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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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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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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개편에 산업계 긴장…“비용 부담 커질 것”

    정부가 내년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가계보다 공장이나 기업 등 산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이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구성돼 있어 소폭의 전기료 변동도 영업이익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향후 국제 유가가 오르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평균 사용량인 월 9240kWh 기준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은 월 119만 원이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내년 1분기(1~3월)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은 월 2만8000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 유가 상승 국면이 본격화할 경우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자 유가는 벌써부터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1%(0.54달러) 오른 4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가 오르면 연료비에 따라 변동되는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해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산업용 심야시간(경부하)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계획을 접은 바 있다. 산업계에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기료로 연간 2조 원가량을 내고 있다. 전기요금이 5% 오르면 비용이 1000억 원 늘어나는 셈이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현재 요금체계는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만 연동제가 되면 비용 예측이 어려워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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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과 재계의 ‘경제 3법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계가 보완을 요청한 ‘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내년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민간이 고용 회복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의 한 축인 재계와의 간극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돼 왔다”며 “(상법 개정 등으로)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책 검토를 건의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재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일부라도 보완 입법을 통해 완화해주거나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정말 잘해 왔다.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간 공급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성장률 3.2%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투자를 110조 원 규모로 늘리고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법안을 강행 처리해 놓고선 고용과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등 얼어붙은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허동준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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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손발 묶어놓고 “고용 늘려라”… 재계 “도와주는 정책은 없나”

    “아무리 말을 해도 평행선을 걷는 것 같았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은 채 고용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재계를 응원해 주는 정책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오죽하면 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개적으로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고 했겠느냐는 평가도 있었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와 투자 여력을 총동원해 경기 반등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다.○ 재계 요구 수용 대신 “고용 늘려라”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정책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며 내년에 ‘경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7∼9월)부터 성장률 반등을 이루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라는 점에서 22년 만의 최저치로 추락한 2분기 성장률(―3.2%)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반도체 등 일부 종목을 빼고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 매출액(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작년 1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쳤다. 100대 상장사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98개사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9% 줄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정의하고 “공정경제 3법은 (이를 위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재계와의 간극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재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경제 3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했던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킨 마당에 이제 와서 고용을 늘리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적지 않다. 이날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에 그쳤고 나머지 산업에 대해선 별도의 청사진 없이 “핵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실장은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기업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했다. ○ 내년 성장률 목표 3.2% 제시… 외국선 2%대 전망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역성장(올해 ―1.1%)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3.0%)를 웃돈다. 한은의 전망치도 금융통화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던 수치인데 이보다 0.2%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각각 한국이 내년에 2.8%,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처럼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온라인 소비 바우처·쿠폰 등 내수회복 대책과 110조 원에 이르는 공공 민자 민간 투자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붕괴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경우 소비 회복이 정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선거 국면에 맞춰 무리하게 소비 진작책을 쓰다가는 방역과 경제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허동준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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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보완 요청에도…文 “‘경제3법’ 기업 힘들게 하는 법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계가 보완을 요청 중인 ‘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내년에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민간이 고용 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돼 왔다”며 “(상법 개정 등으로)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검토를 건의 드린다”고 했다. 재계에선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중 일부라도 보완 입법을 통해 완화해주거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정말 잘 해왔다.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성장률 3.2% 달성을 뼈대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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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전망보다 더 높은 성장률 목표… 110조 투자, 실체는 불투명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소강상태를 보이면 언제든지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용, 소비를 유지해 실물경제를 예열해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방역대책이 거리 두기 3단계에 접어드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 각종 대책들이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놓여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 회복 대책과 더불어 내놓은 1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민간프로젝트를 찾지 못한 데다 ‘경제입법’을 통한 기업 옥죄기도 계속되고 있어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3.2% 성장 목표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역성장(올해 ―1.1%)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3.0%)를 웃돈다. 한은의 전망치도 금융통화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던 수치인데 이보다 0.2%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각각 한국이 내년에 2.8%,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희망 섞인 전망치는 주요 선진국이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백신이 상용화해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주가 상승 등으로 가계의 자산 여건이 나아지고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각종 소비 지원책이 소비 심리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하지만 국내는 백신 수급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코로나19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붕괴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경우 이 같은 기대가 물거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부터 시작될 선거 국면에 맞춰 성과 내기에 급급해 소비와 관광활성화 대책을 섣불리 실행할 경우 방역과 경제 회복 모두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많다. ● 실체 불투명한 110조 투자정부는 내수 진작 대책과 함께 내년에 공공과 민자 민간을 합해 1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인 65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자 17조3000억 원, 기업투자 28조 원 등을 더해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등 SOC를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이 중심이 되는 한국판 뉴딜 투자도 공공 투자로 묶인다. 문제는 민간 분야다. 정부는 내년에 28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신규 투자처는 발굴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가 투자될지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에 첨단 사업을 투자하면 유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업 수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도 미미한 편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규제혁파’는 대부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치우쳐 있다. 비대면, 바이오 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혁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방향만 담겼다. 반면 재계에서 유예를 요구한 경제3법 등에 대해선 하위 입법을 마련해 제도 정착을 서두르겠다며 경제 현장과는 온도차가 있는 정책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오히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선제 진출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내용들이 추가돼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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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약형으로 지은 임대주택, ‘한국판 뉴딜’ 혜택 준다

    정부가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뉴딜 인프라 사업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그린 뉴딜 사업으로 보고 ‘한국판 뉴딜 펀드’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까지 한국판 뉴딜에 포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리츠와 펀드를 통한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가장 큰 유인책은 임대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다세대와 연립주택(빌라)을 중심으로 11만4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 건설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다. 임대주택은 완공 즉시 분양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법인이 소유한 채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종부세 부담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가 건설임대를 공급할 경우에는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뉴딜 사업으로 인정해 배당소득 중 2억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까지 뉴딜 사업으로 편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임대만으로는 공급량을 늘릴 수 없어 민간 인센티브로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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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2% 제시…재정일자리 50만개 조기 가동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국내외 경제기관 전망보다 높은 3.2%로 제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온라인 소비쿠폰 등을 지급해 내수 회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노인·청년 등을 위한 재정일자리 50만 개를 1월부터 조기 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검토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실행이 어려운 내수 회복 대책도 많아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을 통한 기업 옥죄기도 계속돼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올해 대비 일정수준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쓴 뒤 내년에 2400만 원을 쓴다면 기존 소득공제 97만5000원에 더해 추가로 약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해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 등 4대 소비쿠폰과 4대 바우처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도 내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100조 원을 목표로 했던 공공, 민자, 민간 분야의 투자는 내년 110조 원으로 늘린다. 기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그린 스마트스쿨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가하고 인허가를 빠른 속도로 지원해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우려에도 국회에서 경제 3법 입법을 강행한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상쇄할 만한 투자 유인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시적인 투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 계획 110조 원 중 민간이 담당할 28조 원은 아직 기업들과 협의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다. 고용 회복을 위해선 10만 개의 청년 인턴을 만들고, 올해 고용이 줄어든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직접일자리 104만 개 중 절반인 50만 개를 1월부터 만들어 고용절벽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내수와 고용을 살리지 않고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방역 상황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내수 회복 대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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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고용상황 외국보다 양호”…알고보니, 엉뚱한 통계 인용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만 명 넘게 줄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다만 감소 폭은 10월(―42만1000명)보다 다소 줄었다. 조사 기간 중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며 숙박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과 임시직의 취업자 감소 폭이 줄었다”고 했다. 하지만 3월(―19만5000명) 이후 9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줄어든 건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만3000명 감소해 2019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에선 임시직(―16만2000명)과 일용직(―4만4000명)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감소 폭이 컸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에 비해 고용 상황이 나아진 점은 긍정적”이라며 “국제 비교 시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한 국가별 취업자 증감률의 시점이 제각각이라 정부가 긍정적인 해석을 위해 통계를 작위적으로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취업자 증감률이 ―1.0%로 독일(―1.3%) 일본(―1.4%) 영국(―2.6%)과 비교해 양호하다고 했지만 독일과 일본, 영국은 10월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의 10월 증감률은 ―1.5%로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오히려 독일, 일본보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네덜란드(―0.5%) 호주(―1.0%) 등과 비교해도 수치가 낮다. 정부 관계자는 “집계 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인용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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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연말부터 5700원→4100원

    이달 말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경기 수원과 양주에서 서울 강남으로 30분 내 접근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실시협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대구∼부산은 1만5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릴 방침이다. 위원회는 수원과 양재, 청량리, 의정부까지 74.8km를 잇는 GTX-C 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사업자 공고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사업자 공고를 낸 뒤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GTX-C 구간 중 비용 등을 감안해 사업자가 추가 정거장을 제안하는 안도 허용했다”고 말했다. C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26분이면 닿는다. 수도권 남북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을 줄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사업자를 정하는 대로 조기에 착공할 방침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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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취업자수 27만명 줄어…9개월 연속 감소, IMF 이후 최장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만 명 넘게 줄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10월(―42만1000명)보다 다소 줄었다. 조사 기간 중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며 숙박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과 임시직의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다”고 했다. 하지만 3월(―19만5000명) 이후 9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줄어든 건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만3000명 감소해 2019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에선 임시직(―16만2000명)과 일용직(―4만4000명)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감소 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7만2000명)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2013년 11월(60.7%)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률은 3.4%로 2004년(3.5%)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에 안 잡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6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4000명 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으로 12월에도 고용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10월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아진 점은 긍정적”이라며 “국제 비교 시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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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애견숍서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내년부터 미용실과 옷가게, 애견용품 가게, 독서실 등 약 70만 개의 사업체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 △의복 소매 △신발 소매 △통신기기 소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독서실 운영 △고시원 운영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 등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체 수는 약 70만 개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때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최대 50만 원)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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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코로나처럼 전방위 대응 필요”

    세계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처럼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 기후변화대응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사로 나선 이언 던롭 호주 피크 오일가스연구협회 부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사회, 경제 전 부문에서 체질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과 기업의 미래 전략 △그린 뉴딜과 신산업 육성 전략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선도를 위한 탄소시장 및 기후금융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기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던롭 부의장은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나라들은 코로나 대응을 정치와 경제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대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더 큰 위협인 만큼 코로나 대응과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슨 솅커 퓨처리스트인스티튜트 의장은 기업의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달라진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를 소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사용하는 자원의 최적화와 이를 위한 의지와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수소차 확대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축사에 나선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저탄소 경제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가 되고 있다”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중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탄소중립을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보고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 콘퍼런스 토론 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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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서울 중저가 매수심리 진정세 주춤한 양상”… 무슨 뜻?

    “아파트가 빵이라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등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잇단 부동산 실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진정세 주춤”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과 관련해 “11월 넷째 주 기준 서울지역 (매매가가)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11월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으로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것을 두고 “진정세가 주춤하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뜻 들어서는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건지, 다시 끓어오른다는 건지 파악하기 힘든 화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지, 안정되고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느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실언 때문에 홍 부총리가 말조심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해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8년 6개월 만에 최대 폭(0.23%)으로 상승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KB국민은행 통계)가 9억 원을 돌파하는 등 중저가 주택이 전세난의 영향을 받아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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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재정적자 112조원으로 늘어… 나랏빚 1000조 넘을 수도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558조 원 규모 예산에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사업비 2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금액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예산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된 558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나랏빚은 956조 원으로 불어나고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올라선다.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코로나 대응 외에 SOC, 탄소중립 예산 대폭 늘어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인 26조 원으로 편성했던 SOC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5000억 원 추가로 늘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3000억 원 순증했다. 공공전세 신규 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도 7000억 원 늘었다. 경직성 항목이 많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기 어려운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 원이 깎이긴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199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중장년층 취업지원 예산 등이 삭감됐다. 눈에 띄는 예산은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용역비로 책정된 2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까지 반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정부안 10억 원에서 117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도 이뤄졌다. 정부안에서 한국형 뉴딜(―6000억 원)을 포함해 5조8000억 원의 사업 예산이 깎였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안정화 자금은 2427억 원 감액됐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감액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년 예산이 2조2000억 원 순증되면서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올해 71조5000억 원에서 내년 112조5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952조5000억 원(국내총생산 대비 47.1%)에서 3조5000억 원 늘어난 956조 원(47.3%)으로 불어난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150조8000억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추경이 내년에도 편성된다면 내년 말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을 더 줄이지 못하고 SOC와 탄소중립 예산 등을 이제 와서 반영해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에는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목표로 백신 구매비용 9000억 원도 추가 반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맞춤형으로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대체로 내년 1월부터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 이은택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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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세 주춤”…당정 잇단 부동산 실언에 홍남기도 가세

    “아파트가 빵이라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등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잇단 부동산 실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정세 주춤”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과 관련해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지역 (매매가가)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11월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으로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것을 두고 “진정세가 주춤하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언뜻 들어서는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건지, 다시 끓어오른다는 건지 파악하기 힘든 화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지, 안정되고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느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실언 때문에 홍 부총리가 말조심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해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값은 8년 6개월 만에 최대 폭(0.23%)으로 상승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KB국민은행 통계)가 9억 원을 돌파하는 등 중저가 주택이 전세난의 영향을 받아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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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태어난 아이 평균 83.3세까지 산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는 평균수명이 83.3년일 것으로 추산됐다. 20년 전보다 8년가량 오래 산다.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기대수명은 3.7년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1일 내놓은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1999년(75.5년)과 비교해 7.8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 대비로는 0.55년 늘어 1987년(0.59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기대수명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09년(80.0년) 처음으로 80년을 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8년 한파로 기대수명 증가 추세가 정체된 기저효과로 지난해 기대수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자 80.3년, 여자 86.3년이었다. 전년 대비로 남자는 0.5년, 여자는 0.6년 늘어난 수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6년, 여자는 2.9년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6년)는 1985년 8.6년을 정점으로 점차 좁혀지는 추세다. 지난해 40세인 남자는 앞으로 41.3년, 여자는 47.1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남녀의 기대수명이 각각 0.5년, 0.6년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3년이 증가했다. 지난해 60세였던 남자는 앞으로 23.3년, 여자는 28.1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여자가 81.0%로 남자(61.7%)를 웃돌았다. 지난해 20세였던 이들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지난해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1.1%였다. 남자는 2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심장질환(11.7%) 폐렴(10.2%) 뇌혈관질환(7.6%) 순으로 사망 확률이 높았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기대수명은 남자는 4.7년, 여자는 2.7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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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男 80.3·女 86.3세…전년 대비 증가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남자는 80.3년, 여자는 86.3년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순이었다. 통계청이 1일 내놓은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80.3년, 여자 86.3년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0.5년, 여자는 0.6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6년, 여자는 2.9년 증가한 수치다.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6.0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0.7년 줄었다. 2019년 40세인 남자는 앞으로 41.3년, 여자는 47.1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남녀의 기대수명이 각각 0.5년, 0.6년 늘었다. 지난해 60세였던 남자는 앞으로 23.3년, 여자는 28.1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는 61.7%, 여자는 81.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여자의 생존확률이 남자보다 높았으며 지난해 20세였던 이들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여자가 81.4%로 높았다. 현재의 사망원인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의 경우 2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심장질환과 폐렴이 사망원인이 될 확률은 10%대이며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녀가 각각 7.0%, 8.0%로 추산됐다. 2019년 출생아의 기대수명 중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제거하면 남자는 4.7년, 여자는 2.7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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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내년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세금이 뛰었던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되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지금처럼 6억 원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여야가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종부세 납부 구조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가진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많이 해왔다. 단독명의는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 종부세를 매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1인당 6억 원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20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올해 단독명의 납세자는 273만 원을 종부세로 내지만 공동명의 납세자는 130만 원(부부가 65만 원씩)만 내면 된다. 문제는 단독명의일 때는 소유자가 60세 이상(고령자 공제)이거나 한 집을 5년 이상 갖고 있으면(장기보유 공제) 세금을 깎아 주지만 공동명의 때는 이런 혜택이 없다는 것. 특히 내년부터는 현행 70%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가 80%로 오르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매력이 더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부부 중 한쪽으로 명의를 다시 옮길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어느 한쪽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에 한해선 단독명의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기재위가 이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세제 헤택을 주기로 한 건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단, 공동명의는 기존에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식으로 사실상의 절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기존 혜택과 신규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중복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고 싶으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포기해야 한다. 공동명의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을 오래 갖고 있지 않을 생각이면 현행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납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고 한 집에서 오래 살 예정이면 당장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나중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택하는 게 낫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구특교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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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서도 정부 외식쿠폰 사용 가능해진다

    현재 중단된 외식 할인 캠페인(주말에 네 번 외식하면 1만 원 할인)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한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외식쿠폰의 비대면 사용 전환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외식쿠폰은 10월 말 재개됐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최근 또다시 중단된 외식 할인 캠페인을 뜻한다.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업체를 세 번 방문해 한 번에 2만 원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 때 1만 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배달 앱 등 비대면 결제는 외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음식점 이용이 어려워지자 배달 앱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식당과 배달 앱을 함께 할인 캠페인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식 할인 캠페인의 수혜를 배달 앱 운영업체만 누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발표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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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 28%, 세액 43%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1년 전보다 25%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납세자와 세액 모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집 한 채 있는 중산층까지 징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0%(14만9000명)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한 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5%(9216억 원)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은 각각 33만9000명, 1조7180억 원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 납세자는 2.2배로, 세금은 2.5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은 6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3% 늘었고, 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42.9% 증가했다. 이는 집값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서울에서만 1년 새 9만5000명 늘어나는 등 그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1주택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세액이 늘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뛰는 동안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년 넘도록 바뀌지 않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이 돼버렸다”며 “집값 안정과 무관하게 ‘징벌적 과세’로 변질된 종부세를 이제 손볼 때”라고 했다. ▼ 징벌적 과세 된 종부세… 집값 오른 수도권 12만7000명 새로 편입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인상 부채질 마포-동작 등 ‘공시가 9억 이상’ 속출… 서울서만 납세자 9만5000명 늘어 내년엔 강북-대도시 상당수 포함 전문가 “9억 부과 기준 손봐야”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세액이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건 집값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종부세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 주요 대도시의 1주택자도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집 가진 사람을 타깃으로 한 ‘징벌적 과세’가 되지 않도록 집값 급등에도 11년째 제자리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손질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값 상승세보다 세금 증가 속도 더 빨라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7000명(28.3%) 늘었다.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납세자가 7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9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증가 인원의 약 99%를 주택 종부세 납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는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였다. 서울 마포, 동작, 성동구 등 비(非)강남권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서울에서만 주택 종부세 납세자가 9만5000명 늘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12만7000명이 새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인상 방안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세보다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1조8148억 원)을 납세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종부세는 272만 원이다. 지난해 1인당 주택 종부세액(244만 원)보다 11.5% 늘었다. 반면 10월 말 현재 전국 집값(한국감정원 기준)은 1년 전보다 4.5%, 서울은 3.6% 올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끌어올려 종부세 징세 대상을 늘리다 보니 집값 상승률보다 세액 증가율이 더 높은 ‘징벌적 과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년째 그대로인 부과 기준 손봐야”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퇴색했다는 분석이 많다. 잇단 증세 정책에도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25%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지표(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일부 고가주택을 겨냥해 도입했던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징세하는 ‘보편적 세금’으로 변질된 만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도입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 9억 원(1가구 1주택자)은 11년간 집값이 2배 수준(서울 중위가격 기준)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이중적 징세라는 지적도 많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들이 부유세를 낼 만한 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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