 정보를 매년 5, 11월 주기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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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교육부 “요약본만 있어”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며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4~18일 학교별 정원을 논의하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를 운영했는데 국무총리실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배정위의 경우)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8일 “배정위 회의록은 없으며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서들만 있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존재 놓고 부처 사이에도 말 달라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회의 결과를 정리해 요약한 문서는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4일 한 언론에 “배정위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가 5일 “회의록 존재 및 법원 제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총리실에선 7일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다른 입장을 발표했는데 8일 교육부가 다시 “회의록은 없고 요약 문서만 있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오 차관은 교육부의 설명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배정위 명단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구성 단계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기 때문”이라며 “소송에서 요구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았다”며 “(대신) 2000명 증원분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소명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했다.총리실 관계자는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7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한 회의록은 법률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참석자 발언의 핵심 내용 등이 담긴 통상적 의미의 회의록이 있다고 한 것이고, 교육부는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이 없다고 한 것이라 상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의사들 “배정위 거수기 역할 했나”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주요 정책 심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등 외에도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회의록에는 일시와 명칭,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하지만 교육부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주요 정책은 결정됐고 배정위는 그 정책을 대학별로 나눠 주는 집행을 논의한 것”이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반면 의사단체는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인지 여부는 배정위 명단이 공개돼야 알 수 있다”며 “설사 차관 등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록물로 생성하게 돼 있어 배정위도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의사들은 정부가 미리 학교별 정원을 정하고 배정위는 형식적으로만 운영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배정위 첫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했나.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교육계에선 배정위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민감한 사안을 다룬 만큼 추후 논란 등을 감안하면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9년 전북대와 제주대의 약대 신설을 결정했을 때도 배정위 회의록을 남겼다. 전직 교육부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서 따질 수 있어 공무원들은 근거로 회의록을 당연히 남긴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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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학부 수업, 대학원 수준으로 높이고 무전공 선발 확대할 것”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에서 학회가 열릴 때 학생들을 만나 보니 전자공학과 등 공대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특단의 이공계 정부 지원책이 없으면 경희대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 2월 취임한 김진상 경희대 총장은 전자공학과에서 반도체 분야를 가르치다 총장이 됐다. 경희대 최초의 공대 출신 총장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본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의대 교육 파행에 대한 입장과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생각 등을 밝혔다. ―지난달 초 의대 수업을 재개했는데 수업은 잘되나. “의대는 3월 한 차례 개강한 뒤 휴강했다가 4월 1일 수업을 재개했다. 학생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출석을 인정해 주고 있다.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될 수 있나. “계속 논의 중이다. 방학 동안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이 안 됐는데 왜 수업을 거부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경희대 의대 졸업생은 전국으로 퍼지니 전체적인 의료계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의대생들은 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데 이런 우려는 존중돼야 한다. 현 상황은 외부적 요인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대학은 학생에게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증원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이공계 인재 양성이 어려워진다. “장기적으로 의대 증원 후 초과 수요가 해소되고 균형 잡힌 기대 수익이 현실화되면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그렇게 되면 이공계에도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전공 교수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증원된 2000명은 최상위권 대학 3곳의 이공계열 전체 정원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이공계에 오던 학생과 내년도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은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학에선 먼저 학부 교육을 대학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 및 기술 교육에 힘쓰고 교육 과정도 개발해야 한다. 정부의 혁신적 이공계 지원책도 필요하다. 한국도 지금의 대만처럼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를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 학과 졸업생들이 굴지의 기업을 만들고 수출로 경제에 이바지했다. 정부 지원의 핵심은 훌륭한 이공계 교수를 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수한 교수가 학교로 유입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경희대 한의대는 의대 증원 영향을 안 받나. “의대 증원으로 다른 학문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다만 경희대 한의대는 역량이 최고라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본다. 우리 한의대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하는 제3의학을 만들기 위해 계속 도전해 왔다. 위기라기보다 의학과 한의학을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기회라고 보고 있다.” ―내년도 무전공 선발을 얼마나 할 건가. “무전공 선발은 제가 설정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다학제·다기관·다국가 간 교육 및 연구’의 일환이다. 경희대는 2009년 전공이 없는 자율전공학부를 설립했다. 내년도에 서울캠퍼스는 이를 확대해 165명을, 용인 국제캠퍼스는 그와 별도로 241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무전공 선발 인원은 총 406명으로 전체 정원의 10%에 해당한다. 향후 무전공 선발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내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7월 말에 결정할 것이다.” ―경희대는 2012년 분교와 본교가 통합됐다. 무전공이 이원화 캠퍼스에 맞나.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중심, 국제캠퍼스는 실용공학 중심이다. 무전공 선발의 취지대로라면 서울캠퍼스로 들어온 학생도 공학 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원화 캠퍼스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무전공 모집을 캠퍼스별로 해야 하고, 캠퍼스를 넘어선 전공 선택도 어렵다. 경희대에 입학한 이상 캠퍼스의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향후 교육부에도 요구할 계획이다.” ―무전공 입학생에게 전공 탐색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 “무전공 신입생을 전담할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전공 탐색 및 상담 프로그램,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도 수립 중이다. 전공 탐색 과정에서 융합 교육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호텔 경영을 전공하기 위해 철학, 경영, 데이터 사이언스 등 여러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생각이다. 그러면 특정 전공 편중도 적어질 것이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 “경희대는 인문계 한 학기 등록금이 314만7000원이다. 국내 사립대 중 가장 낮고,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연구실험 장비와 연구 시설 등 교육환경이 점점 낙후되고 있다. 이는 구성원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수한 교수가 영입돼야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창의력,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려면 교육 환경과 교수법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국민들도 등록금 문제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취임사에서 대학 재정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대학이 미래를 향해 크게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또 등록금 위주의 재정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대학인 만큼 교육과 연구, 공공협력을 통해 사회 공헌을 하면서 지식의 사업화를 추진하겠다. 전환 시대에 모든 게 빠르게 변하면서 현재 있는 직업도 50%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대학도 상아탑에서 벗어나 재직자, 은퇴자 교육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과 수준 높은 학부 교육에 재투자할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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