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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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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30%
칼럼17%
정당17%
인물13%
검찰-법원판결13%
사설/칼럼7%
대통령3%

  • 檢 저인망식 야권 수사로 미제사건 늘고, 국민도 피로감[광화문에서/황형준]

    수원지검 형사부 검사들 캐비닛에는 최근 처분되지 않은 이른바 ‘미제사건’이 매달 1인당 200∼300건씩 쌓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송치 사건이 줄면서 지방검찰청 미제사건이 한 달에 1인당 50∼100건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불과 1년여 전이다. 수원지검의 이런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서 시작됐다. 정작 해당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동안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과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번졌다. 이제는 쌍방울과 KH그룹 등이 관여된 대북송금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진술이 나오지 않다 보니 주변으로 파고들며 저인망식 수사를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은 관련 수사에 ‘올인’했다. 주무부서인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에 이어 다른 형사부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의 소속 검사들을 관련 수사팀에 파견했다. 다른 검사가 하던 일을 갑자기 떠안게 된 검사들 사이에선 원성이 자자하다. 해를 넘기기 전 밤새워 일해도 미제사건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수원지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남지청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 대표 측근들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서 시작된 노웅래 의원 뇌물 의혹을 맡았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모두 야권만 겨냥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서울중앙),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대전), 블랙리스트 의혹(서울동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특혜 의혹(전주) 등 전국 지검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타깃으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알려진 건 창원지검에서 진행되는 하영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정도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막았던 사안”이라거나 “(혐의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할 뿐”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나오는 대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야권의 비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놈만 패는’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파고드는 사이 민생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한 부장검사는 “지방의 소규모 지청 검사들을 정치적 사건에 다수 투입하거나 파견 보낸 결과 지청에서도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형사부 인력 부족을 공판부 검사로 메우다 보니 공판 대응 역량도 급격히 줄어 무죄 선고 사건이 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5년 전 적폐청산 수사 때 과거 정부와 현재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도 2017년 해가 넘어갈 무렵부터 ‘적폐청산 피로감’이라는 말이 많이 거론됐다. 도려내야 할 부위만 빠르게 절제하는 외과의사식 수사를 다시 상기해 봐야 할 때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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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영장심사 출석…“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정 실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정 실장은 그간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그는 이어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제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2013년 7월∼2017년 3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한 뒤 이들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특혜 대가로 정 실장이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준비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전체 사업이익의 24.8%(세후 428억여 원)를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여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대표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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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된 책임정치와 민주당의 선택 [광화문에서/황형준]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2016년 6월 29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주장한 ‘책임윤리’를 거론했다. 주요 당직자들이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리베이트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왕모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었다. 당시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도 제기됐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안 의원은 ‘일보 후퇴’를 선택했다. 이듬해 1월 연루된 이들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했다. 이 선택 덕분에 안 의원은 재기할 수 있었다. 2017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에 실패하고 올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제3당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긴 했지만 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6년 전 안 의원의 기자회견이 떠올랐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일단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사퇴 등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1997년 한보 비리 사태로 아들 현철 씨가 구속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2년 6월 아들 홍업 씨가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측근들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측근이 연루된 각종 의혹에선 이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올 9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 왔듯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그가 ‘믿는다’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8일째다.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 대표는 사과도 안 하고,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책임정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7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자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찬사를 보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유감 표명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측근 배모 씨 하급자였던 A 씨가 물증을 제시하며 폭로하자 “몰랐다”며 사과했을 뿐이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 관계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하고 있다. 정 실장은 1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 실장마저 구속될 경우 이 대표가 어떤 언행을 보일지 궁금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대표에게 ‘일보 후퇴’는 없어 보인다. 당 안팎에선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왜 당이 나서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당’의 길을 갈지,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길을 갈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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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 통해 표 모아주겠다”…유동규-김만배, 이재명 시장 재선 도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을 건네고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제6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경 이 대표가 상대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자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로부터 “A단체를 통해 표를 모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고 한다. 김 씨는 당시 “A단체 신도들이 성남 지역에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조직력이 좋은 만큼 이 단체 고위직 간부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에서 김 씨와 함께 이 단체 간부들을 만나 “이재명 선거를 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부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에게 김 씨가 종교단체를 통해 선거를 돕기로 했으며, 해당 단체 간부들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에게 이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의 효과에 대해 물었는데 정 실장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김 씨는 허위 제보를 통한 여론조성 작업을 도왔고 남욱 변호사는 직원들을 통해 이 대표 옹호 댓글을 다는 등 당시 이 대표의 선거를 적극 지원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2014년 선거 뿐 아니라 2012년 총선에서 강원 동해·삼척에 출마한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을 돕기 위해 같은 종교단체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1억 원을 마련해서 김 씨에게 전달했다. 김 씨가 (이 돈을) 종교 단체에 전달했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남 변호사로부터 빌린 8000만 원으로 신도들 식사만 대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종교단체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지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치적 사안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원하거나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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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의 몽니가 만든 ‘대법원 강태공’[광화문에서/황형준]

    “강태공처럼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최근 주변에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낚시를 하며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만나기까지 때를 기다리다 70대에 재상에 등용돼 뜻을 펼쳤던 춘추전국시대 인물인 강태공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55일째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7∼10층에는 한 층에 대법관실이 3개씩 있다. 하지만 임명이 아직 안 된 오 후보자는 그곳 대신 1410호에 있는 ‘대법관후보자실’로 출근하고 있다. 매일 출근한 뒤 하루 종일 자료를 읽고 대법원 직원들과 번갈아 오찬도 한다. 그러나 대법관 업무는 볼 수 없다. 언론계에선 기사만 안 쓰면 기자가 제일 좋은 직업이라는 말이, 법조계에선 판결문만 안 쓰면 판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란 말이 있다. 여기에는 기사를 쓰고 판결문을 쓰는 게 그만큼 고된 일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것이 업의 본질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타의에 의해 55일째 업무를 못 하는 오 후보자가 강태공을 언급한 것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등이 논란이 됐다. 다만 결정적 흠결은 없었다는 게 세간의 평가인 것 같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근래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치우치지 않은 잣대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게 판사가 갖춰야 할 자질이다. 다정함은 장점은 될 수 있지만 좋은 판사의 핵심 역량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는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 지부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오 후보자의 판결은 금액과 관계없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계속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윤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에 딴지를 걸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된 게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이 140여 일 만에 임명된 게 최장 기록으로 남아 있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9월 퇴임한 뒤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주요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50여 일 공백은 500여 건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 야당의 ‘몽니’로 인한 재판 지연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국민들도 대법관 후보자가 지방법원장급 급여를 받으며 강태공처럼 세월만 낚기를 바라진 않을 것이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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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2라운드로 다시 시험대 오른 법원[광화문에서/황형준]

    주는 사람은 잊어도 받는 사람은 못 잊는 게 상처다. 반대로 받는 사람은 잊어도 주는 사람이 못 잊는 건 뇌물이다. 그 중간에 있는 게 선물이다. 선물의 경우 의미가 있을 때만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기억에 남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2009년 추석 선물을 보냈고, 시장 시절 6차례 이상 대면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12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김 전 처장을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결론 내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추석 선물을 받은 건 유명 정치인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이다. 기억이 안 날 만큼 명절 선물을 많이 받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후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같이 치고,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 건 법원이다. 1라운드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 관련 재판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 7월 “허위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2라운드에서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TV토론과 달리 방송 인터뷰는 사전 질문지에 따라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데, 이 대표가 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법원이 언제 최종 판단을 내릴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9월 말 끝난다. 김 대법원장 임기 내에 이 대표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보은 판결’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판결이 지연되면 의도적으로 판결을 미룬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1라운드에서 사건 선고는 1년 7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2라운드에서 판결이 빠른지 느린지 판단할 때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민주당은 434억여 원의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선거법 조항이 가혹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중단되면서 판결 확정까지 최대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미 1라운드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결론을 유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상처를 입었다. 그런 만큼 법원은 이번 사건을 명예회복의 계기로 삼아 엄정하게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왔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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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특별고문 맡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3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장관급)을 특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최 고문은 행정고시 25회로 1982년 공직에 들어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2016년 1월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2017년 3월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선임됐고 2017년 7월 금융위원장에 임명돼 2019년 9월까지 재직했다.금융위원장 시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했다. 또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켰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모험자본 육성, 회계제도 개혁 등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화우는 최 고문 영입으로 핀테크·가상자산 등 분야에 대한 더 나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금융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는 “최 전 위원장은 금융업무 전반에 걸친 혁신적 정책을 실천하며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신 분”이라며 “금융·자본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혜안을 제시하는 등 금융산업 및 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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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檢, 직권남용 직접수사 고수한 이유 보여줘야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A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공무원 수사는 돈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손을 뗐다”고 했다. 공무원이 뇌물 등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아니면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무수행 중에 벌어진 직권남용의 가벌성(可罰性)이 낮다는 취지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인사를 향한 적폐청산 수사와 사법부를 향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선 ‘직권남용의 남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대검찰청의 ‘2021 검찰연감’에 따르면 직권남용 사건의 접수 건수는 2011년 1808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6110건으로 10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된 후부터는 △2017년 3224건 △2018년 5511건 △2019년 6697건 등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실제 기소 건수는 많지 않았다. △2017년 18건 △2018년 11건 △2019년 8건 △2020년 4건 등에 불과했다. 죄가 안 되는 고소·고발이 급격히 늘다 보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워 정작 기소조차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문제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정치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이자 형사법 전문가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도 변호사 시절인 2019년 5월 학술 강연에서 직권남용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 처장은 당시 “공무수행에 대한 형벌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이 사법 권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무원을 정쟁의 희생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되자 시행령을 통해 직권남용을 직접수사 범위 내로 편입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직권남용이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법과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에 부패범죄로 규정된 점을 근거로 “원래 직권남용은 부패범죄”라는 논리를 폈다. 개정 검찰청법은 직권남용 등 공무원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배제했다. 그런데도 대통령령에서 직권남용을 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시킨 것은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더라도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직권남용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할 수 있다. 정치보복 논란을 감수하고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왜 직권남용 수사를 직접 하려 하는지,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사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넘치거나 치우치지 않고 정밀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의사식 수사가 그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간 10명 안팎 기소에 불과한 직권남용죄를 검찰이 도구와 수단으로 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울 것이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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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핵심’ 서훈 前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예정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상태였다. 서 전 원장은 6월 중순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관광비자를 받고 출국해 LA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또 서 전 원장 등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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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북송’으로 다시 논란 된 대통령의 통치행위 [광화문에서/황형준]

    1974년 박정희 정부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 이른바 ‘통치행위’라며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해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통치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소송에선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평가와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각하했다. 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문 전 대통령도 퇴임 두 달 만에 수사선상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이 대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탈북 어민에 대한 ‘북송’ 판단을 최종 승인했다면 이 같은 통치행위를 사법처리 대상에 올릴 수 있는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두 최고 사법기관의 결론은 달랐지만 통치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부분은 같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방향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고발 내용을 포함해 북송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기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을 최소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송한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북송된 탈북 어민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북한이탈주민법에는 탈북민을 인도주의에 입각해 특별히 보호한다는 원칙이 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북한 송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실 매뉴얼에 따라 북송을 최종 결정했다면 문 전 대통령이 정 실장의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문 전 대통령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새 정부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캐비닛을 뒤지고 정치 보복성 수사가 되풀이되는 데 국민들은 더 이상 박수 치지 않는다.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개인 비리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선 퇴임 후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헌재 결정문 대목처럼 대통령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평가와 심판을 받으면 된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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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진박논란 연상되는 檢계급론, 우스개로 받아들여선 안돼

    ‘찐윤-친윤-범윤-비윤-반윤.’ 최근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을 이렇게 서열화한 계급론이 화제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같이 일한 측근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받아 좌천된 ‘훈장’이 있는 검사들은 ‘찐윤’이다. 좌천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같이 일했던 ‘윤석열 사단’에 포함되는 검사들이 ‘친윤’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 근무지나 술자리에서 마주쳤던 정도의 친분이 있는 이들은 ‘범윤’을 자처한다. 이 같은 말이 나오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 때문이다. 검사 시절 측근 등 대통령과 공적·사적 인연으로 얽힌 인사들이 대통령실 참모와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거 발탁된 것. 한 법조계 관계자는 “너도나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다 보니 이 정도면 검찰에도 ‘친윤’ ‘찐윤’ 감별사가 있어야 될 지경”이라고 혀를 찼다. 박근혜 정부의 ‘진박(眞朴) 감별사’ 논란에 비유한 것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이후 당시 여당(새누리당)에선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진박-중박(中朴)-망박(望朴)-비박(非朴) 등 계급론이 회자되며 논란이 됐다. 최근 마무리된 검찰 인사도 역시나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세 차례 단행한 검찰 인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은 어김없이 요직으로 영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던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유배지로 발령 났다. 주요 수사를 지휘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대표적인 ‘찐윤’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가 고검으로 좌천됐다. 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일했던 엄희준 김영철 검사와 조국 수사팀에 있던 강백신 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3부 부장을 나란히 맡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실력과 함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산 권력’을 수사하다 고초를 겪었던 검사들을 요직에 우선 배치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검찰 내 주류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느낀 중간간부들은 이번 인사 결과를 보고 대거 사표를 냈다. 정권 교체 후 첫 인사인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가 반복된다면 검찰 내 갈라치기와 반목을 조장했던 지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다. 검찰 지휘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은 나도는 ‘검찰 계급론’을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풍자 속에 진실과 경고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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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공수처와 특별감찰관실, 일원화 검토해야 한다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출범 1년 4개월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당초보다 인원이 줄어) 처·차장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 직원 20명이 되면서 ‘종이호랑이’가 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고 인력난을 호소했다. 전문성과 경험 부족 등에서 드러난 미숙함을 인력 탓으로 돌리긴 했지만, 공수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외부 평가를 공수처 수장도 자인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위법 수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사석에서 논란을 인정하며 “인력을 보강해 앞으로는 체급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보다 더 역할을 못한 것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다. 2014년 2월 말 국회는 관련법을 통과시켜 차관급인 특별감찰관 외에 5급 이상 공무원 7명을 직원으로 두고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 공무원을 20명 내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놓고 실랑이를 하다 2015년 3월에서야 검찰 출신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이 감찰관은 이듬해 7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처가의 가족 회사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다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실은 6년 가까이 방치되며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남았다. 최근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고사 상태에 빠졌던 특별감찰관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 감시 기능 등이 없어진 만큼 특별감찰관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래 특별감찰관은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공약에 맞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내세운 카드였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중첩되는 면도 적지 않다. 공수처 수사 대상엔 이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소속된 3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수사할 수 있는 것. 특별감찰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후보를 놓고 기 싸움만 벌이다 시간을 지체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기능이 중복되는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이 양립하며 예산을 쓰길 원할까. 수십 명에 불과한 대통령 친인척 때문에 20명 넘는 특별감찰관실을 재가동하기보다는 공수처 수사 대상 7000여 명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키고 인력을 일부 늘려 주는 게 낫다고 본다. 여야가 이제라도 두 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생산적 논의에 나서길 기대해 본다.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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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野 ‘한덕수 총리 부결’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자리가 채워진 것이다. 국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운명도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한 법무부 장관과 김 여가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시한이 지난 만큼 임명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또다시 미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결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을 지켜보며 임명 여부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반 취임식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는 독선을 뜻하는 것이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을 임명하면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야당의 기류도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등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野 “한동훈 임명, 협치 팽개쳐”… 20일 한덕수 인준 난항 예고 尹, 한동훈-김현숙 임명 강행민주,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 韓총리 인준안 부결 당론 수순국민의힘 “더이상 국정 발목 안돼”… 정호영 임명 여부가 마지막 변수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는 20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더 이상 국정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이게 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가” 격앙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한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거세게 반발하며 “임명 시 여야 협치는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했다. 총리 인준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하반기 원 구성 등 아직 남은 여야 간 주요 협상 이슈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권은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1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추경이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개별 사안은 개별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협치를 전혀 안 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건 오로지 국민의힘의 의지와 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표결’ 남은 고비는 정호영 임명 여부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원 중 빈자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2명만 남게 됐다. 결국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꼬여 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재차 못 박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도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낙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부각시키며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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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기록만 보고 쓰는 공소장, 보도자료만 보고 쓰는 기사[광화문에서/황형준]

    “현장에 답이 있다”, “전화 통화만 하지 말고 가급적 취재원을 직접 만나라”고 배웠던 A 기자. 2030년 어느 날 정부와 여당이 ‘언론 개혁’을 내세우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기자들은 더 이상 사건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살인과 화재 현장 취재는 물론 정부 부처를 찾아 취재원을 만나는 것도 차단됐다. 오직 해당 기관 공보 담당자의 브리핑과 보도자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이 같은 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과 넘쳐나는 왜곡 보도 및 가짜 뉴스가 있었다. 취재기자의 접근이 하루아침에 전부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기자들의 경내 출입이 금지됐고, 2007년엔 기자실을 폐쇄하고 정부 부처 사무실 방문 취재를 제한한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도입됐다. A 기자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2019년에는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기자들의 검사실 출입을 금지시켰고 공보관을 통해서만 취재하도록 했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A 기자는 어느덧 취재 없이 기사를 쓰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머리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다. 왜 힘 있는 자들이 언론의 감시를 벗어나 알리고 싶은 정보만 알리는 상황이 된 걸까. 향후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해 본 가상 스토리다. 이 같은 상상을 한 것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한 검사가 한 말 때문이다. 이 검사는 필자에게 “검사에게 수사를 금지하는 것은 기자한테 취재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지 않고 유무죄를 판단하라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가 취재를 거쳐 기사를 쓰듯 검사도 수사를 거쳐 기소를 판단하는 것이 ‘업(業)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검사들은 피의자나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대면 조사하면서 감(感)을 잡는다. 관계인의 말을 직접 들으며 얼굴 표정과 동작 등에서 그의 심리를 파악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등을 파악하며 사건의 얼개를 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 수사자료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한시적으로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며 이중으로 체크되던 범죄 유무죄 판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공포된 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이대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보완수사 폭을 넓히는 쪽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수사 공백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검찰도 중수청에 수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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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친정부 검사’ 없애는 게 尹 정부 검찰 개혁 첫걸음

    #1.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나를 반정부 성향이라고 부를지 궁금하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검찰 간부 A 씨는 “원래 모든 공무원은 친정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갈등을 빚던 시절 이 간부는 추 전 장관 편 인사로 평가됐다. A 씨 외에도 이른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대선 이후 “내가 왜 친정부 성향이냐”라고 주변에 항변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2. 한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줄줄이 좌천을 당했던 검찰 간부 B 씨는 최근 주변에 “내가 뭘 더 하겠냐. 한적한 지방으로나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인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내심 다음 인사에서 중용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대선 이후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벌어지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과 가까웠던 인사와 윤 당선인에게 등을 돌렸던 인사들이 엇갈린 운명에 놓인 것이다. 정치권처럼 점령군과 패잔병으로 갈리는 모습이 제3자가 보기에 개운치는 않다. 예전 정부에선 검찰에 대해 친정부, 친정권 성향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권력의 의중을 파악하고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과도하게 진행해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적은 많았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켜지면서 내분을 겪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A 씨 말처럼 검사 모두가 ‘친정부 검사’였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중용된 윤 당선인에게도 업보가 있다. 그는 기수를 초월해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이후 자신과 인연이 있는 특수부 검사들을 중용하며 ‘윤석열 사단’을 만들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수혜자였던 윤 당선인은 2019년 7월 총장 취임 이후 현 정부를 향해 칼을 뽑았다. 현 정부는 그를 고사시키기 위해 인사를 통한 보복과 박해를 자행했다. 그 결과 인사평정과 커리어에 따른 검찰 인사 시스템은 붕괴됐고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와 검찰 인사에 쏠려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다시 피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확실한 건 정권이 바뀐 후 ‘친정부 성향’이었다고 중간 간부나 평검사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부역자’ 프레임을 씌워 한직으로 내몰면 다시 정치 보복이 반복될 뿐이라는 점이다. 새 법무부 장관 인선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교체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보다 내부 통합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검찰 간부 인사에서도 친정부와 반정부로 갈라치기 하기보다 능력에 따른 중립적 인사를 통해 내분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친정부 검사’라는 표현이 더 이상 회자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어느 정권에도 치우치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윤 당선인이 시도해야 할 검찰 개혁의 목표일 것이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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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종용’ 받은 황무성 전 사장 “성남시장 지시라고 들어”[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⑫]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형건설사를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빼라’고 했다. 이 시장과 반대 의견을 내니 제가 걸리적거리잖나.” 사퇴 압박을 받고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다 이야기 됐다’며 사직서 내라고 세 번 찾아와서 서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 전 사장은 이번 사건에서 사퇴 종용 의혹의 피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포함해 대장동 사업을 자신들 계획대로 이끌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을 시켜 황 전 사장을 사퇴시키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그의 측근들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황 전 사장이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장’이 7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8번, 유 전 직무대리가 12번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검찰은 올 2월 이 상임고문과 유 전 직무대리,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무성 “난 바지사장… 유동규가 실세”황 전 사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 전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오늘 사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그날 3번이나 찾아왔고 오후 10시경 사직서에 서명을 해줬다.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 전 직무대리와도 이야기가 됐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해 12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엄청난 권한을 시청 쪽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줬기 때문에 실세였고 의사결정을 다 했다. 사장인 내가 반려해도 유 전 직무대리가 하는대로 흘러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지사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사퇴를 요구받은 이유에 대해 황 전 사장은 “대형건설사를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전 지사는 반대했다. 내가 시끄럽게 나갈까봐 지휘부가 전전긍긍한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삼성 현대 등 대형건설사로 했다면 리스크가 줄고 수익의 20%만 준다고 해도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인 ‘성남의 뜰’에는 대형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묻자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나”라고 묻자 황 전 사장은 “2014년 3¤4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14년 12월 말부터 유 전 본부장이 (사장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닦달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또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달 27일 이사회, 2월 4일 시의회 보고 등 세 번 모두 공사가 50%의 수익을 보장받는 조항이 있었다”며 “100만 성남시민과의 약속이었는데 어떻게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제 마음대로 바꾸느냐”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이 사직서에 서명하고 일주일 뒤인 2015년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공사의 이익이 사업 수익의 50%를 받는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지분에 따른 배당이 아닌 확정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올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유 전 직무대리, 정 전 실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기들이 다 그만두라고 한건데 녹취록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곽상도 “하나은행 관계자 중 내가 개입했단 진술한 적 없어” 앞서 31일엔 같은 재판부 심리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수감 중)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25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별개 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관계자 진술이 오염되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구속되자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검찰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간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혔지만, 실제 수사기록 상에는 관련 진술이 없고 정작 기소 단계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곽 전 의원은 또 자신에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남 변호사가 검찰의 제안에 따라 선처를 기대하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김만배 씨가 스스로 허언이라고 자인하는 발언과 그 허언을 들었다는 몇몇 진술이 전부”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은 1일 ‘재판에 임하는 소감’이라는 글에서도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1차 영장청구 때까지 조사한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도, 2차 영장청구 때까지 조사한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한 사람이 없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 부분도 통째로 사라지고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조작되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할 근거도 없으면서 공소사실로 등장하는 등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곳곳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며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하고 원활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 재판부에서 이 점을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대장동 재판은 4일 증인신문이 이어지며 곽 전 의원과 관련된 재판은 13일 첫 공판이 진행될 계획입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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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법무법인 ‘n분의 1’과 윤석열 당선인의 권력 나누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을 할 때 일이다. 2011년부터 상처가 곪아터진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거쳐 같은 해 9월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 내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불법 대출 의혹이 부실을 감추기 위한 정치권에 대한 로비 및 구명운동 의혹으로 번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갔다. 윤 당선인도 수사팀에 포함됐다. 수사가 몇 달간 지속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여권 인사들로 수사의 칼날이 향했다. 그러자 청와대로부터 수사팀에 압력이 내려왔다고 한다. 관련된 야당 인사를 찾아내 여야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였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수사팀 후배들에게 “그런 것은 못하겠다. 우리 다 같이 때려치우자”며 “다 같이 로펌을 차리고 이름은 법무법인 ‘n분의 1’로 하자”고 했다고 한다. 지분과 수익 등을 후배들과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뜻이었다. 다행히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시 야권 중진 의원의 저축은행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 당선인 등 수사팀이 일괄 사표를 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 윤석열은 당시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마인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화(秘話)는 윤 당선인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과 아랫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6년 4월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때 보여준 윤 당선인의 ‘반항끼’도 유명하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놓고 검찰 수뇌부가 고심을 거듭하자 그는 윤대진 검사(현 검사장)와 함께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가 “정 회장을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내밀며 구속 방침을 관철시켰다. 윤 당선인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시절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고, 특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거듭된 좌천과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임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현 정부와의 갈등 등 드라마틱한 노정을 거듭하다 결국 야권 대선 후보가 됐다. 불공정과 내로남불에 지친 국민들은 정의와 공정을 내세운 윤 당선인을 결국 2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윤석열호의 출발은 일단 순조롭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기며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공동정부도 실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내세운 ‘청와대 광화문 이전’과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 공약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역대 대통령이 누렸던 권위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시도여서 이목을 끈다. 무엇보다 정치권력이 권력을 남용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검찰총장 출신인 자신이 정치권으로 불려 나왔다는 점을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한다. 윤 당선인이 외쳤던 ‘n분의 1’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권력 나누기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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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한국안전협회·매일안전신문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8일 서울 서초구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본사 2층에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및 매일안전신문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진단에서부터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발생시의 법적 대응과 안전경영체계 마련에 대한 언론홍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3개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상호 조력 △안전인증서 발급 △대국민 대상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원에서 산업재해 재판을 수행한 바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드림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대응팀 김희준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의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법률 자문을 포함한 종합컨설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안전전문가협회 및 매일안전신문과 상호 협력해 중대재해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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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전면 재수사 가능성…尹 “진상규명 위해 어떤 조치든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달 중 ‘대장동 특검법’ 처리 주장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인선과 구성안 발표 후 ‘후보 시절 윤 당선인도 특검에 동의했다’는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어떤 조치라도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작년부터 늘 이렇게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검 도입’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방법론보다는 ‘꼼수’ 없는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부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선대본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인수위 내 기획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안 인수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7개 분과(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와 1개 위원회(국민통합위), 2개 특별위원회(코로나비상대응특위,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안 인수위원장은 과학, 의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도 겸직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이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를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한다.與 “대장동 특검”에 尹 “어떤 조치든”… 검찰 전면 재수사 가능성윤석열 “진상규명 꼼수 없어야” 역대 가장 치열했던 3·9대선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둘러싼 특검을 놓고 맞붙게 됐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선 전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주장하는 특검 도입 방식과 수사 대상이 엇갈리고 있어 특검이 실제로 도입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만약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5월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뒤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與野, 특검 둘러싼 동상이몽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운동 기간에 우리 당은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특검 실시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172석의 힘을 바탕으로 대선이 끝났지만 특검을 거듭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윤 당선인도 이날 대장동 특검에 대해 “국민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대선이 끝났지만 대장동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당선인은 앞서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대선 후 특검에 동의하느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네 차례 연이은 질문에 “정확히 수사하지 않고 (여권이) 덮지 않았느냐”고 받아쳤을 뿐 특검 수용 여부를 즉각 답하진 않았다. 이에 윤 당선인은 특검 수사보다는 검찰의 재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도입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구체적인 안에 합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관련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17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의 검사 재직 시절 부실 수사 의혹도 전부 수사하자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사건을 덮어버리자는 특검”이라며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추천위 7명 중 친민주당 성향 4명이 특검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정하자는 꼴”이라고 받아쳤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 전 지사를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못 한 상태다. 이런 여야의 기 싸움과 달리 각자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건 특검법이 빠르게 처리될 경우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한 상황에서 특검 도입 주장이 자칫 새 정부 출범 직전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런 분위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대로 협상 제안도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민주당의 꼼수에 말려들어 갈 필요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로 진상 규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특검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사실상 재수사 가까운 진상 규명 나설 듯검찰 안팎에선 민주당이 꺼내 든 특검 요구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 한 검찰 간부는 “가령 (앞으로) 한동훈 검사장 등 (윤 당선인과 가까운 검사가) 이 수사팀을 맡아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막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특검법 도입은 검찰이 아닌 국회의 몫인 만큼 검찰은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날 윤 당선인의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고, 국회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중앙지검에서 다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검찰에서는 특검과 별개로 윤 당선인 취임 전후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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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 달 동안 공소장만 7개…뇌물부터 김영란법 위반까지 ‘대장동 복마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⑧]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다섯달 동안 공소장 7개를 같은 재판부가 받은 것은 거의 처음 본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통상 검찰은 직접수사를 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즉 공소제기(기소)와 공소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기소할 때 만드는 공소장은 1개 사건 당 1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종 재판이 시작된 뒤 다른 범죄 발견 시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같이 진행하거나 별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또 검찰이나 변호인 측 요구로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김만배, 뇌물→배임→청탁금지법 등 세 차례 기소그런 상황에서 이번 재판에선 관련자에 대한 기소가 모두 7차례나 이뤄졌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 관계자로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고,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 당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녹취록을 입수한 뒤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했지만 다른 공범과의 관계 등 수사가 미진했던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혐의를 기소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18일에서야 귀국한 데다 앞서 같은달 14일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일 유 전 직무대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에겐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을 통해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고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및 상당한 시행 이익 등 나머지 초과이익을 모두 화천대유 측이 갖도록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2015년 김 씨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김 씨와 남 변호사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 등 3명 구속영장은 11월 4일 새벽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만에 발부됐고 남 변호사 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정 회계사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아예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장동 5인방 중 막내격인 정 변호사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11월 22일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모두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변호사도 기소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한달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정 변호사를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관계자 등과 만나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뒀다”고 말했는데 ‘우리 사람’은 정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이후 다섯 번째 기소는 의외의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1월 28일 검찰은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합니다.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교도관에게 165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갑 등 휴대품을 돌려받으면서 교도관에게 “간식이라도 사먹으라”면서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도관의 신고로 서울구치소 측이 경찰에 신고 내용을 통보한 후 결국 김 씨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까지 언급한 5가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로 배당돼 같은 사건으로 병합됐습니다. 다만 검찰이 지난달 22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남 변호사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6년 3, 4월경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입니다. 같은 날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김 씨가 뇌물혐의로 처음 기소된 뒤 3번째 기소입니다. 결과적으로 9월 말 검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뒤 다섯 달만에 모두 7번 기소가 이뤄진 겁니다. 지난달 기소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관련 사건들도 모두 대장동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배당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까지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 박근혜 사건에서도 못 본 역대급 최다 기소이 같이 한 재판에서 기소가 7번이나 이뤄진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역대급 재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비춰보아도 이례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뒤 2018년 1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고 한 달 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또 다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사건은 모두 병합되지 않고 별개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비슷한 시기 국정농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프로포폴 투약 등 세 가지 사건을 겪었지만 모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첫 기소 이래 관련자들에 대한 순차 기소와 추가 기소가 많이 이뤄진 것은 대선 주자가 연루된 사건 특성상 3·9대선이라는 데드라인 하에 수사가 진행된 것과 관련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로서도 정치권 등 여론의 압박을 고려하다보니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고 일부 수사가 일단락될 때마다 기소한 뒤 다음 단계 수사를 이어가는 편이 수월했던 측면이 컸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많았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당장 대선이 임박하면서 사실상 수사는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이후 그간 제기됐던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선 전까지 여야 모두 특검 도입을 강조했던 만큼 대선 이후 지형에 맞게 검찰 또는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은 7개가 아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다음주부터 증인신문 재개이번주 대장동 재판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각각 10, 11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기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절차 갱신’이 진행됐습니다. 8~11차 공판은 모두 지난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식으로 진행됐고 사실상 재판은 제자리였습니다. 공판절차 갱신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주 재판은 3·9 대선을 전후로 7일과 11일 각각 진행되고 증인신문도 재개됩니다. 7일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가, 11일엔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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