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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소통을 거부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강성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더 심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26일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3일 출마 선언 때부터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등 연일 날 선 발언을 이어왔다. 정 대표 당선 직후엔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의 핵심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는 등 반탄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여야 대표가 소통하거나 만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 대표도 취임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는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해 왔다. 이달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앞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26일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최악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말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거냐”며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선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수사 기간을 늘리고 검사를 더 파견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처음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특검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소통을 거부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강성 반탄(탄핵반대) 진영의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더 심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장 대표는 26일 결선투표 결과 발표 후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장 씨는 지난달 23일 출마 선언 때부터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등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 선 발언을 이어왔다. 정 대표 당선 직후엔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의 핵심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는 등 반탄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여야 대표가 소통하거나 만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강경파로 꼽히는 정 대표도 취임 직후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는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해왔다. 이달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앞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26일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최악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말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거냐”며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특검이 처음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특검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조 이상 상장사 51% 경영권 불안 노출 25일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를 몰아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전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까지 가능해지면서 주주 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104곳(51.0%)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의 상장사는 최대 주주 외에 외부 주주 연합(지분 5% 이상)의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은 지주사의 경우 전체 31곳 중 25곳(80.6%)이 경영권 불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외부 세력이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경영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野 “경제 내란법” vs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추진” 범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번 달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월 3일)한 지 53일 만이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칫하면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4박 5일에 걸친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칫하면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월 중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4박 5일에 걸친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고 비판했다.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조 이상 상장사 51% 경영권 불안 노출25일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를 몰아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전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까지 가능해지면서 주주 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104곳(51.0%)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의 상장사는 최대 주주 외에 외부 주주 연합(지분 5% 이상)의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지주사의 경우 전체 31곳 중 25곳(80.6%)이 경영권 불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재계는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외부 세력이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경영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野 “경제 내란법” vs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추진”범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번 달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안팎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당초 25일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8일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 워크숍을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처리 시점을 늦추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27일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당일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권 내에선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수사 대상에 ‘집사’ 김예성 씨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사실상 활동 기간에 적용받지 않고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김 여사 특검(최장 150일)의 경우 올해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현재 내란 특검(최장 150일)은 11월 14일까지, 채 상병 특검(최장 120일)은 10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 입법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강행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한마디 얘기도 없던 특검법 개정안을 가져와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새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에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 제도인 특검의 연장은 전례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 규모를 더 늘리면 일반 형사사건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5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안팎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여권 내에선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수사 대상에 ‘집사’ 김예성 씨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사실상 활동 기간에 적용받지 않고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김 여사 특검(최장 150일)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현재 내란 특검(최장 150일)은 11월 14일까지, 채 상병 특검(최장 120일)은 10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경제 내란 입법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강행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한 마디 얘기도 없던 특검법 개정안을 가져와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새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서도 “특검법에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한시적 제도인 특검의 연장은 전례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달 5일 본회의에서 KBS 지배구조를 겨냥한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마다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25일까지 ‘4박 5일 입법 마이웨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당은 물론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與, KBS 이어 MBC 대주주 개편법 일방 처리국회는 이날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을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행 3개월 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뒀다.이날 방문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이념 편향적인 특정 세력 이익만을 위한 독선적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 처리 폭주열차 가동을 시작했다”며 “민생경제 살리라는 국민 절규 외면하고 민주노총 하명만 받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진 본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했다.● 25일까지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마무리민주당은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방송 3법 통과에 따라 KBS 등은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려면 방통위가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같은 후속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로 방통위가 없어지면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하고, 같은 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25일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법”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는 등 2차 압수수색 시도도 저지하기로 했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스템상에서 (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의) 동일성 여부를 대조하는 작업을 위해 (국민의힘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당원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교인 명단 중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원 명단과 대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15시간의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비상 대기를 하겠다”며 “의원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해서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20일)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결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긴급 의원 총회도 열었다. 송 위원장은 “500만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 기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을 향해선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지금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 간 분열 양상이 전방위로 심화되고 있다. 인적 쇄신론과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징계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 책임론을 두고 찬탄파와 반탄파가 서로 탈당을 종용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반탄 주자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전당대회 이후 당이 쪼개질까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15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계속 모여 달라”며 “단일대오에서 이탈하는 자는 더 이상 우리의 동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서자 김 후보는 13일 밤부터 당사 1층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김 후보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건 찬탄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찬탄파 후보들은 인적쇄신론을 강조하면서 반탄파를 압박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와 당 대표 후보 간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며 “대선백서를 쓰고, 그에 따라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판단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부산 지역 일정으로 인해 영상을 통해 정책협약식에서 정견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다른 후보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again)’을 외치며 탄핵 반대 당론을 고집하고 있다”며 “헌법을 유린한 자를 옹호하는 세력에 우리 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로 간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반탄파를 정조준했다. 반면 반탄파는 조 후보가 11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당을 떠나라”라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찬탄파와 반탄파가 서로를 향해 “당을 나가라”는 상황에 대해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양측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봉합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같은 반탄파인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에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전날(14일) 중앙당사에서 전 씨가 기자들과 만나 농성 중인 자신을 앞에 두고 장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데 대해 “선거 때 원수는 평생 원수란 말이 있다. 선거 때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섭섭하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정책협약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며 “결국 당심과 민심이 제게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전 씨가 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청년지도자아카데미가 주관한 ‘광복 80주년 기념 자유콘서트’에 참석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 씨에 대한 징계 바로 다음 날 전 씨가 사실상 주최한 행사에 당 대표 후보가 참석한 건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직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민 대표’ 80명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역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쪽 임명식에 그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자기편들만의 잔치인 ‘셀프 대관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李 “국정 운영 중심엔 언제나 국민”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하얀 넥타이를 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선 유충원 김숙정 씨 부부, 박항서 축구 감독, 바둑기사 이세돌 씨 등 국민 대표 80명이 원형 무대에 올라 자신이 직접 쓴 ‘빛의 임명장’을 대형 큐브에 거치했다. 이 중 광복군 독립운동가였던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광복회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인공지능) 대표, 허가영 영화감독 등 4명은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임명장을 큐브 위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빛의 임명장’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이은미, 이승환 씨 등이 축하 무대를 가졌다. 이은미 씨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축하공연자로 참석해 “민주당 권리당원 이은미”라고 소개했다. 이승환 씨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문화제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野 “광복절에 대관식” vs 與 “내란 반성과 사죄부터” 이날 행사에는 국민대표 80인,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권 여사, 정부와 국회, 종단과 노동계 대표, 기업인 등 국가 주요 인사 및 각계 대표, 일반 시민 3500명 등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대통령이 ‘저녁 행사(국민임명식)에도 오시지요’라고 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에 독립 유공자와 순국선열 후손들을 병풍처럼 세워 놓고 자기 대관식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독재 정권이 막무가내 망나니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가 내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 저도 똑같았다”며 “사람하고 악수한다던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 대표와 맘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4당만 만난 정 대표는 5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올해 광복절은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두 번째 취임식, 그리고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고 망언이 난무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반성과 사죄 없이 형식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민 대표’ 80명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역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쪽 임명식에 그친 것을 두고 “국민통합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자기 편들만의 잔치인 ‘셀프 대관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李 “국정 운영 중심엔 언제나 국민”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하얀 넥타이를 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날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선 유충원 김숙정 씨 부부, 박항서 축구 감독, 바둑기사 이세돌 씨 등 국민 대표 80명이 원형 무대에 올라 자신이 직접 쓴 ‘빛의 임명장’을 대형 큐브에 거치했다. 이 중 광복군 독립운동가였던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광복회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인공지능) 대표, 하가영 영화감독 등 4명은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임명장을 큐브 위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빛의 임명장’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이은미, 이승환 씨 등이 축하 무대를 가졌다. 이은미 씨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축하공연자로 참석해 “민주당 권리당원 이은미”라고 소개했다. 이승환 씨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문화제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野 “광복절에 대관식” vs 與 “내란 반성과 사죄부터”이날 행사에는 국민대표 80인,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권 여사, 정부와 국회, 종단과 노동계 대표, 기업인 등 국가 주요 인사 및 각계대표, 일반 시민 3500명 등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대통령이 ‘저녁 행사(국민임명식)에도 오시지요’라고 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광복절에 독립 유공자와 순국선열 후손들을 병풍처럼 세워 놓고 자기 대관식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며 “독재 정권이 막무가내 망나니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광복절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가 내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 저도 똑같았다”며 “사람하고 악수한다던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 대표와 맘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4당만 만난 정 대표는 5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올해 광복절은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의 대통령 두 번째 취임식, 그리고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고 망언이 난무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반성과 사죄 없이 형식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에서 열린 ‘광복 80년 전야제’ 행사에 국회와 국가보훈부가 약 10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쟁 업체의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10억 원을 들여 축제를 벌인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에서 국회사무처는 총 3억300만 원, 보훈부는 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약 10억 원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 보훈부, 광복회가 공동 주최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을 맡아 가수 싸이, 거미, 폴킴 등이 공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이 국회사무처와 보훈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5일 수의계약으로 한 공연 전문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보훈부에 구두로 행사 공동 주최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보훈부는 행사 이틀 전인 이달 12일 6억4000만 원 상당의 광고집행비를 한 방송사와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를 앞두고 사실상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국가보훈부에 행사 공동 주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공문 없이 구두로 제안하고 공문서 없이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인이 주도해 정부 행사를 수의 계약하는 등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재연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사무처 측은 김 의원실에 “경쟁 업체 입찰이 없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번 행사가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집중 폭우 기간에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사 취소는커녕 유명가수를 불러 축제를 즐긴 건 부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반발해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켰다. 당초 경기 고양시에서 개최하려던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도 당원 명부 사수 등의 이유로 당사에서 진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전날 대전 합동연설회 도중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빈집털이범처럼 중앙당사를 침탈해 들어온 건 천인공노할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이 내놓으라고 한 건 500만 당원 동지의 개인정보”라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 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당대회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도 당원 명부 사수와 호우 피해 등을 이유로 당사에서 개최했다. 당권 주자들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난했지만,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로 갈려 서로를 향해 “극단 망나니”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하며 날 선 공방을 되풀이했다. 찬탄 진영의 안철수와 조경태 후보는 이날도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를 거론하며 “계엄을 찬양하면서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계엄 망령과 결별해야 한다. 극단 망나니들을 쫓아내야 한다”며 “그래야 이재명(대통령)의 내란선동 박살 내고 지방선거에서 보수 깃발을 꽂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를 향해 “민주당으로 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이 내란정당으로 몰려 해산 위기에 있는데도 내부총질하고 계파싸움만 할 것이냐”며 “목숨 걸고 이재명 독재 정권과 싸우고 동지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장 후보는 “제가 극우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 당에 남아계실 것인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면 민주당에 가서 당 대표를 하라”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뒤늦게라도 아버지의 한국어 이름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딴 남승룡 선수의 셋째 딸 남건옥 씨(80)는 12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남 씨는 “아버지는 눈감으시는 날까지 한국 마라톤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라며 “뒤늦게라도 아버지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이름과 함께 세계에 소개되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일제강점기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참여했던 한국인 선수 9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에서 일본 이름과 함께 한국 이름도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일본 국적에 일본어 이름으로만 홈페이지에 기재돼 왔으나 국회와 대한체육회의 요구로 한국 국적과 한국어 이름이 병기된 것이다.● 일본인으로 소개됐던 올림픽 영웅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국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한 한국인 선수는 11명으로 이 가운데 손기정, 남승룡 선수 등 9명의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이 IOC 홈페이지에 병기된 것으로 확인됐다.IOC는 홈페이지에서 손 선수에 대해 “당시 한국은 일본군 점령하에 있었기에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일본 대표팀 선발전을 통과해야 했다. 남승룡 선수와 함께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손기정의 올림픽 기록은 일본 이름으로 남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상식에서 손기정은 일장기가 게양되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자신의 승리를 지켜봐야 했다. 손기정과 남승룡은 고개를 숙여 묵묵히 항의 의사를 나타냈다”는 당시 상황 설명도 덧붙였다. 손기정 선수는 2011년부터 한국어 이름이 병기됐으나 이번 수정으로 일제 강제 치하 하에 일장기를 달고 뛸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IOC는 남 선수에 대해서도 “그 당시 한국은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기에 올림픽 참가 기록이 일본 이름으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을 바꿨다.IOC 측은 대한체육회에 “한국 국회의원 명의의 서한 전달 등 국회의 노력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이름 등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은 “IOC 홈페이지는 지금까지도 손기정을 일본 국적의 기테이 손(Kitei Son)으로, 남승룡을 일본 국적의 쇼류 난(Shoryu Nan)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관 부처가 협력해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IOC에 조치를 요구했고, IOC가 수용한 것이다.● “뒤늦게라도 한국어 이름 되찾아 감사”두 선수 외에 7명의 올림픽 영웅들도 한국인 이름과 국적이 병기됐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농구에 일본 국적으로 참여했다가 광복 이후 대한농구협회 등을 창립한 이성구 선수와 대한민국 여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장이진 선수 등이다. 대한체육회는 IOC와 협력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한국어 이름 병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선수들의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손 선수의 외손자인 이준승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은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선수들도 한국어 이름이 기입돼 다행”이라며 “앞으론 한국 이름과 국적이 먼저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한국어 이름 병기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체육회의 감사패를 받은 배 의원은 “늦게나마 조국 잃은 청년의 설움을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11명 선수의 명예를 되찾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13일 국민의힘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과 특검 수사 등을 두고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고 공격하며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에 대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주장한 반면 찬탄(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강조하며 맞섰다. 반탄파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3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두 달 만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탄났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손잡고 우리 국회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 일어서서 투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반탄 진영의 장동혁 후보도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함께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는 그렇게 욕했던 ‘윤 어게인(again)’과 손가락질하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선생이 (지난)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향해 배신자라고 부르는 게 부끄러운 거다”라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우리 당을 망친 배신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거의 궤멸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 여당의 지위를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배신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돼서 우리 당에 남아 있는 극우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찬탄 진영의 안철수 후보도 “계엄 옹호 세력, 극단 세력과 결별해야만 이재명의 정당 해산 음모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계엄과 극단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선동으로 당원을 우롱하는 진짜 배신자와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도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진 지지자들은 상대 진영 후보가 연설할 때 “배신자” “내려오라” 등의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다. 연일 전한길 씨와 정면충돌하고 있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할 때는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8일 합동연설회에서 ‘야유 선동’을 일으켜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전 씨는 이날도 행사장에 출입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찬탄 진영을 공격했다.대전=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뒤늦게라도 아버지의 한국어 이름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딴 남승룡 선수의 셋째 딸 남건옥 씨(80)는 12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남 씨는 “아버지는 눈감으시는 날까지 한국 마라톤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참여했던 한국인 선수 9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에서 일본 이름과 함께 한국 이름도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일본 국적에 일본어 이름으로만 홈페이지에 기재돼 왔으나 국회와 대한체육회의 요구로 한국 국적과 한국어 이름이 병기된 것이다.● 일본인으로 소개됐던 올림픽 영웅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국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한 한국인 선수는 11명으로 이 가운데 손기정, 남승룡 선수 등 9명의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이 IOC 홈페이지에 병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IOC는 홈페이지에서 손 선수에 대해 “당시 한국은 일본군 점령하에 있었기에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일본 대표팀 선발전을 통과해야 했다. 남승룡 선수와 함께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손기정의 올림픽 기록은 일본 이름으로 남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상식에서 손기정은 일장기가 게양되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자신의 승리를 지켜봐야 했다. 손기정과 남승룡은 고개를 숙여 묵묵히 항의 의사를 나타냈다”는 당시 상황 설명도 덧붙였다. 손기정 선수는 2011년부터 한국어 이름이 병기됐으나 이번 수정으로 일제 강제 치하 하에 일장기를 달고 뛸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IOC는 남 선수에 대해서도 “그 당시 한국은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기에 올림픽 참가 기록이 일본 이름으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을 바꿨다. IOC 측은 대한체육회에 “한국 국회의원 명의의 서한 전달 등 국회의 노력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이름 등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은 “IOC 홈페이지는 지금까지도 손기정을 일본 국적의 기테이 손(Kitei Son)으로, 남승룡을 일본 국적의 쇼류 난(Shoryu Nan)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관 부처가 협력해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IOC에 조치를 요구했고, IOC가 수용한 것이다.● “뒤늦게라도 한국어 이름 되찾아 감사” 두 선수 외에 7명의 올림픽 영웅들도 한국인 이름과 국적이 병기됐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농구에 일본 국적으로 참여했다가 광복 이후 대한농구협회 등을 창립한 이성구 선수와 대한민국 여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장이진 선수 등이다. 대한체육회는 IOC와 협력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한국어 이름 병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의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손 선수의 외손자인 이준승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은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선수들도 한국어 이름이 기입돼 다행”이라며 “앞으론 한국 이름과 국적이 먼저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늦게나마 조국 잃은 청년의 설움을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11명 선수의 명예를 되찾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윤리위 첫 회의에서 제명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전 씨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것. 이에 전 씨가 연설회에서 충돌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징계하라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전 씨를 불러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전 씨가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진영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당원들을 선동한 이후 연설회장 출입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전 씨는 그날 발언 권한이 없었다”면서도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옹호 등 전 씨의 발언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전 씨를 조속히 징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규상 징계 사유가 명백한 경우 소명 절차 없이도 징계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했고, 11일에도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미루면서 오히려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빠르게 징계하고 ‘손절’했는데, 우리 당은 전한길 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징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안을 의결하면서도 징계 여부와 수위는 전 씨의 소명을 들어본 다음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윤리위 결정 이후 당 안팎에선 “전 씨 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할 당 지도부와 윤리위가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처분한 민주당을 겨냥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 공세를 펼치고도 정작 전 씨에 대한 징계는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로 징계 가능한데… 미적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14일 오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와 윤리위가 의지만 가지면 더 빠르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전 씨가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올해 초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임명됐다. 여 위원장은 권 의원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민주적 절차’를 핑계 삼아 징계를 미적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사안이 중대할 경우 윤리위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21대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국면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의 ‘세대 비하’ 막말 논란이 확산되자 신속하게 제명에 뜻을 모았고, 윤리위는 다음 날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김 후보에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는 심야 회의를 열어 제명을 확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14일에도 전 씨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 위원장은 “14일에 징계 결과가 나온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씨가 징계에 반발해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김근식 징계하라” 역공 나선 전한길 국민의힘이 전 씨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사이 전 씨는 8일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강성 당원들은 “당이 전 씨를 징계하려면 김 후보도 같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홍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다. 전 씨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김근식 후보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전 씨는 “김근식 후보가 화면으로 갑자기 전한길을 음모론자, 극우론자다 이러면서 저를 면전에서 저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도 자신을 도발한 책임이 있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 씨가 관계자들과 함께 당사로 들어가려 하자 당 관계자 등이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강경 보수 유튜버들의 공동 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니 (당에)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전 씨에 대해선 징계 중단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최고위원 후보 8인 중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후보 등 4명이 출연했다. 이에 김근식 후보는 “언론인으로 가장해 (연설회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연설을 방해했다”며 “각목만 안 휘둘렀지 정치 깡패랑 똑같다”고 전 씨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이자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건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영임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의당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 사면 논의는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경우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검찰 독재의 희생자인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