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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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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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중국계 직원, 가족 만나러 中 갔다가 출금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미국인 직원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수개월째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쓰촨성 청두에 도착 직후 비자 신청서에 미국 정부 소속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붙들렸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남성이 미국 정부 소속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 안보 우려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인이 아닌 미국 정부 소속 직원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당한 사례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당 직원은 중국 출신 미국 귀화인으로, 과거 미 육군에서 근무했으며 이번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억류 이후 미국 당국자와 함께 베이징으로 이동했으나 현재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다.WSJ은 현직 미국 연방 공무원이 출국 금지를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통상 중국 당국의 출국 금지를 당한 외국인은 중국 내 이동은 가능하지만 감시를 받고, 풀리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성명을 통해 “해외 미국 시민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중국 당국에 자의적인 출국 금지 조치가 양국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해당 시민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최근 웰스파고 은행의 중국계 미국인 간부 마오천웨가 출장차 중국에 입국한 뒤 출국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웰스파고는 직원들의 중국 출장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존 캄 두이화재단 회장은 “현재 최소 30건의 미국인 출국 금지 사례가 보고됐으며 실제로는 50건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 직원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출입국 사무를 처리한다”고만 밝혔다. 그는 마오천웨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 집행기관이 출국 제한을 내린 것”이라며 “중국 법률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했다.중국 출입국관리법은 미해결 민사 사건 또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이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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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저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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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문수-전한길 연대? 같이 갈 상황 아냐…국힘, 근친증오 멈춰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친윤 핵심 인사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21일 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의 출마 결심 시기에 대해 “당장 출마 선언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려는 일정을 갖게 됐다. 어차피 출마할 생각을 굳혔으면,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자로서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 좀 서둘러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과거 6·3 대선을 앞두고 새벽 후보 교체 파동이 일었던 것에 대해 “내부에서는 그것을 두고 잘못됐으니 (당 지도부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쌍권’에 대해)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분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 후보는 지금 그게 당의 주된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며 “지금은 당장 야권이 말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을 따질 때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수 진영이 존재할 수 있느냐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없어지느냐 그런 기로에 와 있는데 근친증오적인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김 전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기조를 계속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당연하다고 본다. 탄핵 결정할 때와 그 이후에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당시의 그 의견을 이랬다저랬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탄핵이 결정될 당시에는 우리 당 사정이 그때는 여당이었다”고 답했다.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끼리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런데 세 분 다 조금 독특하셔서 연대가 잘 안 되는 분들”이라며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 되어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주장은 옳았으니 계속 우리끼리 단합해서 이 주장을 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최근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전한길 씨와 김 전 장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대가 되기 어려운 게 김 전 후보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비판하고 좀 공격하는 분들이 이른바 ‘윤 어게인’ 측이다. 그리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보수 진영, 또는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이재명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이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하고 서로 내부 싸움만 하고 있다. 그중에 한 분야가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또 윤어게인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몫을 한다”면서 “그분들도 김문수 전 후보를 보고 기대를 했는데 ‘김승복’이라고 부르면서 왜 대선에 승복을 했느냐, 왜 대선 무효 소송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계엄에 반대하느냐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김 후보께서 양보할 수 없는 분야”라고 부연했다. 이어 “계엄 반대는 자신이 평생을 통해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미 본 상태에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의사도 없다”며 “윤어게인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역사에 역사적인 인물로 올라서신 분인데 그 윤어게인의 주장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김 전 후보가 과거에 자신이 직접 재검표 현장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부정선거론에 대해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다. 터무니없다, 근거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의혹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나서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게 되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러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관리 잘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전한길 강사는 이런 분들의 대표 격인데 지금 당장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 진영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력도 없는 상황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다 나가라, 당을 망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도 조금 더 노선을 좀 완화하면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접점을 마련하는 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에 나오시면 통과되기 어려운 분이다. 민주당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또는 공직자들의 검증은 비서실장께서는 눈높이가 높다고 했는데 높이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의 눈높이 자체가 좀 거의 땅바닥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다”고 말했다.7월 16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이제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이셨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는데요.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유튜브.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때마침 저희가 또 어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급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김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네 저희가 뭐 다양한 질문을 준비했는데 편안하게 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이재명 총통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이제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자리도 또 함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선 이후에 저희 당권 도전에 대해서 당 대표의 욕심이 없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턱걸이 사진 영상이라든가 이런 좀 활동 사진 영상들을 올려주시긴 했어요. 언제 좀 이런 결심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걸로 봐야 될까요?▶ 김재원: 사실 뭐 언제 결심했다 이런 것은 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첫째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검이 3개나 출범하면서 사실 그 칼끝이 야당 탄압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지금은 이게 숫자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 내부에서 분열이 심해지고. 그것이 내부 싸움만 부각이 되고 전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데는 뭐 전혀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았죠. 또 사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된 것은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 선거를 사실 이제 당내 경선 때는 뭐 그 경선 캠프가 치르지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는 당이 전부 지원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대선 후보를 당이 지원하는 형태와는 많이 다른 좀 부족한 면이 많았죠.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맞는가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좀 그 홀대를 당하기도 하고, 그 홀대를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당 내부의 분열과 그 분열에 따른 즉 단합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 앞으로 당의 진로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대선 과정에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대선이 끝나면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고려도 하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대선에서 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그것을 전부 스스로 일부는 뭐 반성하고 치유하면서 이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그 반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거 내가 나서서라도 어 이 문제를 좀 빨리 당을 전열을 정비하고 하루빨리 이재명 정권에 그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어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제 출마 선언하는 부분은 당장에 출마 선언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수해가 있으니까 사실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려는 그 일정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냥 뭐 전직 대선 후보가 가서 수해 복구한다 이런 것보다 기왕이면 어차피 출마할 생각을 굳혔으면,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자로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겠다 해서. 좀 서둘러서 출마 선언을 하고 어제 가평의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산청에 가서 하루 종일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혁: 당대표 출마 전에 아마 가까우신 분들과도 많은 상의를 하셨을 텐데 최고위원님께서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셨었나요?▶ 김재원: 저는 제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입장이고 그때 우리 보수 진영이 이렇게 무너졌는가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절감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버젓이 현실화되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 틀림없는 그런 최대의 과오이자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잘못됐느냐라는 이야기를 버젓이 하는 분들이 나서고 있고. 또 내부에서는 그것을 뭐 잘못되었으니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작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는 제발 지금 그게 당의 주된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당장 야권이 말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 따질 때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저렇게 완전히 국민의힘을 몰살시킨다면 이후에는 민주당의 장기 독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보수 진영이 내부에서 지리멸렬하고 스스로 상대방을 못 잡아먹어서 서로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 된 게 39살 때니까 21년이 됐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김문수 후보께서 당 대표에 나가시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뭐 본인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오혁: 네 김 전 장관께서 이제 3대 특검 대응과 상향식 공천 등의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사실 여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예민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너무 강하게 방어하는 모습으로 갔을 때 이런 좀 수사 자체를 조금 어떻게 보면 여론적으로 좀 방해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론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힐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우려는 좀 없으실까요?▶ 김재원: 어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야당 탄압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보복 탄압 그리고 인권 탄압,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좀 반대 입장이 있다는 이유로 종교를 탄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인권 옹호 차원에서 인권 옹호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우리도 그 수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특검 수사를 방해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수사는 항상 비례성 원칙이 있거든요. 즉 범죄 행위가 있고 그 범죄 행위를 처단하기 위해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범죄 행위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의혹만 가지고 수사는 마치 무슨 국사범 다루듯이 하면. 이게 이제 과잉 수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상대방의 강제 수사로 이어질 때는 인권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례성 원칙 또는 보편성 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은 뭐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약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론이 좀 나빠질 수 있다, 뭐 그런 것은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할 수 있지만 언론까지 이제 뭐 장악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과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 그러면 언론조차도 오히려 그 잘못된 수사를 옹호하고 그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이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죄자로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온 그 인격과 개인의 모든 사적인 영역을 전부 탈탈 털어서 매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검사가 주도하던 이 수사에 의해서 저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사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 후에 재판에 넘어가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판례를 모르구나, 제가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사실관계가 다 맞다.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리상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막무가내로 기소해서. 결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로 매도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뭐 없었던 것처럼 그분들은 예를 들어 무죄가 되건 또는 사법부가 요즘에 과연 정상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사법적으로 피해를 입고 이러면 그걸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권오혁: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후보군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출마 가능성에 대한 거론이 됐었는데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원: 글쎄 그 부분은 아마 나경원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했을 걸로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와는 출마 선언하기 전날 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께서 조금 이번에 당의 중심 인물로서 당을 지키는 일에 좀 자기가 헌신하겠다. 그리고 대표 선거에 나가서 나가지는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저는 순수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뜻으로 본인이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럼 나 의원님께서 좀 김 전 장관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재원: 글쎄 이제 그 부분은 나경원 의원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의사 표현도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사실 당권 구도를 볼 때 소위 탄성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많이 좀 구분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게 언론 편의적인 차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럼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어쨌든 탄핵에 대한 좀 반대 기조는 이어가시는 건가요?▶ 김재원: 그건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탄핵 결정할 때와 그 이후에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당시의 그 의견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탄핵이 결정될 당시에는 우리 당 사정이 그때는 여당이었죠. 그리고 아직 당 소속의 대통령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또 만약에 탄핵이 결정되면 곧바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뭐 200% 정권을 잃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는 목전에 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당의 의원들은 이게 탄핵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주면서 국민들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뭐 정치 세력이니까 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것은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뭐 5월달 하야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때 명백히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응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된 것은 뭐냐 하면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하루라도 국정 운영을 계속하면 이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집행권을 중단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국무총리하고 자기가 집행권을 정부의 행정권을 공조해서 행사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완전히 후퇴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공동 성명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내 노선의 차이가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당의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정치 일정을 좀 더 순탄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뭐 민주당과 그 합의를 통해서 조기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하자. 그래서 5월달 설은 그때는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민주당은 그때 탄핵을 또 연급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면 국민적인 반발 심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주장은 하지만. 또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막 혼돈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당내 의원들이 많았죠. 민주당은 탄핵 찬성파가 많았을 수 있지만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계엄을 옹호했다 또 내란을 옹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탄핵 반대는 계엄 옹호, 내란 옹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탄핵 반대를 극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나 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찬성 반대는 일개인의 의견이었죠. 그것이 탄핵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권한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저도 탄핵에 대해서나 지금 섣불리 탄핵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문수 당시 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의견을 내고 발표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그때 그 판단이 과연 틀렸느냐의 부분은 그것은 역사적인 평가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당권 구도 경쟁에 들어가면서 특히나 이제 탄핵 찬성파 중에 이렇게 꼽히는 후보들이 몇 분 계시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19일에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김재원: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저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근데 세 분 다 조금 독특하셔서 연대가 잘 안 되는 분들이죠. 네 그러나 또 모르죠. 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라서 따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권오혁: 그러면 만약에 물론 직접적인 답변은 안 하셨지만 실제 연대가 된다면 김문수 전 장관에게는 조금 어떤 위협이 된다거나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김재원: 그러나 연대를 하든 안 하든 그 주장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당내 선거에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선거에 뛰어든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도 잘 경청하면서 함께 경쟁을 해야 되죠. 뭐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미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맞았으니까 우리끼리 단합합시다 이것도 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주장은 옳았으니 계속 우리끼리 단합해서 이 주장을 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이 어떤 입장일지 그것은 또 그분들이 정할 것인데 연대를 해서 한 분이 나오시고 또는 다른 분이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가다듬었던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유권자인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권오혁: 아무래도 좀 뭐 8월 22일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도 꾸준히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친한계 내에서도 만류라는 의견들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원님이 전망하셨을 때는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그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서 일 처리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텐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의견을 많이 내시는 걸로 봐서 정치 일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시고 그걸 또 다양한 의견을 서로 제시해서 이 당원과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그래서 걸러줄 필요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이 저러니까 한 번 또 그 스크린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유권자인 당원들 국민들이 또 많은 의견을 내기 때문에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네네. 말씀하신 대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시면 특히나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더 약간 전당대회에서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재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김문수 후보는 친윤계 친한계와 큰 관계는 없죠.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다고 해서 갈등이 고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오혁: 실제로 그 친윤계와 김 전 장관님의 관계는 지금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김재원: 친윤계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친윤계가 사실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친윤계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뭐 의원들하고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의사소통을 하지만. 친윤계라는 분들이 실제 일사불란하게는 아니더라도 공동의 행동을 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어느 누구를 지원하고 하는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한 관계 자체 이야기하기가 참 실체가 없는 듯해서. 그런 관계를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사실 이게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실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건은 굉장히 큰 뉴스였고 그 당시에 이제 친윤계와 김 전 장관의 관계가 그때는 좀 불편해 보였는데.▶ 김재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게 자꾸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친윤계라고 하는 것은 그때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분들을 친윤계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후보 교체를 주도한 분은 제가 알기로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그리고 어 그 위에 사무부총장 하던 몇 분들. 그리고 당시 비대위에서도 반대했다는 분은 김용태 비대위원 외에는 전부 찬성을 했다 뭐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권영세 이양수 이런 분들 빼고 또는 뭐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후보 교체 자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다시 선출하자라는 데까지는 다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로 옹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그 그 3명이 야밤에 그냥 자기들 모르게 해치운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저는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주장을 바로 실무를 담당했던 분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이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 친윤계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 무슨 다른 설명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후보 교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걸 논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우리 당의 전력을 소진시키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전열을 정비해서 이재명 정권의 전횡에 대응하는 데도 우리가 역부족인데 그거 따질 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때 가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할 일이다. 그러니 그동안은 제발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총구를 밖으로 하나로 뭉쳐서 그 야당성을 회복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미 명시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른바 친윤계들과 갈등이 생길 여지는 적어도 이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친윤계에서는 꺼림직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것은 뭐 그분들의 생각이고 정작 김문수 후보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는 상황이죠.▷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8월 22일로 확정된 전당대회 현재까지 후보군을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짚어본다면 김문수 전 장관 계시고 조경태 의원 6선의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오늘 또 출마 선언을 한 장동혁 의원 또 이제 이 네 분이 출사표를 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후보군이 이렇게 굳어진다면 좀 실제 결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결과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겠죠 뭐. 저 전망은 저는 이제 김문수를 돕는 입장이니까.▷ 권오혁: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려서.▶ 김재원: 당연히 당선되겠죠. 그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어 그 전부 당내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이 존속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또 이 나라의 보수 진영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없어지느냐. 그런 기로에 와 있는데 아직도 무슨 근친증오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오늘도 그 정치인들 우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 쓴 글 몇 개가 뭐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떠서 봤는데. 아 언제 우리 당이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하루빨리 미몽에서 벗어나서 총구를 밖으로 향해서 저 이재명 정권의 전횡에 대응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 안방에 강도가 침입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부부 싸움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일단 강도부터 막아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권오혁: 외부 대응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사실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8월 2일이면 결론이 날 텐데 현재까지 지난 주말에 진행된 경선 결과로는 정청래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가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좀 이른 추측이긴 하지만 만약에 김문수 전 장관과 정청래 후보가 이제 양당의 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좀 강대강 구도도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어떤 방식의 대응 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김재원: 정청래 의원께서 예상을 깨고 지금 너무나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걸 상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용산의 압박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해서 그 느닷없는 계엄 사태까지 맞아서 정권을 놓쳤다. 이런 반성이 많지만.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서로 누가 이재명과 더 가깝냐 이거 경쟁을 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안다 했더니. 나는 안 봐도 안다는 사람이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자명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굴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자명한데. 그에 대해서 타협하고 물러서고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의 존재는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되고. 그 강력한 야당은 과거에 어 우리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의석수가 적으면 분명히 약체가 되지만. 그러나 투쟁력이 있으면 꼭 약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평화민주당은 그때 3당 합당을 통해서 통일민주당과 그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해서 민정당 위주로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의석으로 200석 가량의 의석이 있었고 새정치국민회의는 70여 석이었는데. 결정을 하면 꼼짝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때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때 민자당 정권이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여러 가지를 거의 모든 것을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더라도 기본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뭐 인사 청문회를 해도 그냥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국민들이 야당이 제대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 할 정도가 돼 버렸거든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에 제대로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강대강이라도 한번 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한 야당이 될까 봐 더 걱정이죠.▷ 권오혁: 요즘 전당대회 관련 뉴스 하면서 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 관련한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좀 알려지고 출마설까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당원들을 대거 영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본인이 하고 계시는데 좀 보셨을 때 김문수 전 장관과 전한길 씨의 혹시 연대 가능성은 어ᄄᅠᇂ게 보시나요?▶ 김재원: 연대가 되기 어려운 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비판하고 좀 공격하는 분들이 이른바 윤어게인 측이거든요. 그리고 부정 선거 분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수 진영이라고 했을 때 또는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이재명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진영이 이게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하고 서로 내부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분야가 또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또 윤어게인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몫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도 김문수 장관을 보고 기대를 했는데 이름을 김승복이라고 부르면서 왜 대선에 승복을 했느냐 왜 대선 무효 소송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계엄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김문수 후보께서 양보할 수 없는 분야예요. 계엄 반대는 자신이 그 평생을 통해서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미 본 상태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바꿀 의사도 없고 그리고 윤어게인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역사에 역사적인 인물로, 지금 올라서신 분인데 그 윤어게인의 주장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재검표 현장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거든요. 부정선거가 터무니없다 근거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나서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게 되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그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러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관리 잘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전한길 강사께서 그분들의 대표격인데. 어 지금 당장 뭐 그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아마 그분들도 이제 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도 조금 더 또 노선을 좀 완화하면 보수 진영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세력도 없는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다 나가라. 뭐 이렇게 하고 당을 망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깊이 있는 좀 심사숙고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열린 설득과 또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접점을 마련하는 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후폭풍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한 주에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많았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결정을 했고 대신 갑질 논란이 나왔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강행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좀 어떤 점을 고려한 걸로 보시나요?▶ 김재원: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에 나오시면 통과되기 어려운 분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또는 공직자들의 검증은 비서실장께서는 눈높이가 높다고 했는데 눈높이가 높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눈높이 자체가 좀 거의 땅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뭐 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이런 분들을 이 하자 투성이를 임명해도 국민들이 별로 반발하지 않고 관심도 좀 없고. 또 지지율도 안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냥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보다 더한 김의겸 이런 사람도 막 새만금청장에 임명하고, 지금 공직에 임명되는 분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직이라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변호사들이 대거 임명을 받잖아요. 그런 것이 이게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과거 박근혜 정권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게 뭐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야당은커녕 강대강 대치는커녕 최소한 기본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럼 실제로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에도 큰 영향은 안 줄 걸로 보시나요?▶ 김재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지지율도 별로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도 당분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텐데. 그러면 그게 야당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쏠리냐 하면, 지지자들조차 당신들 그만 집에 가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야당성을 회복하고 당의 투쟁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지금 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근친증오 감정도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만 하다 보니까 혁신이 무슨 그 사람 쫓아내기 그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실 한 표가 아쉽거든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아쉬운 입장이니까 저는 좀 더 전열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당이 혁신의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F0szoNlSwR8https://youtu.be/YS2OCnro6bI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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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부인에 23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아내에게 출석을 통보했다.특검은 21일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오늘 선임 사실을 알려온 피의자 김예성의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의 처에 대해 23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김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누적 손실금이 수백억대에 달하고 회계 기준상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수백억대 투자가 이뤄진 것에 대해 김 여사 청탁이나 대가성 투자를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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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한길, 민심 벗어나는 언행 확인땐 단호 조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 논란에 대해 “당에 유해한 행위나 민심을 벗어나는 언행이 확인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 씨 관련 사안에 대해 비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주말에도 여러 의견을 들었고, 많은 우려도 전달받았다. 오늘 비대위 논의를 거쳐 서울시당에 관련 사안을 검토·조사토록 다시 지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조사가 면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에 유해한 행위나 민심을 벗어나는 언행이 확인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 상식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 행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당을 과장되게 비난하는 주장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과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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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용 무죄에 “尹·한동훈 정치검사들 만행이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치 검사들의 만행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뜬다는 못된 명예심에 들떠 문재인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사주로 막무가내 수사한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사이 삼성전자의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나? 사법부 장악의 목적으로 막무가내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도 48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돼 항소심에 계류 중”이라며 “그것도 보나 마나 무죄일 텐데 정치검찰이 그만 항소 취하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이어 “두 사냥개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검찰권 남용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보수.우파 진영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나? 하나는 지금 업보를 치르는 중이고 또 하나도 곧 업보를 치를 것”이라며 “‘조선제일껌’에 불과한 사냥개들을 ‘조선제일검’이라고 영웅인 양 떠받들며 곡학아세하던 일부 보수 언론도 반성하라”고 덧붙였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경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1, 2심은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전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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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인터폴 적색 수배…제3국 도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문홍주 특별검사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어제(16일)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으며, 신속히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 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출국 금지 조치 때문에 6월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 씨의 처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 여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건진법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까지 집행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압수 대상자 중 오을섭을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문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 장기간 중요 관련자로 언급되었음에도 촉박하지 않은 재판 일정이나 개인 사정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 일자를 장기간 미루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정된 시간 내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자들 역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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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9년 ‘사법 족쇄’ 풀렸다…‘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확정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검찰이 해당 사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경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1, 2심은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전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봤다.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 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고,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시했다.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가 없었고,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대법원 상고 이유에 대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상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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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해”…내란 재판 또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 직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이경원·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인가”라고 묻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수감시설에 있다.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 힘든 상태이고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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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때 시력 잃고도 장애인 돕던 20대, 3명에 생명 나누고 하늘로

2살 때 시력을 잃고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왔던 2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이동진 씨(28) 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17일 밝혔다.이 씨는 5월 8일 어버이날 아버지와 식사를 마치고 잠든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결국 뇌사상태에 이르게 된 이 씨는 가족의 동의로 심장, 신장(양측)의 장기를 기증했다.가족들은 이 씨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좋은 일을 하고 가기를 원했고,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몸속에서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부천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이 씨는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안구에서 암이 발견돼 4년간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2살 때 시력을 잃었고,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머니가 심장 판막 수술 후 돌아가시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홀로 이 씨를 키웠다.이 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장애인들 취업에 도움을 주는 업무와 아버지와 함께 안마사 일 등 다양한 일을 했으며,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취업을 돕는 복지 업무를 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어릴 적부터 눈이 안 보여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럴수록 밝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런 영향을 받아 이 씨는 잘 웃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이 씨의 아버지 이유성 씨는 “동진아, 지금까지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내.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아들”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이동진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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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강제구인 보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가 중앙지법에 10시 46분경 접수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특검 수사관이 현장에 나와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고,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을 현장에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울 청구하면서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이 보류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법원이 수사 서류 접수한 때부터 그게 반환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관련 수사 기록은 이날 오후 4시 3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했던 특검 인원 일부가 다시 참여할 예정이나 구체적 인선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날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외환 사안은 군사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기밀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익 제보 및 피의자 방어권 존중돼야 한다. 다만 외환 관련 특수성과 특검에 따른 수사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오전 10시 4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는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8일 오전 10시 15분경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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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재규 유족, 재심서 “10·26 아니었다면 국민 100만 명 이상 희생” 주장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변호인단이 4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위헌적 수사·재판,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김 씨는 “10·26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오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이 한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발언을 마친 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사법부의 치욕을 바로잡는 계기”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 또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 사실상 6~7개월 만에 모든 형이 집행되는 유례없는 졸속 재판이었고 변호인의 접견권·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피살 이후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이에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보안사의 수사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부장이 군 수사와 군법 재판을 받은 것 역시 위법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다. 또 김 전 부장의 박 전 대통령 암살 목적은 국민 저항권행사일뿐 내란 목적이 아니라고도 했다.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비상계엄의 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1979년 사법부가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명증하게 밝혔다면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었을지 사법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유족들은 10·26 사건과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열고 재심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원심 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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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진행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8일 오전 10시 15분경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오전 10시 4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는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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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北은 주적이 아니다”에 공방…국힘 청문회장 퇴장

국민의힘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친 끝에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던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남북 화해 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 신청을 했고, 당시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민간 교류에 앞장섰고, 그런 차원에서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 27일, 당시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통일부에 평양 방문을 신청했으며, 그 전에도 북한 5.1절 통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양대노총 관계자와 2004년 방북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어 2005년엔 남북운수노동자대표자회의 참석,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 북한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우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특히 대북관에 관련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당시 천안함 폭침 불과 1년 됐다. 김정일이 당시에 국방위원장이었다, 그러면 우리 장병들을 죽인 사람 아닌가. 당시에 정부도 안 갔는데 본인이 왜 김정일 조문을 가느냐?”고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2011년 당시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만약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서해수호의 날 추모 행사에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가겠다.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겠다”고 했다.간첩 활동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민주노총 전 간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해명했다.김 후보자가 가입한 바 있는 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반미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지적엔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엔 “물론이다”라고 했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며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조 의원은 “6.25 전쟁은 남침인가 북침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남침”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주적이 아니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말씀하셨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인가. 거기에 북한도 포함되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나.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계속되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과 대북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적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다. 국방백서에 1995년에 처음 등장한다. 2004년 삭제됐다가 2010년 다시 등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삭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고, 정동영 후보자는 아니라고 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내용은 정권마다 달라진 문제인데 노동부 장관에게 왜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느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소란 끝에 김 후보자는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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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특검조사 거부 尹, 교도소 놀러갔나…감방서 끌어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출석 거부에 대해 “교정 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인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교정 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앞서 내란 특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출석 조사가 무산된 이후 구치소 담당 교정 공무원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구치소 측에 경고했다.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며 “특검은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교정 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고려해달라.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교도소에 놀러 갔나.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교도소 강제 구인은 윤석열 저항 때문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을지문덕 장군에 빗대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었다”며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의 절차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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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성숙 편법증여 등 거론하며 “장관 할 생각 없었던 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며 사퇴를 요구했다.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의원은 “모친 농지법과 편법 증여, 불법 증축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 평상시 장관을 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MB 정부 시절 박은경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사퇴했었다며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한 후보를 압박했다.서일준 의원은 “그동안 세금 탈루 의혹만으로도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그만두신 분이 꽤 된다”면서 “오늘 하루 버틴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임명권자 권한”이라며 즉답을 피했다.한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머니 농지법 등 여러 가지 설명할 부분이 있다”며 “(가건물을 지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걸 지은 분과 아버지 간 논쟁이 있었다.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진정을 넣은 문제도 있고, 관련 내용도 상속을 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 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서 의원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후보자 소유 건물에 2021년 5월 리모델링 후 건물 사이 벽을 허물어 통로를 만들었고, 현재 건물에서 한 후보자의 남동생이 카페를 운영 중이라며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이 “법과 규제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수 있겠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거취 결정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김성원 의원은 지난 2021년 네이버 사내 직장 괴롭힘 사건으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였던 임원이 다시 네이버 경영진으로 복귀한 것을 비판했다.한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당시 전체적으로 경영진을 모두 교체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당시 괴롭힘의 주인공이었던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는 사임했다가 테크비즈니스부문대표로 복귀했다. 한 후보자도 사임하고 네이버 유럽부문대표로 갔다가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다. 유족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한 후보자는 “물론 (제가) 유럽사업대표로 갔던 것을 두고 책임을 진 게 맞느냐고 말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성찰하겠다”고 답했다.구자근 의원은 한 후보자가 동생에게 2억 45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동생과의 관계에서 차용증을 안 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증여 형태로 처리했다”며 “원금을 탕감해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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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듭된 출석 거부에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지휘 이행 안 한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검은 인치 지휘를 안 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이행을 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 인치 지휘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히 그 책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책임이 서울구치소 측 책임이냐는 질문에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다는 건 어폐가 있고, 출정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책임이 가장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형소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이)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오후 2시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인치되지 않을 경우엔 “어제도 말했지만 오늘은 그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출정 안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절차상 하자는 인정 못 하고, 방문 조사 관련해선 어제 말한 바와 같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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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출석 요구에 “강제 인치만 고집,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보여주기식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 주기인가?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인단은 “특검은 연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고 있다.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의 개별 행위들을 잘게 쪼개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언론에서는 특검을 출처로 해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이 왜곡돼 보도되고 있다.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소환 절차에 있어 일방적인 통지, 공개소환 강행, 송달 절차 위반, 특검보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 혼동 등 적법절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는 일방적인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 법치의 마지막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술 조사 자체는 여전히 임의수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수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끼워 맞추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특검은 수사의 목적과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며, 그 결과 또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도출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권한의 본질이며, 정의와 신뢰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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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모친에 편법증여 의혹에 “어머니가 주식 팔아 증여세 낼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후보자가 잠실 아파트(27억 4000만 원)를 모친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종로구 연건동의 건물 2채를 남동생에게 주변 시세보다 30~40%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 해당 건물을 종로구의 후보자 소유 건물 두 동을 불법 연결한 채 카페로 운영했다는 의혹과, 동생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9년간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정황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많은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은데 후보자께서 굉장한 책임을 가족들을 위해 챙겨 오신 것 같다”면서도 “이제는 공인의 신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세법상 지적받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달라”며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이번에 제가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은 잘 알게 됐다”며 “어머님 집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세금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현재 어머니 세금 관련 재원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지고 계신 새 주식을 팔아서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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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청문회 충돌…국힘 “핵심 증인 불출석” vs 與 “신상 털기”

여야가 15일 열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두고 격하게 맞섰다.국민의힘은 청문회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며 한 후보자의 검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신상 털기’라며 청문회 취지를 벗어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이유로 관련 증인들이 채택되지 못했고, 그나마 채택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궁색한 변명을 내놓겠느냐”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인물이다.나경원 의원도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매우 부실하다”며 “한 후보자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진 않았지만, 당시 네이버 부사장으로 있었고, 이 사안과 관련한 네이버의 내부 결재라인이나 보고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준비 수준,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신상 털기가 아니다”라며 “성남FC 문제는 후보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 검찰 수사나 기소도 없었고, 이 문제로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도 “최인혁 대표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인 6월 27일 이미 해외 출장을 신청했고, 이는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도 미흡하다고 문제 삼았다. 강승규 의원은 “총 103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71건만 제출됐다”며 “후보자가 용도변경을 통해 임대한 건물의 내부 실태 확인을 위한 사진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일준 의원도 “외환거래 내역 등 40건 넘는 자료가 누락됐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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