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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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43%

대통령20%

선거17%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3%

출산 50일전부터 ‘아빠 휴가’ 쓸수 있다…유산때도 5일 휴가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던 남편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출산 직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유산 및 사산할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일 중 3일은 유급 휴가다. 또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날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유산, 조산의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일과 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이내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구제자금에 대한 국가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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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2말3초 처리” 野 “일방적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 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이 빨리 (처리) 안 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JFS)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MOU와 JFS 등에 관련 법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2월부터 정상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해 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된 만큼 지난해 12월과 올 1월은 일종의 숙려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본보 통화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먼저 받고 후속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재경위에서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임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한 일정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이행될 경우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상임위 논의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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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2말 3초 처리”…野 “일방적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 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한 의장은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이 빨리 (처리) 안 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JFS)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상호 간 존중과 양해 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MOU와 JFS 등에 관련 법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2월부터 정상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해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된 만큼 지난해 12월과 1월은 일종의 숙려기간이었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본보 통화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먼저 받고 후속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재경위에서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임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한 일정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이행될 경우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상임위 논의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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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李 성남-경기라인’ 김용, 보석중 북콘서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중 1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다음 달 중순 북콘서트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1·2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인 데다 북콘서트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일제히 초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발간을 앞둔 저서 ‘대통령의 쓸모’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시작하며 다음 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행사 소개 글에 “(김 전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조작, 최대의 피해자. 550일 구금, 3차례의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켜낸 우리의 동지”라며 “김용의 시련을 넘어선 이야기를 담은 저서 ‘대통령의 쓸모’를 출간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특히 북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 행사는 김 전 부원장의 근황과 책에 대한 토크로, 2부 행사는 ‘대통령의 꿈, 서울의 꿈’이라는 주제로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정원오 등 서울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함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들을 불러 ‘줄세우기’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 석방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보석 조건에) 증거인멸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북콘서트 내용에 따라 자신의 의혹들에 대해 관계인들과 입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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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민주당이 간과한 ‘클린 핸즈의 원칙’

법정에는 ‘클린 핸즈의 원칙(clean hands doctrine)’이라는 게 있다.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부정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구제를 요청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 법이나 윤리에 어긋난 행위 등은 정당성을 상실해 법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이 원칙은 어떠한 주장이나 행위의 정당성이 있으려면 그 사람의 행실이 반듯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환자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공권력을 가진 집행기관이나 법을 만드는 입법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법부 등 권력기관은 물론이고 이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인과 시민단체 등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갖추는 게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의혹을 보면 이 당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좌진에 대한 각종 갑질 논란부터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성추행 의혹과 축의금 수금 논란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추문은 터져 나왔다. 내란이라는 국민의힘의 역대급 과오에 가려 상대적으로 비판의 강도가 희석됐을 뿐이다. 국민들을 속 터지게 하는 발언도 적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강선우 의원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비데 수리 갑질’이 논란이 되자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변명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일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답하기도 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였다.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장경태 의원의 신체 접촉을 고발했음에도 장 의원은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당내 여성 의원들조차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18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때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 의원과 가까운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2월 첫 기자회견에서 윤리감찰단의 장 의원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회피했다. 대표가 감싸려 드니 진상조사는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온 가족의 각종 갑질 의혹을 낳았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버티기로 일관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떠밀리듯 사퇴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그간 제기됐던 갑질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부인해 왔다.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어이 ‘전략적인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반영하지 않고 처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현 여권이 최소한 도덕성 측면에선 야권보다 낫다는 믿음도 퇴색된 지 오래지만 이렇게까지 당내 인사가 줄줄이 구설에 휘말린 것은 드물다. 추진 중인 개혁과 내란 청산의 정당성을 스스로 깎아 먹지 않으려면 사후에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읍참마속(泣斬馬謖)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남을 재단하고 규제하는 권력자들의 손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을 되새기길 바란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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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초유의 전직 수장 고발로 갈등만 키운 감사원 TF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 김인회 전 감사위원은 3일 감사원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권익위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전산 조작 및 군사기밀 누설 등 불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 이번 TF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 등 전 정권 감사를 주도해 여권의 미운털이 박힌 유병호 감사위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자 유 감사위원과 김영신 감사위원 등은 해명 자료를 내 “운영쇄신 TF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을 도외시하고, 온갖 표적조사를 했다”고 반발했다. 의아한 것은 김 전 감사위원의 유체이탈식 사과였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주요 사항을 의결로 정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동안 헌법기관인 감사위원이 문제 제기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눈치 보며 자리를 지키다 정권이 바뀌자 다른 감사위원을 향해 “부끄럽다”고 비난하는 꼴이다. 김 전 감사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수석사무차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그는 4년간 임기를 마치고 5일 퇴임했다. TF 측과 유 감사위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감사원 안팎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감사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만큼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감사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권이 바뀐 뒤 자체 TF를 통해 과거 감사 결과를 감사하고 전직 원장까지 고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내부 갈등도 극심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요직에 있던 이들은 ‘타이거파’로 불리는 유 감사위원 라인으로 지목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파견을 갔던 한 과장급 직원은 유 감사위원과 별 인연이 없는데도 타이거파로 지목돼 원대 복귀한 일도 있었다. 이를 본 감사원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자조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의 상징은 조선시대에 비밀리에 탐관오리를 적발하고 응징했던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마패다. 암행어사가 임금이 바뀐다고 해서 탐관오리를 청백리로, 청백리를 탐관오리로 만들었다면 민초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호철 전 민변 회장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당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친여권 성향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는 취임 후 정권의 외풍을 막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 지원 기관’이라는 오명만 짙어지고 감사원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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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 법사위 일방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만에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해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등 범여권이 곧장 다수결로 처리한 것이다.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한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라”며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했다.사법부도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지금 입힌 상황”이라며 “수사권과 행정권을 지닌 법무부가 사법부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의 제한이자 침해”라고 우려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으로 피소된 것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은 장 의원의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봤다”며 “경찰, 검찰에 가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면책특권이 없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라,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거다”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고소 넣겠다는 발언,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터치를 했다는 발언은 전부 다 2차 가해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했던 짓 아닌가”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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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친윤 검사 쿠데타”라는 민주당의 낙인찍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의 항소 포기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가 들끓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지도부에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공개 요구한 검사들을 ‘친윤 정치 검사’로 규정하며 “쿠데타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수사공판팀의 항소 방침을 막은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은 대다수 검사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안이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낸 일선 검사장 18명 중 12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친윤 검사’들은 이미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였다. 입장문 맨 앞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2019년 법무부 대변인을 지내며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조국 당시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당시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지는 등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에 승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됐다. 가깝다면 오히려 여당 쪽에 가까운 인사다. 검사장들의 입장문을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평검사 전보 등 사실상 강등 조치와 징계를 검토하며 엄포를 놓았고 결국 박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마약수사 전문가인 박 지검장은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는데 사의 표명으로 합수부 출범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게 검사로서 당연한 일이다. 대다수 검사들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친여권 성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검사장 18명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주당 내에선 징계를 이유로 검사장들의 사표 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민주당 인사는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관인 건 그다음이다.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하고 입장문엔 참여하지 않은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야당이 “인사 폭거”라고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인사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설득력이 없다”, “실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엄호에 나선 것이다. 박철우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대변인 출신인 두 사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1명은 영전하고 1명은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누구는 ‘친윤 검사’가 됐고 누구는 ‘실력도 인품도 훌륭한 검사’가 됐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면 ‘내로남불’식, 억지 주장을 펴도 된다는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당 대표가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말할 정도이니 딴지일보를 보지 않는 이들은 민심을 말할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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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잠 개발 이미 30% 진척… SLBM 갖춘 6000t급으로 충분”[데스크가 만난 사람]

《“미국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건조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다. 누가 투자하겠느냐.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라곤 하지만 한국 조선업을 황폐화시키면서 갈 수는 없다.” 잠수함 전문가로 불리는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하루빨리 ‘한미 조선 협력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핵잠은 우리의 스펙에 맞게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최상”이라며 “1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필리조선소에 미국 잠수함을 수리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깔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 핵잠은 미국의 연료를 공급받아 한국에서 건조하되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잠수함 건조 역량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마스가(MASGA)’ 펀드로 필리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미가 ‘윈윈’할 수 있다는 것. 문 교수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32년간 해군에 근무하며 22년을 잠수함을 탔고 노무현 정부 시절 비밀리에 추진했던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인 362사업단장을 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한국이 핵잠을 꼭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핵무기를 가진 잠수함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핵잠이 추적 감시를 해서 핵무기를 못 쏘게 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미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으로 핵무기가 실린 잠수함이 출항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 지상에 있는 핵무기는 전쟁 개전 초기에 바로 타격 대상이 되니까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북한은 공공연하게 SLBM을 만들겠다며 한국과 미국,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부터 핵잠을 갖겠다고 공언했고, 올해 3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잠 건조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핵잠을 완성해서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물로 숨기면 이건 심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도 긴장하는 것이다. 핵잠은 디젤잠수함보다 평균 기동 속력이 1.5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잠수함으로는 북한의 핵잠에 맞설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간 한국의 핵잠 보유를 반대한 건가. “미국은 ‘파이브아이스(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최우선으로 한다.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건 영국과 호주뿐이다. 핵 비확산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우려한 것이고 그게 미국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줬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요청한) 핵 연료는 핵무기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1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도 반대급부로 허용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중국을 우리가 앞에서 막아주면 좋다는 측면도 고려했을 것이다.” ―현재 남북의 잠수함 전력 격차, 한중 격차를 비교해 달라. “현재 한반도 주변은 잠수함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잠수함 수요가 많다. 수시로 바뀌지만 북한은 76척(2023∼2024년·제인스 연감)이고 한국은 21척이다. 북한은 잠수함 수로는 세계 1등이다. 다만 모두 디젤잠수함이고 중소형이라 큰 위력은 아니다. 잠수함은 상대를 먼저 잡아내 격침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하다. 중국은 ‘하이로믹스(high-low mix)’ 개념에서 핵잠을 15척 가지고 있고, 디젤잠수함은 6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나 북한 수중전력은 우리보다 훨씬 막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전력이다.” ―20여 년 전인 2003∼2004년에 해군 핵잠 프로젝트인 362사업단장을 지냈는데…. “당시 핵잠 개발 사업을 접었던 것은 기술과 예산이 부족하고, 핵 연료 확보도 어렵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당시 사업은 좌절됐지만 원자로 응용연구라도 계속하자고 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원자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잠수함, 플랫폼도 만드는 걸로 해보자고 해서 해군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계약을 했다. 이미 30% 정도 진도는 나가 있다. 게다가 지금은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있고, 캐나다 수출을 두고 독일과 2파전을 벌일 정도로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원자로도 지금 아랍에미리트(UAE)나 체코에 수출하지 않나.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책사업단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면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할 수 있다.” ―핵잠 1척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2004년 사업단에서 예측할 때는 1조2000억 원을 예측했다. 하지만 지금은 2조4000억 원에서 3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4척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최대 12조 원은 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핵잠은 어떤 종류인가. “우리는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핵잠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20노트(시속 37km) 이상을 24시간 낼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면 족하다. 미국은 30노트(시속 55km) 정도 속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6000t 이상에 수직발사관 10∼12개 정도로 어뢰, 기뢰, 잠대함 미사일에 잠대지 미사일을 쏠 정도의 SLBM 능력만 구비하면 된다.” ―일각에선 한국은 해군의 작전 반경이 넓지 않아 핵잠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작전 반경이 중요하지 않은 건 미국처럼 전 세계 경찰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보해야 할 잠수함은 작전 거리보다는 피탐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북한 및 중국 잠수함에 추적·감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수중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디젤잠수함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긴 항속 거리보다는 수중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에 조선업 협력 요청을 한 것은 미국 조선업이 그만큼 낙후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군부 장관이 방한해서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한 상황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핵잠을 만들면 높은 인건비, 낙후된 기술, 낮은 호환성 등으로 비용이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건조 기간도 훨씬 더 늘어난다. 기술자가 없어 우리 인력을 보내야 되고 호환성이 떨어지니 국내 장비를 실어날라야 된다. 게다가 핵물질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허가 과정이 3∼5년이 걸린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투자하겠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 내 건조를 강조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버텨야 된다. 미국이 도와 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한국 조선업을 황폐화시키면서 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하루빨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했다.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려면 새로운 투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총 4척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만든다는 건 매우 불합리한 경제 논리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워서 투자를 받기 어렵다. 그나마 미국은 현지 조선소 2곳에서 매년 버지니아급 핵잠을 2척씩 만들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도 2080년까지 12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핵잠은 안보상의 이유로 팔기도 어렵고 미국도 호주에만 판매하고 있다.” ―한국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필리조선소에선 미국 핵잠을 건조하자는 제안도 나오는데…. “내가 처음부터 제의한 것이다. 미국의 체면을 세워줘야 되니까 윈윈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에 있는 한화의 필리조선소에서는 미국 잠수함 수리 및 건조에 필요한 생산라인을 구축해 미국 잠수함의 수리와 건조를 돕는 방안이다. 우리 잠수함마저 생산시설이 전무한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봉’이 될 수 있다. 이 이슈를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 조선 협력 시작부터 심각한 갈등 양상이 있을 수 있다. 하루빨리 결정해야 된다.” ―한국이 핵잠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경우 해외 기술 이전은 필요 없나. “한국은 기술도, 시설도 다 있다. 핵연료만 받으면 된다. 다만 핵잠 운용과 원자로 운용 등 노하우는 배워야 한다. 지금 호주가 잠수함을 짓는다고 해서 호주 승조원들이 미국에 가서 훈련하고 있다. 저도 인원 교환 프로그램으로 한 2주 동안 미국에서 핵잠을 타고 실습한 적이 있다. 그렇게 노하우를 습득하면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실습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 행정부가 교체된 이후에도 한국의 핵잠 건조 등을 보장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미국 정권이 바뀌면 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최소한 잠수함의 추진체로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나 협정을 맺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설득하고 미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며,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도 핵연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트럼프 정부가 끝나도 지속가능할 것이다.” ―핵잠 건조 추진에 대해 중국이 “유의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한국이 핵무기도 아닌 20% 미만의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군함에 사용한다면 시비를 걸 명분이 없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고 북-중은 핵잠이 있거나 가지려고 하고 있고 핵무기도 가진 나라다. 이들이 무슨 명분으로 반대를 하겠나. 그들은 이미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도 군함 추진체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촉진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전직 잠수함장 입장에서 승조원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가. “잠수함 승조원들은 대표적인 3D 직군이다. 시간이 갈수록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꺼린다. 그래서 수당과 진급으로 유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의 핵잠 승조원이 전 세계 군인 중에 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다. 잠수함 수당에 핵 수당을 받는다.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배를 안 탄다. 우리도 이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고가의 세금을 들인 잠수함을 부두에 묶어놓을 수 있다. 수당과 처우 개선은 충분히 해줘야 한다.”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1958년 전북 군산 출생△1981년 해군사관학교 35기 졸업 해군 소위 임관△1998년 잠수함 나대용함 초대 함장△2007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2012년 해군 대령 예편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객원교수△2013년∼현재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 국장△2020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박사△2020∼2023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2023년∼현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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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비례정당 공천 폐해 보여준 ‘혁진기행’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의문의 1승’을 거둔 인물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감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이 친일 보수 네트워크에 의해 추천된 인사라는 주장을 펴며 조 대법원장을 조롱한 것이다. 며칠 뒤엔 실존하지도 않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친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황당 주장을 폈다. 그 다음 날엔 옆자리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시간에 몸과 얼굴을 틀어 눈을 부릅뜨고 빤히 바라보며 질의를 방해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무소속 초선 의원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도가 지나친 기행(奇行)이었다. 기가 막힌 건 기행을 일삼은 덕에 그가 의정활동 4개월 만에 후원금 1억5000만 원 모금을 완료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보내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가와 ‘더 진심으로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하게 됐다”고 했다. 인지도를 높이고 친여 성향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며 후원금까지 많이 모았으니 개인으로선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에게 물어보니 “당시 조용하고 튀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정치인으로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감 이후 민주당 복당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고향인 강원 원주시에서 시장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의정활동 시작부터 노이즈를 몰고 다녔다. 범여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출신으로 올해 6월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대통령실 참모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 몫으로 추천을 받았음에도 기본소득당 합류를 거부하며 정치적 도의를 지키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최 의원을 향해 “의석을 도둑질한 정치 사기꾼”이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최 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 후보의 원 소속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던진 유권자 표심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도 면책특권 뒤에서 근거 없는 주장만 펴고 있다. 이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처음 생겨난 비례위성정당은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따라 급조됐다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졸속 공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 재산을 축소 신고한 김홍걸 전 의원 등 위성정당 출신 의원들의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22대 총선에서도 ‘떴다방 정당’은 되풀이됐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개혁 등에 주력하기에 앞서 왜곡된 선거제와 면책특권 개선 등 자기 개혁부터 해야 할 것이다. 자기 진영과 지지층만 바라보는 ‘혁진기행’식 정치는 국회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정치를 안갯속에 가둘 뿐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법이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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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내리막길에 페달 밟는 민주당의 개혁 자전거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일 “사법개혁,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가 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전거론’이다. 멈추면 서 있을 수 없는 두발자전거, 뒤가 아닌 앞으로만 갈 수 있게 설계된 자전거의 특징에 개혁을 비유한 것이다. 개혁 페달을 밟은 결과 정 대표의 공언처럼 ‘검찰개혁’ 입법은 민주당 주도로 추석 전 마무리됐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쳤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완성된 것이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저항은 예상보다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당선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리는 세부 사항은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추후 논의를 거치도록 한 것도 잡음을 줄인 측면이 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등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과 사퇴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것은 악수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선 한 달 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사실뿐 민주당은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분풀이식 사법부 탄압’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사법개혁의 본질은 흐려졌고 의혹만 남은 셈이다. 재판 지연을 줄이기 위한 대법관 증원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을 늘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힘 빼기 아니냐는 의구심만 더해지고 있다. 이럴수록 시간을 두고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공론화를 하면서 설득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도 강경파 의원들은 ‘단독 드리블’로 좌충우돌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가 앞장서서 페달을 밟으라고 하니 의원들도 경쟁적으로 질주하는 격이다. 지도부와 상의 없이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나 일부 의원이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인 회동 의혹이 대표적이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관련 법안도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좌충우돌 사법개혁의 여파가 당정 지지율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자 다급해진 건 오히려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조용한 개혁’을 주문했지만 당은 귀담아듣지 않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와 180도 다른 수직적 당정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정 대표의 자전거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하는 건 평지나 오르막길에서다. 범여권 의석만 188석인 현재 정치 지형은 가만히 있어도 속도가 붙는 내리막길과 유사하다. 내리막길에 밟는 페달은 충돌 사고의 위험만 높이기 마련이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정교한 핸들링과 속도 조절을 위한 브레이크일 것이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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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열 손가락으로 대표 된, 鄭 ‘대포’가 불안한 이유

“손가락 열 개로 당 대표까지 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 한 인사는 정 대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당내 세력도 없는 정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가 된 데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존재감을 키워온 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정 대표는 의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의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며 주목을 받았다. 정 대표는 SNS를 가장 잘 활용해 온 정치인으로 꼽힌다. 10년 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던 시절 그는 “시대정신은 SNS에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당 대포(大砲)’를 자임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지지층을 의식한 강성 발언과 행보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막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당시 당내에선 “‘당 대포’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그는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가 됐다. 10년 만에 권토중래한 그는 ‘당원 중심제’를 내세우며 당 대표에 당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이 아닌 야당 대표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정 대표는 15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앞장서서 사퇴를 요구했다. 과거 ‘당 대포’를 자임했던 그의 모습이 오버랩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최근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 대표는 직접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강성 지지층 등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룬 것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정부조직법에서 야당의 합의를 구해야 하는 여당과 특검법의 수사 기간 연장 등에 반대하던 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합의안을 만들었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며칠이 지나서야 ‘여당 투톱’ 간 갈등은 수습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는 여당의 리더십에 대한 상처를 남겼다. 앞으로도 당 지지층이 반발할 경우 여야 합의는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될 수 있다는 선례도 남겼다. 오락가락하는 여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따져보면 여당 내에서도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크게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미 주요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가 이뤄졌고 일부 의혹 수사는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 기간 연장이나 인력 보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더 센 특검법’이라는 상징성과 명분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건 득보다 실이 더 클지 모른다. 당 대표 이후를 바라보는 정 대표는 이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 대표도 이제 지지층보다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극단적 케이스는 지난 정부와 야당에서 충분히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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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릴 돕고 있는데”…이영훈 목사 압수수색때 대통령실이 당황

“오해라고 확신한다.”2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 일어나는 상황 같다”고 했던 인식은 오해가 풀리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압수수색 등 수사상황이 한미 정상회담의 리스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전방위적 수습에 나서며 당과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 등을 위해 7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교계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두 차례 방한 때 안내를 맡는 등 트럼프 일가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두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 뒤인 지난달 18일 채 상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이 목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몰랐던 대통령실도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親)트럼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부 인사들이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반미’라는 주장하고 6·3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기간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 같은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가 진영의 음모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핫라인 구축에 나선 것이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대통령실과 협의 끝에 수습에 나섰다. 두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특검 수사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공개 메시지를 당이 내기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2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겸직하고 있던 박상혁 원대소통수석부대표는 논평을 통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수사 의지를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절제된 모습이어야 한다”고 세심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러자 일부 강성 지지층에선 “극우 목사를 비호하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당정대가 한 몸으로 움직인 끝에 ‘교회 급습’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채 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김, 이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다.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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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특검 추천은 전광석화, 특감 추천은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조만간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명분이었지만 ‘내란 척결’ 정국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초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을 밝히며 속도전에 나섰다가 법안 내용에 대한 당내 이견과 의사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처리로 연기했다. 한시적 기구인 특검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연장하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지, 전례처럼 새로 제기된 의혹은 왜 기존 수사기관에 넘기면 안 되는지 등 의아한 대목이 많다. 여권은 앞서 6월 특검법이 공포된 지 사흘 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을 거쳐 3대 특검을 임명했다. 특검과 관련해선 법안 처리부터 추천, 임명에 이어 개정 논의까지 전광석화처럼 이어진 것이다. 반면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6·3대선을 닷새 앞두고 발표된 공약집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후 여당은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느라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지언정 여당엔 특별감찰관 추천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 수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건 과거 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 제정으로 신설됐지만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충돌하며 사퇴한 뒤 사실상 이 제도는 9년째 유명무실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무게를 두며 기능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지명에 회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도 나 몰라라 국회에 공을 넘겼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때는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국회 일이니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제대로 된 친인척 관리가 가능했다면 애초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김건희 특검’ 등이 출범할 이유가 없었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도, 탄핵 사태도 없었을지 모른다. 사후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이유다. 특별감찰관의 추천이 지연될수록 결국 이 대통령의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영이 살아 있는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지시를 여당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비치게 마련이다. 예방주사는 따끔하지만 더 큰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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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APEC 참석 실무 의사소통 마무리 단계”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당연히 참석한다는 전제로 준비 중”이라며 “(두 정상이 어디 묵을지) 실무적인 의사소통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PEC의 대표적인 멤버 국가들로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석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그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고 미국도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조선업과 관련한 (경남) 거제 등이 경주 근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흥미로운 지역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가능성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북한은 APEC 멤버 국가가 아니고 과거에 참여한 적도 없다”면서 “만약 참여하면 의미가 특별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발상이고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총리실 산하 기관인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의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서 “과거 언행을 가지고 거취 문제를 이야기할 단계는 지났다”며 경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선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책임총리 표현 선호 안해… 대통령 성과 잘나오는게 총리 성과”[김민석 총리 인터뷰] 취임 한달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 본보 인터뷰매주 3, 4회 용산 들어가며 소통… 장관 인사 관련 대부분 의견 교환최동석, 임용 재고할 사유는 아냐APEC 준비에 매주 경주 내려가… 美관세 추가 협상, 계속 긴장해야“저는 원래 책임총리라는 표현과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 김민석의 역할’에 대해 “현행 헌법하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맞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장관 중의 으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장’을 자처해온 김 총리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주체와 책임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정원수 부국장 진행으로 1시간 20분가량 이어졌다. 지난달 4일 취임한 김 총리는 한 달 소회로 “이제 조금 감이 잡혔다”며 “본격적으로 좀 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리직을 맡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뭘 맡아 달라 제안한 건 없고 그냥 지명을 했다. 뭔가 할 줄은 알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느낌은 있었다. 집권 플랜 준비를 사실상 제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있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위원장으로 매주 경북 경주에 내려가고 있는데…. “매주 경주에 가는 건 (관계자들이) 긴장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준비가 일단락되는 게 9월 하순은 돼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초반에 가서 정상급 객실이 있는 호텔 11곳을 전부 돌아봤다. (이번 APEC을) 적어도 88 올림픽 이상의 중요한 행사로 만들어 내란 이후 첫 국제행사로 완전하게 한국의 복귀를 알리고자 한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도 남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인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어진 시간 자체가 짧았고, 그걸 감안할 때 우리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대적 열위에 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의미 있는 결과다. 다만 협상의 영향으로 허리띠가 조여지고 숨이 막히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추가 협상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번 협상은) 미국 주도의 판이기 때문에 항상 게임의 판이 바뀔 수 있다. 펀드 구성과 수익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후속 합의도 남아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면 합의가 아니어서 합의의 개방성 내지는 미지(未知)의 영역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 ―취임 직후 ‘새벽 총리’ ‘참모장’ ‘상황본부장’ 등 여러 역할을 언급했다. “제 임무에 대해 설정을 한 것이다. 새벽 총리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일찍 움직인다는 것, 참모장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얘기한 것, 상황본부장은 당정대 이런 차원에서 조율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본인의 리더십 성격을 국가적인 의제 설정과 제기 쪽으로 최근에 선명하게 해가시는 것 같다. 이번 국무회의 공개와 산업재해 관련 문제 제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저한테 내치 집행은 총리가 최대 한도로 책임지고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참모장’이면 책임총리와 배치되는 것 같다. “원래 책임총리라는 표현과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다. 대통령제라는 원칙의 보완 형식으로 우리 헌법에 총리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상 총리는 장관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다. 내각에 직접 추천한 인사가 있나. “추천이라고 굳이 이야기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대부분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제 인사청문회로 바빴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인사에 대한 세평이나 국민과 언론의 판단 등을 교환하곤 했다.” ―‘막말’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거취 문제가 논란인데…. “법률적인 어떤 시비가 있거나 공직 임용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논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임용) 원천 불가 영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최 처장 본인도 선을 지키면서 일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과거 언행을 가지고 또다시 거취 문제를 이야기할 단계는 지났다.” ―이 대통령과는 매주 월요일 주례 보고 회동 외에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지난주에 보니까 (한 주에) 평균 3, 4번 용산을 가고 있다. 1시간 정도의 주례 회동 말고도 3, 4번 만날 때도 1시간 이상 얘기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한 방식으로 제게 지시도 하시고 저도 보고를 드리곤 한다. 우리는 그런 소통을 이미 몇 년간 해온 경험이 축적돼 있다.” ―이 대통령이 당정대 일치를 강조하는데…. “당정대 관계의 기본은 긴밀한 소통이다. 우리는 완전히 공동 운명체, 공동 책임체다. 정권을 창출한 세력은 끝까지 똘똘 뭉쳐서 가야 한다. 모든 이견을 조화시키고 국정이 성공해야 그다음도 안정이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야말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사면권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고려 사항을 (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임기 끝날 때 어떤 총리로 기억되고 싶은가. “총리의 성과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그 정부의 성과를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총리의 성과다.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할 어떤 사회적 대화, 사회적 협약 그런 운영 원리에 청년 플랫폼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청년층의 참여를 더 높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을 더 하려고 한다.”정리=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정리=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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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최동석 인사처장 막말 논란… 여권 분열의 씨앗 될 수도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우리 사회와 고위 공직자들의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 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해 왔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형식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자신의 막말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할 만한 비판이었다는 식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그가 과거에 유튜브 등에서 한 말을 보면 고위 공직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이 의심될 만큼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이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건배하는 사진을 두고는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선 “정치판의 바이러스”라고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등 비판은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들도 가리지 않았다. 국가공무원의 인사는 물론 윤리·복무 등 업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조차 없었다. 반면 최 처장은 유독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최 처장의 기용은 확실하게 내 편을 들어야 고위 공직자로 임명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 끊임없는 논란에도 최 처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권 내 분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처장의 발언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치욕스럽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태도와 철학을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에게도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비주류인 친문 진영은 당장은 “최 처장을 경질하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친문 진영의 ‘과거 권력’인 문 전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조 전 대표에 대해 최 처장이 싸잡아 비난한 것은 앞으로도 친문 진영의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친문 진영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한 인사를 발탁한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선 긋기 하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이전 정부와의 선 긋기가 분열을 초래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송금 특검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인한 새천년민주당의 분당 사태 등을 계기로 친노(친노무현)와 동교동계 등 김대중 정부 출신 인사들은 수년간 반목을 거듭했다. 최 처장 거취 문제가 당장은 지나가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여권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묵과하는 것에 의아하다는 의견이 많다. 인사 실패를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자칫하다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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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반사이익’ 누리는 與의 독주… 5년 전 ‘입법폭주’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 같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60%에 가까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결과에 대해 탄핵된 윤석열 정부의 기저효과,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변에선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숨만 쉬어도, 출근만 해도 비상계엄을 한 전임 대통령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유사한 흐름이었다. 박 전 대통령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뒤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으며 지방선거, 총선까지 압승했다. 2018년 당시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고문은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50년 집권론’까지 꺼냈다. 이 같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되자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로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오만과 독선을 보였다. 번번이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고 ‘입법독주’, ‘입법폭주’라는 말이 등장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권 지지율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과거가 떠오른 건 6·3 대선으로 2022년 이후 다시 3년 만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정부 견제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것과 정반대 논리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이다. 5년 전 상임위원장 독식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달 3일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4일엔 추경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고 입법 폭주를 시작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은 기사회생이 불가해 보일 정도로 ‘폭망’한 국민의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끝난 뒤에도 친윤(친윤석열) 주류는 반성할 줄 모르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채 쇄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친윤 1진’이 떠난 자리에 ‘친윤 2진’인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선됐고 혁신위 출범 당일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 무산 등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좌초됐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국민들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까지 바로 좌초됐다”며 “국민들로부터 ‘느그나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혀를 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심의 추는 언제 어떻게 어디로 기울지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리 국민적 지지를 받더라도, 만만한 야당이 당장 저항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검찰개혁 등 민감한 법안 강행과 일방적 국회 운영, ‘협치 실종’은 결국 여권 책임으로 돌아온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한철이라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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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추석 훨씬 전에 나올 수도… 배임죄 우려 신속히 보완”

《“검찰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이재명 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선·서울 동작갑)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연구할 만큼 했다”며 “우리(민주당) 안은 (추석보다) 훨씬 전에 나올 수도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지난달 13일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구호로 내걸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그는 “개혁은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적 지지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재계의 배임죄 완화 요구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협의해서 국민들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 임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원내대표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처리 1순위라고 했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지난 한 달 민생 회복에 비상한 각오로 임했다.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생 개혁 입법인 상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큰 성과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했다. 국민적 지지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상법 개정안과 달리 국정 정상화, 민생 위기 극복에 출발부터 발목 잡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안타깝고 아쉽다.”―추가경정예산안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야당에선 ‘협치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다.“첫째, (국민의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를 하루 늘려주면 합의 처리해 준다고 했었다. 내용을 갖고 합의한 게 아니었다. 둘째, 이번 추경안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서 처리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100% 잘못해서 치러진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 (야당이) 합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파기한 건 본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도 지난해 12월 1일 본인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협의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쿠데타(비상계엄)를 일으킨 것이다. 얼마든지 논의의 장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겠다는 것이다. 투명하게 썼는지, 연말에 가서 특활비 지침에 맞게 썼는지 가서 보면 된다. 우리가 자기네들처럼 쓰겠냐.”―1일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아갔던데….“(나 의원은) 옆 지역구(서울 동작을)이기도 하고 다선 의원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야를 떠나서 어느 분이든 찾아뵙고 ‘원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여야가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은 추후 공청회를 열고 배임죄 완화나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는데….“7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논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특히 재계나 우리 의원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문제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협의해서 국민들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실기하지 않겠다. 제 임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다가올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할 법안은 무엇인가.“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6월 국회에서 하지 못한 상법 등 민생 개혁 법안에 집중하겠다.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과 같은 민생 경제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여야의 공통 공약 이행도 시급하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원내대표 출마 선언부터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으로 12·3 내란을 조기 진압했다. 그러나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국민의 삶에 끼친 해악은 끝나지 않았다. 우선 내란 종식을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로 3일 계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의결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의 진행을 면밀히 살피고 동시에 내란 방지 입법, 피해 복구 방안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죄해 정의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도 제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는데….“개혁을 적기에 신속히 실현해야 한다. TF의 목표는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화이다. 이미 우리 방안은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연구할 만큼 했고 이미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 신속하게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조정하고, 국민의힘과 협상하겠다. 내가 21대 국회 때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루 하기는 했지만 조용하게 처리했다. 개혁은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뭘 들어내고 뭐를 채울 것인가,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문제가 있으니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 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고하라고 했다.”―원래 물밑에서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인가.“해야 되는 일들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과 당원들께서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을 더 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은 충분히 감안하겠다.”―그럼 ‘추석 전 검찰 해체’ 시나리오가 가능한가.“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 안은 그 훨씬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저희가 마련한 안에서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은 당 대표가 정해지면 논의하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야당이 납득할 만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정 후보자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의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강한 추진력과 중용의 미덕까지 갖춘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다. ‘국민께 피해가 없고,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은, 원칙과 본질은 지키면서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국민이 피해 없는 개혁이 먼저이다. 정부가 개혁 과제의 실효성을 따질 때, 당은 명분과 속도를 책임져야 한다.”―검찰 조작 기소TF가 구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7일 오후에 TF가 공식 출범한다.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하고, 또 누가 관여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공작으로 인한 피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줄곧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그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나.“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대원칙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라고 헌법에도 규정한 것 아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주권 수호 차원에서 임기 중엔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집중하도록 보장한 헌법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했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나.“한마디로 비전을 보았다. 자신감 넘치면서 막힘 없는 모습에서 역시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러면서도 꾸밈없이, 격식 없이 지난 한 달간의 성과와 앞으로 국정 계획을 진솔하게 보여주셨다. 살얼음판 같은 외교부터 민생 회복, 개혁 과제 등 전 분야에서 준비된 대통령다운 모습에 국민이 보시기에 참 든든하셨을 것 같다.”―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청문회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후보자의 비전과 자질은 충분히 검증하되 과도한 신상 털기 등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때 통과시키겠다. 인사청문제도 자체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가급적 제 임기 내에 마무리 짓고자 한다.”―정권 초 당정 일치도 중요하지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역대 가장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각제라고 비판하면서 또 동시에 수직적 당정대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모순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국정 운영과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책임진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당정대 고위전략회의, 상임위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회의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은 할 것이고 할 말도 할 것이다.”―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1인 2역을 맡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이번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한다.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두 명 중)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간 시너지 내는 쪽으로,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한 축제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64)△1961년 경남 사천 출생△1987년 국가안전기획부 입부△2013년 국가정보원 퇴직△2016년 더불어민주당 입당△2016년∼현재 20·21·22대 국회의원(서울 동작갑)△2021년 20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2022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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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1년 연회, 최선희 北외무상 “불패의 동맹”

북한 외무성과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 조약)’ 체결 1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평양에서 열린 북-러 조약 체결 1년 기념 연회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해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 리히용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등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고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김여정은 올 4월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자녀로 보이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참석한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선희 외무상은 연회에서 “전 세계가 미증유적인 격변을 체험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략적 진로를 확정하고 그 승리를 확신케 하는 새 국가 간 조약”이라며 “가장 공고한 불패의 동맹관계, 전우관계의 궤도 우(위)에 확고히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또 “그 어떤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쌍무관계를 굳건히 담보할 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러시아와)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끊임없는 복리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조로 관계(북-러 관계) 발전을 줄기차게 추동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도 연설에서 “최근 수십 년 역사에 두 나라가 이처럼 가깝고 깊은 호상리해(상호이해)와 신뢰가 존재하였던 시기는 없었다”며 “러시아는 자기 조국을 지키듯이 쿠르스크 주의 전장에서 기적적인 영웅주의를 발휘하며 군기를 불멸의 영광으로 빛낸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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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북·러 조약 1년 기념연회… 최선희 “불패의 동맹”

북한 외무성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19일(전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 조약)’ 체결 1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공동으로 열었다.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평양에서 열린 북-러 조약 체결 1년 기념 연회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해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 리히용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등 고위간부들이 참석했고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여정은 올 4월 5000t급 신형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자녀로 보이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참석한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선희 외무상은 연회에서 “전 세계가 미증유적인 격변을 체험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략적 진로를 확정하고 그 승리를 확신케 하는 새 국가간 조약”이라며 “가장 공고한 불패의 동맹관계, 전우관계의 궤도 우(위)에 확고히 올라섰다”고 강조했다.최 외무상은 또 “그 어떤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쌍무관계를 굳건히 담보할 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기틀이 마련했다”며 “(러시아와)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끊임없는 복리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조로관계(북러관계) 발전을 줄기차게 추동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말했다.마체고라 대사도 연설에서 “최근 수십년 역사에 두 나라가 이처럼 가깝고 깊은 호상리해(상호이해)와 신뢰가 존재하였던 시기는 없었다”며 “러시아는 자기 조국을 지키듯이 쿠르스크 주의 전장에서 기적적인 영웅주의를 발휘하며 군기를 불멸의 영광으로 빛낸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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