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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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교육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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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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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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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국세청, 대부업자 123명 세무조사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여대생 A 씨. 지방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직접 벌어 마련해야 했던 그는 2010년 상반기 등록금이 모자라 애태우던 중 ‘여대생 대출’이라는 길거리 광고전단을 보고 조모 씨(54)를 찾아갔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조 씨는 그녀에게 200만 원을 연 120%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A 씨는 학업을 병행하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려 했지만 원리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조 씨는 “더 대출해 줄 테니 염려 말라”며 2차례에 걸쳐 밀린 원금과 이자를 대출금으로 바꿔주는 일명 ‘꺾기’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해줬다. A 씨의 연체원리금이 최초 대출금의 1000%인 2000만 원이 넘어서자 조 씨는 마각을 드러냈다.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대출금 상환을 협박한 뒤 A 씨를 유흥업소 접대부로 넘기며 대출원리금을 챙겼다. A 씨는 학업을 중단하고 접대부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조 씨는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31억 원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상가 등 부동산투자에 나섰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15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국세청은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조 씨 같은 불법 사금융업자와 악덕 대부업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 고리이자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연 300% 이상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한 악덕 사채업자 253명을 적발하고 1597억 원을 추징한 사실도 공개했다.▼ 2000만원 빌렸던 가장은 자살하고 악덕 대부업자는 벤츠 타고 호화생활 ▼악덕 사채업자의 수법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최모 씨는 인테리어사업자 B 씨에게 2000만 원을 연리 120%로 대출해준 뒤 B 씨가 연체하자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압류했다. 이에 B 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를 비관한 B 씨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어 최 씨는 옷가게를 하던 C 씨에게 1000만 원을 연리 120%로 빌려준 뒤 연체하자 폭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하고 상가보증금을 압류했다. 결국 C 씨는 가게에서 쫓겨나 건설현장 공사판을 전전하는 일용 노동자로 전락했다. 최 씨는 이런 방식으로 갈취한 돈으로 강남 호화주택에 살면서 벤츠를 몰고 다니는 호화생활을 하다가 33억 원의 이자수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16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기업형 등록 대부업체들은 좀 더 지능적이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전주(錢主) 5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해 기업들에 연 120%의 고리로 대출해주고, 이후 연체하면 주가조작 등을 통해 담보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했다. 또 기업사냥꾼과 공모해 자금난에 처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회사가 상장 폐지돼 해당기업의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김 씨는 93억 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적발돼 42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 조치됐다.정모 씨는 연리 360%로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집을 담보로 잡은 뒤 채무자가 다시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자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고의적으로 상환을 방해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거래 내용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정 씨에게 소득세 15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국세청에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설치해 불법 사금융업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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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전국에 8480채… 141대1 분양신화, 올해도 잇는다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포스코건설이 공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8892채의 아파트를 성공리에 분양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분양한 세종시 더샾 아파트는 최고경쟁률 141 대 1을 기록하며 세종시 분양 열기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올해에도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를 비롯해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 8개 사업장에서 모두 8480채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D11 블록에서 선보인 ‘송도 더샾 그린워크 2차(조감도)’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해운대 더샾 센텀누리’는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센텀누리의 경우 최고 경쟁률 238 대 1을 기록하며, 모든 아파트가 1순위로 청약접수를 마감해 화제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이 같은 성공이 철저한 고객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 전략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포스코는 2010년 아파트 브랜드인 더샾의 BI를 고객의 마음을 읽고 아파트 실내 및 단지 설계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뜻을 담아 ‘헤아림’으로 바꿨다. 또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수납공간 시스템인 ‘프리클로’를 개발해 적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첨단 관리 시스템도 적용했다. 또 조력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아파트 설계에 모두 반영했다. 실제로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송도 더샾 그린애비뉴에는 에너지절감 기자재를 사용하고, 빗물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호평을 받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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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해진’ 재개발-재건축 주목을

올해 서울에서 분양될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물량에 주목하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재개발 신정책 구상’ 발표에 따라 서울에서 대단지 신규 분양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신규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초기단계 사업구역이나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동대문 1·2구역, 관악 2·4·8구역, 중랑 5·13·14구역, 홍제 4구역 등 18곳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지정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분양사업에까지 나설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신규 분양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37곳, 2만8018채(일반분양 8048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00채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래미안 대치청실, 왕십리 뉴타운 1구역 텐즈힐, 보문3구역 자이 등 9곳, 1만5385채 정도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대체로 교통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데다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여건이 우수하다. 또 대부분 대형 건설업체의 브랜드를 달고 있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크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집값 상승기 때에는 값이 더 오르고 불황기에는 덜 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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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오늘부터 투기지역 해제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강남 3구)가 1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에서 풀려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지정했던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강남 3구는 주택거래 신고 의무 기간이 종전 15일 이내에서 60일로 완화된다. 4월 30일 이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 신고를 하면 되지만 4월 29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15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았다면 취득세를 60m²(전용면적 기준) 이하는 전액, 60m² 초과∼85m² 이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매입하면 25%까지 경감받는다. 이와 함께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도 15일자로 해제돼 강남 3구에서 6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종전 40%에서 50%로 높아져 그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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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보다 활용도 중심으로… 주택정책 뿌리가 바뀐다

《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도시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뒤 대량으로 주택을 짓는 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리모델링이나 일대일 재건축 등을 통해 기존 주택 재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 2인 가구 증대에 따른 소형 주택 재고 확보와 부족한 도시 주거용지 문제 해소, 고밀도 개발을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이용 절감 등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 국토해양부는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멀티홈’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멀티홈은 아파트 1채의 공간을 분할해 할아버지와 아버지 등 2가구 이상이 같이 살거나 임대용 시설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으로, ‘부분임대형 아파트’ 또는 ‘가구 구분형 아파트’로도 불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멀티홈을 85m² 초과 아파트로서 30m²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최소 14m² 이상 크기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 지을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에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분할된 공간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과 개별 부엌,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 욕실, 별도의 가스 수도 전기 계량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일대일 재건축 시 아파트 면적을 줄이는 것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일대일로 재건축할 때 같은 크기나 10% 범위에서 면적을 키워야만 재건축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당 면적을 줄이고, 남는 면적만큼 주택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일대일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가 기존보다 20∼30%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 있는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74개 단지, 6만여 채 가운데 85m² 초과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25개 단지, 1만9200여 채가 일대일 재건축 완화 조치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과장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 2인 가구에 대응한 도심 주택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지역의 주거용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공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택을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빚어진 미분양 발생과 주택시장 왜곡, 수도권 교통체증 등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도시정책은 기존 도심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연 훼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의 공급정책 변화도 이런 추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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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100여채 분양 동탄 2신도시, ‘5·10 부동산 대책’ 약발 주목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2기 수도권 신도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 투자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수원 동탄 2신도시는 2기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면적이 넓고, 장점이 많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우선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인 자족 기능 부족을 막기 위해 택지와 산업단지가 동시에 개발된다.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업무 및 도시지원용지 비율이 9.7%나 돼 2기 수도권 신도시로서 인접지역에 위치한 광교(8.8%)나 판교(7.9%)보다 높다. 본 단지에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150만 m²)와 동탄 테크노밸리(143만 m²)가 배치됐고 지구 남쪽에는 동탄 일반산업단지(193만 m²)가 조성돼 동탄 2신도시의 산업 용지의 실제 비율은 20%에 육박한다는 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화성·기흥 반도체 공장과 3M과 바텍, 볼보 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의 산업시설이 주변에 밀집된 점도 매력적이다. LH 관계자는 “동탄 2신도시가 413개의 사업장과 9만8000개의 일자리를 갖춘 제대로 된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전국으로 뻗은 광역 교통망도 장점이다. 호남선 KTX가 개통되면 동탄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18분, 2시간이면 전국을 왕래할 수 있다. 현재도 경부고속도로, 영덕∼오산 고속화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승용차로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다. 동탄 2신도시에서는 이런 기대감에 용지와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우선 LH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한다. 5월에는 A13, A23, A11, A31 등 4개 블록이며 총면적은 약 24만 m²이다. A11블록은 동탄 2신도시에서도 입지여건이 우수한 커뮤니티 시범단지 인근에 있다. A13, A23은 무봉산과 치동천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골드컨트리클럽이 인접해 있다. A31도 화성상록골프장이 인접해 있으면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국가지원도로 84호선 등이 연결되어 있다. 6월에는 GS건설 등 5개 업체가 아파트 4100여 채를 동시 분양한다. 모든 아파트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서 ‘5·10대책’의 수혜를 받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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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납세자 575만명,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어난 57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로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나 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 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직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이상이었던 자로 합산·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는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에게는 신고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172만 명으로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 확인 버튼만 누르면 신고절차를 끝낼 수 있다. 또 홈택스에 신고 유형별 작성사례가 담긴 동영상을 게재해 전자신고나 스마트폰 신고 시 참고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준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억5000만∼3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들의 신고, 납부 기한은 7월 2일까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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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땅 30년간 미등기… 자녀 CD계좌로 70회 돈세탁…

증여세 등 수천억 원의 세금을 장기 체납하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전 대기업 사주 A 씨. 그는 최근 10여 년 전 지방자치단체에 수용 당했던 토지를 되살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용도가 바뀌어 엄청난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이에 A 씨는 법률회사에 자문해 토지 구입자금을 모집한 다음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즉시 되팔아 치울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려는 국세청의 손길을 회피하려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입수한 국세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무한추적팀)’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이어 A 씨의 재산변동 상황을 추가 확인하던 중 30년간 등기하지 않은 180억 원대의 토지를 발견하고 소유권 등기 촉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무한추적팀이 A 씨로부터 확보한 채권은 807억 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2개월간 무한추적팀을 가동해 고액, 장기체납자 557명으로부터 3938억 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A 씨와 같은 대기업 사주나 100억 원대 이상 자산가 10여 명으로부터 추징한 1159억 원도 포함됐다. 무한추적팀은 반(反)사회적 고액체납자의 세금 추징을 위해 올해 2월 구성된 전담 세무조사팀으로 6개 지방청에 17개 팀, 192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이 8일 공개한 고액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법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편법 증여를 일삼았다. 굴지의 대기업 사주였던 B 씨가 대표적이다. 16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그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었지만 해외를 빈번히 오갔다. 또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려 했다. 이를 눈여겨본 무한추적팀은 관련 법인들의 주주현황과 출국한 국가 관련 정보 수집 등을 통해 B 씨가 아시아의 한 조세회피국가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1000억 원 상당의 비상장 국내법인 주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해당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밟고 있다. 공매가 끝나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재단 이사장 C 씨는 재단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챙긴 뒤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않은 채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 계좌로 70여 차례에 걸쳐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또 이런 자금의 일부를 이용해 자녀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같은 전모는 무한추적팀이 C 씨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장남이 동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추적하면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C 씨를 상대로 16억 원의 조세채권 확보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를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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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무자녀 가구도 포함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격 요건 완화로 지난해(52만 가구)보다 73% 늘어난 90만 가구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이고 소득 기준금액 17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지급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자녀가 없는 가구도 포함하고, 자녀수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 최상로 소득지원과장은 “무자녀 부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35만 가구가 늘었다”며 “이번 조치로 18세 미만의 자녀는 없지만 근로를 하는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 부부 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근로소득자가 84만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자가 6만 가구였다. 부양자녀별로는 무자녀(35만 가구)가 가장 많고, 1자녀는 22만 가구, 2자녀는 26만 가구, 3자녀 이상은 7만 가구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가구가 35만 가구로 전년(6만6000가구)의 약 5배로 증가했다. 다문화가정 1만2000가구도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국세청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장려금은 금융재산 확인 등과 같은 심사를 거쳐 9월 말 지급된다. 신청자는 휴대전화나 ARS전화(1544-9944), 인터넷(www.eitc.go.kr) 등을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인근 지역 세무서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1인당 평균 77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2만 가구에 모두 4020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대상자가 늘어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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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30위’ 풍림산업 법정관리 신청

시공능력 30위의 대표적 중견 건설업체 풍림산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2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전격적으로 신청했다. 금융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CP) 42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데 이어 2일까지 최종 결제를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풍림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전체 신용공여액(대출+보증)은 약 1조6700억 원이며 이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금액이 75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림산업은 당초 인천 청라지구의 주상복합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시 ‘풍림 아이원’ 아파트 공사비 807억 원을 받아 CP 상환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에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과 KB국민은행 측이 계좌 공동명의인인 시행사와의 합의 없이 시공사인 풍림산업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 풍림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측은 “채권단 일원인 국민은행과 농협이 신규 지원을 거부하면서 풍림산업의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1954년 10월 설립된 전일기업을 모태로 한 풍림산업은 1962년 이후 지난해까지 50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줄곧 상위 30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대표적 중견 건설업체.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2009년 4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법정관리 신청이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3월 말 현재 풍림산업은 대전 대덕구 석봉동 아파트 333채, 인천 청라 오피스텔 231실, 부평5구역 아파트 202채 등을 미분양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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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전국 아파트 4만6377채 입주, 6월 2만5548채… 올 최대 물량

올해 들어 전세시장이 잠잠하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전국 전세금이 급등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안심은 금물이다. 특히 지방은 지역별로 최대 38%가 급등한 곳도 적잖았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라면 새로 입주할 아파트 상황을 틈틈이 확인해야만 한다. 정부가 수시로 입주물량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5∼7월 전국에서 입주할 아파트는 모두 4만6377채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2만5750채, 지방 2만627채이다. 월별로는 5월에 6595채, 6월에 2만5548채, 7월에 1만4234채가 입주한다. 특히 경기 김포 한강(3702채), 부산 화명(5239채), 세종시 첫마을(4278채)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6월에 입주물량이 비교적 많다. 주택 규모별로는 60m²(전용면적 기준) 이하가 9498채였고, 60m² 초과∼85m² 이하가 2만1422채, 85m² 초과가 1만5457채였다. 최근 수요가 많은 85m² 이하 중소형 주택이 66.7%나 돼 눈길을 끈다. 시기별로는 5월에 서울 성북(430채), 인천 송도(548채), 경기 안양 관양(1042채), 김포 한강(465채), 전북 완주(525채), 전남 광양(803채) 등지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6월에는 서울 마포(617채), 인천 서창(1196채), 김포 한강(3702채), 부산 화명(5239채), 부산 장전(1682채), 세종시 첫마을(4278채) 등지에서 중규모 이상 아파트단지가 집들이를 한다. 7월에는 인천 청라(2134채) 영종(1369채) 송도(1014채) 부개(1001채) 등 인천지역에서 대규모 입주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별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를 살펴보면 6, 7월 전국 및 수도권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반기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파트 입주단지의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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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 ‘쾌청’… 벌써 100억 달러 돌파

국내 건설업체의 올해 해외공사 수주액이 벌써 100억 달러 고지를 넘었다. 2005년 이후 8년 연속으로 100억 달러(11조 3000억 원) 이상 수주를 한 셈이다. 올해 수주목표액 700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05억2993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0억 달러)보다는 38% 정도 줄었다. 하지만 수주가 확실시되거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공사물량만 300억 달러 규모여서 연초 수주목표액 700억 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협회 측은 보고 있다. 김태엽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장은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해외 발주처들이 협상이 끝난 공사도 계약을 늦추고 있어 4월 말까지 수주액이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의 텃밭인 중동지역의 경우 유가의 고공행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해외공사 수주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4월 말까지 수주공사 건수(2011년 170개→2012년 183개)나 진출업체(139개사→149개사), 진출국가(67개국→68개국)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다. 또 전체 수주액에서 중소업체가 차지하는 수주액(12억 달러) 비중이 11.4%로 지난해 비중(8.1%)보다 크게 높아진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가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별로는 현대건설이 31억3700만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해외건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이 18억7900만 달러로 2위에 올랐다. 그 뒤를 삼성물산(8억4700만 달러) 두산중공업(7억6100만 달러) 등이 잇고 있다. 국가별로는 국내업체의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8억 달러를 수주했고, 카타르(15억 달러) 이라크(10억 달러) 등의 순으로 수주액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60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시아가 31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공사종류별로는 최근 몇 년간 강세를 보였던 플랜트 분야를 제치고 도로가 1위에 올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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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귀족’ 흰고래 “여수로 오세요”

세계적인 희귀동물로 알려진 벨루가(흰고래) 3마리가 국내에 들어왔다.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는 30일 “지난달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벨루가 3마리가 28일 국내에 도착해 여수엑스포 아쿠아리움에 입주했다”고 밝혔다. 벨루가는 다 자랐을 때 몸길이가 4m를 넘기 때문에 돌고래가 아닌 고래로 분류된다. 동그란 이마, 순백의 아름다운 몸체를 지니고 있어 ‘바다의 귀족’이라는 별칭을 얻었다.이번에 반입된 벨루가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리조트’가 극지대 포유류 전문연구소인 러시아의 ‘해양동물연구센터’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관광객을 위한 공연은 하지 않는다. 이 돌고래들은 연구기간이 끝나면 러시아로 돌려보낸 뒤 방사될 예정이다. 한화 측 관계자는 “벨루가는 최근 서울시가 방사 방침을 밝힌 돌고래 ‘제돌이’처럼 불법 포획된 것이 아니라 흰고래의 생태 가치와 보존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러시아와 한국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국내에 들여온 것”이라며 “앞으로 흰고래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해양부와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는 3차원 영상지도로 여수세계박람회 행사장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와 여수박람회 홈페이지 ‘박람회포털’(www.expo2012.kr)을 통해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토부가 공개 가능한 국가 보유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행사장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박람회장 버드뷰’ △3차원 이미지와 동영상 정보가 담긴 ‘전시장·전시시설 둘러보기’ △숙박지 및 주변 관광지 정보 △주요 경관 등을 볼 수 있다. 국토부는 “남극기지나 아프리카 등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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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50주년 기념식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비전선포식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제 및 세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150명의 세무사에게 포장 및 표창을 줬다. 왼쪽부터 이현동 국세청장, 정선태 법제처장, 김황식 국무총리, 정구정 회장,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국세무사회 제공}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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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外

■ 대형건축물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의 위험도가 높은 방재지구나 상습침수구역, 산사태위험지구 등으로 지정된 자연재해지구에서 총면적 1만 m²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1층 출입구 등에 차수설비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피뢰침 등과 같은 피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에 앞으로는 높이 20m 이상인 광고탑, 장식탑, 철탑 등도 포함된다.■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가능 국토해양부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청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아파트만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었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이후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APT2you·www.apt2you.com)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재정부 “12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는 29일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부산국제영화제 등 12개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올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로 2013∼2014년에 개최가 예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올해부터 국제행사 관련 타당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관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담하기로 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해 국제행사 유치전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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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빕니다]이한림 前 건설부 장관

이한림 전 건설부 장관(사진)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만주 신경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기다. 1945년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해 이듬해인 1946년 2월 임관했다. 육군 1군사령관으로 있던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의 정치 개입 반대를 주장하면서 혁명 주도세력과 대립했다가 그해 8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1969년부터 1971년까지 9대 건설부 장관을 지내며 경부고속도로 완공을 지켜봤다. 이어 국제관광공사 총재를 거쳐 터키 및 호주대사 등을 지냈다. 을지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 미국은성무공훈장, 청조근조훈장 등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승훈 씨(경수고속도로㈜ 대표이사) 등 1남 3녀와 사위 김성필(NH글로벌 대표이사), 이한은(개인사업), 이의평 씨(신영와코루 대표이사 사장)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5월 2일 오전 8시. 02-3010-2265}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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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긴급 세무조사

국세청이 SK건설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건설 본사에 투입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특별)세무조사 전담 부서로,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된다. SK건설은 지난해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순위 9위에 오른 대형 건설업체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통상 4,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를 SK건설이 2009년에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건설업계는 최근 불거진 최태원 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와 관계있을 것으로 본다.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SK건설이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세무조사가 SK그룹 전 계열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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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주목 이사람]IS동서 권혁운 회장

“기업은 쉴 때 망하는 겁니다.” 권혁운 아이에스(IS)동서 회장(62·사진)은 쇳소리 섞인 나지막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기업이 한 가지 분야의 성공에 안주하며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웬만한 대형 주택업체들도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IS동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했다. 아파트 브랜드 ‘에일린의 뜰’로 잘 알려진 IS동서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건설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회사다. 주택건설과 정부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던 일신건설산업이 2008년 국내 건자재업계 선두업체였던 동서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탄생했다. 동서산업은 ‘이누스’라는 브랜드로 위생도기와 타일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전문업체. IS동서는 활발한 기업 인수로 재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2008년 비데제조업체인 ‘삼흥테크’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자회사인 투자전문업체 ‘JKL파트너스’를 앞세워 국내 최초의 렌털 전문업체이자 공장건설장비와 기업체 노트북 렌털 부문의 최강자로 꼽히는 ‘한국렌탈’를 사들였다. 2010년에는 대한조선이 헐값에 내놓은 벌크선을 인수해 ‘아이에스해운’도 설립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경기 부침에 영향을 많이 받은 주택사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권 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건설업계의 서열을 매기는 시공능력평가에서 2010년 128위였던 IS동서는 지난해 99위로 29계단이나 뛰어오르며 100위 권 이내 진입에 성공했다. 삼홍테크 한국렌탈 등 9개 계열사 및 관계사를 포함한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 2009년 299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689억 원대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7685억 원, 2013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될 정도다. 권 회장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2015년까지 2조 원 달성도 노려볼 만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내실도 좋은 편이다. 영업이익이 2009년 249억 원에서 지난해 331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600억 원, 내년에는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순부채비율은 100%를 밑돌고 있다. IS동서의 변신작업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이 IS동서와 계열사를 합친 전체매출에서 건설 비중은 40% 수준으로 낮추고, 제조업과 물류·금융·서비스 등 기타 분야의 비중을 각각 40%와 2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1, 2년 안에 화학제조와 물 관련 기업을 추가 인수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방침도 갖고 있어서다. 올해 3월 중국 칭다오에 위생도기 ‘이누스’를 생산 판매할 ‘청도 이누스 도자유한공사’를 설립한 것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이다. 이 회사는 중국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가 될 예정이다. 부산지역에서 잘나가던 주택건설 전문업체에서 건설-제조-물류·금융서비스를 고루 갖춘 중견그룹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IS동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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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임대수익에 시세차익은 덤… 이런 상가 어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저금리시대(기준금리 연 3.25%)의 매력적인 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층도 낮아지는 추세다. 창업컨설팅과 부동산 분양 정보업체인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은퇴를 준비하거나 정년퇴직을 한 50, 60대 중장년층에서 최근에는 안정적인 재테크를 원하는 30, 40대 직장인들까지도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연상하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연상한다. 하지만 전통의 강자는 상가라고 할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시공하는 대규모 쇼핑몰이나 아파트단지 내 상가라면 안정적인 임대수익은 물론이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처음 입찰한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단지 상가는 100% 낙찰됐다. 민간 업체들이 분양하는 상가도 청약이 활발하다. 다만 상가는 아파트 등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등 투자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투자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입지를 살펴야 한다. 수익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상권 규모도 분석 대상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면 입주민 수, 업무지역이라면 주변 일대 근무자 수와 업종 특성, 주거지라면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특성 등이 검토항목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최근 상가분양은 인근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주거단지 인근의 생활밀착형 상가들의 인기가 높다”며 “이러한 상가들은 선임대 상가가 많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상가 실수요자가 아닐 경우 투자자는 선임대 상가가 안전하다”며 “시행사에서 먼저 임차인을 확보해 둔 경우라면 연 수익률 5∼7%를 기대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건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만한 상가를 고른다면 우선 GS건설이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분양하는 ‘남산 센트럴 자이’가 있다. 퇴계로와 지하철 3·4호선의 환승역인 충무로역과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이 가깝다는 게 장점이다.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삼성 래미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1057채 아파트 입주민을 고객층으로 확보하고 있어 매력적이다. 은평구 연신내의 상가 ‘마에스트로’는 지하 4∼지상 17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에 있다. 점포 18개를 3.3m²당 600만∼3000만 원 선에 분양된다. GS건설이 중랑구 묵동에서 분양하는 테마상가 ‘묵동 자이 프라자’는 지하철 7호선 먹골역에서 가깝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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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탈세’ 피부숍-수입업체 등 30곳 세무조사

주로 현찰 장사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치성 업종에 대해 세정 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급 피부관리숍, 고급 스파, 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물품 판매 전문업체 30곳과 개인사업자 10명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업체에는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고가(高價)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고급 피부과와 피부관리숍이 포함됐다. VIP 미용 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를 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 제휴해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입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고급 미용실도 이름을 올렸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수입 시계나 수입 가구를 현금 판매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급 수입 가구점과 고급 시계 수입업체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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