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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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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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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사회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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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9%
대통령6%
국방3%

  • [단독]“尹-이종섭 통화뒤 ‘채 상병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 등을 회수할 때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고, 국방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직후 국방부 수뇌부가 사건 회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회수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관여 안 했다”는 유재은, 검찰단장과 통화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시 40분경 유 관리관이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첫 통화로 둘은 평소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의 통화 시점은 군 검찰단이 내부 회의를 막 시작하려던 시간대였다.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임모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유 관리관이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들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관리관이 사건 회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는 그동안 사건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 관리관은 작년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회수 과정을 묻는 질의에 “검찰단이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도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귀국 후 사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단이 자체 판단으로 순수하게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걸 강조해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 회수 결정 후 유재은-이시원 통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사건 회수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도 통화를 나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이 전 장관을 수행하는 박 전 보좌관을 통해 이첩 관련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낮 12시 7∼57분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오후 7시 20분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는데,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를 마치고 사건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를 나눈 건 이때가 처음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유추하면서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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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없다”던 이종섭 국회 위증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측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는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일을 받은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며 “(대통령국가)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리 중인 군사법원에 제출된 휴대전화 통신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3차례에 걸쳐 18분가량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기 18분 전인 오전 11시 49분경 조태용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도 2분 40초간 통화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퇴가 철회된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전 장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6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겨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8월 8일에도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증인 선서’가 이뤄지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와 달리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장관의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측과 통화한 기록이 나온 만큼, ‘외압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의 신빙성은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지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통령과의 통화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 이전에 이뤄졌다”며 “박 대령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 지시는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로 대통령 통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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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n번방’ 피해자 “텔레그램 고유ID 확보해 추적 강화를”

    “(이전에는) 내가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숨만 쉬어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2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서울대 출신 박모 씨(40·구속) 등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성착취물의 피해자 60여 명 중 한 명이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합성물이든, 실제 촬영물이든 피해자는 똑같이 공포를 느낀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텔레그램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유포범은 추적하기 어렵다’며 관련 수사에 공들이지 않는 일부 경찰관의 인식과 관행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성착취물을 처음 접한 건 2021년 7월. 이후 경찰은 4차례나 성과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텔레그램 측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관련 정보를 주지 않고 서버도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이 초기부터 유포범의 텔레그램 ‘고유 ID’ 등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일반 ID와 달리, 고유 ID는 유전자(DNA)처럼 텔레그램 탈퇴 전까지 유지된다. 그 자체로 피의자의 소재나 정체를 밝힐 순 없지만 향후 여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A 씨는 2022년 3월 박 씨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을 때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박 씨의 고유 ID를 확보한 덕에 추후 그의 범행을 특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A 씨는 “박 씨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회사를 조퇴하고 택시 타고 경찰서로 달려가며 일부러 장단을 맞춰 줬다”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고유 ID 추적 및 방법을 성범죄 수사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합성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씨 등에게 적용된 허위 영상물 반포죄는 징역형 상한이 5년이다. 촬영물 반포죄의 7년보다 처벌이 약하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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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퇴 준비하던 임성근, 대통령실-이종섭 통화후 복귀 명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사퇴를 준비하던 중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직후 복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받아 적었다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 작성 전후로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가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건 직후 군 수뇌부가 텔레그램으로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과 임 전 사단장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내역도 나왔다.● ‘사퇴 준비’ 임성근, 대통령실 통화 후 복귀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까지 해병대사령부와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날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임 전 사단장 후임 후보군까지 보고한 상태였다고 한다. 해병대는 31일 오전 11시 17분 임 전 사단장을 직무 배제하고 사령부 파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전 11시 54분 ‘02-800’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와 168초간 통화가 이뤄진 뒤 상황이 반전됐다. 통화 종료 직후 이 전 장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임 전 사단장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11시엔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 입장문 작성을 조율했던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철회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종범 메모’ 작성 때도 대통령실 전화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직후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당일에만 이 장관 측과 6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통화를 마치고 50분 후인 7월 31일 낮 12시 46분, 임 전 비서관은 박 전 보좌관에게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과 총 6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특히 이날 오후 2시경 이 전 장관이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는데, 임 전 비서관이 오후 2시 7분 박 전 보좌관과 3분 7초간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 전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 사건 처리 지침으로 보이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를 작성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해당 메모가 임 전 비서관과 통화 후 이 전 장관이 참모들에게 지시한 내용일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직후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한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통화 기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7~11분 이 전 장관과 첫 통화를 했는데, 통화 종료 17분 후 박 전 보좌관이 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여부와 임 전 사단장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했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4차례 통화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8월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8월 4~7일),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8월 3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8월 4~7일)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은 동아일보에 “저도 말하고 싶은 것이 많다”면서도 “해병대사령부의 강력한 언론 대응 금지 지침에 입각해 현직 군인으로서 이를 명확히 준수해야 한다”고만 했다. 이 전 장관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장관은 원래 수시로 통화를 한다”며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모르면서 채 상병 사건을 놓고 통화했다고 추론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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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n번방’ 피해자들 “텔레그램 고유 ID 확보해 추적 강화해야”

    “(이전에는) 내가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숨만 쉬어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2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서울대 출신 박모 씨(40·구속) 등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성착취물의 피해자 60여 명 중 한 명이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합성물이든, 실제 촬영물이든 피해자는 똑같이 공포를 느낀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텔레그램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피해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유포범은 추적하기 어렵다’며 관련 수사에 공들이지 않는 일부 경찰관의 인식과 관행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성착취물을 처음 접한 건 2021년 7월. 이후 경찰은 4차례나 성과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텔레그램 측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관련 정보를 주지 않고 서버도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운 탓이다.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이 초기부터 유포범의 텔레그램 ‘고유 ID’ 등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일반 ID와 달리, 고유 ID는 유전자(DNA)처럼 텔레그램 탈퇴 전까지 유지된다. 그 자체로 피의자의 소재나 정체를 밝힐 순 없지만 향후 여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A 씨는 2022년 3월 박 씨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을 때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박 씨의 고유 ID를 확보한 덕에 추후 그의 범행을 특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A 씨는 “박 씨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회사를 조퇴하고 택시로 경찰서로 달려가며 일부러 장단을 맞춰 줬다”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고유 ID 추적 및 방법을 성범죄 수사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합성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씨 등에게 적용된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징역형 상한이 5년이다. 촬영물 반포죄의 7년보다 처벌이 약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약 5개월 만에 주범인 박 씨와 강모 씨(30)를 모두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만든 성착취물을 2차 유포한 20대 남성 박모 씨도 24일 구속 기소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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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성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 前임원 영장 재청구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너지IP는 미국의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와 특허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테키야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에서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와 이어폰 ‘갤럭시 버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테키야의 특허가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달 9일(현지 시간)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미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의 기밀을 시너지IP와 테키야에 빼돌린 뒤 이를 활용해 소송을 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미 법원은 유출 기술을 활용한 추가 소송을 앞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명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회사를 차리고 내부 기밀을 91회 유출해 구속 기소된 이른바 ‘특허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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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성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 前임원 영장 재청구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인물이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너지IP는 미국의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와 특허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테키아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에서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와 이어폰 ‘갤럭시 버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테키야의 특허가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달 9일(현지 시간)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미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의 기밀을 시너지IP와 테키야에 빼돌린 뒤 이를 활용해 소송을 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미 법원은 유출 기술을 활용한 추가 소송을 앞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명시했다.검찰은 지난해 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회사를 차리고 내부 기밀을 91회 유출해 구속기소된 이른바 ‘특허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한편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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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음주 뺑소니’ 보름만에 구속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됐다. 9일 사고를 낸 후 보름 만이다.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김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점을 언급하며 ‘힘없는 이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金, 사회 초년생에게 떠넘기려 해’ 질책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도 구속됐다. 이 씨와 전 씨는 김 씨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날 낮 12시 반경부터 약 50분간 진행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판사는 김 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 씨는 처벌받으면 안 되고, 힘없는 사회 초년생인 막내 직원은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사고 직후 20대 초반인 소속사 직원에게 전화해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속 전 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꾸짖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이 직원은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의 다른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 참석해 김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서 도주·은폐 시도 혐의가 중대하고, 추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오전 11시경 검은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가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라고만 답했다. 오후 1시 23분경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김 씨는 증거 인멸 관여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라고만 7번 반복했다.● “성실히 수사” 다짐 후 폰 비번 숨겨 중대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 뺑소니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김 씨도 만약 사고를 내고 달아난 직후에 자수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씨 측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씨는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그 후에도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을 통해 압수되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수사팀은 아직 김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이에 관해 묻자 김 씨 측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량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등 ‘반쪽짜리 시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기록과 유흥주점에 동석한 접대부 진술 등을 통해 그가 사고 전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고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소주 3, 4잔 등을 포함해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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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측, VIP 격노설에 “사실이라도 범죄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사실로 가정해도 관련자들의 행위(이첩 보류, 사건 회수)가 범죄로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할 권한이 있어 부당한 지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격노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격노한 게 무슨 수사 대상이냐”며 맞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격노했네, 안 했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혐의자 제외 지시 여부 △이를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지난해 8월 처음 불거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이 알려지면서다. 김 사령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공수처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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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측 “VIP 격노설, 사실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 성립 되지 않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가정해도 관련자들의 행위(이첩 보류, 사건 회수)가 범죄로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할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어 부당한 지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격노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국민의힘도 이날 “격노한 게 무슨 수사 대상이냐”며 맞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격노를 했네, 안 했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도 ‘격노 여부’ 보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혐의자 제외 지시 여부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때 사단장들은 혐의만 적시되지 않았을 뿐 경찰 이첩 대상에 포함됐는데, 그럼에도 부당한 지시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이른바 ‘VIP 격노설’은 지난해 8월 처음 불거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며 격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진술이 알려지면서다. 대통령이 화를 내자 이 전 장관이 이미 결재한 수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니 사건을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게 의혹의 흐름이다.그간 김 사령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이 언급된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것으로 23일 알려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 사령관 측과 3차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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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로 보름만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됐다. 9일 사고를 낸 후 보름 만이다.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김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점을 언급하며 ‘힘없는 이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金, 사회 초년생에게 떠넘기려 해’ 질책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도 구속됐다. 이 씨와 전 씨는 김 씨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이날 낮 12시 반경부터 약 50분간 진행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판사는 김 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 씨는 처벌받으면 안 되고, 힘없는 사회 초년생인 막내 직원은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사고 직후 20대 초반인 소속사 직원에게 전화해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속 전 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꾸짖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이 직원은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의 다른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다.검찰은 이날 심문에 참석해 김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서 도주·은폐 시도 혐의가 중대하고, 추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 씨는 오전 11시경 검은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가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라고만 답했다. 오후 1시 23분경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김 씨는 증거 인멸 관여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라고만 7번 반복했다.● “성실히 수사” 다짐 후 폰 비번 숨겨중대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 뺑소니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김 씨도 만약 사고를 내고 달아난 직후에 자수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씨 측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김 씨는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그 후에도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을 통해 압수되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수사팀은 아직 김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이에 관해 묻자 김 씨 측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김 씨가 직접 빼냈을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또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량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등 ‘반쪽짜리 시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기록과 유흥주점에 동석한 접대부 진술 등을 통해 그가 사고 전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고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소주 3, 4잔 등을 포함해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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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법 못피해, 원칙 지켜야”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취임식에서 한비자(韓非子)의 글귀인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편들지 않는다”며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22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가 새겼던 사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처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 (공수처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제가)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곳, 구성원 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해주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검사와 수사관 정원(총 65명)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오전엔 정부과천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느냐”란 질문에는 “아직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아 말씀드릴 순 없다”라면서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3년 농사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검찰 등)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수사역량 관점에서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과천=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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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 독점” 野 “드루킹때 전례 있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지난해 9월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내 불법행위 관계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겨냥한 것.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1일 법무부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옹호했다. 우선 법무부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 대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가 없다”며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역대 14번의 특검 중 6건이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특검으로 이어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도 정부·여당과 야권이 정면충돌하는 쟁점이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여야 합의 없이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심 권력이 중심에 있는 사건일수록 여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맞섰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법은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고, 드루킹 특검법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속한 민주당을 특검 추천 정당에서 제외했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최순실 특검 등 과거 특검 때도 수사 상황 브리핑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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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전달 과정 영상원본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오후 2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백 대표가 가져온 고발 참고 자료를 제출받았다. 백 대표는 조사 받기 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청탁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디올백을 전달받는 30분 분량의 영상(5분 분량 6개) 원본과 최 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2022년 6월경 최 씨가 김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제 3자에 대해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최 씨는 같은 시기 김 여사에게 총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인사 청탁에 대해 김 여사의 답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다”면서도 ‘청탁이 실현됐느냐’는 질문에는 “차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날 백 대표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샤넬 향수와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듀어스 양주를 받았다는 의혹과 ‘김 여사가 금융위원 자리에 대해 인사 청탁 전화를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최 씨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발한 내용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한정돼 있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백 대표로부터 제출받은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21일 불러 조사하는 등 참고인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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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는 주민 내일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디올백 전달자인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불러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주민 권성희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권 씨는 21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사인 권 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다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2022년 말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에서 김 여사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책 여러 권을 습득했다고 주장했다. 그중엔 최 씨의 저서 ‘전태일 실록’ 1, 2권과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도 있다. 책 표지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2. 7. 23. 저자 최재영 목사’라고 펜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다. 최 씨 측은 이 책들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이 맞다는 입장이다. 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친필 글귀가 적힌 ‘전두환 회고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 있는 회고록 등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 이 여사의 서명 위에 적힌 날짜(2022년 6월 16일)는 김 여사가 이 여사를 예방한 날짜와 일치한다. 최 씨는 권 씨가 발견한 책을 포함해 자신의 저서 총 8권과 고가의 양주를 함께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을 부탁했다고 해 김 여사가 실제로 책과 양주를 전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권 씨를 불러 책을 습득한 경위를 조사하고 권 씨로부터 책을 넘겨받아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반면 권 씨는 책을 임의 제출하고 소유권을 포기해 달라는 검찰 요구에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최 씨가 김 여사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며 제3자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기록도 함께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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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사 檢, “김여사 버린 책 주웠다”는 주민 21일 참고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디올백 전달자인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불러 조사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주민 권성희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권 씨는 21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변호사인 권 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다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2022년 말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에서 김 여사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책 여러 권을 습득했다고 주장했다. 그중엔 최 씨의 저서 ‘전태일 실록’ 1, 2권과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도 있다. 책 표지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2. 7. 23. 저자 최재영 목사’라고 펜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다. 최 씨 측은 이 책들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이 맞다는 입장이다. 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친필 글귀가 적힌 ‘전두환 회고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 있는 회고록 등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 이 여사의 서명 위에 적힌 날짜(2022년 6월 16일)는 김 여사가 이 여사를 예방한 날짜와 일치한다.최 씨는 권 씨가 발견한 책을 포함해 자신의 저서 총 8권과 고가의 양주를 함께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을 부탁했다고 해 김 여사가 실제로 책과 양주를 전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권 씨를 불러 책을 습득한 경위를 조사하고 권 씨로부터 책을 넘겨받아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권 씨는 책을 임의제출하고 소유권을 포기해달라는 검찰 요구에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한다.한편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 대표 측은 최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고발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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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판사때 ‘직업 자영업’ 적고 정치후원금 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사진)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기 국회의원에 출마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 내역에는 오 후보자의 직업이 ‘자영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했는데, 당시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은 것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판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치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다. 후원금 기부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달린 사항이라고 한다. 다만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조직법 또한 법관은 재직 중에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 측은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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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후보자, 판사 재직중 정치후원금 보내…직업은 자영업이라고 적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기 국회의원에 출마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내역에는 오 후보자의 직업이 ‘자영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했는데, 당시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은 것이다.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판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치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다. 후원금 기부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달린 사항이라고 한다. 다만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조직법 또한 법관은 재직 중에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 측은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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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장·고검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윤 대통령이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지 6일 만에 전격 단행됐다. 약 2년 동안 김 여사 사건을 총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디올백 사건을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검사(49·31기)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고 있는 고형곤 4차장검사(54·31기)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김 여사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승진 인사’를 통해 전면 물갈이된 것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현철 2차장검사(53·31기)가 서울고검 차장으로, 김태은 3차장검사(52·31기)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지휘부가 모두 바뀌게 됐다. 이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간부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와 양석조 반부패부장(51·29기)을 제외한 6명이 대거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은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55·29기)이 맡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장에는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0·31기)을 승진 발령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인사가 시기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檢 고위간부 인사에… 與 “한동훈 라인 퇴조” 野 “金여사 방탄 서막”대통령실은 “따로 코멘트 않겠다” “상대적으로 친한(친한동훈) 그룹으로 분류된 검찰 라인의 퇴조로 보인다.”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취임 6일 만에 단행된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온다.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강하게 충돌한 뒤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단행된 인사에서 이 같은 기조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급)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도 핵심 수사에서 손을 떼는 이번 인사가 일정 부분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올 1월 윤-한 1차 충돌 당시 일어난 ‘한 위원장 사퇴 요구’ 국면 때도 송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영전하되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는 방향의 검찰 인사가 검토된 바 있다”며 “1차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이 같은 인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취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와중에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이 감지돼 왔다. 여권의 한 인사는 “전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주요한 구조적 부패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김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이 2선으로 후퇴하는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이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는 가운데 22대 국회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구원(舊怨)도 주목된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측근을 대거 좌천시킨 2020년 1월 고위간부 인사를 관철시켰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당시 장관이었던 추 의원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며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창수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며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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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6일만에, 檢간부 39명 대거 물갈이

    법무부가 13일 검사장·고검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자 법조계에선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임명 6일 만에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시점과 규모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자리만 인사를 할 것이란 예측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 수석을 임명한 후 일주일도 안 된 이날 주요 수사 지휘부가 모두 물갈이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김 수석 부임 후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13일 오전 사법연수원 25∼28기 고검장·검사장 총 7명이 줄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이어 오후에 곧바로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안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맡은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맡은 고형곤 4차장검사의 교체 역시 김 수석의 ‘작품’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당시 송 지검장은 특별수사1부에 배치되며 특별수사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김 수석을 임명한 것 자체가 송 지검장 인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송 지검장의 경우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며 경질설까지 불거진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친윤 검사’(이창수 전주지검장)로 교체하면서도 송 지검장 등 기존 지휘부는 승진시키는 이른바 ‘좌천성 승진’을 통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최소화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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