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311

추천

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회일반24%
정당19%
대통령16%
정치일반15%
월드톡5%
미국/북미5%
국회5%
사건·범죄4%
미담4%
사법3%

  • 李대통령, ‘2차 특검’ 조국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8기)를 5일 임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중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변호사를 선택했다.권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추천할 당시 “학구적이면서 실무에서는 강직한 면모를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평했다.2차 특검의 수사 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기간 90일, 30일의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 267명에 육박하는 최대 251명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당 “이언주, 좌우 ‘정당 쇼핑’ 어질어질…숙주 원천기술자” 맹비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논의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강력히 비판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을 언급하면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하라”며 “합당을 혁신당이 제안했느냐”고 반문했다.이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벌써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을 겨냥해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전진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으로 7번 당적을 옮겼다면서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좌우를 넘나들어 어질어질하다.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이 의원의 다음 숙주는 어디인가?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당내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조국 대표도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님의 공개 제안 후 조국혁신당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내부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안을 한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이 격렬하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 논쟁이 아니다. 게다가 그 내부 논쟁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진도군수, “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 사과…“베트남 비하 아냐”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는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했던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그는 앞서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 가지고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5일 김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미혼인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발언하는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그는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표현을 즉시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김 군수는 “발언 취지는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앞서 김 군수는 4일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인구 소멸 문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 가지고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실종된 치매 노인, 열화상 드론이 찾아냈다

    경찰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실종된 치매 환자를 찾아 구조했다.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일대에서 치매를 앓는 60대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 씨를 찾기 위해 실종자 수색용 경찰 드론 2대를 포함, 경찰과 소방 등 10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드론은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하천과 수로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펼쳤다.경찰은 7시간가량 드론을 운용해 수색한 끝에 폐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A 씨를 발견했다.한편, 경기북부경찰청에는 수색용 드론 2대, 전문 조종 인력 2명이 배치돼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당협위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 자신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신질환이라는 단어와 표현 자체가 명백하고 비방의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튿날 해명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당선된 점, 초범이고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공공기관 전문심리위원에 공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 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약 10분 만에 삭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그러자 이 당협위원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합당 선언 아닌 제안…초선부터 3선까지 의견 경청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 “합당 선언을 한 게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다”며 “연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경청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당내 반발 진화에 나섰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정책의총)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주고 계시다”며 “저는 며칠 전부터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드렸다. 오늘 초선 의원님들부터 재선 의원, 중진 의원, 그리고 3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연쇄적으로 듣는 경청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아끼고 듣는 게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당원들 의견도 여러 가지로 살피고 당 전체 총의가 수렴돼 가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을 한 번 진지하게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날 정책의총에서 논의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정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몰염치한 행태가 정말 가관”이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에 나설 때는 언제고,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민간업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또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비열한 소설을 쓰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지난 몇 년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듯이 난도질하던 기세와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천 거래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明 ‘황금폰 은닉’은 유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황금폰’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2000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와 배 모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명 씨는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하고,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나래 집 침입해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항소심도 실형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8)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정 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말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전과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주택자 53%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못 박은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서도 해당 조치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2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응답은 61%,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은 27%였다. 모름, 무응답은 12%였다.모든 연령,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8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적 평가 56%로 집계됐다.주택 소유 현황별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서는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62%, 63%으로 높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3%를 기록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잘못한 조치’라는 부정적 평가는 41%였다.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있는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47%,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44%로 엇비슷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7%,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3%였다. 10.15 부동산 대책 대비 긍정 평가가 10%p 올랐다.연령별로는 40~60대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30대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46%, 부정 평가가 44%였고, 인천, 경기 지역도 긍정 평가가 47%, 부정 평가가 45%로 모두 긍·부정 평가가 엇비슷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원식 “남은 임기 동안 역점 과제,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덧붙였다.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것”을 꼽으며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은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며 “정당들에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는 시대적으로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며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또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라며 “그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 의장은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다행히 어제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드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 남은 시간을 쪼개 쓰며 뚝심 있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멕시코 방송인 BTS 비하 논란…“무명 가수 공연에 울고불고”

    멕시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그 팬들을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BTS 멕시코 콘서트를 추가로 열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정작 멕시코 방송인들은 BTS를 조롱한 것이다.지난달 방송된 멕시코 멀티메디오스 ‘채널6(카날 6)’의 연예 정보 프로그램 ‘치스모레오(Chismorreo·가십·험담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에서는 BTS 월드투어 멕시코시티 공연 티켓 판매 논란을 주제로 다뤘다.방송에 출연한 패널 파비안 라바예는 “17세 딸이 있다면 콘서트에 보내는 대신 공부를 시킬 것”이라며 “무명 가수 공연 때문에 울고불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TS를 ‘무명 가수’라고 비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진행자가 “많은 청소년이 BTS를 직접 보는 것을 꿈꾸고 있다”며 제지했지만, 페르난다는 “(BTS의) 팬들 절반은 초등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막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BTS 팬덤 ‘아미(ARMY)’가 활동하는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방송 클립 등에는 반발 여론이 확산됐다. 팬들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향한 질투의 전형”, “사회적 가치가 없는 가십 프로그램” 등의 반응을 남겼다. 동시에 팬들의 학력을 비하한 발언에 반발해 자신이 세법 석사, 외과 의사, 생명공학 연구자라고 인증하는 글도 이어졌다.BTS는 다음달 20일 신곡 14곡이 수록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발매한 뒤, 4월 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공연을 시작으로 동명의 월드투어에 나선다. 멕시코 공연은 5월 7·9·10일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며, 티켓은 예매 시작 37분 만에 매진됐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직접 나서 BTS의 추가 공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BTS가 멕시코를 더 자주 방문하도록 해 달라는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추가 공연 요청 공식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제작사 측에도 의견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삼전 1만2000명-SK 8500명” 靑, 올해 10대 기업 채용계획 발표

    국내 주요 10개 기업이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 올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한다.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10개 기업이 올해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삼성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이상,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기업들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했다.이 수석은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채용 규모를 2500명 더 늘렸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당초 계획과 비교해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 올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한 이 회장의 발언도 전했다.이 수석은 “경제권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신규 채용도 사실 경제 산업 여건이 몇몇 대기업 제외하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작년 상반기 발표된 것에 비해 6500명을 10개 기업에서만 증원하겠다는 거니까 적은 숫자로 보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노력했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주요 10개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270조 원 중 올해 66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 증가한 규모”라면서도 “10개 기업들이 각자 계획을 적어달라고 해서 모아둔 것”이라며 “경제정책 발표하듯이 2년째에 얼마, 3년째 얼마, 이렇게 나오기는 곤란하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할 때 우선적으로 지방을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적극 해결해달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이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류진 한경연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0대 그룹 5년간 270조원 지방투자…경제계 전체 300조”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에서 “주요 10개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좋은 아이템을 제안하면 대통령 순방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이날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서 지역 소멸을 걱정한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로 호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과 함께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 AI 전사를 비롯한 취업․직무 교육과 인턴십, 현장 맞춤형 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과 고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지역경제에 큰 희망을 안겨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 희망을 조금씩 가지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경제협력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확대 심화하는 데는 정상회담만한 좋은 계기가 없는 것 같다”면서 “정책실,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필요로 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에 어떤 국가가 어떤 시기에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행사 내용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많은 시설들, 기회, 인프라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전부 수도권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선 사람 구하기 어렵고,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기업활동 어렵고, 기업활동 어려우니 일자리 없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마침 기회가 온 측면이 있다. 소위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전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선 대대적으로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이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됐다며 “길게 보면 ‘지방에 기회가 있겠다’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 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들 10개 기업이 올해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채용 규모를 2500명 더 늘렸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당초 계획과 비교해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류 회장이 주요 10개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270조 원 중 올해 6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할 때 우선적으로 지방을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적극 해결해달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삼성전자 ‘천조전자’ 올랐다…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경신

    ‘천조전자.’삼성전자가 4일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다.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주간 종가를 기준으로 전일 대비 0.96% 오른 16만9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1001조107억 원이다. 이날 삼성전자 장중 최고가는 16만9300원이었다.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90만 원으로 전일 대비 0.77% 소폭 하락 마감했다.코스피는 주간 종가 기준 5371.1에 거래를 마쳐 전일 대비 83.02포인트(1.57%) 상승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5300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장중 최고치는 5376.92였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5.1포인트(0.45%) 오른 1149.43에 거래를 마쳤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청 “조국 대권 밀어주려 하나” vs 정청래 “합당, 경청시간 갖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당내 반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 등은 재차 정 대표 면전에서 합당 논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가 전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며 “단순히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당이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합당 논의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면서도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강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하지만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또 불만을 표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저도 그동안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해 왔다”면서도 “재적 590명 대비 과반인 296명 이상을 겨우 16명 넘긴 찬성 312표, 재적 대비 52.88%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겸허한 태도로 그 의미를 좀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거듭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마치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돼서 조기 합당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브랜드의 선거이며, 민주당의 승리 방정식은 바로 이재명”이라며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논쟁을 키우기보다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들과 조국혁신당 측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며 정 대표에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민주 진영의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런데 합당 논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당대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시작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이제 더 이상 건강하고 질서 있는 당내 의견 수렴 방식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다”며 “당 지도부가 합당 논의를 조속히 정리하지 않은 채 전 당원 투표를 강행하는 선택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그는 “충분한 숙의 없이 찬반 투표로 밀어붙일 경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반목과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당원 다수의 우려를 외면한 채 합당을 밀어붙인다면 보이콧을 포함한 조직적인 반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 “합당은 (투표를 통해) 부결이라도 나오면 큰 내홍에 빠져들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려) 한다면 대대적 반대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함께할 의원들, 당내 인사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제안한 것”이라며 “본질과 가치는 말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고 공론화를 피하겠다는 말로만 들릴 뿐”이라며 정 대표를 두둔했다.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발언 이후 추가 발언을 통해 “토론하자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 있다”면서 “당원들과의 토론도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며 “당의 진로는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공개회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전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합당 논의를 멈춰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는 “당 대표의 답변이 마지막에 있었지 않나? 당원의 목소리가 빠지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진행하겠다고 당 대표가 답변했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열성경련 의식 잃은 1세 영아, 경찰 신속 이송으로 생명 구해 (영상)

    열성경련으로 의식을 잃은 1세 영아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병원에 이송돼 생명을 구했다.4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11시 40분경 경기 고양시 원흥동 한 도로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신고자인 아이의 부모 차량 뒷좌석에서 1세 영아가 몸이 축 늘어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당시 아이는 갑작스러운 열성경련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곧바로 아이와 보호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긴급 후송을 시작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전속력으로 이송한 경찰은 4㎞ 거리에 있는 병원에 4분 만에 도착했고, 아이는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했다.약 2주 뒤 아이의 엄마는 아이와 함께 도래울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양 도래울지구대 정성인 경사는 “지구대에서 아이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다”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바이든 아내의 전 남편, 부인 살해 혐의로 기소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아내 질 바이든 여사의 전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3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윌밍턴에 거주하는 윌리엄 스티븐슨(77)은 지난해 12월 28일 아내 린다 스티븐슨(64)을 살해한 혐의(1급 살인)로 전날 체포돼 기소됐다. 그는 보석금 50만 달러(약 7억 2705만 원)를 내지 못해 현재 구금 중이다.델라웨어주 법무장관실 대변인 캐롤라인 해리슨은 AP에 스티븐슨이 질 바이든 여사의 전 남편이 맞다고 확인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부부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앞서 현지 경찰은 가정불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거실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 1명을 발견했다. 델라웨어주 법무부 수사관들은 몇 주간의 수사 끝에 스티븐슨을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CNN의 부고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인 린다 스티븐슨은 회계 대행 사업을 했으며, 가족 중심적인 어머니이자 할머니였고, 미국프로풋볼(NFL)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열성팬이었다. 해당 부고에는 남편 스티븐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스티븐슨은 질 바이든 여사와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1975년 스티븐슨과 이혼한 뒤 1977년 조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과 재혼했다. 이후 조 바이든이 2021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 영부인이 됐다.스티븐슨은 지난 2024년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질 바이든 여사와의 이혼 과정을 “적대적이었다”고 표현했다. 질 바이든 여사에 대해서도 “독한 사람”, “심술궂다” 등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질 바이든 여사도 회고록에서 스티븐슨에 대해 “우리가 운명적으로 맺어진 사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으나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의 실수였던 것 같기도 하다”고 적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서 韓드라마 보다 걸리면? 집한채 값 뇌물 줘야 처형 면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적발된 사람 중 뇌물을 줄 형편이 안 되는 빈곤층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증언이 나왔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음악 등을 접하다가 적발되면 수년 간 노동 교화형에 처형까지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4일 탈북자 25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중 11명은 2019~2020년에 북한을 탈출했으며, 가장 최근 탈출한 사례는 2020년 6월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봉쇄되면서 탈북이 더욱 어려워졌다.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외국 매체를 금지하는 모호한 ‘문화’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체로 재력과 연줄에 의해 좌우되는 자의적이고 부패한 체계 속에서 집행되고 있다”며 한국 TV 프로그램을 비밀 시청하는 현상이 북한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가택 수색과 구금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상시적 공포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일부는 어린 시절 ‘사상 교육’의 일환으로 공개처형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 ‘반공화국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 처형을 이어오고 있다. 대부분 총살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참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사라 브룩스(Sarah Brooks)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부국장은 “이 증언은 북한이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디스토피아적 법(dystopian laws)’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다만,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마저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 당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범죄화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당국자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는 억압에 부패가 덧씌워진 구조로, 그 피해는 재력과 연줄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집중된다”고 덧붙였다.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한국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썩은 사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가혹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법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대량의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에는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이처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 한국 및 외국 콘텐츠를 접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와 영화는 대체로 중국에서 USB에 담겨 밀반입되며, 북한의 젊은 세대는 이를 ‘노트텔’이라 불리는 TV 수신 기능이 내장된 노트북 형태의 영상 재생 기기로 시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뇌물을 제공하면 극형은 피할 수 있다. 2019년에 탈북한 A 씨(39)는 “같은 행위로 잡혀도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서 나오려고 5000달러(약 725만 원), 1만 달러(약 1451만 원)를 모으기 위해 집을 팔기도 한다”고 증언했다.2019년에 북한을 떠나기 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세 차례 적발된 B 씨(28)는 가족이 당국자들과 연줄이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보통 고등학생들이 잡히면 가족이 돈이 있는 경우 그냥 경고만 받는다”며 “우리는 연줄이 있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B 씨는 여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3명은 201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소에서 수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가족은 뇌물을 낼 돈이 없었다. 또 여동생이 체포됐을 때 가족들이 동생을 석방시키기 위해 미화 9000달러(약 1306만 원)를 지불해야 했다고 전했다.최 씨와 김 씨가 언급한 뇌물 액수인 5000~1만 달러는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서 몇 년 치 소득에 해당하며, 최부유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북한의 ‘109상무’로 불리는 조직은 영장 없이 가택과 거리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수색한다.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의 인터뷰 참여자 15명이 국제앰네스티에 109상무를 언급했는데, 이는 외국 매체에 대한 제한적 법률이 전국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인터뷰 참여자들은 보안 당국자들이 외국 매체를 접하다 체포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탈북민은 109상무 요원들이 “강하게 처벌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윗선에 뇌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한 인터뷰 참여자는 “노동자들은 대놓고 보고, 당 간부는 당당하게 보고, 보위부원은 보이지 않게 보고, 안전원(보안원)은 안전하게 본다. 단속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누구나 다 본다는 걸 모두가 안다”며 해당 법 집행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다만 2020년 6월에 북한을 떠난 C 씨(32)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010년대 후반 ‘집중 단속’ 활동을 지시하기 시작하면서 당국자들이 가시적인 집행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당시부터 부유하거나 연줄이 있는 가정도 뇌물의 효력이 이전만큼 보장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인터뷰 참여자들은 또 북한이 공개처형을 통해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복종을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A 씨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외국 매체를 유포한 혐의를 받은 사람의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며 “당국이 모두 오라고 해서 신의주시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봤다. 당국은 우리를 세뇌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람들을 처형한다”고 했다.이들은 학교가 ‘사상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공개처형 현장 참석을 조직적으로 강요했다고 말했다. 처형은 총살로 집행됐으며, 한 사례에서는 10명의 사격수가 사형수에게 약 30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처형 전에 사형수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당국이 그들의 입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증언도 있었다.2019년에 탈북한 D 씨(40)는 “우리가 16~17살 때, 당국이 우리를 처형장으로 데려가 전부 보여줬다”며 “사람들은 한국 매체를 시청하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 이건 ‘네가 보면,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를 보여주기 위한 사상 교육”이라고 말했다.사라 브룩스 부국장은 “북한 정부의 정보에 대한 공포는 사실상 주민 전체를 사상적 감옥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며 “공포와 부패 위에 세워진 이 지극히 자의적인 체계는 정의의 기본 원칙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세청장 “지금 팔면 세금 2억6000만원, 개정 뒤 팔면 6억8000만원”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페이스북에서 경고했다.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이 첨부한 ‘양도가액 20억 원(양도차익 10억 원)인 주택의 양도 시 계산 비교’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 원인 주택을 15년 보유했을 경우 현행 세금은 2억6000만 원이지만 개정 후엔 2주택자는 126% 오른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 오른 6억8000만원을 내야 한다.그는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 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 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나”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신규 조정 지역 등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3~6개월 내 잔금 납부 시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것은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을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했다.이 대통령은 “기존의 매물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거래)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등기 내면 저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면제한다”고 말했다.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임명한 KBS이사 임명취소’…李 “판결 존중” 항소포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