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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사회일반32%

선거20%

정치일반16%

대통령9%

사고5%

월드톡4%

미담4%

국제일반4%

교통4%

남북한 관계2%

개인정보위 “SKT, 고객에 정보유출 개별 통지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응해 SKT에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유출을 통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SKT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별 시스템들 전수조사도 추진 중이다.개인정보위는 2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와 그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나, 정작 고객 개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지만 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된 방식에 따른 개별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 교체 절차 역시 유심 수급 부족과 서비스 처리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으며, 고객 불만과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SKT가 제공 중인 피해 예방 서비스는 모바일 앱이나 대면 방문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도 드러났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유출이 확인된 고객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SKT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빠르게 통지하라고 지시했다.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용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또한 유심 보호나 교체 외에도 이심(eSIM) 전환, 타 사업자 이동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방안도 요구했다.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SKT가 성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 대응팀은 사태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운영된다.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로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SKT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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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재판부 새로 배당한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재배당은 통상 원심 재판부를 제외하고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맡겨진다.서울고법 사무분담 규정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서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 중 당사자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경우,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로 변경될 수 있다.이번 파기환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에 비춰봤을 때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다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32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린다.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므로, 새로운 증거나 쟁점이 없는 이상 고등법원이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유죄 가능성으로 다시 판단한 만큼, 서울고법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수 있다.한편 이 후보는 현재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총 8개 혐의에 걸쳐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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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상고장 제출 안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33)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지난달 23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할 수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입학 취소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관련 행정소송은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검찰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한 직후인 지난해 8월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또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 전 대표 및 정 전 교수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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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국정 안정적 운영 최선…공정 선거에 중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며,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대선)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태에 대해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과 의대 교육 정상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며 “철저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권한대행은 출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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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식탁에 고춧가루…러 군가를 한국말로 부르기도”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술 훈련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계 러시아 언론인 겸 정치인 김 마리나 씨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김 씨가 러시아 훈련소를 직접 찾아 북한 병사들의 훈련을 관찰하고 교류하는 장면도 담겼다.공개된 영상 속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 병사들과 함께 숲속에서 은신한 채 소규모 전술조 단위로 기동하며 구역을 확보하는 등 실전 중심의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드론 대응, 전자전 상황 적응 등 현대전 양상에 초점을 맞춘 전술 훈련도 병행 중이다.양측은 의사소통을 위해 간이 회화 책도 제작했다. 책에는 “안녕하세요”, “준비하십시오”, “사격 개시” 등의 기본 명령어가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병기돼 있으며, 훈련 중 병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북한 병사들은 난방이 갖춰진 참호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태블릿으로 군사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며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식사는 러시아식 식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르시치 같은 전통 음식과 함께 북한 병사를 위한 고춧가루도 식당에 마련돼 있다.특히 눈길을 끄는 장면은 북한 병사가 러시아 군가 ‘카츄샤’를 한국어로 번역해 부르는 모습이다. “사과 배꽃 만발하게 피고 강 위에는 안개 부르네, 카츄샤는 강둑으로 나와”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상징으로, 양국 병사가 함께 부르는 장면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정서적 동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마리나 씨는 “이 병사들이 귀국해 인민군을 훈련하게 된다면, 북한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훈련된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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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산 원유 구매하는 모든 국가 및 개인에 2차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국가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경고, 이란산 원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모든 구매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이란산 원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국가나 개인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되며, 이들은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거래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4차 핵 협상 일정이 연기된 직후 나왔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물류상의 이유로 오는 3일 예정됐던 미국-이란 협상 일정을 변경한다”며 “양측이 합의하면 새로운 날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세 차례 회담을 중재해온 알-부사이디 장관은 협상 연기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에스마일 바그하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오만 외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고 전했다.미국의 2차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이나 개인에게도 미국과의 교역 및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이란 측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하며,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한편, 미국과 서방은 2015년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행정부 시절 이를 일방적으로 탈퇴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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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1만5000명 중 4700명 사상”

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파병한 군인 총 1만50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사망했고, 총 사상자 규모는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다.30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는 4700여명, 사망자는 6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중 2000여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이다.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해당 작전 이후 교전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음과 절도 등 일탈행위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북한이 3차 파병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특수전 병력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추가 파병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군이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운용에 익숙해지며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북한의 파병 공식화는 김정은과 푸틴이 종전 이후 동맹관계 강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합의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북한은 러시아의 후원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보다 도발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파병과 함께 미사일 및 포탄 등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찰위성, 전자전 장비, 대공미사일(SA-22) 등 군사 장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러시아와는 14개 산업 분야에서 협력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이 영변 재처리 시설을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또 북한은 핵 선제 공격 및 핵보복 능력 확보에 주력 중이며, 조기경보 체계와 방공 전력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은의 건강 이상 징후는 없으며, 최근 지방 민생 시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당 창건 80주년, 9차 당대회 준비와 함께 대러 관계 심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대응 등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북한 내 환율·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리한 지방 건설과 군수 생산 강행으로 주민들의 민생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후계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근 공개 활동에 동행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또한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점차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준 북한의 해킹 시도는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지만, 드론 제작사, 방산 업체 등 국내 주요 산업을 겨냥한 첨단 공격이 증가했다. 특히 큐알코드(QR)를 활용한 ‘큐싱 메일’ 등 해킹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정보기술 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국정원은 최근 중국인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11건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관광객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군 기지나 국가 중요시설을 고성능 장비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관련 대응 매뉴얼 마련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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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대법 선고 출석 안해…TV는 생중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판결 상황은 대법원 유튜브와 각 방송사 생중계 등으로 실시간 전달될 예정이다.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은 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에는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진행하는 상고심은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해석의 잘잘못만을 따지는 법률심으로 법률대리인(변호인)만 변론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변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석할 의무도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며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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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T 유심 해킹 전담수사팀 편성…“외국과도 공조”

경찰이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일 “이번 SKT 유심정보 해킹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 및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쯤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텔레콤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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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구축함 ‘최현호’ 무기 시험…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가속”

북한이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첫 무기체계 시험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 사흘 만에 진행된 이번 첫 시험을 직접 참관하며, ‘해군 핵무장화’라는 전략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사일총국과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이 ‘최현호’에 탑재된 무장체계들의 성능과 전투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시험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첫날에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략 순항미사일, 반항공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127mm 함상 자동포도 시험 사격이 병행됐다. 이튿날에는 함대함 전술 유도무기, 각종 함상 자동기관포, 연막 및 전자장애포 등의 시험이 실시됐다.김 위원장은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해상 기반 핵공격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현존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으로부터의 국가방위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하여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되였다”고 말했다.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를 위한 ‘제반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영해에 침입하는 적이나 격퇴하는 기존 사명의 구축함은 믿음직한 해상 방어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강력한 공격능력을 전제로 하는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방어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 “새 세대 고도기술을 도입한 공격 및 방어형 복합체계들의 장비 수준을 부단히 높여 함의 다용도, 다목적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 사업을 계획대로 엄격히 진행해 함의 무장체계들을 빠른 기간 내에 통합 운영할 수 있게 완성하도록 강조했다고 전했다.한편, ‘최현호’는 북한이 건조한 함정 가운데 가장 큰 배수량을 가진 함정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최현호 진수 기념식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최현호’가 수직발사대(VLS)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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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국서 만든 車 가격의 15%만큼 부품 수입관세 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시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포고문을 발표했다. 백악관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 한해 외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관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를 담고 있다.핵심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차량에 대해 차량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일정 비율만큼 ‘크레딧(credit)’을 부여받고, 이를 향후 부품 수입 시 관세 상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첫 해에는 MSRP의 15%를, 둘째 해에는 10%를 상쇄액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혜택이 종료된다. 이 방식은 25% 수준의 부품 관세를 첫 해 기준 약 3.75%포인트 낮춰주는 효과를 가진다.이번 정책은 미국 내 부품 공급망을 단기간에 완전히 구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업계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적응 기간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들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신규 공장 설립 등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관세 중복 적용에 대한 정비도 포함됐다. 기존에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또는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관세가 자동차 부품에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중복 납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환급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철강을 사용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 철강 관세와 부품 관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더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된다는 것이다.이 혜택은 미국 또는 외국계 업체 모두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 내 조립 차량이면서 국산 부품 비중이 85% 이상이면 사실상 별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가 아카이빙한 미니 히어로콘텐츠 ‘트럼프 2.0 폴리시 맵’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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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하고 감금한 전남 농장주 구속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양돈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이러한 사실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 2월 22일 한 네팔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목포지청이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수사 결과 구속된 사업주 A 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이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구타하는 등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근로기준법(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지만, A 씨는 지난 2월 사망한 네팔 근로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또 다른 네팔인 근로자는 지난해 10월경 뺨을 세게 맞아 중심을 잃고 금속 소재의 문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기도 했으나, 구속된 A 씨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회유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했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A 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2억60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까지 체불한 것도 드러났다.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죄의 전모를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이재희 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임금 착취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업장 근로감독 등을 통해 예방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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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통합 말하는 李, 내란·명태균특검법부터 철회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이 후보의 통합이라는 말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러한 특검 법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며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까지 수차례 부결되었던 소위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더욱 개악해 또다시 발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의 통합 운운하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각 뒤에서는 정치 보복성 특검 법안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있었던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언행 불일치의 국치를 보여줬다”며 “새로운 대국민 사기극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 통합 등 통합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했으며, 어제 국립 현충원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함으로써 통합 코스프레를 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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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올해 칸 심사위원 위촉…한국인 6번째

홍상수 감독이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맡는다.78회 칸 영화제 사무국은 28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위원 8명의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을 공개했다. 심사위원장은 프랑스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다.홍 감독 외에도 미국 배우 할리 베리, 인도 감독 파얄 카파디아, 이탈리아 배우 알바 로르바체르, 프랑스 작가 레일라 슬리마니, 콩고 감독 디웨도 아마디, 멕시코 감독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배우 제러미 스트롱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한국 영화인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이번이 6번째다. 1994년 신상옥 감독, 2009년 이창동 감독, 2014년 연기자 전도연, 2017년 박찬욱 감독, 2021년 배우 송강호가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칸 영화제 측은 홍 감독에 대해 “수 년 간 칸영화제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라면서 “4편의 영화가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 4편의 영화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진출한 홍상수는 자신의 영화에 충실하고 순수하며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평했다홍 감독의 영화 중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2004) ‘극장전’(2005) ‘다른 나라에서’(2012) ‘그 후’(2017) 등 4편이 경쟁 부문, ‘강원도의 힘’(1998) ‘오! 수정’(2000) ‘하하하’(2010) ‘북촌방향’(2011) 등 4편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었다.한편, 제78회 칸 영화제는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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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불 진화율 65%…북대구IC 진출입 재개

28일 오후 발생한 대구 함지산 산불 영향으로 차단됐던 경북고속도로 북대구IC 양방향 진출입이 재개됐다. 산불 진화율은 29일 오전 6시 30분 기준 65%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8일 오후 4시를 기해 통행을 차단했던 경부선 북대구 나들목(IC) 양방향 진출입 차단 조치를 29일 오전 6시 30분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산불 발생 이틀째인 29일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52대를 대구 북구 함지산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했다.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을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산불 진화율은 29일 오전 6시 30분 기준 65%이며 산불영향구역은 252㏊로 추정됐다. 총 화선은 11.8㎞ 중 7.7㎞를 진화 완료하고 4.1㎞를 진화 중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용한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특히 산불지연제를 활용해 주요시설 및 민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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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러 외교장관에 “무의미한 우크라 전쟁 즉각 끝내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루비오 장관이 전날 라브로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장관은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은 이 무의미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을) 계기로 다음 달 8∼10일(현지시간) 사흘 동안 휴전한다고 선언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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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떠들어”…만취운전해 초등생 추격-폭행한 교사 입건

자신의 집 앞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초등학생들을 쫓아가 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예산경찰서는 40대 후반 초등 교사 A 씨를 음주 운전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5시 40분경 자신의 집(단독주택) 앞에서 떠들던 학생들을 혼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이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자,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골목골목을 쫓아갔다. 음주 상태에서 수백 미터를 운전해 학생들을 쫓아간 A 씨는 학생 2명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다.학생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A 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망각한 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혐의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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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축하…압도적 정권교체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낸다.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까지 함께 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원 팀이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민주, 민생,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퇴행의 시간이 끝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고 국민이 행복해지길, 국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마지막 경선에서 전국 누적 득표율 89.77%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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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80% 할인?…SNS 사기 사이트 기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일례로 소비자 A 씨는 지난 3월 25일 인스타그램에서 ‘S’브랜드 의류 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해 연결된 해외사이트에서 $150을 결제했다. 이후 배송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해당 사이트를 몇 차례 다시 접속했지만 매번 사이트 정보가 변경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이메일 주소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니 위험 사이트로 접속하지 말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상품도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았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시는 “사기 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에 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용카드 해외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시 신용카드사는 비자·마스터 등 해외결제 협력사와 함께 결제가 이루어진 해외 가맹점의 계약이행 여부(상품 발송) 등을 심사해 해당 결제 건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사한 피해 또는 유명 패션브랜드 사칭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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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 파병 공식 확인…“김정은 명령으로 우크라 격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낸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군사위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다.군사위는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인 동시에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한 역사의 새로운 장”이라며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선봉대, 돌격대인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전황이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4조를 발동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김정은이) 조약의 제 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한 이후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대한 명령을 군사위에 하달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량국(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으로 된다”고 정의했다고 군사위는 밝혔다.군사위는 또 “(북한) 정부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하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하고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맺은 북러조약 4조에는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러시아는 26일 우크라이나 군이 한때 점령했던 남서부 쿠르스크주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 때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완료됐다. 7만 6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이 죽거나 다쳤다”면서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27일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동지들’이 보여준 연대는 양국 관계의 높은 동맹 수준을 보여준다.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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