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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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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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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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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 “유신은 친위쿠데타… 민주주의 퇴보 기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1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방송 정책의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경우 대통령께 기존의 철학과 소신대로 직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서도 “정권 창출 과정에 개입한 분이 안 됐으면 좋겠고, 내부 전문가가 하면 좋겠다”고 했던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며 “제 소신이 그렇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칭하며 줄기차게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 장악은 할 수도 없고 할 의도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도 ‘제2의 최시중’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제2의 최시중’이라면 (나도) 감옥 갈 거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이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 누가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라고 지적하자 “감사하다”고 비켜가 야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4개월간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지만 멀리 있어도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유신체제에 대해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보한 기간”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유신체제를 평가해 달라”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소신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정희 정부가) 경제적 근대화나 민족적 자신감 회복 등 여러 분야에 끼친 공적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근절을 위한 선별적·징벌적 규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처벌을 3사가 같이 받다 보니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며 “선별적으로 본보기로 왕창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의 ‘삼성 편들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서 후보자가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타워팰리스 분양권 등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삼성과 관련 있다는 이유였다. 이와 별도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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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개시자 별명 美기자 한국왔다” 누리꾼 화들짝

    ‘전쟁 개시자’라는 별명을 가진 리처드 엥걸 NBC 종군기자(사진)의 입국 소식에 누리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도 한국에 왔던 엥걸은 5일 NBC 방송의 ‘나이틀리 뉴스’에서 서울 종로와 명동의 분위기를 전했다. 엥걸은 이날 리포트에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이동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무수단 미사일과 북한의 군사력,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대해 언급했다. 송고한 기사와 트위터 등에 따르면 엥걸은 지난달 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엥걸은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서울에 있다. 모든 사람은 차분하다. 북한은 허세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젊은 지도자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듯했다”고 올렸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그는 1996년부터 중동 특파원으로 12년 이상을 보냈다. 2003년 이라크전을 비롯해 바그다드, 카불, 예루살렘, 베이루트 등 분쟁지역을 취재했다. 특히 전쟁 위기가 고조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다녀 ‘전쟁 개시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누리꾼들은 “리처드 엥걸이 한국에 왔네. 진짜 걱정되네” 등의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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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친이’ 이방호 복당 보류… 새누리 친박계 공천앙금 탓?

    새누리당이 ‘원조’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에 대해선 복당 조치를 내린 반면 ‘원조’ 친이(친이명박)계인 이방호 전 의원(사진 위)의 복당은 보류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어제(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시·도당의 재입당 승인을 받은 7명에 대한 최종 복당 승인을 논의했지만 이 전 의원의 재입당만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8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아 공천 작업을 주도하며 친박계로부터 ‘공천 학살’의 주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전 의원의 재입당 보류는 친박계의 ‘앙금’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의 배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구식 전 의원(사진 아래)의 재입당은 경남도당 차원에서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홍보기획위원장을 지내는 등 중도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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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 위촉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사진)와 현기환 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속속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 전 대표를 당 상임고문에 위촉하기로 의결했다. 6선 의원 출신인 서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래전부터 정치적 조언을 해 온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이다. 지난해 대선 때도 당 밖에 머물면서 고비마다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다. 서 전 대표의 당 복귀는 5년 만이다. 지난해 19대 총선 공천뒷돈 의혹에 휘말렸던 현 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복당이 미뤄져 왔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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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윤진숙 후보 15일이후 임명 강행할듯

    청와대가 자질 시비를 빚으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15일 이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능력 부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프지만 해수부가 출범해야 한다. 일을 하다 보면 능력이 있는지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언론에 e메일을 보내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해양수산 분야 발전 방안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구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양수산 분야는 여성의 진출이 적은 분야다. 일할 기회를 갖는다면 여성을 진출시키고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도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의견을 물어와 ‘하루빨리 임명해 해수부가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인사 청문 요청 후 20일이 지나면 국회 절차와 무관하게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 요청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15일부터는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여전히 부적격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일단 임명한 뒤 자질 미달이 확인되면 조기에 교체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1, 2, 3차장 및 기조실장 인선도 이번 주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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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1억 재산신고한 安 “노원 선거 아닌 전국 선거”

    4·24 재·보궐선거가 4, 5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밋밋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 노원병, 충남 부여-청양, 부산 영도 등 3곳의 국회의원 선거가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시들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여권의 ‘지역일꾼론’과 야권의 ‘정권견제론’이 맞서면서 선거전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 김무성, 중앙당 지원 사양부산 영도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는 중앙당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사양했다. 그는 4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중앙당이나 중앙정치권 인사들은 11일부터 영도다리를 건너오시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나 홀로 선거’와 ‘지역일꾼론’으로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일종의 ‘로 키’ 전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이 아니다. 중앙정치권의 정쟁의 장을 영도로 옮겨놓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의 의미가 확대돼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경우 새 정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반면 서울 노원병에 출사표를 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는 노원만을 바꾸는 지역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전국 선거”라고 강조했다. ‘하이 키’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도 거들고 나섰다. 민주당은 무공천 지역구로 정한 노원병 외에 후보를 배출한 영도와 부여-청양에 의원 127명 전원을 투입하는 전략을 세웠다. ○ 안철수 재산 첫 공개, 1171억 원안 후보는 후보 등록을 통해 117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 경험이나 선출직 입후보 경력이 없는 안 후보의 재산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재산은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주식이 1056억 원(236만 주)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서울 용산에 있는 집의 전세권 12억 원과 예금 102억6000만 원, 자동차 2대 8000만 원(제네시스, 그랜드카니발), 딸 설희 씨 명의의 뱅크오브아메리카 예금 4700만 원 등이다. 안 후보 측은 “설희 씨가 지난해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과정에 진학해 안 후보가 유학자금으로 5만 달러를 송금하고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모두 236만 주의 안랩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이 중 50만 주는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에 출연해 한국투자증권이 신탁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 측 설명이다. 실제 보유한 주식은 186만 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 후보의 재산은 신고한 것보다 적은 947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신고 기준 시점이 지난해 12월이어서 최근 전입신고를 마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전셋집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됐다. 부산 영도의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는 136억 원을 신고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재산신고(2011년 말 147억8000만 원) 때와 비교하면 11억 원가량 줄었다.길진균·민동용 기자 leon@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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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창조경제,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라”

    “창조경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62)는 ‘창조경제’ 개념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창조경제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며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다.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장관 후보자가 창조경제에 대해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미래부를) 운용할지 의심스럽다”며 “구체적인 개념을 파악해 이해하고 포부를 말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창조경제의 개념 정립 촉구에 가세했다. 이재영 의원은 “창조경제를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거듭 물었다. 한선교 위원장은 “창조경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한국 경제는 그동안 선진국 기술추격형 경제였다. 지금은 성장속도가 느리고 일자리도 늘지 않고 있다”며 “경제를 기술선도형으로 바꾸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등과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을 사전에 함께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정책협의체를 만들지에 대한 계획도 있다”며 창조경제 범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시사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 사외이사 논란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가 “소극적이지만 농사를 지었다”고 부인하자 농약 치는 방법 등 농사짓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농지법을 위반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투기꾼의 모습”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라 부동산투기창조부 장관 같다”고 비난했다. 최 후보자는 “맹세코 고의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2008년 동생에게서 3억 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2991만 원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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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도 “靑 검증라인 책임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그룹 내에서 잇따라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검증 시스템 마비 논란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국정수행 지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증라인 인사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차관급 인사들이 연이어 낙마했지만 검증 라인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역시 친박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 민정라인 인책론을 제기한 지 사흘 만이다. 친박계 내에서 잇따라 공개적으로 청와대 책임론이 터져 나오는 것은 더이상 침묵할 경우 새누리당도 악화된 여론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친박계의 ‘공개적 쓴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친박이 장악한 당 최고위원회의도 대통령 임기 초라고는 믿기 어려운 지리멸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25일 열린 최고위 회의에는 최고위원 9명 가운데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단 두 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다. 28일 최고위도 파행이 이어질 뻔했지만 해외출장 중이던 이혜훈, 유기준 최고위원이 각각 26일과 28일 새벽 귀국해 가까스로 회의를 열었다. 당내 일각에선 이 같은 친박들의 집단적 무기력증에 대해 ‘목표 상실에 따른 일종의 우울증 상태’라는 시각이 많다. 한 친박 핵심 관계자는 “대선 후 오랫동안 꿈꿨던 목표가 갑작스레 없어진 것 아니냐”며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갑작스러운 허탈감이나 슬럼프에 빠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친박들 사이에선 “우리의 다음 목표는 뭐냐?”는 자문이 종종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라는 제1 목표는 이미 달성했고, 대선 전 치러진 총선에서 대거 금배지도 달았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일부 핵심 측근 외에 좀처럼 곁을 주지 않는 박 대통령 스타일상 쉽지 않은 목표다. 이렇다 보니 요즘 친박 의원들은 임기 초인데도 주로 각종 행사에 부지런히 다니며 지역구 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쌓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선 4·24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영도 공천을 받은 김무성 전 의원이 당선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친박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김 전 의원 측은 “지금은 일단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몸을 낮추고 있지만, 국회에 귀환하면 정치적 목표를 잃은 친박들이 관록의 김 전 의원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길진균·이승헌 기자 leon@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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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막은 靑, 입다문 與… 정권초 ‘쌍끌이 위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2000여 자 분량의 발언을 했지만 정국의 최대 현안인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되고 평가되는지 피드백 구조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무엇보다 피드백을 통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상당수 인사 실패가 박 대통령의 단수 후보 추천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부실 검증에서 비롯됐음에도 현재 청와대 내에서 누구도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 분야는 이 사람에게 맡겨야겠다’고 눈여겨본 뒤 해당 인사를 추천하면 민정수석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들다”며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뒤를 캘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문책론이 제기되는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오히려 ‘동정론’마저 나온다. 인사 실패의 정점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낙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싱크탱크이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한 후보자와 오랫동안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의견을 나눠 왔고, 한 후보자를 진작부터 공정위원장 적임자로 점찍어 놓았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정수석실은 한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사실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문제는 ‘귀 닫은’ 청와대를 향해 여당조차 제대로 ‘입을 열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인사 참사로 국정 동력을 잃고, 여당은 지도부 공백 상태로 제 역할을 못 하는 ‘이중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날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까지 나서 ‘청와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친박계 지도부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각을 세울 가능성은 없다. 당장 황우여 대표나 이한구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만이 장외에서 목소리를 낼 뿐이다. 옛 친이(친이명박) 직계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 검증 시스템도 문제고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문제”라며 “정권 초기 대통령의 리더십과 권위,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면 5년 임기 국정을 이끌어 갈 동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우려했다.이재명·길진균 기자 egija@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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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중 국세청장후보 청문회 “단 한번이라도 금품 받은 직원… 조사업무 영구배제해 비리근절”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한 번이라도 금품을 받은 직원은 영구히 세무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올해 1, 2월 세수(稅收)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 원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20011년 말일이 공휴일이라 2011년도 세수 3조2000억 원이 지난해에 납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 3조6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세무비리 근절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조사팀장과 반장이 1년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 제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는 등 조사조직에 대한 관리와 인사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그는 “대기업과 자산가의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가짜석유 제조, 주가조작, 불법사채업 등 반(反)사회적인 지하경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을 언급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신상자료를 통해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73.36m²(10억8800만 원)를 포함해 총 16억624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는 1억5484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는 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다음 달 1일과 2일 열 예정이다.김철중·길진균 기자 tnf@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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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출금, 檢의 원칙대응? 국면전환용?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4일 확인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면서 “원 전 원장은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종북·좌파단체 척결 공작을 했으며 4대강 등 국책사업 여론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시민단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의해 5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방치했다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09년 ‘한상률 게이트’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검찰은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 전 원장의 미국행이 보도된 직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자 민주통합당 율사 출신 한 의원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비록 고소, 고발 사건에 여러 건 연루됐다 하더라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퇴임 직후 이처럼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당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재임 시 다른 문제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권의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출국을 방치하면 야당의 미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잇단 인사 실패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자 원 전 원장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교체 여론이 비등했을 때도 이 전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가 악화된 여론을 돌려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에 충분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이전 정권의 핵심부까지 건드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은 덜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 전 원장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자택 앞은 24일 인적이 눈에 띄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은 원 전 원장의 집에서는 인기척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집 앞 골목길에는 회색 중형 승용차가 서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원 전 원장 부인의 것”이라고 했다. 한 전직 국정원장은 “왜 원 전 원장이 퇴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출국하려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했다. 국정원장은 퇴임과 동시에 3개월가량은 경호를 받도록 돼 있고, 납치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퇴임 직후 외국에 가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한편 김영삼 정부 이래 10명의 국정원장(원 전 원장 제외, 국가안전기획부장 포함) 가운데 7명이 재직 시 문제로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 3년 넘게 재임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퇴임한 뒤 네 차례나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북풍사건’(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권 전 부장의 전임자인 김덕 씨도 불법 감청팀인 ‘미림팀’ 운영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씨는 1999년 10월 이른바 ‘언론대책문건’ 유출 파문으로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후임자인 천용택 씨는 미림팀의 불법 감청 기록과 녹취록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임동원 신건 씨는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 씨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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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 “방송장악, 그럴 일도 그럴 수도 없어”

    박근혜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경재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의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이다. 1980년 해직됐다 1984년 복직해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쳤고, 이후 정계에 투신해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 공보처 차관을 지냈다. 15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4선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삐삐밴드’에서 여성 보컬로 활약했던 이윤정 씨가 차녀. 이 후보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와 보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 있더라”며 지명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방송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묻자 케이블TV 및 인터넷TV(IPTV) 가입자 수까지 정확히 대면서 막힘없는 대답을 이어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장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면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술적 개발에서도 전 세계적인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방송, 통신 요금 부담의 경감에도 초점을 맞추겠다.”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가 있나….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다. (저를) 잘 아시니까 과거 (저의) 성향 등을 고려해서 맡긴 것으로 본다.” ―야당은 친박 출신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 의도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는데…. “야당의 우려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잘 이끌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방송 정책에 대한 해법이 있나. “공보처 차관 때 방송 정책을 직접 맡았던 경험이 있다. 15대 국회 때부터 주로 문방위에서 활동하며 방송법 제정 및 개정에 역할을 했다. 언론계 출신이라 언론의 자유와 비정파적인 방송의 중요성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방송통신의 융합과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을 잘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 ―방송정책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정책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IPTV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도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4, 5년 뒤처진 것을 잘 알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미래부와 잘 협의해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안으로 떠오른 KBS·MBC 사장 선임 등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후보자 신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그 부분은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잘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 △경기 이천(72) △인천 강화고 △서울대 사회학과 △육군 소위(ROTC)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장, 홍보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장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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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26일만에 정식출범… 140대 국정과제 속도낼듯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이 국회 제출 52일 만인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정부부처를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정세균 우상호 조경태 이목희 등 7명의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 훼손 우려’와 ‘통상 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반대’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통합진보당은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김선동 이상규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4명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국무총리실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신설, 안전행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미뤄져 왔던 신설 부처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40개의 정부조직 관련법은 23일 관보를 통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로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미래부와 해수부가 신설돼 장관이 두 명 늘어났지만 특임장관실이 폐지돼 국무위원은 한 자리만 늘게 된다. 논란이 됐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최종 허가권과 미래부 소관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권은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대로 갖게 됐다. 또 국회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허베이스피릿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여야 동수(각 9명씩)로 구성하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SO와 프로그램공급자(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편 법안과 별도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 상반기(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처리와 별도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된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여야가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 때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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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최종 합의… 22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판 쟁점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39개를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3월 임시국회는 22일로 종료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상파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여당 의원이 지상파 최종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이날 본회의는 열지 못했다. 쟁점은 SO의 변경 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여부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어디에 두는지였다. 여야는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통해 SO의 변경 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도 방통위에 두되 지상파 방송의 무선국에 대한 기술적인 심의·검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문방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합의 내용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문 작성은 지연됐다. 오후 10시경 결국 양당은 본회의 처리를 22일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전 11시 여야 원내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합의를 해줄 것을 설득했으나,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각자의 입장만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라 열린 문방위 간사 회동,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다시 무산됐다. 이때만 해도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를 넘기면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오후 6시경 성 접대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도 서둘러 처리해야 국면 타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7일 지명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달 14일 지명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후보자 신세다. 윤 후보자처럼 장관에 지명된 뒤 한 달이 넘도록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2005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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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니-식언… 대한민국 정치엔 원칙도 신뢰도 없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20일 또다시 충돌했다. 47일간이나 대치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17일)에 이른 지 3일 만이다.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둘러싼 원내대표 합의문의 해석 문제가 이유가 됐다. 명쾌하게 매듭짓지 않고 시간에 쫓겨 합의문 서명에 급급했던 여야 원내대표단의 졸속이 부른 예고된 마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다”며 “여야는 몽니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39개를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SO 변경 허가권의 합의문 해석과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틀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SO의 허가·재허가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변경 허가권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변경 허가권이란 SO의 합병이나 분할, 방송 분야 및 구역 변경, 개인 SO의 법인 SO로의 전환 등에 대한 허가권을 뜻한다. 논쟁의 발단은 17일 작성된 여야 합의문이었다. 합의문은 “SO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중진 회의에서 “허가·재허가는 SO 사업 존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미래부 장관의 결정 전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변경 허가의 경우 덜 중차대한 사안이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허가·재허가의 의미에는 ‘변경허가’까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문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합의문을 토대로 확대해석을 하느냐를 놓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방을 주고받은 셈이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 무선국의 관할과 관련해서도 각각 미래부(새누리당) 방통위(민주당)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6시로 두 차례 연기되다 결국 무산됐다. 일각에선 21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월 임시국회 회기는 22일까지다. 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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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박근혜 유시민… 대선후 첫 재보선엔 ‘바람’이 불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4·24 재·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그의 기여를 고려해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는 “현재로선 후보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과의 연대에 선을 긋고 있다. 그가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정치권은 또 한번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얘기가 아니다. 10년 전인 2003년 4월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 얘기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였던 2003년 4·24 재·보선에서는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당시 개혁국민정당 소속)가 화제였다. 민주당은 논란 끝에 유 전 대표가 출사표를 낸 경기 고양 덕양갑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유 전 대표는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유 전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정치 쇄신’과 ‘개혁 신당’을 부르짖었고 민주당의 분열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치러진 첫 번째 재·보선은 늘 여당이나 야당에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했다. 첫 번째 재·보선 결과는 여권에는 정권 5년의 향방에, 야권에는 차기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재·보선은 정치적 의미도 크지만 인물에 대한 집중도가 총선보다 훨씬 높다”면서 “정권 창출이라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를 이끌 새로운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년 전인 1993년 4월 재·보선에서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재야 운동권 출신인 손 고문 카드를 앞세워 3곳의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뒀고 문민정부를 안착시킬 수 있었다. 4개월 전 대선 패배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계 은퇴로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의 표류는 더욱 거세졌고 이는 2년 뒤 DJ의 정계 복귀 단초가 됐다. 이처럼 첫 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에 정권 초기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에 여당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정권 창출 실패에 따른 패배감 등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야당에도 첫 번째 재·보선의 의미는 특별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15년 전인 1998년 4월 재·보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때 엄삼탁 전 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을 꺾으며 대선 패배감에 젖어 있던 야당 한나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여당의 지위를 회복한 한나라당은 2009년 4·29재·보선에서 5개 선거구 가운데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직면했고 이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소장은 “대선 후 첫 재·보선에 당선된 뒤 손 고문은 장관, 박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며 “안 전 교수가 이번 재·보선에서 이길 경우 박 대통령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길을 걸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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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이주영-최경환 각축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새누리당에서는 5월 8일 임기가 끝나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후임을 노리는 예비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입법, 당청 간의 원활한 소통, 수도권 출신인 황우여 당 대표와의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영남 출신의 친박(친박근혜) 의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미 4선의 이주영 의원과 3선의 최경환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중립 성향이던 이 의원은 박근혜 경선캠프 부위원장과 대선기획단장, 대선캠프 특보단장 등을 지내면서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게 된 신(新)친박으로 분류된다. 최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뜻을 두고 있는 4선의 서병수 사무총장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영남 출신 원내대표가 선출되려면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를 이루는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3선 의원 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내 수도권 출신 3선 의원으로는 유정복 진영 한선교 홍문종 황진하 의원 등이 있다. 하지만 유 의원과 진 의원이 각각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홍 의원의 몸값이 오르는 분위기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누가 홍 의원을 잡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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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방송 정책, 미래부-방통위 ‘어정쩡한 동거’

    17일 전격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안이 뼈대를 유지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으로 대표되는 원안을 충실히 반영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주장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위 관할은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대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SO 등 뉴미디어 조건부 미래부 이관 여야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SO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분야를 인수위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골프, 바둑 등 비(非)보도 부문의 채널사업자(PP) 업무도 미래부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래부 장관이 뉴 미디어와 관련해 허가·재허가를 하거나 법안을 제정·개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당 몫 위원 3명, 야당 몫 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미래부는 뉴미디어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송법 제18조의 취소 사유에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를 추가해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토론·보도의 공정성과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IPTV 사업자의 경우는 직접사용채널과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주파수·전파 관할 문제도 미래부로 이관시키지만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관리하지만,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하게 했고,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에서 맡기로 한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활동시한은 6개월이다.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정·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했다. 향후 특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당초 원안과는 달리 방통위는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법령 제정·개정권과 예산 관리·편성권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중소기업청장 국무회의 참석 여야는 ICT 분야 이외도 다른 쟁점 사항을 일괄 타결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장은 위상 강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갖고 있는 기업 담합행위 전속 고발권을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이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경제 민주화 강화를 위해 정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계획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초 미래부 소속으로 추진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는 우정사업본부는 별도의 직제를 둬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2일까지 3월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18, 19일 관련 상임위를 연 뒤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특위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성호·길진균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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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재기 조짐 담뱃값 빨라야 12월 인상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담배 사재기 조짐까지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담뱃값 인상 시기는 언제쯤일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 인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다. 김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정책과 물가정책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기국회(9∼12월) 이전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통과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인상 폭이나 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김 의원 안대로라면 일러야 9월에 법이 통과되고, 3개월 후인 12월에야 담배 가격이 인상되는 것.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에 치러지는 4월과 10월 재·보궐 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다만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많은 국민 사이에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인상 자체보다는 그 폭과 시기, 그리고 방법 등이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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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연가 주머니 털어 증세없는 복지?

    정부와 여당발 담뱃값 인상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이후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다”며 “욕먹을 일이라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계속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는 상황이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흡연율이 거의 최고 수준인데 담배 가격은 가장 낮다”며 “미국 달러 기준으로 20달러에 육박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는 2달러 수준이다. 청소년,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론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증세 불가론’에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은 많은 국민의 지지와 함께 세수를 늘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계획에 ‘담배 및 술의 규제 강화’ 항목을 포함해 놓았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 담배가격의 62%인 1550원이 제세부담금으로 붙는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제세부담금은 3318원(73.7%)으로 늘게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올리는 내용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연 43억 갑가량 팔리는 담배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 7조6024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단순 계산으로 5년 동안 38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필요한 복지재원 135조 원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를 30% 정도로 추산할 경우 연간 3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비용 1조5000억 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적 합의다. 특히 “돈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담배도 못 피우게 하나”라는 서민층의 반발을 돌파해야 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반(反)서민정책이라는 비판이 일 수도 있다. 물가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에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 논의를 시작했지만 재정문제를 서민들이 즐기는 담뱃값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고 오히려 금연 확산으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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