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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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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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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2025-05-03
미국/북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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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주는데, 고령운전 사망 3년째 증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시민을 치어 9명이 숨졌다. 같은 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선 경도인지장애(치매 전단계)를 진단받은 7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시장에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의 고령 운전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761명으로, 2022년(735명), 2023년(745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해 작년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고령 운전자 가해 사고 사망자는 ‘역주행’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고령 운전자가 있으면 가족이 운전 능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고 예방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첫 회로 고령 운전자 문제를 조명했다. 운전자,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위 주체들이 저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법규를 잘 지키는 ‘영웅’이 될 때 2000명 넘는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노인체험장비 입자 운전기능 95→8점… “조건부 면허 도입해야”〈1〉 고령자 운전자 500만의 그늘65세 이상, 전체 면허 소지자 14.9%… 고령자가 낸 사고 비중 9년새 2배로제3자 신고제 등 도입 필요성 커져… “일본처럼 안전장치 보급 확대해야”‘100점 만점에 8점.’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치른 기자가 받아든 점수다. 동아일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6세 기자가 노인 체험 장치를 온몸에 장착하고 운전을 해봤다. 양 발목에 각각 1kg, 양 손목엔 각각 500g 무게의 추를 매달았다. 고령자의 손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리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달았고, 얼굴에는 시야를 좁히는 고글을 썼다. 손에도 고무 재질로 된 밴드를 착용해 손가락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었다. 복부와 어깨에 걸쳐서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장착해 고개의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장비를 착용하기 전 기자가 받아든 기능 점수는 95점이었다. 합격선(80점)을 넉넉히 넘긴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하지만 장비를 착용하자 달라졌다. 실제 운전에 앞서 시뮬레이션(모의 주행) 장치로 수차례 모의 주행을 했지만, 막상 기능시험장에서는 도로를 이탈하는 실수까지 나왔다.● 운전자 고령일수록 인명 피해 더 커가장 큰 문제는 ‘좁아진 시야’였다. 평소 보던 것의 50%도 채 보이지 않았다. 운전석에서 좌우를 확인하려면 고개를 90도 돌려야 하는데 몸에 장착한 장비 탓에 고개를 돌리기가 어려웠다. 오른쪽 사이드미러 역시 제대로 볼 수 없어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주행, 주차 등 전 종목에서 허둥대면서 결국 기자는 제한 시간 2배를 넘겨 시간 초과로 불합격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총 516만6386명이다. 2020년(368만2632명)보다 40.3% 증가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지난해 14.9%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9.9%에서 20.0%로 급증했다.고령 운전자는 청년, 장년보다 신체 기능이 낮아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렵고 운전 조작 실수도 잦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령·비고령 운전자 각각 17명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앞차가 급정거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반응 속도는 3.56초였다. 반면 비고령자는 3.09초로 고령자보다 0.47초 빨랐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다. 0.5초면 차가 약 6.5m를 더 나간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서느냐, 보행자를 밀고 나아간 뒤 서느냐의 차이 정도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보다 반응 속도가 1초 넘게 느렸다. 제동 거리가 13m 넘게 차이 난다는 뜻이다.실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일수록 인명 피해도 컸다. 2023년 기준 71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평균 약 4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반면 31∼40세 운전자의 경우 평균 10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총 3만9614건, 51∼60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4만4322건으로 후자가 많았다. 하지만 사망자는 전자가 745명, 후자가 585명으로 고령자 사고가 160명 더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50년 9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 10명 중 3명이 고령자가 되는 셈이다.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건부 면허-안전장치 확대 필요”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대안이 ‘조건부 운전면허’다. 이는 사람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 야간 운전 등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 호주 등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정부, 공공기관이 통보했을 때만 대상자가 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치매 진단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제3자 신고제의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가족이고 환자의 신체적인 능력을 알고 있는 의료진의 보고도 중요하다”며 “해외에서는 교통 당국과 운전자,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는 조건부 면허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고 예방 장치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 운전자는 서울 시청역 참사의 경우처럼 페달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할 경우 관련 사고를 63% 줄일 수 있고,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함께 이용한다면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분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제조사들이 신차의 90% 이상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진 장착해 판매 중이다.기존 차량을 위한 애프터마켓용 장치 보급도 활발하다. 일본은 AEBS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서포트카’ 구매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서포트카 구입에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2022년에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서포트카에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를 신설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도 많기 때문에 일본의 서포트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을 하되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거나 안전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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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면허 반납 2%대… 이동 불편에 대책 절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 자기 차가 없으면 장 보러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하다. 면허를 반납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1년 동안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약 85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사고 1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고령 운전자 1명의 면허 반납은 연간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것을 2배로 늘렸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달에만 410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전체 실적을 웃돈다. 하지만 전국의 면허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2%다. 면허 반납 시 받는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대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도 부족한 탓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면허를 반납한다면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면허 반납 정책이 고령자 이동권 지원과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도입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DRT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강원 원주시는 2023년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DRT ‘부름버스’를 정식 운행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콜센터를 통해 출발 30분 전까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는 방식이다. 매달 600여 명이 부름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1시간 이상에서 30분 정도로 단축됐다. 경기 파주시,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 등도 DRT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된다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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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선의 제안, 빠른 진행” 韓 “안 서두를 것” 협상속도 온도차

    “이르면 다음 주에 (한미가) 상호 ‘양해 관련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한미 간 인식을 공유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통상협의를 갖고 협상 범위와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협상 속도를 놓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한미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25일 공개된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각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과도 회담 중이고 모든 기업 및 국가들과 잘 진행되고 있다. 3∼4주 내 무역협상 200건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후 일부 국가들이 (협상 내용의) 조정을 요구한다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7월 초 ‘패키지 합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6월 조기 대선 이후 포괄적 합의에 방점을 뒀다. 일각에선 협의를 서두르려는 미국과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한국 사이에 입장 차가 가시화되면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선트 “다음 주부터 ‘기술적 세부 사항’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베선트 장관에게 “우린 지금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오늘 우리는 한국과 아주 성공적인 협의를 가졌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한미)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술적인 세부 사항(technical terms)’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 관련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양해 관련 합의’를 놓고 일각에서 당장 다음 주에 한미 간 잠정 합의가 나올 것임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협상을 시작한 일본, 인도 등과 ‘잠정 합의’ 형태의 양해각서 등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내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잠정 합의’ 등 어떤 내용도 미국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의 ‘양해 관련 합의’ 표현에 대해 “앞으로 (통상) 협의의 틀이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또 협의를 어떤 체계로 할 건지 등을 (오늘) 마련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안 장관은 “(한미 간) 실무협의가 다음 주에 개최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협상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요청한 것이다.● ‘최선의 제안’ 표현 “조선 협력 공감대 나타낸 듯”이날 베선트 장관은 “한국 대표단은 일찍 (협상하기 위해) 왔고,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며 “이제 그들이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선물 보따리’를 준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우리가 판단하기론 조선 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미국이)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조선 협력 관련 제안 말곤 정부가 이날 추가로 미국에 약속한 특별한 제안은 없었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한미 협상단은 기념 주화를 선물로 주고받았다.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거북선 무늬가 새겨진 ‘한국의 주력 산업과 경제발전 기념 주화’를 전달해 조선 강국 이미지를 부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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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가 말한 ‘한국 최선의 제안’은?…조선업 협력 지목한 듯

    “이르면 다음 주에 (한미가) 상호 ‘양해 관련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한미 간 인식을 공유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통상협의를 갖고 협상 범위와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협상 속도를 놓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한미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거듭 강조했다. 딱히 언제까지 합의하면 좋겠다는 데드라인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7월 초 ‘패키지 합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6월 조기 대선 이후 포괄적 합의에 방점을 뒀다. 일각에선 협의를 서두르려는 미국과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한국 사이에 입장 차가 가시화되면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선트 “다음 주부터 ‘기술적 세부 사항’ 논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베선트 장관에게 “우린 지금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오늘 우리는 한국과 아주 성공적인 협의를 가졌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한미)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술적인 세부 사항(technical terms)’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 관련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양해 관련 합의’를 놓고 일각에서 당장 다음 주에 한미 간 잠정 합의가 나올 것임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협상을 시작한 일본, 인도 등과 ‘잠정 합의’ 형태의 양해각서 등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내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잠정 합의’ 등 어떤 내용도 미국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의 ‘양해 관련 합의’ 표현에 대해 “앞으로 (통상) 협의의 틀이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또 협의를 어떤 체계로 할 건지 등을 (오늘) 마련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안 장관은 “(한미 간) 실무협의가 다음 주에 개최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협상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요청한 것이다.● ‘최선의 제안’ 표현 “조선 협력 공감대 나타낸 듯”이날 베선트 장관은 “한국 대표단은 일찍 (협상하기 위해) 왔고,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며 “이제 그들이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선물 보따리’를 준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우리가 판단하기론 조선 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미국이)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조선 협력 관련 제안 말곤 정부가 이날 추가로 미국에 약속한 특별한 제안은 없었다는 얘기다.한편, 이날 한미 협상단은 기념주화를 선물로 주고받았다.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거북선 무늬가 새겨진 ‘한국의 주력 산업과 경제발전 기념 주화’를 전달해 조선 강국 이미지를 부각했다. 앞서 일본 협상단을 이끌고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사카 엑스포 마스코트 인형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모자를 줬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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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가짜뉴스” 일축에도…트럼프 “오늘도 中과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중국과 통상 문제를 현재 협상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은 오늘 오전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의 어떤 관계자들이 회의에 포함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다. 어쩌면 나중에 공개할 수 있지만 그들은 오늘 오전에 만났으며 우리는 중국과의 만남을 가져왔다 ”고 말했다. 중국과의 대화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허위정보”라며 이를 부인했다. 또 “미국은 관세 문제에 관해 어떠한 협의나 협상을 한 적이 없고, 합의에 도달한 적도 없다”며 양국 간 대화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이번주 미국과 중국 간의 하위급 대면 회담 및 전화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중의 상반된 설명에 로이터는 “현재 무역전쟁의 특징인 의사소통 부족과 불확실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A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재차 이 같은 완화 제스처를 취한 것을 두고 “시장을 비롯해 모두가 중국과의 장기 무역 전쟁이라는 망령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 점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잉 항공기 인수 거부를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24일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구매하기로 약속해 놓고, 아름답게 완성된 (보잉사의) 항공기들을 인수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그 리스마이어 하버드 경영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매일 다른 노선을 취한다”고 ABC에 전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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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워싱턴서 ‘2+2 통상 협의’ 개최… 美재무, 협의 전날 “안보 더 헌신해야”

    한미 양국이 24일(현지 시간) 오전 8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전격 발표하고 각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열리는 첫 한미 고위급 협의다. 정부에 따르면 협상 전날인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만나 약 1시간 20분 동안 사전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정부 합동단의 공동수석대표인 두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협의의 최종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장소는 미 재무부 청사로 정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일 관세 협상을 위해 재무부 청사로 향하던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을 본인의 집무실로 부르기도 했다. 안 장관은 방미 직전 출국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통상과 안보를 함께 해결하는 ‘패키지 협상’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28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조선·에너지 협력이나 방위비 증액 등 통상 이외의 분야까지 관세 협상으로 해결하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협의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연일 방위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협의 전날인 23일 워싱턴 국제금융연구소(IIF) 행사에서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관세, 무역, 산업, 안보 등을 포괄하는 ‘원스톱’ 합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이번 협의가 재무와 통상 장관 중심의 2+2 협의인 만큼 방위비보다 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 철폐,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 관세 해결을 이번 협의의 주요 목표로 보고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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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의원 70명 야스쿠니 참배…이시바 총리는 공물 봉납

    일본 국회의원 약 70명이 22일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자민당, 입헌 민주당 등이 소속된 초당파 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의원 약 70명이 춘계 예대제(제사) 참배에 참여했다. 이 모임은 매년 춘계·추계 예대제와 8월 15일에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총무부대신을 맡고 있는 도가시 히로유키 의원도 포함됐다.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80년”이라며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존중을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가슴에 새기러 갔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최종 결선까지 오르는 등 잠룡 중 한명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개별적으로 참배했다. 다카이치 의원은 “순직한 분들의 영혼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바쳤다”고 말했다.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이다.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이후 2차 대전까지 국내외 전쟁에서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2차 대전 전범으로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도 합사돼 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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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기독교인들도 애통…교황 위한 기도회 열었다

    21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기독교 주민들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애통해하며 교황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가자지구 기독교인들은 교황이 2023년 10월부터 1년 6개월에 이르는 전쟁 내내 거의 매일밤 가자지구 성가족 성당에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성가족 성당의 조지 안톤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용감해지는 법, 인내심을 갖고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준 성인을 잃었다”고 로이터에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황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곤 했다”고 회상했다.안톤 위원장은 가톨릭과 정교회 신자 등 수백여명에 달하는 가자지구 기독교인들을 언급하며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만, 교황이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교회를 남겨두셨음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가브리엘 로마넬리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것은 부활절 하루 전날인 19일 밤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교황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기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교황과의 화상 통화에 자주 참여했다는 한 교인은 AFP통신에 “교황은 기도로 매일 전쟁과 유혈 사태의 종식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해주셨다”며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그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교황은 선종 하루 전날인 20일 마지막 부활절 강론에서도 “가자지구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평화를 호소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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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뒤 ‘콘클라베’… 아시아-아프리카계 교황 첫 선출 가능성도

    9일간의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기경단의 비밀투표인 ‘콘클라베(Conclave·자물쇠가 채워진 방이란 뜻의 라틴어)’를 통해 차기 교황이 선출된다. 콘클라베는 통상 교황 선종 후 15∼20일 이내에 치러진다. 투표권을 갖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교황청 내 시스티나 성당에서 콘클라베를 열게 된다. 외신에선 유럽계 혹은 비(非)유럽계, 교리적 차원에서 보수파 혹은 개혁파로 구분해 차기 교황 후보군을 거론하고 있다.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출신지(첫 아메리카 대륙 출신)나 성향(개혁성)이 파격적이었던 만큼 차기 교황도 예상치 못한 인물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측근 국무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 로이터통신, CNN 등 주요 외신들이 거론하는 차기 교황 후보는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70)이다. 국무원장은 바티칸에서 교황 다음의 2인자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가톨릭 내 개혁파와 보수파로부터 두루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짚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추기경에 서임된 그는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 등 국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다만, 파롤린 원장이 이탈리아인이라는 점은 최근의 다양성 추세에 비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교황은 전통적으로 이탈리아인이 많았지만, 최근엔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독일 출신 베네딕토 16세,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 2세 등 비이탈리아계가 많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리아 출신인 그레고리오 3세(731년) 이후 1282년 만에 선출된 비유럽 출신 교황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척점에 있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 차기 교황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영국의 가톨릭 전문지 가톨릭헤럴드는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중 교내 보수파를 대표한 헝가리 출신의 페테르 에르되 추기경(73)을 유력 후보로 지목했다. 2003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된 그는 이혼 또는 재혼한 신자들이 성찬을 받는 데 반대해 왔다. ● 최초의 아프리카계 흑인 교황 등 물망 차기 교황 선출권을 쥔 만 80세 미만 추기경의 거의 절반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놓인 남반구 출신이다. 최근 가톨릭의 교세가 유럽보다 남미, 아프리카 등 비유럽권에서 더 강하다는 점도 변수다. 이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프리돌린 암봉고 베숭구 추기경(65)과 가나 출신 피터 코드워 아피아 턱슨 추기경(76) 등이 최초의 아프리카계 흑인 교황 후보로 거론된다. 아메리카 대륙에선 미국 출신으로 보수적 성향인 레이먼드 리오 버크 추기경(77)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시아 출신 추기경들도 잠재 후보다. 지난해 12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74)을 후보군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가톨릭 교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선출 가능성도 다소 떨어진다는 관측이 많다. 가톨릭 신자가 8000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68)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개혁 성향인 그는 2013년 콘클라베 때도 교황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콘클라베 참석 추기경 3분의 2 이상 지지 얻어야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직후 장례 준비에 착수했다. 장례 절차는 교황의 비서 격인 궁내원장이 교황의 상징물 중 하나인 ‘어부의 반지’를 파기함으로써 시작된다. 교황청에는 조기가 게양되고, 교황의 유해는 일정 기간 바티칸 내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된다. 9일간의 장례가 마무리된 뒤 열리는 콘클라베는 교황 선종 후 15∼20일 안에 열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추기경 252명 중 교황 선출권을 갖는 만 80세 미만 추기경은 현재 135명이다. 한국인 추기경의 경우 염수정 추기경(82)은 투표권이 없고, 유흥식 추기경은 투표가 가능하다.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추기경들이 모인 건물의 청동문이 봉쇄되고 모든 문과 창문도 납으로 봉인된다. 콘클라베 중에는 의사와 요리사, 지원 업무를 맡은 소수의 수녀 외에는 누구도 추기경들과 소통할 수 없다. 투표 과정에서 교황 선출에 실패했을 때는 젖은 밀짚을 태워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게 한다. 반면 교황이 선출되면 마른 밀짚과 투표 용지를 같이 태워 흰 연기를 내보내게 된다. 투표는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추기경 각자가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콘클라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추기경이 교황직을 수락하면 새 교황이 탄생하게 된다. 새 교황은 ‘눈물의 방’으로 불리는 시스티나 성당 내 성구실로 이동해 교황명을 직접 정한다. 이후 예복으로 갈아입고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나와 대중과 만난다. 교황청 관계자들과 대중은 이때 라틴어로 ‘교황이 나셨다’를 의미하는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을 외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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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8대 비관세 부정행위’ 열거하며 “환율조작” 첫번째 적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환율 조작’을 세계 각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중 첫 번째로 거론했다. 상대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미 달러 강세를 불렀고, 이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단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며 엔화 가치를 끌어올린 1985년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가 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23,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간에 인위적 달러 약세 등 환율 의제를 비중 있게 거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G20 회의 기간에는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 협의도 열린다.● 관세 이어 ‘환율’ 공격 나설 듯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정부 보조금,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 안전에 관한 각종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환적(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등 총 8가지의 비관세 부정행위를 적시했다. 이 중 환율을 가장 먼저 거론한 건 통상 협상에서 이 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달러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제 무역체제 재편을 위한 가이드’ 보고서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상 전쟁 행보가 이 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런은 보고서에서 기축통화(국제 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돈) 보유 국가인 미국이 무역적자와 제조업 붕괴를 해소하려면 환율 압박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1985년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것을 일본에 압박한 ‘플라자 합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또한 주요 통상국들이 미국의 통화 합의를 수용하도록 고율의 징벌적 관세로 압박하고, 안보 위협도 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격’ 수위를 올리더니 최근엔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사안까지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카드까지 협상에 들이밀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비중이 커진 것도 환율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배경으로 지목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환율통’으로 꼽힌다. 그는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에 모두 참석한다.● 韓, 美 통화 압박 타깃 될 수도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협의를 눈앞에 두고 환율과 부가가치세, 보조금 등을 비관세 부정행위로 거론한 게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자동차에 10%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특히 외환 보유액이 4000억 달러가 넘는 데다 최근 정치 불안으로 원화 가치가 낮은 한국이 환율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은 “일본처럼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갖고도 자국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가가 (마러라고 합의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관세 전쟁 등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달러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인덱스가 이날 98대까지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 넘게 빠졌다. 원-달러 환율도 이달 초 1480원대에 육박했지만 최근 1410원대로 떨어졌다. 한편 21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협상 중인 상대국에 중국과의 무역 제한 등을 압박할 경우 ‘대등한’ 반격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격을 집중적으로 맞는 등 통상전쟁의 핵심 타깃으로 여겨져 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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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대 ‘비관세 부정행위’ 콕 집은 트럼프 …첫 번째는 ‘환율 조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각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 유형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소개했다. 이 중 ‘환율 조작’을 가장 먼저 꼽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에 있을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환율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비관세 장벽 8가지 항목을 게재했다. 가장 첫번째로 꼽은 것은 환율 조작이었다. 이어 관세와 수출 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나열했다.농업 보호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농업 보호 기준 사례로,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기술 기준 사례로 제시했다.또 위조, 불법복제, 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 역시 지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로 미국이 연간 1조 달러(약 1450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Transshipping)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다. 환적은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별개의 게시물에서 “관세 발표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세계가 아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쉬운 길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 건설하라’다”라고 덧붙였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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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에 ‘애정의 방’… 이탈리아도 첫 도입

    이탈리아 교정당국이 수감자들이 배우자 혹은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애정의 방’ 운영을 시작했다. 침대, TV, 욕실 등이 갖춰져 있고 2시간 동안 쓸 수 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18일 중부 움브리아주 테르니 교도소에서 60대 남성 수감자가 이 방에서 오랜 연인을 만났다. 둘은 법적 부부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필요한 침구류는 접견자가 가지고 오고, 청소 및 방역은 수감자들이 맡는다. 테르니 교도소 측은 현재 하루 1건의 만남만 허용하고 있지만 향후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전을 위해 만남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 교도관 또한 언제든 이곳에 접근할 수 있다. 방 앞과 이동 경로엔 영상 감시 체계도 설치됐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수감자들이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적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또한 관련 시설을 준비했고 테르니 교도소가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이다. 당국은 브레시아, 트렌토 등 전국 32곳의 교도소에서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방의 운영에 대한 찬반양론은 엇갈린다. 수감자 인권보호단체 측은 “수감자 또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이 시설을 요구하는 수감자가 많다”고 반겼다. 반면 교도관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보장해 줘야 하느냐.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유럽 주요국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이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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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교도소에 사랑 나누는 ‘애정의 방’ 운영…찬반 엇갈려

    이탈리아 교정당국이 수감자들이 배우자 혹은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애정의 방’ 운영을 시작했다. 침대, TV, 욕실 등이 갖춰져 있고 2시간 동안 쓸 수 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18일 중부 움브리아주 테르니 교도소에서 60대 남성 수감자가 이 방에서 오랜 연인을 만났다. 둘은 법적 부부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필요한 침구류는 접견자가 가지고 오고, 청소 및 방역은 수감자들이 맡는다. 테르니 교도소 측은 현재 하루 1건의 만남만 허용하고 있지만 향후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안전을 위해 만남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 교도관 또한 언제든 이곳에 접근할 수 있다. 방 앞과 이동 경로엔 영상 감시 체계도 설치됐다.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수감자들이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적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또한 관련 시설을 준비했고 테르니 교도소가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이다. 당국은 브레시아, 트렌토 등 전국 32곳의 교도소에서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이 방의 운영에 대한 찬반 양론은 엇갈린다. 수감자 인권보호단체 측은 “수감자 또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이 시설을 요구하는 수감자가 많다”고 반겼다. 반면 교도관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보장해줘야 하느냐.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유럽 주요국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각국이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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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리 흘렸나…관세유예 직전 측근 의원들 수억대 주식 매수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의원이 수억 원대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미 연방 하원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한 당일과 전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17개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 매수 규모는 2만1000달러(약 3000만 원)~31만5000달러(4억4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하원은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고, 금액의 범위만 공개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지금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시기! DJT”라고 썼다.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3시간 30분 전이었다. 이후 관세 유예 조치가 전격 발표되며 뉴욕 증시는 폭등했다.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16% 급등해 2001년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9.52% 오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그린 의원도 수혜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타임스(NYT) 에 따르면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애플 주가는 5%, 팔란티어는 19% 올랐다. NYT는 14일 “트럼프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 중 한 명이며, 활발한 주식 투자자이기도 한 그린 의원은 ‘주식 매수 적기’라는 트럼프의 조언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날 보고서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미리 정보를 넘겨 수익 기회를 제공했다는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의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주식 등 금융자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의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14일 CNN은 미 뉴욕주 검찰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내부자 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당국은 “정식 수사로 전환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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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세 햄버거광 트럼프 검진 결과…“콜레스테롤 140, 엑셀런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 1946년 6월생으로 취임 기준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6월 14일 79번째 생일을 맞는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간)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수도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연례 건강검진을 받았다. 주치의인 숀 바바벨라 해군 대령은 결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훌륭하다(excellent)”며 “(트럼프 대통령은) 뛰어난 인지 능력과 신체 건강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원수이자 총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과 건강 이슈로 대권 도전을 포기했던 만큼, 미국에서 나이가 많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주목을 받는 현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과 탄산음료를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후보에서 사퇴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햄버거와 치킨 등 패스트푸드에만 의존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검진 결과에선 심혈관,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신경계, 근골격계 등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건강검진에서는 체중 감량 및 운동 권고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 오히려 4년 전 244파운드(110.7㎏)였던 체중이 이번에는 224파운드(101.6㎏)으로 9㎏ 정도 줄어들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고 있다. AP는 “2018년 1월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233이었고, 2019년 초에는 196이었고, 2020년에는 167, 현재는 140이다”고 전했다. 이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 미만이어야 한다.다만 128/74인 혈압은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AP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받은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양성 폴립과 게실증이 발견됐다. 또한 잦은 야외활동탓인지 피부 검사에서 햇빛에 의한 경미한 손상과 몇 가지 양성 병변이 있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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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초상 자리 ‘암살모면’ 본인 그림 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현관 로비에 걸려 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떼어내고, 자신이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중 총격을 당하고도 “싸우자”를 외치던 상황을 그린 그림을 걸었다. AP통신 등은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는 대부분 퇴임 후 백악관에 걸린다”며 “사전 예고도 없이 전직 대통령의 초상화를 치우고, 그 자리에 현직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미 백악관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백악관에 새로운 예술 작품이 전시된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이 현관 로비에 걸려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갑작스럽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사라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X’를 통해 “오바마의 초상화는 단지 몇 피트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조용히 해, 바보야(Pipe down, moron)”라고도 적었다. AP통신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여전히 로비에 있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백악관 현관 로비에 직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고, 이전 대통령들의 초상화는 다른 곳에 옮겨 걸었다. 또 초상화 공개 행사에 초상화의 주인공인 전직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하는 것 역시 관례였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을 각각 백악관에 초대한 뒤 초상화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관련 행사를 열지 않았다. 또 부시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떼어내 창고로 보냈다. 이번에 옮겨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에 전시됐던 것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초대해 초상화 공개 행사도 열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버틀러 총격 상황 그림’ 전시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백악관에 자신의 상징적인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앞에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출석해 찍은 머그샷을 금색 액자로 만들어 걸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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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전자산 국채 투매에 관세 전략수정… 中은 “끝까지 저항”

    “관세 유예 결정을 이끈 일등공신은 채권시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배경으로 최근 미국 주식, 채권, 달러 가치가 모두 하락한 ‘트리플 약세’가 꼽힌다. 이 중에서도 특히 채권시장에서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미 국채 가격이 급락(채권 수익률 급등)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고 CNN,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관세 폭격’ 후폭풍으로 최고 안전자산인 미 국채가 한순간에 매도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안겼다. 이에 연동하는 달러 가치, 대출 금리 등이 요동치고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 또한 급증하자 트럼프 대통령 또한 관세를 무작정 고수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연방부채는 36조1400억 달러(약 5경2490조 원)이다. 지난해 국채 이자로만 8820억 달러를 썼다. 지난해 미국 의료보험, 국방비 지출보다 이자로 쓴 돈이 더 많다고 CBO는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집중 매각한다면 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CNBC가 진단했다. 재무부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중국은 7610억 달러(약 1103조3450억 원)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1조 달러 이상의 미 국채를 보유한 일본에 이은 세계 2위다.● 국채 급락에 놀란 트럼프… 中 보유 美 국채도 변수 미 국채 가격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벤치마크’다. 각국 국채의 가격 또한 미 국채 가격에 연동돼 있다. 또 미국인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는 통상 6 대 4의 비율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돼 있다. 즉,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인의 주택 및 자동차 대출 상환액이 늘어난다. 퇴직연금 또한 줄어드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이번 주초만 해도 3.9% 아래였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관세 우려가 고조되자 9일 한때 4.51%까지 올랐다. 같은 날 30년물 국채 수익률 또한 한때 5%를 넘어섰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최근 3거래일간 약 50bp(0.5%포인트) 급등했다.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은 통상 오른다(국채 금리 하락). 하지만 상호관세 발표 후에는 주식과 국채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를 키웠다. 다만 관세 유예 발표 후 국채 수익률 또한 하락세로 돌아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대를 기록했다. 벤 윌트셔 씨티은행 금리 전략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번 매도는 미 국채가 더 이상 전 세계의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체제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투자은행 ‘메이지야스다’의 기타무라 겐이치로 리서치 책임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미 국채를 팔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블룸버그에 “미 국채는 수급보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고 진단했다. 미중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되면 중국의 미 국채를 이용한 보복 수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길리언 테트 FT 칼럼니스트는 미 국채 가격 급락이 계속되면 미국의 국가 부도 우려 또한 고조될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 시절 종종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中 내수 활용해 “끝까지 저항” 중국은 미국에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10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압력과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X’에 1953년 한국전쟁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미군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영상을 게재했다. 당국은 이날 “미국 영화 수입 또한 적절히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 격인 주홍콩 특파원공서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에서 미국을 ‘21세기 야만인’으로 규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9일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의 관세에 “단호히 반대하고(堅決反制), 끝까지 저항한다(奉陪到底)”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선 ‘애국 소비’를 장려하고 스타벅스, 나이키, 애플 등 미국 기업 대신 자국 기업 제품을 쓰자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084억 위안(약 2경6754조 원)으로 2023년보다 5% 늘었다. 이 중 약 44%가 내수로 추정된다.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이 버틸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15일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주요국을 순방하며 미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0일 “15개국으로부터 관세 협상 제안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결승선에 가까워진 거래가 많다”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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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쇼’에 수출 기업들 ‘갈팡질팡’

    한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 때문에 두통을 앓고 있다. 미국이 수입품에 과중한 관세를 부여한다고 하다가 며칠 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물론이고 전 세계 생산망까지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인 만큼 일부 기업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쇼’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스트레스’ 겪는 한국 기업들트럼프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간) 70여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여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자 기업들 사이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상호관세 46%가 책정됐던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관세 널뛰기가 정리돼야 글로벌 경영 전략을 짤 수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용민 한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니 태국 램차방 항구에서 미국으로 출항하는 선적이 대거 취소됐다가 다시 관세 유예로 선적이 재개되는 등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태국 내 한국 기업 주재원들은 본사와 밤낮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비상 경영 체제”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이 올 2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했던 게 대표적이다. 당시 관세가 현실화하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멕시코 소재 500여 한국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실제론 관세 부과가 연기되면서 생산 전략을 또 수정했다. 반대로 2일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46%), 태국(36%) 등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을 때는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 멕시코나 한국에서 생산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부품 업체 관계자는 “관세가 요동치다 보니 고객사와 계약을 할 때 납품 가격을 얼마로 써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전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멕시코 공장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는데, 자꾸 상황이 바뀌니 현재로선 상황을 주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협상 통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관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내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발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천 대의 차량을 미국 항구에 대기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선적을 중단하고 있다.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등의 브랜드는 4월 미국 선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했다. 미국 수입업체들도 자동차와 철강에 품목별 개별관세 25%가 부과되고, 일부 국가는 상호관세가 유예되는 등 관세 관련 변화가 너무 많아 계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입업체에 관세를 계산하고 납부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은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 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을 없애길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총투자비 440억 달러(약 62조 원)에 이르는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의 한국 기업 참여도 요구하고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계획을 짜야 하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관세가 유예된 90일간 정부에서 협상을 잘해 주길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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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관세쇼’에 기업 골머리…“경영전략 수립 올스톱”

    한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쇼’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과중한 관세를 부여한다고 했다가 며칠 뒤 이를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짜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트럼프 스트레스’ 호소하는 기업들트럼프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간) 개별 국가에 부여했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자 기업들 사이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46%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던 베트남의 생산기지가 있는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널뛰기가 정리돼야 글로벌 경영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중이긴 하지만 당장은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20여 년간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이용민 한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니 람차방 항구에서 미국으로 출항하려던 선적이 대거 취소됐는데, 또 관세 유예로 선적이 재개되는 등 혼란이 많다”며 “태국에 나와 있는 주재원들은 생산 전략을 놓고 한국 본사와 밤낮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비상 경영’ 체제”라고 말했다.한국 기업들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트럼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올 2월에 있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대표적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으로 인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니어쇼어링’(인적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진행한 500여 한국 기업들로서는 낭패였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을 늘리고, 기아는 멕시코 공장 생산분의 판매처를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USMCA 규정을 준수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무기한 연장하며 또다시 상황이 변했다.이달 2일(현지 시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46%), 태국(37%), 중국(34%)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많은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날 다시 유예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부품 업체 관계자는 “관세가 요동치다 보니 고객사와 계약을 할 때 가격을 얼마로 써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며 “90일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차라리 관세를 한다고 했으면 빨리 시행하는 등 확실성을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가전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멕시코 공장의 생산량이나 품목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었다”며 “자꾸 바뀌니까 지금으로선 상황을 주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90일간 협상 통해 관세 낮춰야”관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내 수입 업체들 사이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에는 품목별 개별 관세 25%가 부과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됐다가 곧바로 유예되는 등 변화가 많아 관세 계산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입업체들은 관세 납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업계에서는 이왕 상호관세가 유예된 만큼 정부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관세를 낮추길 기대하고 있다. 90일 뒤라면 대선도 끝난 상태라 한국의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도 해결됐을 시기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계획을 짜야하는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금은 유예된 90일간 정부에서 협상을 잘해주길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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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 찾은 美국방 “中 위협으로부터 운하 지킬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8일(현지 시간)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를 방문해 “파나마 운하가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운하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파나마 운하 환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파나마시티에서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을 예방한뒤, 미국 자금 지원으로 건설된 파나마 운하 인근 부두를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로이터는 헤그세스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파나마를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운하에 중요 인프라를 계속 건설해, 중국은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게 됐다”며 “미국과 파나마는 중국의 운하 무기화를 막고 함께 운하를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이 운하를 건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운하를 모든 국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즉시 반발했다. 주파나마 중국대사관은 이날 “중국은 파나마운하의 관리나 운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이 운하와 관련된 사안에 개입한 적도 없다”면서 미국에 파나마운하에 대한 협박과 약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전혀 책임감 없고 근거도 없다”며 “미국이 ‘중국 위협론’에 기반해 중국과 파나마 간 협력을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1914년 완공) 주도 후 85년 넘게 파나마 운하를 관리하다가 1977년 협약 등을 거쳐 1999년에 파나마 정부에 운영권을 넘겼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 등을 이유로 파나마 운하 환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다. 미국의 압박 속에 홍콩계 기업 CK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 2개 항구 운영 사업 부문을 미국계 자산운용회사 블랙록 컨소시엄에 넘기로 하고 관련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이날 파나마 검찰은 이날 허치슨 측의 파나마 운하 운영 자회사인 파나마 포트 컴퍼니에 대한 수사 개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는 파나마 감사 당국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날 파나마 감사원은 파나마 포트 컴퍼니의 항구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결제 불이행과 회계 오류 등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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