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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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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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축하…압도적 정권교체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낸다.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까지 함께 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원 팀이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민주, 민생,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퇴행의 시간이 끝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고 국민이 행복해지길, 국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마지막 경선에서 전국 누적 득표율 89.77%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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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80% 할인?…SNS 사기 사이트 기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일례로 소비자 A 씨는 지난 3월 25일 인스타그램에서 ‘S’브랜드 의류 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해 연결된 해외사이트에서 $150을 결제했다. 이후 배송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해당 사이트를 몇 차례 다시 접속했지만 매번 사이트 정보가 변경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이메일 주소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보니 위험 사이트로 접속하지 말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상품도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았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시는 “사기 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에 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용카드 해외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시 신용카드사는 비자·마스터 등 해외결제 협력사와 함께 결제가 이루어진 해외 가맹점의 계약이행 여부(상품 발송) 등을 심사해 해당 결제 건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사한 피해 또는 유명 패션브랜드 사칭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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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 파병 공식 확인…“김정은 명령으로 우크라 격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낸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군사위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다.군사위는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인 동시에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한 역사의 새로운 장”이라며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선봉대, 돌격대인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전황이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4조를 발동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김정은이) 조약의 제 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한 이후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대한 명령을 군사위에 하달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량국(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으로 된다”고 정의했다고 군사위는 밝혔다.군사위는 또 “(북한) 정부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하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하고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맺은 북러조약 4조에는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러시아는 26일 우크라이나 군이 한때 점령했던 남서부 쿠르스크주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 때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완료됐다. 7만 6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이 죽거나 다쳤다”면서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27일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동지들’이 보여준 연대는 양국 관계의 높은 동맹 수준을 보여준다.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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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동 지름 1m 도로 침하…긴급 복구 중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도로에서 지름 1m 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종로구청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경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지름 약 1m, 깊이 약 10㎝ 가량의 도로 침하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구청 관계자는 “싱크홀은 아니고 단순한 도로 침하”라며 “현재 긴급 복구 작업 중이며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보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해당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을 일시 통제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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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원 아파트 모녀, 생계 지원 받고 있었다

최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시는 21일 수원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7월 9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다.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의 이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모녀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되자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 8400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일부 생활용품과 식사 등을 지원해 왔다.모녀는 지난해 8월 수원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는 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15만 원을 지원받았다.모녀 중 딸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이달 2일 모녀의 집을 방문했지만, 딸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1일 오후 5시 31분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한 아파트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냄새가 새어 나오는 세대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해 성인 여성 2명의 시신을 발견했다.이들은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이 발견된 세대 현관문에는 법원 등기 수령 안내문이 다수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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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첫 고발…영상-확성장치로 입후보예정자 반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먼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A 씨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내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A 씨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C 씨를 법 제57조의3, 제91조 및 제254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법 제57조의3(당내경선 운동)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조(정의 등)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9조(선거 운동 기간) 제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D 씨를 법 제91조, 제93조,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5호에는 위 규정을 위반해 영상을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씨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의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 도로 등에서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했다.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비방,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조직·유사 기관 설치·운영, 공무원 등 선거 관여,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론,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법상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안내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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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의대 설립해 의료인력 양성…의대정원 합리화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료 정책을 발표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되어야 한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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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지붕 수리 중 낙상사고 70대…3명에 새 생명 주고 떠나

마을회관 지붕 수리를 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4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정대순 씨(73)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13일 마을회관 지붕 수리를 하다가 떨어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다. 의료진의 긴급 치료에도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 하면서 뇌사상태가 되고 말았다. 평소 정 씨는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실제로도 늘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정 씨의 뜻을 존중해 기증을 결심했고, 정 씨는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경상북도 봉화군에서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정 씨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또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14살 때부터 과수원과 양계장 일을 시작해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었다.정 씨의 아들과 딸은 “사랑하는 아버지, 부지런함으로 가족을 이끌어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헌신하셨던 아버지를 존경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편히 쉬시길 바랄게요”라고 하늘에 편지를 보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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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4호선 불법시위로 2100만원 손실…법적 대응”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약 2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당초 전장연은 혜화역 시위만을 예고했으나, 오남역(남양주시 관할), 선바위역(코레일 관할)에서도 기습적으로 추가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 열차가 멈췄고, 혜화역에서는 약 13분간 운행 지연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해 혜화역에서 22분간 무정차 통과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시는 월요일 출근길 열차 탑승 시위에 따라 4호선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한 시민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245건의 민원이 쏟아졌으며, 시위 대응 과정에서 직원 부상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오남역과 선바위역이 서울시 관할은 아니지만, 4호선 전체 운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 측은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형사고소 11건, 민사소송 5건을 진행해왔다.한편,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총 61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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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혐의 尹에 특혜, 지귀연 재판장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판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 쇼를 중단하라”며 사법부 내부 징계와 검찰의 기피 신청을 요구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석 이용과 93분 단독 발언, 핵심 연루자 진술조서 증거 불인정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조사단은 “지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 쇼를 보여주더니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조사단은 검찰을 향해선 “지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법 쇼 공범이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하는 것임에도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 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결국 특검 외에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상설특검법을,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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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24일 밤 9시 한미 2+2 통상협의 개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24일 진행된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며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바로 이어 양국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회를 예방해 대미 협의 일정과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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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의원 끌어내기 가능한가” vs 조성현 “명확한 지시 받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으며, 오전 9시 57분 법정에 도착했다.재판부가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첫 공판 때는 ‘언론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쪽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이 불허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으로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일어나 인사했고,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처럼 2열 오른쪽 끝자리에 앉았다. 같은 열에 위현석, 송진호, 배진한 변호사가 자리했다. 공판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도 조 경비단장은 일관되게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군사작전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지시였다고 증언했다.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바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며 “군사작전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행 가능한 작전이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할지 계획이 없었다면 의원들은 다시 들어갈 텐데, 그게 가능한 작전이냐”고 따졌고, 조 단장은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며 “네, 이상 없습니다 하고 실행할 지휘관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헌법재판소,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조 경비단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단장은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 기억의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단장은 또 당시 부하로부터 상황을 문의받았을 때 ‘국회의원 외에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했을 뿐, ‘의원을 끌어내라’는 식의 작전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의원이란 표현을 썼냐”고 몰아붙이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원 외 다른 인원이 있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경비단장은 “1경비단 기동대 일부가 출동해 대기했다 돌아왔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 받았으니 질서 유지 목적 아니었느냐”고 묻자 “그건 사후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추궁에 조 경비단장은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끝까지 위증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확히 말하라. 위증은 처벌받는다”고 압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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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회 세종 시대 열 것…여의도 부지는 국민 환원”

국민의힘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개헌을 비롯해 많은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이제 물리적 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다.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라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 이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세종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그동안 법률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 왔으며 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왔다.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정치의 지형을 바꿔서 국민의 삶을 향한 세종 정치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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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가평전투 활약 캐나다 참전용사…본인 뜻 따라 한국 땅서 영면

6·25전쟁 가평전투 등에서 활약했던 캐나다 참전용사가 본인 뜻에 따라 한국 땅에 잠들게 됐다.국가보훈부는 캐나다 참전용사 윌리엄 크라이슬러 씨의 유해 봉환식이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거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고인은 20세이던 1950년 8월 캐나다 경보병연대 제2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2년 3월까지 가평전투 등에서 공산군과 싸웠다.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연방군 제27여단 2000여명이 5배가 넘는 규모의 중공군과 격전을 치러 승리한 전투로, 국군과 유엔군이 새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가평전투 직후 다친 동료를 부축하면서 이동하는 생전 고인의 빛바랜 사진은 6·25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사진은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 소장 중이다.고인은 원전 냉각탑 특수용접 기술자로 1970년대에 한국에 다시 와서 고리원전 1호기 건설 등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2024년 4월 국가보훈부 초청을 받고 방한해 주한 영국대사관이 주관한 영연방 가평 전투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던 크라이슬러 씨는 그 해 1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한국으로 봉환된 고인의 유해는 2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고인의 아내 경자 크라이슬러 씨(70)는 “남편은 50년대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70년대엔 한국으로 파견 와 나와 결혼을 했으며 하나뿐인 아들과 손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땅에 안장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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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남 경선서 득표율 90.81%…충청·영남 압도적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두 번째 순회경선인 영남권에서도 90%대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및 대의원 대상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이 후보가 90.81%를 득표했다고 밝혔다.17일부터 나흘간 온라인·ARS 투표에 참가한 민주당 권리당원·대의원 7만3255명 가운데 6만6526명이 이 후보에 투표했다. 2위는 김경수(5.93%), 3위는 김동연(3.26%) 후보였다.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영남 투표율은 60.77%였으나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70.88%를 기록하며 커진 관심이 확인됐다. 선거인수는 지난 경선이 7만8268명, 이번에는 7만3255명이었다.충청권 경선에서도 88.15%(5만 7057표)의 압도적 득표를 기록한 이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누적 득표율에서 89.56%를 기록하며 2위 김동연(5.27%), 3위 김경수(5.17%) 후보에 큰 격차로 앞서 있다.이 후보는 압도적 표차가 대선서 어떤 역할할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민주당 당원 분들의 절반의 의사가 표명됐다. 아직 절반 그 이상이 남아있다”며 “결과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이번 경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영남권 득표율이 충청권보다 많은 90%대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88%나 90%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다. 당원 여러분께서 제게 많은 기대를 갖는다는 의미일테고 저로서도 큰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영남권 경선 2위, 누적 결과로는 3위를 기록 중인 김경수 후보는 “영남에서의 당원·대의원 지지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TV 토론을 하기 전에 투표를 했다는 한계도 있다”며 “오히려 남은 1주일이 본격적인 경선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영남권 경선 3위이지만 누적 결과로는 2위를 차지한 김동연 후보는 “아무래도 김경수 후보가 이곳 출신인 점이 감안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착한 2등을 하려고 나오지 않았다. 끝까지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광주), 27일 수도권·강원·제주(경기 고양시)에서 순회경선을 이어간다. 마지막 순회 경선 날인 27일에는 권리당원 득표 결과(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100만 명·50%)를 합산해 발표한다. 이 결과에서 과반을 득표하면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9~30일 결선 투표를 진행해 5월 1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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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도 못 따라가…아이 운동회서 압도적 질주한 엄마 정체는? (영상)

세계적인 여자 육상 단거리 스타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39·자메이카)가 아들 지온의 학교 운동회에 참석해 압도적인 스피드로 질주하는 영상이 화제다.18일(현지 시간) 미국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아들의 학교 운동회에서 열린 학부모 100m 달리기에 참가한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을 보면 푸른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시작과 함께 다른 학부모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질주했다. 시합을 촬영하던 드론조차 그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프레이저 프라이스는 SNS에 당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올리며 “아직 출전 금지 처분을 받지 않아 경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날 아들 지온 역시 장애물 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다.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올림픽 금메달 3개, 세계선수권대회 10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여자 육상 단거리 슈퍼스타다. 2008 베이징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 여자 100m, 2020 도쿄올림픽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2017년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꾸준한 기량을 과시해 ‘마미 로켓’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지난해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려고 했지만 최근 복귀 계획을 알렸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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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 수첩’에 명단 줄줄이…“밥값 없다” 게임장서 1억 뜯어낸 일당 검거

경찰이 서울 지역에서 성인 게임장 업주들을 협박해 약 1억 원을 갈취한 일당들을 체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전역 게임장에서 상습적으로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한 44명을 상습 공갈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상습범인 5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서울 동대문구 등 게임장에 방문해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며 돈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상습범 중 한 명인 50대 남성은 동종 전과자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게임장 16곳에서 156회에 걸쳐 1926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복 등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일명 ‘똥물 수첩’이라고 불리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망치, 해골’ 등 익명으로 적힌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줄 게 아니라 신속히 신고하는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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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 MBTI 모두 ‘E◯◯J’…이철우 ESFJ·나경원 ENFJ·홍준표 ESTJ·한동훈 ENTJ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에 나선 8명 후보들의 MBTI(성격유형지표)가 모두 외향(E)·통제형(J)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나다순) 4명이 포함된 B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보들은 MBTI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자기소개를 진행했다.B조 첫 주자로 나선 이철우 후보는 MBTI를 ‘ESFJ(사교적 협상가)’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철우’라는 별명이 있다”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는 자신의 MBTI를 ‘ENFJ(정의로운 해결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늘 뜨거운 책임감,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헌법가치를 지키는 데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다”고 했다.홍준표 후보는 MBTI를 ‘ESTJ(소신있는 실행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은 물론 나라도 큰 위기에 처해있다. 대란대치(大亂大治)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위기의 난세이고 난세를 제대로 잡으려면 경륜, 강단, 혜안,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후보는 MBTI를 ‘ENTJ(대담한 통솔자)’라고 밝히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대담한 통솔자, 국민, 지지층을 이끄는 대담한 리더가 필요하다. 제가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고 했다.전날 A조 토론회에서는 유정복·안철수·김문수 후보 모두 자신의 MBTI가 ‘ENTJ(대담한 통솔자)’라고 소개했다. 양향자 후보는 ‘ENFJ(정의로운 해결사)’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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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번주 美 워싱턴서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

다음 주 중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 측과 통상 문제 관련 협상이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열린다.정부는 2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주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美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리 측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Bessent 재무장관, Greer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는 미국 측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으며, 현재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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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어게인 신당’ 보류 아닌 백지화해야…내란세력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움직임이 진행됐다가 철회된 것을 두고 “보류가 아니라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신당을 만들려던 김계리·배의철 등 윤석열 탄핵심판 변호인들이 어제 결국 창당 추진을 보류했다. 내란 세력에 의해 망가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식 이하의 해프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내란 범죄자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정당이 말이 되나”라며 “국기문란의 주범을 등에 업고 정계 진출이라는 사욕을 챙기려는 ‘후안무치’ 정치 변호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란죄 피고인이면서도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 복귀를 꿈꾸는 ‘인면수심’ 윤석열 씨에게도 분명히 경고한다”며 “재판에만 성실히 임하고 근신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는 17일 신당 창당 기자회견 등을 예고했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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