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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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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사회일반48%
선거13%
지방뉴스10%
사건·범죄10%
운수/교통7%
노동3%
정치일반3%
보건3%
검찰-법원판결3%

  • “어둡다” 민원 두달 후 가로등-CCTV 생겨

    경기 수원시 권선동의 성지·한양아파트 주민들은 최근까지 오후 10시가 지나면 단지 후문 쪽으로 잘 가지 않았다. 후문 맞은편에 있는 이마트 수원점 영업이 오후 10시에 끝나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이 모두 꺼지기 때문이다. 주민 홍모 씨는 올 9월 수원시가 운영하는 ‘새빛민원실’을 찾아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는 우선 이마트 수원점과 협의해 가로등을 밤 12시까지 끄지 않기로 했다. 또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 요청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권선구 안전건설과는 가로등 2개를 더 설치해 인도를 환하게 만들었다. 민원 접수부터 모든 조치가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개월가량이었다. 홍 씨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민원을 넣었는데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해결해 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이제 늦은 밤에도 딸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카페 같은 민원실 새빛민원실은 올 4월 수원시청 본관 1층에 487㎡(약 15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기존 민원실과 달리 넓은 통유리로 입구를 만들어 개방감을 줄 수 있게 디자인했다. 내부에는 곳곳에 식물을 배치해 식물 카페를 연상케 했다. 민원실에는 20년 이상 된 팀장급 공무원 8명이 유니폼을 입고 대기한다. 가슴에 ‘베테랑 ○○○’이라는 이름표까지 달고 직접 민원인을 상대한다. 조경애 수원시 시민청팀장은 “8명은 사회복지직과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 등 5개 직군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경계가 모호하거나 주관 부서가 명확지 않은 복합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빛민원실은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해 민원인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제기된 민원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실무 협의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주민 김모 씨는 “민원인 입장에서 이 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는 일이 줄었다”고 했다.● 친화적 소통, 시민 만족도 높아입력하세요 새빛민원실은 올 4월부터 민원 1089건을 해결했는데 상당수가 복합 민원이었다. 해결을 위해 외부와 협업하는 일도 많았다. 농번기 물 부족을 호소하는 주민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얻어 도움을 줬고, 노인정이 오래 닫혀 있다는 민원은 노인회와 관리소의 도움을 받아 재개관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임태우 팀장은 “지지부진하고 복잡한 민원이 잘 해결됐을 때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시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수원시가 420명을 대상으로 ‘새빛민원실 종합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4.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새빛민원실은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앞으로도 새빛민원실을 통해 실무 부서 간 연계 및 협업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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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에 축구장 7개 면적 ‘도시 숲’ 생긴다

    경기 용인시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2024년 한강수계 수변 녹지 조성’ 공모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포곡읍 경안천 인근에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까지 포곡읍에 조성되는 도시 숲은 축구장(7140㎡) 7개 크기인 4만8300㎡(약 1만4600평) 규모로, 다양한 나무와 식물을 심어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에 시민 힐링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환경부가 소유한 수변 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147억 원 상당(공시지가 기준)의 토지 매입비도 절감하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원 조성 단계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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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분당 서현교 진입 차로 확장 개통

    경기 성남시가 19일 분당 수서로에서 서현교로 진입하는 우회전 전용도로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 개통했다. 올 8월 14일부터 공사 중인 인근 탄천 수내교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는 올 4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정밀진단을 통해 수내교 등 17개 교량의 보행로 등을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장 개통한 도로는 수내사거리부터 서현교사거리까지 160m 구간으로, 수내동 45번지 공유지를 활용해 도로 폭을 7.5m에서 10.75m로 넓혔다. 수내교로 진입하지 못하던 차량이 이곳 도로로 우회하면 수내동과 서현동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서현교 진입 우회전 차로 확장으로 인근 분당∼내곡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빠져나와 분당 도심으로 진입하는 수내교 주변 도로의 차량 흐름이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내교는 내년 1월 왕복 8개 차로가 임시 개통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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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김포골드라인-용인경전철 지연… “출근길 열차에 1시간 갇혀”

    “출근길에 1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용인경전철을 타고 용인시청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노모 씨(30)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직원이 출동해 수동으로 인근 역까지 이동시키는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18일 한파 여파로 출근길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연되며 시민들이 ‘출근대란’을 겪었다. 50분 넘게 운행이 지연된 김포골드라인에선 승객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18일 경기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3분경 김포시 사우역에서 걸포북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15분 동안 멈춰섰다. 이 열차를 차량기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오전 7시 24분부터 오전 8시 15분까지 약 50분 동안 구래∼장기역 양방향 운행이 통제됐다. 평소에도 혼잡한 월요일 오전에 열차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혼잡도가 극에 달했다. 멈춘 열차에 갇혀 있었다는 직장인 서모 씨(42)는 “평소 20분이면 이동하는 거리인데 2배 넘게 걸렸다”며 “역과 열차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고 했다. 멈춘 열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및 50대 여성 승객은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는 “한파 때문에 주공기 압축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 이날 오전 7시 57분경 기흥역∼삼가역 구간에서 신호 시스템 장애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용인경전철(기흥역∼전대·에버랜드역) 운행이 전면 중단돼 승객 1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고 오전 10시 38분경에야 운행이 재개됐다.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창동역에서 선로전환기 장애가, 오전 6시 반경에는 동묘앞역에서 열차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포=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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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온 가족 즐기는 ‘겨울 놀이터’ 운영

    경기도는 의정부시에 있는 도청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에서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신나는 겨울 눈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눈 놀이터에는 스케이트장과 눈놀이 동산, 실내 컬링장 등이 마련됐다. 스케이트장은 800㎡(약 240평) 규모로 최대 250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10분에 운영한다. 입장료와 스케이트 대여료는 각각 1000원이다. 눈놀이 동산에선 눈사람 만들기, 플라스틱 눈썰매 등을 즐길 수 있다. 입장료는 1000원이고, 만 65세 이상과 24개월 미만은 무료다. 안전을 위해 장갑을 꼭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평화광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사장에 안전요원 20여 명을 배치해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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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멈춘 수도권 지하철…“1시간 갇혀” 출근길 ‘아비규환’

    “출근길에 1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용인경전철을 타고 용인시청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노모 씨(30)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직원이 출동해 수동으로 인근 역까지 이동시키는 동안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18일 한파 여파로 출근길 수도권 지하철이 동시다발적으로 운행이 지연되며 시민들이 ‘출근대란’을 겪었다. 50분 넘게 운행이 지연된 김포골드라인에선 승객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18일 경기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3분경 김포시 사우역에서 걸포북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15분 동안 멈춰섰다. 이 열차를 차량기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오전 7시 24분부터 오전 8시 15분까지 50분 동안 구래~장기역 양방향 운행이 통제됐다.평소에도 혼잡한 월요일 오전에 열차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혼잡도가 극에 달했다. 멈춘 열차에 갇혀 있었다는 직장인 서모 씨(42)는 “평상시 20분이면 이동하는 거리인데 15분 동안 멈춰 있다가 내려서 버스를 타느라 2배 넘게 시간이 걸렸다”며 “혼잡도가 높아져 역과 열차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고 했다.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SNS)에 “면접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각해) 탈락했다”고 하소연했다. 멈춘 열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및 50대 여성 승객은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응급 치료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는 “한파 때문에 주공기 압축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했다.또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 이날 오전 7시 57분경 기흥역~삼가역 구간에서 신호시스템 장애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용인경전철 운행이 전면 중단돼 승객 1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다.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 10대를 수동으로 인근 역까지 옮겼다. 운행은 사고 후 2시간 41분이 지난 오전 10시 38분경에야 재개됐다. 용인시는 한파로 선로전환기에 합선이 발생하며 열차가 멈춰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지하철 1호선도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창동역에서 선로전환기 장애가, 오전 6시 반경에는 동묘앞역에서 열차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포=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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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댐 상부교 차량통행, 내년부터 3년간 금지

    경기도는 팔당댐 보수 공사로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 차량 통행을 내년부터 3년 동안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팔당댐 상부에 조성된 이 도로는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 배알미동을 잇는 378m의 왕복 2차로다. 현재 하루에 많게는 4000여 대가 이용한다. 팔당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경기도는 협약을 맺고, 2006년 12월부터 휴일에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통행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의 구조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가 최대 9.5km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 금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올 10월부터 남양주시와 하남시 등 팔당댐 인근 시군의 25곳에 관련 현수막을 설치했고 경기버스와 도내 31개 시군 누리집 및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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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무제한 교통카드’, 김포시도 참여

    서울시가 내년 1월 선보이는 무제한 교통카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에 경기 김포시가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김포시는 교통카드 참여를 계기로 편입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7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시장은 협약식에서 “김포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로 서울 인접 경기도 도시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하나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과 김포 주민들은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물론 김포골드라인, 김포 광역버스 등도 교통카드 한 장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시내 전용과 김포 포함 교통카드는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할 경우 월 6만5000원을 내면 되는데 김포골드라인까지 이용하면 월 6만5000∼7만 원, 김포 광역버스까지 이용하면 월 10만∼12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다른 경기도 시군과도 참여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복수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동참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경우에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The 경기패스’라는 별도의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즉각 반발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기후교통카드 관련)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서울시가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개별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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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하면 2년간 무료 사무실 제공해드려요”

    “과천으로 사무실을 옮기니 엔지니어 전문인력 채용이 한결 쉬워졌어요.” 재생에너지 관련 스타트업인 ‘디알퓨얼셀’의 박달영 대표(58)는 올 10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과천시가 1216㎡(약 370평) 규모의 사무실을 11개사에 2년간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는데 선정된 것이다. 경기 성남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던 박 대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각종 연구소와 기업이 밀집된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스타트업들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목표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인 수소 분야에서 생산부터 유통 등을 총망라한 밸류체인을 조성해 과천 같은 도시를 에너지 자족 도시로 진화시키는 것이다.● 스타트업에서 성장동력 찾는 과천시 과천시는 갈현동과 문원동에 2025년까지 135만3090㎡(약 41만 평)의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조성 중이다. 정부부처들이 이전한 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청년과 스타트업에서 찾겠다는 취지다. 과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벤처투자사 및 기업과 함께 150억 원 규모의 ‘과천시 청년 창업 지원펀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는 면적 1063㎡(약 322평)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이달 중 마련한다. 이 센터는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있는 초기 창업가들에게 창업보육 공간과 공유 주방, 스튜디오 등을 제공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기업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고령자와 암 환자를 위한 ‘버섯 현미칩’ 등을 만드는 ‘위대한쇼맨’의 신민혁 대표(34)는 “과천시는 넉넉한 미팅 장소를 포함해 청년들이 창업 초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입주 후 업무 능률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입주 기업 취득세 35% 감면 스타트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입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게임개발사 펄어비스를 시작으로 중외제약 등 400여 개 기업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 35% 감면 혜택이 2025년까지 연장되면서 과천지식정보타운도 혜택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회계 인사 법률 등 각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과천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원 채용도 돕는다.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중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 및 교육 보조금으로 한 명당 100만 원을 준다. 과천시는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대상’을 받기도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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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로 ‘김골라’ 탄다…인천 이어 김포 합류

    서울시가 내년 1월 선보이는 무제한 교통카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에 경기 김포시가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김포시는 교통카드 참여를 계기로 편입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와 김포시는 7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시장은 협약식에서 “김포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로 서울 인접 경기도 도시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하나의 성과”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약으로 서울과 김포 주민들은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물론 김포골드라인, 김포 광역버스 등도 교통카드 한 장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시내 전용과 김포 포함 교통카드는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할 경우 월 6만5000원을 내면 되는데 김포골드라인까지 이용하면 월 6만5000원~7만 원, 김포 광역버스까지 이용하면 월 10~12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다른 경기도 시군과도 참여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복수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기후동행카드 동참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경우에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서울편입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가 건의하면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후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The 경기패스’라는 별도의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즉각 반발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기후교통카드 관련)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서울시가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개별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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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충돌 사고난 유동규 “이해 안돼… 꺼림칙”, 경찰 “우발적 사고인듯… 柳차량 과실 더 커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탄 차량이 5일 밤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해가 안 되는 사고”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지인과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본인 차량으로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오후 9시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했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몰던 8.5t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유 전 직무대리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 퇴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위를 따져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고다. 우연이 겹치다 보니 꺼림칙하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2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라며 “기사를 본 국민은 ‘이거 (영화) 아수라 속편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 때문에 유 전 직무대리가 핵심 증인이거나 피고인인 재판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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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묘지용 땅 못판다”… 자택 못떠난 유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하려던 유족 측 계획이 무산됐다. 해당 토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토지 소유주가 팔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6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토지는 해발 100m 고지에 위치해 ‘장산 전망대’로 불리는 지역이다. 토지 소유주인 신모 씨는 지난해 3월 캠핑장 및 요양원 개발을 원하는 지인들에게 평당 30만 원씩 총 60억 원에 땅을 팔기로 구두 합의하고 가계약을 맺었다. 이후 8월경 전 전 대통령 유족 측이 “북녘이 잘 보이는 땅을 사고 싶다”며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시 신 씨는 “이미 가계약 단계이고 쪼개서 팔기 어렵다”며 “가계약을 한 지인들과 협의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 당국의 동의를 받지 못해 캠핑장과 요양원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본계약을 맺기 어려워졌다. 또 언론을 통해 해당 부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 씨의 부담도 커졌다. 신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부담감이 너무 컸다”며 “결국 본계약이 안 되면서 토지 매물을 거둬들였다. 앞으로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유해는 2021년 11월 사망한 후 2년 넘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안치돼 있다. 파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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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파주 안장 결국 ‘무산’… 토지주 “땅 안 판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하려던 유족 측 계획이 무산됐다. 해당 토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토지 소유주가 팔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6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토지는 해발 100m 고지에 위치해 ‘장산 전망대’로 불리는 지역이다. 토지 소유주인 신모 씨는 지난해 3월 캠핑장 및 요양원 개발을 원하는 지인들과 평당 30만 원씩 총 60억 원에 땅을 팔기로 구두 합의하고 가계약을 맺었다. 이후 8월경 전 전 대통령 유족 측이 “북녘이 잘 보이는 땅을 사고 싶다”며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시 신 씨는 “이미 가계약 단계고 쪼개서 팔기 어렵다”며 “가계약을 한 지인들과 협의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하지만 군 당국의 동의를 받지 못해 캠핑장과 요양원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본계약을 맺기 어려워졌다. 또 언론을 통해 해당 부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 씨의 부담도 커졌다. 신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기저기 전화가 오고 부담감이 너무 컸다”며 “결국 본계약이 안 되면서 토지 매물을 거둬들였다. 앞으로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전 전 대통령의 유해는 2021년 11월 사망한 후 2년 넘게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안치돼 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해 유족들은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파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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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의혹’ 압수수색 받은 세탁소 사장, 유서 남기고 실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사장이 유서를 남긴 채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경 수원 매산동의 한 세탁소 사장 A 씨(66)와 연락이 안 된다는 딸의 신고가 접수됐다. A 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4일)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 중 하나다. 해당 세탁소에는 과거 이 대표가 셔츠 등의 세탁을 맡겼던 곳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전부터 개인적 이유로 우울감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A 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전날 수사관 40여 명을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과 세탁소 등 10여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를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조 씨는 인터뷰 등에서 “이 대표의 와이셔츠 등을 일부러 공관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세탁소에 가명으로 맡기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세탁된 와이셔츠는 공관으로 가져와 옷장에 걸어놨다”고 밝힌 바 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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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수사관 40여 명을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모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올 10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조 씨는 올 8월 권익위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2021년 4∼10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소고기, 초밥 등의 음식을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배 씨는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배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14차례 이뤄졌다. 명백한 과잉 수사, 괴롭히기식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라고 말했다. 반면 조 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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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수사관 40여 명을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박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검찰이 앞서 검찰은 조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올 10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조 씨는 올 8월 권익위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 2021년 4∼10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소고기, 초밥 등 음식을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배 씨는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배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14차례 이뤄졌다. 명백한 과잉 수사, 괴롭히기식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이라고 말했다.반면 조 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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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에 위탁해 경기 남부 의료 거점으로”

    “저와 제 가족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시장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의료원 운영 개선’을 민선 8기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이유는 뭔가.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하루 수술 건수가 최대 5.7건으로 동네 병·의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 질환이 80% 이상이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는 117명이고 병상 활용률은 약 26.5%에 그친다. 재정 적자도 심각하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2022년 547억 원의 손실을 냈다. 올해 추정 손실액은 634억 원에 달해 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사 부족도 심각하다. 의사 정원 99명 중 현재 55명만 근무해 결원율이 44.4%에 달한다. 응급 상황, 중증 외상, 심근경색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개선 방안과 관련해 용역을 진행했다고 들었다. “외부 용역을 의뢰해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받는 걸 권장하겠느냐’는 질문에 ‘적극 권장하겠다’는 답변은 8%에 그쳤다. ‘권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진료,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81.9%나 됐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위탁 운영이 건강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부 단체들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의료 민영화 시도이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진료비가 폭등할 거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선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막을 것이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시 재정도 투입한다. 이미 성남시는 내년 공공의료 사업비를 올해 3억6000만 원의 2배 이상인 7억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대학병원 위탁 협상은 진행되고 있나. “내년 상반기(1∼6월) 중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이 수탁자가 될 경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네트워크 사업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다. 사립대병원이 수탁자가 되면 혁신 의료를 선도하는 파트너로 삼아 시민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경우든 경기 남부 의료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매에도 나섰다.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을 올해 5차례 진행해 460명 중 198명이 커플이 되는 성과를 올렸다. 참가 자격은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성남 기업체에 근무하는 27∼39세 직장인 미혼남녀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참가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도 보도됐다.” ―‘4차산업 특별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성남은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다. 위례신도시 ‘4차산업 클러스터’부터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등 곳곳에 산업 기반이 조성돼 있다. 자율주행 기본 시험장을 만들고 내부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임기 중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S-BRT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성남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겠다.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용역을 마친 후 내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3호선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4개 시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신상진 성남시장△서울 출생(67) △서울대 의학과 졸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17∼20대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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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인구 100만 명 눈앞… 일자리 넘치는 특례시 될 것”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모빌리티,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30일 경기 화성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는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기준 인구가 99만8965명으로 연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한 2001년 3월 인구는 19만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22년 만에 대도시의 기준으로 꼽히는 100만 명을 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시장은 “화성의 시민 평균 연령은 38.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고 아동 인구수도 전국 1위”라며 “화성은 활력 넘치는 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연내 인구 100만 명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면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다. 다만 해당 인구수를 2년간 유지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5년 1월 화성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다음으로 5번째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특례시의 장점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다.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기존 특례시들과 힘을 합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자족 도시에서 최첨단 도시가 되겠다고 했다. “화성의 면적은 약 844km²로 서울의 1.4배에 달한다. 인접한 수원의 7배다. 삼성전자와 기아 등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만7607곳의 중소기업이 있다. 시내 통근·통학 비율이 63.8%로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가장 높다.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전문 인재들이 화성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자족 도시를 넘어 기업 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최첨단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쏟겠다.” ―20조 원 투자 유치 목표를 내세웠다. “화성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1위, 재정자립도 1위다. 이미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했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기아 등 대기업에서 신성장 투자 확대를 위해 약 2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약 9조2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탄2신도시에 메디컬 콤플렉스 유치 등 전략서비스 산업에 6조2000억 원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기 중 총 2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화성에는 구청이 없다. “화성은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행정 수요가 있다. 하지만 화성에는 구청이 하나도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존 특례시인 창원은 5개, 수원은 4개, 용인과 고양은 3개의 구청이 있다. 심지어 인구가 화성보다 30만 명 이상 적은 안양과 안산에도 각각 2개의 구청이 있다. 현재 구청 4개 설치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구 설치와 맞물려 우체국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도 추가로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서∼동탄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내년 3월 개통한다. 이를 시작으로 신분당선 봉담 연장,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 등 총 12개의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역버스 증차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화성 안에서 동서 및 남북 간 이동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내부순환 도로망도 조성할 생각이다. 2027년을 목표로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16.4km) 구간과 화성 병점역∼동탄역∼동탄2차량기지(17.8km) 구간에 트램을 놓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한다고도 했다. “화성은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전국 평균(15%)보다 높다. 아동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정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등 5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부 사업 45개를 운영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약 29만 명의 부모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을 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정명근 화성시장△ 경기 화성 출생(59) △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 화성미래발전포럼 대표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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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시’ 되면 자치권한-복지대상 모두 늘어

    경기 화성시가 올해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고 내년까지 유지하면 2025년 1월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긴급지원비 대상 늘어 특례시 지정으로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복지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도시’인 화성시가 ‘대도시’로 분류되는 특례시가 되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폭 늘게 된다. 먼저 화성시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8500만 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높은 집값 등을 감안해 1억3500만 원까지 공제해줄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집값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 상당수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휴직과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지원비’ 지원도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을 따질 때 재산 공제금액이 1억5200만 원에서 2억4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도 4인 가구 기준 43만5600원에서 66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해 보진 않았지만 최소 수천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사무, 정부와 도에서 넘겨받아시의 자치 권한도 확대된다. 특례시가 되면 지방균형발전법에 따라 16가지 사무를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를 비롯해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계획택지개발지구 지정,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확대된 권한을 적극 행사해 시민들이 교통과 교육, 복지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4개 특례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383개 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142개 사무만 넘겨받은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입법부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를 도입한 이상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지원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성호 경기대 진성애교양대학장은 “특례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도자치위원회’ 등을 마련해 광역지자체 행정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가 함께하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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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의의 경쟁, 수도권 주민에 혜택”… “명분도 없고 지역 균형발전 역행”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SH는 올 9월 “경기도에 짓는 3기 신도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명분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SH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헌동 SH 사장과 김세용 GH 사장을 인터뷰해 각자의 주장을 들었다. 》김헌동 SH 사장 “선의의 경쟁, 수도권 주민에 혜택”집값 안정 위해 주택 공급 속도 내야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개발 도울 것참여 땐 자족도시인 ‘골드타운’ 조성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의 관건은 3기 신도시에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겁니다. SH가 참여하면 공기업 간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혜택이 수도권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김헌동 SH 사장(68)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H가 참여하면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가 나고, 더 좋은 주택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11월 취임한 김 사장은 약 20년 동안 건설사에서 일한 후 약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분양원가 공개 운동 등을 해 온 부동산 전문가다. 취임 후 SH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했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왜 참여하려 하나. “정부의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 채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반값아파트 20만 채 공급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 지난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킨다면서 3기 신도시 사업지구로 2018년 6곳, 2021년 7곳을 지정했는데 아직 7곳은 착수도 못 했다. 자금 동원 및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SH가 3기 신도시 적기 조성을 도울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지 않나. “지난 10년 동안 서울 내 강남구 수서와 자곡, 서초구 우면 등 대부분의 공공주택을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공급했다. 3기 신도시 역시 70∼80%가 LH를 통한 개발이다. 하지만 현재 LH는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여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과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SH가 참여해야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GH가 반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1조는 지방공기업의 목적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생활권 광역화가 이뤄진 지금 3기 신도시 개발에 수도권 전체 주민의 주거문제가 달려 있다. SH가 GH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LH 사업 중 손을 못 대는 물량을 넘겨 달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김 지사의 공약 추진을 동시에 지원하고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개발하려 하나. “서울 출퇴근이 필요 없도록 자족형 도시 ‘골드타운’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동안은 서울 시내 재개발 규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지역에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직장이 있는 회사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경기로 이주했고, 출퇴근 교통 문제가 가중됐다. SH는 골드타운을 만들어 굳이 서울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이들이 여가와 생계를 3기 신도시에서 하도록 하겠다. 동시에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윈윈할 수 있게 하겠다.”. 김세용 GH 사장 “명분도 없고 지역 균형발전 역행” 설립 취지 안 맞고 원칙적으로 불가능법 고쳐야 해 국회서 법안 통과 힘들어SH, 서울 시내 주택 공급도 지지부진 “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시도는 생뚱맞고 명분도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세용 GH 사장(58)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H는 본업인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에 더 힘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인 만큼,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서울시 공기업인 SH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사장은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지낸 도시정책 전문가다. 2018∼2021년 SH 사장을 지냈다. 취임 후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생활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간복지 사업 등에 주력해 왔다. ―SH가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올해 서울시 감사와 국정감사를 보면 SH가 처음 연간 주택 1만 채 조성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이 아주 지지부진한 것이다. 서울시내 주택 공급도 못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 3기 신도시까지 참여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SH는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설립 취지에 안 맞는 건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 S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방공기업법 등을 바꿔야 한다. 현재 국토부가 SH 건의를 받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황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긍정적으로 내더라도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SH의 제안 배경이 뭐라고 보나.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은 LH가 70∼80%, GH가 20∼30% 비율로 지역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LH가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SH가 ‘자본력이 있으니 돕고 싶다’고 하는데 이건 진단을 잘못한 것이다. LH가 돈이 없어 보상이 늦어지는 게 아니다. 주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LH의 역할을 GH가 대신할 수 있나. “3기 신도시의 경우 GH가 LH와 대등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GH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조성을 통해 택지개발 능력을 입증했다. 다만 GH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나서려면 자본금의 350%로 묶여 있는 공사채 발행 한도를 500%까지 올려줘야 한다. 또 LH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LH 조직 중 택지 개발을 맡는 지역본부는 지방 도시공사와 통합해 지역 개발을 맡기는 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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