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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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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사건·범죄35%
검찰-법원판결30%
사회일반24%
대통령5%
사고3%
보건3%

  • “김건희 선물용” 목걸이-샤넬백… 檢, YTN 인수 청탁 연관성 조사

    검찰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물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통일교 측이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를 희망했다는 내용 등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통일교 측이 원하던 내용을 영장에 적시하면서 선물의 대가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측 YTN 인수 등 희망 영장 적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샤넬 백과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인삼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 집권 후 통일교 측이 YTN 인수를 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11월 YTN 매각을 공식화했다. YTN은 공공기관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대주주로, 이들 기업은 YTN의 지분 30.9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통일교 측도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과적으로 YTN은 이듬해 10월 유진그룹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통일교 측이 캄보디아에 있는 메콩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영장에 기재했다. 훈 센 캄보디아 총리가 통일교 측이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수차례 참석하는 등 통일교는 당시 캄보디아와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통일교가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원했던 정황인 셈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아이폰16 등 휴대전화 여러 대와 메모장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 대상이 일기장, 회계장부 등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목걸이, 샤넬 백, 인삼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 메모장 등에 청탁 관련 단서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여러 대와 메모장의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건진, ‘여사님이 물건 잘 받았다’ 대화 의혹 검찰은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씨와 전 씨 사이에선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물건 일부가 실제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담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더라’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김 여사 선물 목적으로 건넨 물건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들은 이달 11일 김 여사가 관저를 나오며 바꾼 새 휴대전화와 코바나컨텐츠 전시 공간에 음악을 트는 용도의 공기계라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저 외에도 김 여사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서 관련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 씨는 샤넬 백과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인삼 등 윤 씨에게 받은 물건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 역시 이 물품들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 수사가 윤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윤 씨가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원조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전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비공식 대선 조직, 일명 ‘양재동 캠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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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사저 수색영장에… “통일교, YTN 인수 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선물을 건넨 배경으로 통일교의 YTN 인수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김건희 여사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그라프), 샤넬 백, 인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해결해야 할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선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여러 대와 메모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 씨는 “선물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월 내란 수괴 혐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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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尹사저 수색영장에 “통일교, YTN 인수 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65) 씨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 내용으로 통일교의 YTN 인수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김건희 여사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그라프), 샤넬백, 인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지원 등 을 포함한 여러 민원의 대가로 이같은 선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여러 대와 메모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 씨는 “선물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내란 수괴 혐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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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부부 향하는 ‘건진 게이트’… 인사개입-양재동 캠프 의혹도 겨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을 계기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전 씨 등 세 사람 사이에는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양재동 캠프’ 운영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일명 ‘건진 게이트’ 수사 향방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 검찰, 인사 개입 여부 등 규명 최근 검찰은 전 씨의 처남으로 일명 ‘찰리’라 불리는 김모 씨(56)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와 그의 딸의 문자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딸이 전 씨에게 “아빠,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전 씨는 “직접 소통하면 돼. 신 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답했다. 전 씨 일가가 민원 해결에 언제든 대통령실 내 신모 행정관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 씨와 그의 부인, 딸, 김 씨 등 일가를 출국 금지한 상태다. 전 씨 측은 “신 행정관이 자신의 능력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이지, 전 씨가 신 행정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전 씨는 올 1월 검찰 조사에서 “신 씨는 아는 사람은 맞는데 부탁한 건 없다”고 진술했다. ● 전 씨 현금다발 출처 조사 중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다발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5만 원권 3300장이 묶인 현금 다발(총 1억6500만 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돈다발은 ‘한국은행’이라 쓰인 포장 비닐에 담겨 있었다. 한국은행 측은 이 돈이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무속인인 전 씨는 주로 ‘기도비’로 돈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전 씨는 올 1월 검찰 조사에서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 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기도비 명목으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올 1월 기소했다. ● ‘양재동 캠프’ 관여 의혹도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비공식 대선 지원 조직 ‘양재동 캠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양재동 캠프는 2022년 윤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였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전신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네트워크본부는 전 씨가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진 뒤 ‘무속인 관여 논란’ 끝에 2022년 1월 해체됐다. 전 씨가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게 된 배경에는 김 여사의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전 씨 측근은 본보에 당시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니까 도와달라”고 전 씨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월 조사에서 전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네트워크본부 무속인 활동 논란이 일었던 당시 전 씨와의 관계에 선을 그었으나, 이 같은 과거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전 씨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도 지난해 10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7번은 최 씨가, 3번은 전 씨가 먼저 걸었다. 이들의 통화는 짧게는 1분여에서 길게는 1시간 48분까지 이어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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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부부 향하는 ‘건진게이트’ 수사…인사개입-양재동 캠프 의혹 조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을 계기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전 씨 등 세 사람 사이에는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양재동 캠프’ 운영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일명 ‘건진 게이트’ 수사 향방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 검찰, 인사 개입 등 의혹 규명 최근 검찰은 전 씨의 처남으로 일명 ‘찰리’라 불리는 김모 씨(56)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와 그의 딸의 문자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딸이 전 씨에게 “아빠,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전 씨는 “직접 소통하면 돼. 신 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답했다. 전 씨 일가가 민원 해결에 언제든 대통령실 내 신 행정관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 씨와 그의 부인, 딸, 김 씨 등 일가를 출국 금지한 상태다.전 씨 측은 “신 행정관이 자신의 능력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이지, 전 씨가 신 행정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전 씨는 올 1월 검찰 조사에서 “신 씨는 아는 사람은 맞는데 부탁한 건 없다”고 진술했다. ● 전 씨 현금다발 출처 조사 중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다발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5만 원권 3300장이 묶인 현금 다발(총 1억6500만 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돈다발은 ‘한국은행’이라 쓰인 포장 비닐에 담겨 있었다. 한국은행 측은 이 돈이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무속인인 전 씨는 주로 ‘기도비’로 돈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전 씨는 올 1월 검찰 조사에서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기도비 명목으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올 1월 기소했다. ● ‘양재동 캠프’ 관여 의혹도 수사대상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비공식 대선 지원 조직 ‘양재동 캠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양재동 캠프는 2022년 윤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였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전신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네트워크본부는 전 씨가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진 뒤 ‘무속인 관여 논란’ 끝에 2022년 1월 해체됐다.전 씨가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게 된 배경에는 김 여사의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전 씨 측근은 본보에 당시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니까 도와달라”고 전 씨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월 조사에서 전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네트워크본부 무속인 활동 논란이 일었던 당시 전 씨와의 관계에 선을 그었으나, 이같은 과거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전 씨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도 지난해 10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7번은 최 씨가, 3번은 전 씨가 먼저 걸었다. 이들의 통화는 짧게는 1분여에서 길게는 1시간 48분까지 이어졌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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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부부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건진법사 ‘선물’ 찾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구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 간의 각종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4일 파면 된 뒤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처럼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았다.검찰은 전 씨와 그 일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인삼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 선물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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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尹 대선 ‘양재동 캠프’ 운영비 대”… 비공식 조직 관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선거 캠프 출범 전에 꾸려진 비공식 조직, 이른바 ‘양재동 캠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씨가 양재동 캠프 관련 일부 자금을 댔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재동 캠프가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사무소로 활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해당 사무소는 선거 캠프가 아닌 ‘팬클럽’ 성격이었다며 반박했다.● “양재동 캠프 인사, 네트워크본부와 일부 겹쳐”29일 양재동 캠프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캠프는 2021년 6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타워 안에 차려졌다. 캠프 명칭은 양재동 캠프로 불렸지만 실제 행정구역은 서초동이다. 이 캠프는 당시 타워 안의 사무실을 임차해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는 전 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법당에서 3.1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었다. 이날 취재팀이 찾은 지상 20층 규모의 OO타워는 층마다 매우 넓은 규모의 사무실 1, 2개씩이 있었다. 20층까지 공실은 없었다. 층당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315.3㎡(약 95평) 규모다. 사무실 한 층을 전부 임차할 경우 한 달 임차료는 20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가 양재동 캠프의 후신 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에 있긴 있었다”면서 “양재동 캠프 인사가 네트워크본부 사람들과 일부 겹쳤다. 규모도 크고 공간 자체도 넓었다”고 설명했다.네트워크본부는 전 씨가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불리며 활동했다는 의혹이 2022년 1월 제기된 뒤 해산했다. 전 씨는 당시 캠프 활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음료수도 사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식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네트워크본부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3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 운영 등에 일부 돈을 댔다는 의혹도 나온다. 거마비나 운영비 등을 대는 데 전 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 씨가 자금을 대기도 하고 캠프가 초창기에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양재동 캠프는 사전 선거운동 개념이 아니고 ‘팬클럽’ 같은 공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양재동 캠프, 실제 대선에 쓰였는지가 핵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12일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공식 선거 캠프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이마빌딩이었다. 양재동 캠프는 신고되지 않았다. ‘불법 대선 캠프’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되면 안 된다. 전 씨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선 양재동 캠프가 실제 선거사무소 용도로 활용되거나 기능했는지, 윤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양재동 캠프의 사용권이 있었으며 해당 캠프로 인해 정치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봤는지 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선거사무소 또는 그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이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 사무원 등을 꾸려 외부로 연락을 돌리는 등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A 대변인은 “양재 캠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다른 B 대변인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양재 캠프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담당하면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워낙 유명했던 캠프고 당시 건진법사 라인과 다른 캠프 라인 간 기싸움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불법 대선 캠프로 고발된 서울 강남구의 ‘신사동 사무실’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이다. 양재동 캠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재동 캠프)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없다”면서도 “의혹과 관련한 단서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확인해 보겠다”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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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진에 ‘김건희 선물용’ 고가 명품백도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던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같은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백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씨가 받은 물건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고가의 가방 역시 전 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목걸이와 가방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 씨 측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통일교 안팎에선 당시 고위 간부였던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선물을 전달하려 한 배경에 대해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현안 해결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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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선물용’ 명품백-다이아 목걸이, 실제 전달됐는지 수사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오간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들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전 씨가 일종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물건들이 최종 목적지인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씨 측은 목걸이의 경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가 가방, 목걸이… ‘김 여사 선물’ 오간 정황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 씨가 윤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받은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의 행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은 명품백으로 추정된다. 목걸이 역시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최소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윤 씨가 건넨 물건에는 인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물건들을 건넨 뒤,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선물이 전달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방과 목걸이 등은 각각 다른 시점에 윤 씨로부터 전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일회성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통일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교는 캄보디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다고 한다.전 씨가 이 같은 물건들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김 여사와의 친분 관계가 꼽힌다. 앞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통령 선거 캠프를 지원한 것이 김 여사의 권유 때문이라는 측근의 주장이 나왔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이라고 적힌 전 씨 명함이 공개된 적도 있다.다만 목걸이의 경우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목걸이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보했다.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 윤 씨가 전 씨에게 반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씨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전 씨는 목걸이의 행방을 묻는 검찰 조사에선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이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교 관계자는 전직 간부인 윤 씨가 여러 차례 선물을 건넨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건진법사, 통일교-尹 만남 주선했나… 검찰 수사앞서 검찰은 전 씨가 윤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올해 1월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의자인 전 씨를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 씨는 “(그러한 목적의 고문료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앞서 윤 씨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씨는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해당 강연 영상에서 윤 씨는 “제가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다. 한 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윤 씨를 직접 만나게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씨와 그의 부인, 딸, 처남 김모 씨 등 일가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서울남부지검에 배당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2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검은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협약을 반복 체결해 투자자를 속여 가며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금융 당국의 조사 과정에선 연루 의혹을 받아 온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선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무렵에도 전 씨가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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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처남 찰리 몫” 이라던 용산 행정관, 승진 대상자 포함된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혹은 전 씨 개인을 넘어 전 씨네 일가족과 측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으로 뻗어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 씨의 처남이자 일명 ‘찰리’로 불리는 김모 씨(56) 역시 이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 씨가 김 씨 몫으로 대통령실에 넣어줬다고 언급한 신모 행정관은 조만간 단행될 대통령실 승진 인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찰리 ‘몫’이니 언제든 쓸 수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김 씨가 대통령실 인사 청탁을 포함해 전 씨 관련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 부녀 간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2022년 7월 전 씨의 딸 전모 씨는 전 씨에게 “아빠,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약 두 달이 지난 때였다. 이에 전 씨는 “직접 소통하면 돼. 신 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답했다. 전 씨가 당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를 신 행정관을 통해 성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찰리’는 전 씨의 처남 김 씨의 별칭이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딸 전 씨 역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와 2022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윤석열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 내역을 바탕으로 전 씨와 김 씨가 인사 청탁 등을 통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신 행정관과 아는 사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전 씨는 “신 씨는 아는 사람은 맞는데 부탁한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씨와 김 씨가 대선 때 일을 했다. 그래서 둘이 친하니까 둘이 잘 통하니까 언제든지 삼촌(신 씨)한테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신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신 행정관을 조만간 있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씨, 전 씨 기소 직전 휴대전화 분실 의혹 검찰은 김 씨의 석연치 않은 휴대전화 분실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가 올해 초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이틀 전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올 1월 8일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김 씨는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 속초로 갔다가 (1월 1일) 해돋이를 촬영하던 중 인파에 밀려 바다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화 내역 발신기지국 등을 바탕으로 김 씨가 속초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기존에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분실 없이 거주지로 복귀했다고 보고 있다. 전 씨의 처남인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국면 당시에도 김 씨는 윤 전 대통령(당시 후보)이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현장을 통제하거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돼 ‘대통령 후보 밀착 경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김 여사와 연결고리부터 돈다발까지 검찰은 전 씨의 금품 수수 정황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해당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전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5만 원권 3000장, 총 1억500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현금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 포장에 담겨 있었고, 포장 일자는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로 표시돼 있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 씨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약 6억4395만 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했다. 전 씨는 “기도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청탁이 실패했을 경우 돈을 돌려준 정황 등을 근거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대면조사 과정에서 “의뢰자 요청대로 부처님이나 신령님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왜 돈을 돌려주냐”고 묻자 전 씨는 “그거야 상대방 생각이 다른 점도 좀 있다. 검사님은 이런 세계를 이해 못 해서 그런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빌던 집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살피며 추가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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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진법사, 김건희 권유로 尹대선캠프 지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윤석열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 지원하게 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네트워크본부는 무속인인 전 씨가 ‘고문’ 직함으로 활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해산됐다. 최근 본보와 만난 전 씨의 측근 A 씨는 전 씨가 2022년 네트워크본부에 합류하게 된 것은 김 여사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니까 도와달라”고 전 씨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전 씨가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외곽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전 씨와 교류해 온 인물이다. 그간 전 씨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은 드러난 바 있지만, 김 여사 본인과 직접 소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며 ‘전 씨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전 씨가 과거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보는 김 여사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건진법사, 김건희가 ‘남편 대선 나가니 도와달라’해 캠프 지원”건진 측근 “金여사 권유로 고문활동”건진-金여사 밀접한 관계 드러나통일교 前간부가 준 ‘金여사 선물용’檢, 다이아몬드 목걸이 행방 추적‘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게 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 씨와 김 여사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았다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하며 전 씨와 김 여사의 접점에 대한 단서 확보에 나섰다.● 김 여사, 전 씨에게 尹 캠프 도움 요청최근 동아일보와 만난 전 씨의 측근 A 씨는 2022년 김 여사가 전 씨에게 “우리 남편이 대선에 나가니까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에 전 씨가 캠프에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석열 캠프 내 네트워크본부는 2022년 1월 돌연 해산했다. 무속인 전 씨가 ‘고문’ 직함으로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 새해를 맞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을 돌며 인사할 때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도 공개되며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인정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윤한홍 의원이나 윤석열과 친분이 있는지”를 묻는 검찰 질문에 전 씨는 “예, 있습니다”라고 답했다.전 씨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올 1월 전 씨를 불러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선거운동을 했나” “네트워크본부장들로부터 활동을 보고받고,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활동 내용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 것 아니었나”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상임고문은 안 했다. 저를 존칭해 주는 사람들이 저를 고문님이라고 부른다”며 “(본인의 역할은) 밥 사주고 음료수 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씨와 김 여사 및 주변 관계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이라고 적힌 전 씨의 명함이 공개된 바 있다. 또 전 씨가 지난해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10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의 통화는 짧게는 1분여에서 길게는 1시간 48분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6일에도 두 사람이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 측은 본보의 수차례에 걸친 입장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 “전 씨, 尹 손바닥 王자에 대해선 모른다고 해”다만 A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출연한 것은 전 씨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 손바닥의 ‘왕’자는 전 씨가 한 것이 분명 아니다”며 “‘왕’자에 대해 전 씨에게 물으니 모르더라”고 했다.검찰은 현재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 명목으로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포함해 전 씨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는 5만 원권 3300장이 묶인 현금 다발(총 1억6500만 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검찰이 확보한 상태다. 이 돈다발은 ‘한국은행’이라 쓰인 포장 비닐에 담겨 있었다. 밀봉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의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로 적혀 있었다. 한국은행 측은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의 돈다발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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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집에 5000만원 뭉치… 한은 “개인엔 안가는 형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사진)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 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닐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비닐 포장 밀봉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도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일 후다. 한은은 이 돈다발이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돈다발이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국 건진법사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뭉칫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돈다발이 ‘관봉권’인지는 불확실하다.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 원 관봉권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당시에도 관봉권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은에 따르면 사진 속의 돈다발에는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돈이 구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현금의 출처를 묻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 원 정도 들고나왔는데 (쓰고) 남은 돈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씨의 아내 김모 씨의 계좌에서도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까지 김 씨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총 13차례, 1억6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차례 등 6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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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상증자 의혹’ 고려아연 압수수색

    검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숨기는 등 부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사무실 6곳,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 유상증자 주관 업무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영장에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 대표, 이승호 부사장 등 경영진 5명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영풍 등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3만 원에 총 233만1302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동을 주는 계획은 없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고려아연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공개매수 기간 중이던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회사는 11월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사전에 계획하고도 공개매수신고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허위 공시 및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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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자택에 한은이 포장한 돈다발…“일반인 못 구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 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닐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비닐 포장 밀봉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도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일 후다.한은은 이 돈다발이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돈다발이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국 건진법사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뭉칫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돈다발이 ‘관봉권’인지는 불확실하다.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 원 관봉권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당시에도 관봉권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은에 따르면 사진 속의 돈다발에는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돈이 구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현금의 출처를 묻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 원 정도 들고나왔는데 (쓰고) 남은 돈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 씨의 아내 김모 씨의 계좌에도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까지 김 씨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총 13차례, 1억 6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차례 등 6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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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숨기는 등 부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사무실 6곳,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 유상증자 주관 업무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영장에 고려아연 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 대표, 이승호 부사장 등 경영진 5명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영풍 등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3만 원에 총 233만1302주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동을 주는 계획은 없다”고 공시했다.그러나 같은 달 30일, 고려아연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공개매수 기간 중이던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회사는 11월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금감원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사전에 계획하고도 공개매수신고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허위 공시 및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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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김건희 선물용’ 고가 다이아 목걸이 받은 의혹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이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0일 전 씨 조사 과정에서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 A 씨로부터 전 씨가 받은 고가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고 해당 목걸이를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목걸이는 고가의 명품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순방 당시 62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목걸이를 착용했고, 해당 목걸이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는 논란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목걸이는 당시 목걸이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2022년 당시 통일교 고위 간부로 재직할 당시 전 씨를 매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통일교 측은 “A 씨는 2023년 5월 면직한 인사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A 씨 측은 본보의 수차례 입장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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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통일교측서 ‘김여사 선물’ 명목 고가 목걸이 받은 정황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이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0일 전 씨 조사 과정에서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 A 씨로부터 전 씨가 받은 고가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고 해당 목걸이를 건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목걸이는 고가의 명품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순방 당시 62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목걸이를 착용했고, 해당 목걸이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는 논란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목걸이는 당시 목걸이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2022년 당시 통일교 고위 간부로 재직할 당시 전 씨를 매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통일교 측은 “A 씨는 2023년 5월 면직한 인사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A 씨 측은 본보의 수 차례 입장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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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건진법사, 尹부부-통일교 前간부 만남 주선 포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가 통일교 전직 간부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올해 1월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통일교 전 간부인) A 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의자인 전 씨를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그러한 목적의 고문료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A 씨로부터 고문료라는 것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등을 물었고, 전 씨가 1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이 “A 씨와의 대화에 의하면 피의자가 A 씨를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문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운적인 걸 따지더라. ‘네가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이 전 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상 운세 상담에 대한 대가였다는 취지다. 전 씨는 또 “A 씨가 통일교에서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좀 만나는 역할을 하려 했던 것 같다”며 “근데 하필이면 잘못 골라서 저를 고른 것이다. 제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저를 골랐던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A 씨는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해당 강연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제가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다. 한 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얘기가 있었다”며 “‘한반도 써밋’,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는 “A 씨가 2023년 5월 면직돼 연락이 안 되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최대한 드리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A 씨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측근을 통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그와 별개 사안으로 20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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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전 배터리 확인하고 장거리 운전 땐 2km마다 쉬어가요

    전동보장구를 타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선 사전에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모두 현행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는 만큼 이에 준해 탈 것을 전문가들은 특히 당부한다. ①외출 전 확인 사항 전동보장구를 탈 땐 먼저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전동보장구를 타고 가는 도중 배터리가 방전돼 도로에서 멈추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엔 전조등과 경적 등의 기능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팔걸이와 발판 높이 등을 몸에 맞도록 조절해야 한다. 만약 야간 외출을 하는 경우 밝은색 옷을 입거나 후면 반사판을 부착해 지나가는 차량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주행 중 주의 사항 현행법상 휠체어나 스쿠터는 보행자에 해당해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한다. 만약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가야 할 경우엔 보행자에 준해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주행 중엔 전동보장구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 모두 다칠 위험이 없도록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고 보행자 속도에 맞춰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장거리를 주행할 때 모터 과부하로 기어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2km마다 멈춰서 모터의 열을 식혀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지형이 완만하지 못한 곳을 갈 경우 전도(넘어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등받이나 핸들, 팔걸이 등에 걸지 않고 혹시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③상황별 행동 요령 인도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선 상황별 대처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사가 가파른 곳을 갈 땐 전도될 위험이 있으니 내리막길이나 난간에선 수동모드로 전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높이 3cm 이상의 장애물 및 보도턱은 피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땐 사전에 해당 역사에 연락해 이동식 발판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음을 울리거나 호루라기, 휴대전화 등으로 주위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④계절별 전동보장구 관리법 전동보장구는 전동 기구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다. 여름 장마철엔 충전이나 전자신호를 전달하는 조이스틱 컨트롤러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 온 후 충전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에 하는 게 좋다. 만약 이동 중 물기로 인해 전원이 꺼지면 다시 전원을 켜지 말고 수동으로 전환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반면 겨울철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배터리 효율이 30∼50% 감소하고,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엔 전동보장구를 실내에 보관하고, 충전을 자주 하여 방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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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휠체어 이용자 74% 교통사고 위험…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을”

    《‘전동 보장구’ 운전연습장 가보니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도심과 길거리는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녹록지 않은 곳이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의 전동 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찾아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다.》“경사가 있을수록 한 번 멈추고 천천히 들어가야 해요.” 이향숙 씨(67)가 긴장한 기색으로 조심스레 조종간을 움직여 경사를 오르자 옆에 서 있던 강사 권은수 씨(48)는 “오르막길에서 조종간을 세게 밀거나 당기면 속도가 확 붙을 수 있으니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라고 반복했다. 이 씨가 천천히 조종간을 조정해 경사로를 무사히 벗어나자 권 씨는 “잘했어요. 운전을 정말 잘하는 편이세요”라며 무한 격려를 쏟아냈다. 이 씨가 탄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전동스쿠터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엔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다. 전동보장구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처럼 걷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 및 고령층의 활동을 돕는 보조 기기다. 기자가 운전연습장을 찾아간 15일 전동보장구를 탄 수강생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 경사로부터 원형 코스, 승강기 모형까지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은 보통의 운전면허시험 연습장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약 860m2(약 260평) 규모의 연습장엔 실제로 운전할 때 자주 맞닥뜨리는 직진 경사로와 ㄷ자 경사로부터 S, T, 원형 코스까지 있었다. 대부분의 인도가 고른 평지가 아님을 감안해 중간중간 단차와 기울어진 보도도 마련됐다.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타면 승강기로 이동해야 할 일이 많음을 고려해 승강기 모형도 있었다. 수강생들은 권 씨의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연습했다. 권 씨는 “자전거나 자동차와 달리 전동휠체어는 한 손으로 운전해야 해서 수강생들이 후진이나 방향 전환을 할 때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굴곡이 있는 도로나 장애물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사고 나기 쉽기 때문에 집중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강생들은 각자의 전동보장구를 운전하며 각 단계 미션을 해결하듯 코스를 헤쳐 나갔다. ㄷ자 경사로를 돌 땐 여러 번 좌회전을 해야 해 속도를 낮췄다. 승강기에 들어갈 땐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며 폭을 맞추고 조심스레 진입했다. 바닥에 표시된 정지선에 맞춰 멈추는 연습을 할 땐 속도를 늦추고 조종간에서 손을 뗐다. 각 단계를 무사히 마칠 때마다 지켜보던 권 씨는 “운전을 너무 잘하신다”며 격려했다. 뇌 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이경복 씨(62)는 교육이 끝난 뒤 “전동휠체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음알음 배워서 혼자 외출을 하려면 미숙하고 불안했다”며 “특히 언덕을 오르는 게 어려웠는데 이곳에서 두 번 넘게 수업을 받으니 차차 적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향숙 씨도 “엘리베이터를 나오고 나서 방향을 트는 게 어려워서 외출을 자제했는데 반복해서 연습하니 자신감이 붙는다”며 웃어 보였다.● 전동보장구 이용자 14만 명, 곳곳에 장애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 복지와 밀접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국내 장애인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장애인 보조 기구 소지 현황’에 따르면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2517명에서 2011년 10만1807명, 2020년엔 14만2547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전동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전동보장구 사용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마주하는 보행 환경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모두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된다. 즉 차도로 다니면 안 되고 인도로만 다녀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잇따른다. 전동보장구를 타고 다니기엔 인도 폭이 좁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이 많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3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73.8%가 최근 5년 이내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해당 장소로는 차도와 횡단보도가 각각 22.5%(130명), 21.8%(126명)로 가장 많았고, 보도(17.3%), 아파트 단지 내 도로(13.8%), 이면도로(9.9%) 순이었다. 응답자의 76.3%(326명)는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배경으론 “장애물, 경사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공사 구조물, 간판 등으로 보도 이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1.2%(234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보행자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불법 점유물과 불량한 도로 환경, 높이가 있는 연석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5년째 전동휠체어를 타는 우하숙 씨(67)는 “인도를 가로막은 킥보드 때문에 돌아간 적이 많다”며 “인도가 차도보다 오히려 위험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미흡한 안전교육, 법적 근거 없는 배상 책임인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사이 전동보장구를 탄 장애인들의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앞에선 50대가 몰던 차가 70대 여성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치어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2년 4월에도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50대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 휠체어의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019년 2월엔 부산 영도구에서 장애를 가진 아들이 어머니를 무릎에 앉혀 함께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좌회전하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쳐 어머니는 숨지고 아들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는 보행로가 있었지만,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엔 폭이 좁아 차도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보장구 사용과 관련해 안전교육이 부족한 점도 사고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 후 운전할 때 면허를 따거나 별도의 교통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 씨는 “전동휠체어를 타다 보면 속도감 때문에 보행자를 칠 뻔한 적도 있고 차도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건 운전면허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교육이라도 받아서 스스로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연습 등 안전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은 전국에서 서울 관악구와 노원구 등 2곳에 불과하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구의 조례’를 개정해 운전연습장을 지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중앙정부 차원 법제화 필요성”전문가들은 인도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없다면 전동보장구 안전교육에 관한 지침과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처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관심 있는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미숙 박사는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다 보니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전동보장구 장애인의 이동권이 천차만별이고, 또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 해당 사업의 유지가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제화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단 소속 강민수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추진해 운전연습장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인도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동보장구장애인들의 신체 활동 및 이동을 도와주는 기기 중 전기 동력으로 작동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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