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기 평택시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시청과 시의회 신청사를 건립한다. 평택시는 17일 고덕동 2522번지 일원 신청사 부지에서 시청·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신청사는 총사업비 3462억 원을 들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8만6600여㎡(약 2만6000평) 부지에 시청은 지하 1층~지상 5층, 시의회는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 1100면도 확보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택시는 2019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승인, 국제설계공모 등을 거쳐 신청사 건립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올해 7월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해 최근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적격자로 확정했다.평택시는 신청사 완공 이후 기존 청사를 남부행정 거점 청사로 활용해 권역별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청사는 평택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시 통합의 의미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지닌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대중에 처음 공개한다.경기도는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개막일에는 ‘안중근 통일평화포럼’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을 담은 이 유묵은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작품으로 평가된다.세로 135.5㎝, 가로 41.5㎝ 크기의 이 유묵은 안 의사가 여순감옥 등을 관할하던 일본 제국 관동도독부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해당 관료의 후손이 일본에서 보관해 오던 것을 국내 민간 탐사팀이 발견했고, 귀환 협상 과정에 올해 초부터 경기도도 참여해 지난 8월 반환에 성공했다.특별전에서는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다채롭게 구성해 소개한다. 전시는 △제국주의 쓰나미와 사대주의로부터의 독립 △독립전쟁과 동양 평화의 꿈 △조일(弔日)과 광복, 그리고 남북 분단 등 3개 주제로 구성됐다.특별전 관람은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88-5400)로 문의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성남시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의 압류 부동산을 결국 공매에 넘기기로 했다. 최 씨는 올해 성남시 고액 체납자 명단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신규 체납액 1위에 오른 상태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 씨가 납부 기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체납액 25억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최종 체납 처리를 확정했다. 당초 최 씨 측은 전날 시에 “체납액 절반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실제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체납된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며 “기한 내 일부라도 납부가 이뤄졌다면 공매 중지 사유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2020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중원구로부터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현재 체납액 25억5000만 원은 최초 부과액 중 일부 납부액(2억여 원)을 제외하고 소송 청구료(약 4600만 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성남시가 올해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신규 체납액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79)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 씨 측이 일부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공매 착수 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성남시는 최 씨가 최종 납부 시한인 15일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억50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아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준비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중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미 체납된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고 말했다.최 씨는 2020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토지를 실제로 사용·통제한 사람이 따로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혐의가 인정돼 중원구는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과징금이 확정됐다.도에 따르면 최초 부과액 가운데 2억여 원은 이미 수납됐다. 여기에 소송 청구료 약 4600만 원이 더해지면서 현재 체납액은 25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 씨는 이로 인해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신규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렸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성남시는 겨울철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20일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설은 내년 2월 16일까지 총 58일간 운영된다. 분당구 야탑동 탄천변 야외 스케이트장은 4000m²(약 12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용 링크(길이 58m, 폭 16m)와 민속 썰매 링크(길이 38m, 폭 16m)를 갖췄다.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 시민들을 위해 펭귄 등 동물 모양의 보조 기구도 대여한다. 성남종합운동장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길이 55m, 폭 28m)를 갖췄다. 경사진 얼음판을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방식이다. 두 곳 레포츠 시설에는 양호실과 매점, 푸드트럭,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안전요원 총 50명이 배치된다. 개장식 당일에는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에서 각각 피겨스케이팅 댄싱과 팝페라 등 축하 공연이 열리고, 스티커 타투와 풍선아트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이용료는 스케이트와 썰매,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000원이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회당 1시간씩 6회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8시까지 1회를 연장해 총 7회 운영한다. 입장권은 현장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으로도 판매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 접수돼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15일 오전 11시경 “계좌로 100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카카오 판교 사옥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고 임원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 고객센터(CS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글 작성자는 본인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한 A(이름)’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신고 후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 판교 사옥 근무자 3500여 명과 인근 상가 인원 1500명이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 소방 등 관계 기관 인력 59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까지 카카오 사옥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몇 차례 A 씨와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박 글 게시자의 IP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작성자에 대해서는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 접수돼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15일 오전 11시경 “계좌로 100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카카오 판교 사옥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고 임원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 고객센터(CS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글 작성자는 본인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한 A(이름)’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카카오 측은 신고 후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재택 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사옥 근무자 3500여 명과 인근 상가 인원 1500명이 대피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 소방 등 관계 기관 인력 59명은 이날 오후 2시 40분까지 카카오 사옥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몇차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박 글 게시자의 IP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작성자에 대해서는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성남시는 겨울철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20일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설은 내년 2월 16일까지 총 58일간 운영된다.분당구 야탑동 탄천변 야외 스케이트장은 4000㎡(약 12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용 링크(길이 58m, 폭 16m)와 민속 썰매 링크(길이 38m, 폭 16m)를 갖췄다.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 시민들을 위해 펭귄 등 동물 모양의 보조 기구도 대여한다.성남종합운동장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길이 55m, 폭 28m)를 갖췄다. 경사진 얼음판을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방식이다. 두 곳 레포츠 시설에는 양호실과 매점, 푸드트럭,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안전요원 총 50명이 배치된다.개장식 당일에는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에서 각각 피겨 스케이팅 댄싱과 팝페라 등 축하 공연이 열리고, 스티커 타투와 풍선아트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이용료는 스케이트와 썰매,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000원이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회당 1시간씩 6회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8시까지 1회를 연장해 총 7회 운영한다. 입장권은 현장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seongnam-winter.imweb.me)으로도 판매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12일 경기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경기도 인공지능(AI) 사랑방’. TV 소리만 나오는 다른 경로당과 달리 이곳에서는 박수 소리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평균 80세가 넘는 어르신 4명이 ‘스마트 터치 테이블’에 둘러앉아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춤추듯 불빛 블록을 밟는 ‘스텝 운동 매트’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김성자 할머니(84)는 “오전에 매일 들러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게임도 하며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포천 ‘AI 사랑방’ 1년 새 3010명 방문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포천시 관인면 작은 도서관 2층에 문을 연 ‘AI 사랑방’이 어르신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인면은 전체 인구(2466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절반가량 되는데 병원이 없고 돌봄 서비스가 열악하다”며 “어르신 복지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사랑방을 조성해 누적 방문객 3000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터치 테이블과 스텝 운동 매트 등을 설치했다. 모니터 속 가상공간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게임을 즐기는 ‘증강현실 운동학습 시스템’과 평소 식당에서 비대면 주문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교육용 키오스크도 마련했다. 임정순 할머니(82)는 “사회복지사가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줘 재미있게 배운다”며 “(AI 사랑방에 와서) 몸을 움직이고 머리도 쓰니까 삶의 활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AI 기반 돌봄 관리 플랫폼인 ‘와플랫 AI 시니어 안심케어’를 통해 사랑방에 등록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살핀다. 이 데이터는 시스템으로 전송돼 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다.● 말벗에 학대 감지… AI로 촘촘해진 돌봄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AI 사랑방’처럼 AI를 활용한 다양한 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I 노인 말벗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차상위 취약계층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6500명에게 주 1회 AI 상담원이 안부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를 3번 이상 받지 않거나 ‘살고 싶지 않다’ 등의 단어가 감지될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전화를 걸고, 필요시 읍면동 복지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서비스 제공 건수는 현재까지 37만6972건”이라고 했다.‘AI 어르신 든든지키미’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로, 지난해 7월부터 재학대 고위험군 15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학대 위기 상황 발생 시 AI 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한다. 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AI 돌봄 로봇’도 인기다. AI 돌봄 로봇은 복약과 식사, 수면 등 생활 방식을 알려주고 손주 같은 친근한 목소리 대화로 정서적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노인 545명에게 AI 돌봄 로봇을 지원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AI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12일 경기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경기도 인공지능(AI) 사랑방’. TV 소리만 나오는 다른 경로당과 달리 이곳은 박수 소리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평균 80세가 넘는 어르신 4명이 ‘스마트 터치 테이블’에 둘러앉아 풍선 터트리기 게임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춤추듯 불빛 블록을 밟는 ‘스텝 운동 매트’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김성자 할머니(84)는 “오전에 매일 들러 치매 예방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게임도 하며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포천 ‘AI 사랑방’ 1년 새 3010명 방문경기도가 지난해 12월 포천시 관인면 작은 도서관 2층에 문을 연 ‘AI 사랑방’이 어르신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인면은 전체 인구(2466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절반가량 되는데 병원이 없고 돌봄서비스가 열악하다”며 “어르신 복지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사랑방을 조성해 누적 방문객 3000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이곳에는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터치 테이블과 스텝 운동 매트 등을 설치했다. 모니터 속 가상공간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게임을 즐기는 ‘증강현실 운동학습 시스템’과 평소 식당에서 비대면 주문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교육용 키오스크도 마련했다. 임정순 할머니(82)는 “사회복지사가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줘 재미있게 배운다”며 “(AI 사랑방에 와서) 몸을 움직이고 머리도 쓰니까 삶의 활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또 AI 기반 돌봄 관리 플랫폼인 ‘와플랫 AI 시니어 안심케어’를 통해 사랑방에 등록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살핀다. 이 데이터는 시스템으로 전송돼 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다. ●말벗에 학대 감지… AI로 촘촘해진 돌봄경기도는 지난해부터 ‘AI 사랑방’처럼 AI를 활용한 다양한 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I 노인말벗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차상위 취약계층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6500명에게 주 1회 AI 상담원이 안부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전화를 3번 이상 받지 않거나 ‘살고 싶지 않다’ 등의 단어가 감지될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전화를 걸고, 필요시 읍면동 복지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서비스 제공 건수는 현재까지 37만6972건”이라고 했다.‘AI 어르신 든든지키미’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AI 돌봄서비스로, 지난해 7월부터 재학대 고위험군 15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학대 위기 상황 발생 시 AI 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한다. 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경기도 노인종합센터를 통해 전문심리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AI 돌봄 로봇’도 인기다. AI 돌봄 로봇은 복약과 식사·수면 생활방식을 알려주고 손주 같은 친근한 목소리 대화로 정서적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545명 노인에게 AI 돌봄 로봇을 지원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AI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이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 104.48km가 반영됐으며 총 사업비는 7조2725억 원 규모다. 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에는 1차 계획(2016~2025년)에서 추진되지 못한 6개 노선과 신규 6개 노선이 함께 포함됐다.신규 노선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덕정~옥정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6개다.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은 양촌역~인천2호선 검단오류역을 잇는 7.04km로, 사업비는 7395억 원이다. 양촌·학운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 주민 출퇴근 수요 분산이 기대된다.판교~오포선은 판교역에서 오포까지 9.50km 구간으로 9451억 원이 투입된다.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정체 해소와 판교테크노밸리-경기 동남권 간 연계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 2030 도시교통계획과 맞닿은 핵심 사업”이라며 “내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 동백~신봉선(14.70km, 1조7910억 원), 덕정~옥정선(3.90km, 4018억 원), 가좌~식사선(13.37km, 4111억 원), 대곡~고양시청~식사선(6.25km, 2354억 원)도 신규 반영됐다.1차 계획에서 미추진된 6개 노선도 다시 포함됐다.월곶 배곧선(5.50km, 2682억 원)은 수인분당선 월곶역과 배곧R&D를 잇는 트램 노선이다. 모란~판교선(3.94km, 5265억 원)은 모란역과 판교역을 직접 연결한다. 용인선 연장(6.80km, 7046억 원)은 기흥역과 광교중앙역을 잇는 구간이다.수원 도시철도 1호선(6.72km, 2852억 원)은 수원역과 한일타운 일대를 연결하고, 성남 도시철도 1호선(9.90km, 3374억 원)은 판교역과 상대원동 산업단지를 잇는다. 성남 도시철도 2호선은 금토동과 정자역을 잇는 본선 10.90km와 운중·백현동을 연결하는 지선 5.96km 등 총 16.86km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6264억 원이다.경기도는 이번 승인·고시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노선별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시·군 재정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데이’에서 공개된 수치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도민의 12%가 일상적 기후행동에 직접 참여했다”며 “경기형 시민 중심 상향식 기후정책 모델이 제도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71만 명 참여‘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면 지역화폐(기회소득)로 보상하는 경기도 대표 환경정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다.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앱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자전거 이용 등 18가지 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월 20일 지역화폐가 지급되고, 연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0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171만7501명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실천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는 약 39만6686t으로, 소나무 317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며 “단순 참여를 넘어 지방정부 기후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접근도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민추진단은 134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 6464명을 대상으로 앱 설치 교육을 진행했다. 그 결과 60세 이상 가입자는 지난해 12월∼올해 9월 10만여 명에서 약 23만 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70세 이상 걷기 기준을 8000보에서 5000보로 낮추는 등 고령층 맞춤정책도 도입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시니어 참여가 늘면서 전 세대가 함께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창출한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회적 가치는 1015억 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 원 △환경비용 저감 140억 원 △유류 절감 640억 원 △전력·자원 절감 9억 원 △의료비 절감 103억 원 △지역화폐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32억 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투입된 사업비는 87억 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효과”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기후사업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공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민 주도 기후정책 실험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2022년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 출범 이후 ‘도민이 움직이면 정책이 바뀐다’는 원칙을 세워 시민 참여 기반을 구축해 왔다. 올해 6월에는 ‘경기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기후도민총회를 출범시켰다. 연령, 지역,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12세 이상 도민 120명이 참여했고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자원순환, 기후경제, 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그룹에서 5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쳤다. 최근 ‘31개 시군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등 20개의 기후정책 권고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김 지사는 “기후정책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도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참여하는 기후봉사단 ‘기봉이’도 대표적 시민 주도 모델이다. 10∼50대 봉사단 156명은 해변 정화, 플리마켓 등 7차례 오프라인 활동과 143건의 온라인 홍보를 진행했다. 심재성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플랫폼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시·군 기초센터의 선도 사업도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는 학생 2254명을 대상으로 폐장난감 업사이클링 교육을 진행했고, 의정부시는 시민 364명이 참여한 탄소중립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럽연합(EU) 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주도한 기후계획의 이행률은 중앙정부 계획보다 1.6배 높고, 시민 참여율도 2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관계자는 “중앙정부 지침 중심의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기후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 도민 관심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지난달 8일 경기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데이’에서 공개된 수치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도민의 12%가 일상적 기후행동에 직접 참여했다”며 “경기형 시민 중심 상향식 기후정책 모델이 제도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71만 명 참여‘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면 지역화폐(기회소득)로 보상하는 경기도 대표 환경정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다.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앱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자전거 이용 등 18가지 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월 20일 지역화폐가 지급되고, 연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0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171만 7501명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실천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는 약 39만 6686t으로, 소나무 317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며 “단순 참여를 넘어 지방정부 기후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고령층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접근도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민추진단은 134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 6464명을 대상으로 앱 설치 교육을 진행했다. 그 결과 60세 이상 가입자는 지난해 12월~올해 9월 10만여 명에서 약 23만 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70세 이상 걷기 기준을 8000보에서 5000보로 낮추는 등 고령층 맞춤정책도 도입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시니어 참여가 늘면서 전 세대가 함께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경기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창출한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회적 가치는 1015억 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 원 △환경비용 저감 140억 원 △유류 절감 640억 원 △전력·자원 절감 9억 원 △의료비 절감 103억 원 △지역화폐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32억 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투입된 사업비는 87억 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효과”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기후사업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공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민 주도 기후정책 실험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2022년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 출범 이후 ‘도민이 움직이면 정책이 바뀐다’는 원칙을 세워 시민 참여 기반을 구축해 왔다. 올해 6월에는 ‘경기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기후도민총회를 출범시켰다. 연령·지역·성별·직업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한 12세 이상 도민 120명이 참여했고, 에너지전환·기후격차·자원순환·기후경제·생태계·미래세대 등 6개 그룹에서 5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쳤다. 최근 ‘31개 시군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등 20개의 기후정책 권고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김 지사는 “기후정책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도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참여하는 기후봉사단 ‘기봉이’도 대표적 시민 주도 모델이다. 10~50대 봉사단 156명은 해변 정화, 플리마켓 등 7차례 오프라인 활동과 143건의 온라인 홍보를 진행했다. 심재성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플랫폼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시·군 기초센터의 선도 사업도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는 학생 2254명을 대상으로 폐장난감 업사이클링 교육을 진행했고, 의정부시는 시민 364명이 참여한 탄소중립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EU 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주도한 기후계획의 이행률은 중앙정부 계획보다 1.6배 높고, 시민 참여율도 2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관계자는 “중앙정부 지침 중심의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기후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 도민 관심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여주시에 사는 70대 여성은 알코올 의존으로 인지 기능 저하가 온 남동생을 37년간 돌봐 왔다. 그는 “동생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부축해야 했는데 다른 가족이 없어 나 혼자 낑낑대고 있었다”며 “경기도에서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주니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며칠은 정신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간병 SOS 프로젝트’ 수혜자가 1079명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남양주와 화성 등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행을 지시한 윗선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중국인 남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올해 8∼9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인 장모 씨(48)에게 소형 펨토셀 형태의 불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피해자 거주 아파트 주변을 돌며 가동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비는 주변 휴대전화를 실제 통신망 대신 장비에 접속시키는 ‘가짜 기지국’으로, 인증 절차를 우회해 결제 권한을 탈취하는 데 악용됐다. 개인이나 비(非)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해 전파를 송출하면 불법이다. 장 씨는 9월 16일 체포돼 “윗선의 지시를 받고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 씨의 진술뿐 아니라 펨토셀 장비 분석 결과, 통신 로그, 결제 패턴 등 기술적 근거를 종합해 윗선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1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장 씨 포함 3명 구속), 소액 결제와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 계좌 연결 1명 등이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220명, 피해액은 1억4000만 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기지국 장비는 부품 조달부터 전달, 수령, 운용까지 각각 서로 다른 피의자이지만 이들의 윗선이 같은 사람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피싱 조직인지, 해킹 전문가인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행을 지시한 윗선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중국인 남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이 남성은 올해 8~9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인 장모 씨(48)에게 소형 펨토셀 형태의 불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피해자 거주 아파트 주변을 돌며 가동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비는 주변 휴대전화를 실제 통신망 대신 장비에 접속시키는 ‘가짜 기지국’으로, 인증 절차를 우회해 결제 권한을 탈취하는 데 악용됐다.개인이나 비(非)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해 전파를 송출하면 불법이다.장 씨는 9월 16일 체포돼 “윗선의 지시를 받고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며 “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 씨의 진술뿐 아니라 펨토셀 장비 분석 결과, 통신 로그, 결제 패턴 등 기술적 근거를 종합해 윗선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1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장 씨 포함 3명 구속), 소액 결제와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 계좌 연결 1명 등이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220명, 피해액은 1억4000만 원 규모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기지국 장비는 부품 조달부터 전달, 수령, 운용까지 각각 서로 다른 피의자이지만 이들의 윗선이 같은 사람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피싱 조직인지 해킹 전문가인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화성시는 민선 8기 출범 3년 만에 누적 투자유치액 22조5912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목표였던 20조 원을 올해 6월 조기 달성한 뒤 하반기에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수치가 더욱 늘었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미래차·모빌리티·바이오·관광 등 미래 핵심 산업 전반에서 투자가 고르게 이뤄져 산업 포트폴리오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데이터센터 조성, 기아 오토랜드 화성의 PBV(목적기반차량) 전용 공장, 현대차·기아 연구개발(R&D) 투자, 대웅제약·대웅바이오 생산시설 확충 등 주요 기업의 신성장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수소 복합에너지 발전, 동탄2 헬스케어 리츠, 스마트물류 투자 등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산업·에너지·관광·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산업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해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흐름이 화성을 ‘아시아권 반도체 허브’로 자리 잡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투자 유치는 화성 청년과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소비·주거·상권 활성화까지 연결되는 지역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임기 내 25조 원 이상 투자 유치 달성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 등 4개 법원에 총 13건을 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상당이다. 예금채권과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받아들일지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한 것과 별도로 성남도개공이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남시는 검찰이 포기한 범죄 수익인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 전반에 걸쳐 환수한다는 게 목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 동결할 것”이라며 “대장동 수익자들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이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최종 승소해야 가압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남 변호사 등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 거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구매한 이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재산을 성남도개공에 넘겨야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처음엔 외부에 분석을 맡겼죠. 그런데 결과지를 봐도 왜 성능이 안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넥서스비를 운영하는 최학영 대표는 개발 초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D램 제조 핵심 장비인 원자층증착(ALD) 장비 개발 과정에서 공정 문제를 파악하려 했지만 외부 기관이 보내온 분석 결과지 대부분은 ‘원인 없는 데이터’에 가까웠다. 그는 “외부 분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분석을 또 맡기자니 수억 원이 들고, 자체 분석 장비를 구비하려면 수십억 원이 들어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중소기업에 반도체 분석은 늘 시간과 비용의 벽이었다”고 말했다. 넥서스비가 돌파구를 찾은 곳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 내 ‘경기도반도체기술센터’(센터)였다. 최 대표는 “센터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실증 테스트베드이자 공정 컨설팅 기관”이라며 “박사 연구진과 함께 시험평가서를 검토해 어느 공정이 문제인지까지 진단해줘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데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센터의 지원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장비는 현재 국내 종합반도체기업 인증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 대·중·소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융기원은 1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센터가 도입 4년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상 융기원 원장은 “대기업·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한 공간에서 개발→검증→실증→양산을 연결하는 수직형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융기원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설립한 국내 최초의 융합기술 연구기관이다. 경기도는 2021년 융기원을 소부장 특화단지 핵심 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경기도·융기원이 총 413억 원을 투입해 4000m² 규모의 분석·평가실, 전자현미경실, 클린룸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수차 보정 투과전자현미경(TEM) 등 24대의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했고, 25명의 박사급 인력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확보해 분석 결과의 국제적 신뢰성과 검증력을 갖췄다. 이런 인프라 덕분에 기업들은 분석부터 공정 검증까지 한 시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됐다. 반도체 트랙 업체인 에스브이에스(SVS) 송경섭 연구소장은 “반도체 8대 공정 장비와 분석 장비를 한 라인에서 통합 검증할 수 있어 성능 평가와 신뢰성 확보가 체계적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 기술 완성도, 공정 실증, 지역 R&D 활성화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최근 3년간 성과는 △장비 가동률 83.9% △시험·분석 지원 9231건 △전문가 기술 지원 252건 △장비 활용 기업 매출 기여 715억 원 △신규 고용 218명이다. 변창우 융기원 반도체분석개발팀장은 “공공이 구축한 기반시설이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성장이 다시 매출과 고용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운영이 기술 성장의 전제 조건 경기도는 센터 지속 운영을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내년에도 예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민경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지난 4년은 기반 조성 단계였고, 앞으로는 기업 성과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새 예산보다 지속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운영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기업에 그대로 전가된다. 시험 환경이 흔들리면 KOLAS 인증 유지가 어려워지고, 자격이 박탈되면 기업은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해야 해 비용이 수십억 원까지 치솟는다. 반도체 분석장비도 장시간 멈추면 진공계·펌프·냉각수 라인 등이 손상돼 재설치·재교정 비용이 초기 투자비의 최대 30%까지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증 인프라는 ‘중단 없는 운영’이 절대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김형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사는 “데이터·기술·인재·기업 성과는 센터가 계속 가동될 때 복리처럼 축적되지만 멈추는 순간 하루 만에 효력을 잃는다”며 “미국 일본 유럽이 모두 공공 주도로 실증 인프라를 운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남양주시가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 고시했다. 시는 30일 이번 계획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 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 원칙과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우선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 제안에 따라 언제든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이 있어도 최대 10년의 계획 주기를 기다려야 했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된다. 개정안은 역세권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종까지 두 단계 종상향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1단계 변경만 가능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