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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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남북한 관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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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北, 주민들 지옥에 몰아넣어…모든 길 열어 맞이할것”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고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군의 날 기념사 등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을 향해 ＂남한으로 오라＂고 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 ＇선전포고＇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시아 유럽 등 92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에서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통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탈북 증가와 관련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꿈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민족을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실체적 위협＂이라며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조차 대안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평통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분기에 한번씩 정책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내며, 이 보고서는 6월경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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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북 감시단 통역도 탈북

　북한이 엘리트 탈북을 막기 위해 중국에 파견한 국가안전보위부 검열단 통역요원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12일 “중국 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이후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파견됐던 검열단의 통역요원이 6월 랴오닝(遼寧) 성 선양(瀋陽)에서 종적을 감췄다”고 전했다.　탈북한 통역요원은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인 27세 여성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이 탈북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그가 보위부 검열단과 함께 일한 뒤 이탈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탈북한 통역요원은 황해도 출신으로 김일성대 중국어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알려졌다. 직책은 높지 않아도 맡고 있던 직책상 북-중 고위급 간에 오간 내밀한 비밀을 적지 않게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서 대표단이 파견되면 대사관에서 통역 지원이 나가는데, 이 여성이 지원을 나갔던 팀이 탈북 방지를 위해 나온 보위부 검열단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검열단은 중국 단둥(丹東)과 창춘(長春), 선양 등에 파견된 북한 식당과 공장 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급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역요원이 사라지자 검열단은 급히 북한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이 요원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았다. 　또 8월 20일경엔 북한 양강도 혜산 세관의 통역요원도 탈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요원은 평양외국어대 중국어과를 나온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현재 한국에 입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8월 17일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사실이 알려진 것이 이 남성의 탈북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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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안된 고위급 탈북자, 작년에만 10여명”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두 통역 요원의 탈북은 최근 김정은의 공포통치와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중국 베이징(北京) 대사관에 출신 성분이 뛰어나고 당성과 충실성을 검증받은 인원만 발탁한다. 혜산 세관의 통역 요원도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장교로 알려졌다. 북한의 금수저는 물론이고 개인의 능력으로 좋은 자리에 오른 엘리트들까지 탈북 행렬에 참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량 탈북의 걸림돌은 가족 문제　한 정보 관계자는 12일 “최근 북한 엘리트들의 망명 의사가 전 세계에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망명 희망자 중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자 대부분은 “탈북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가족 때문에 대개 희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집을 배정받은 고위 탈북자가 지난해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갑자기 늘었다”고 말했다. 고위 외교관이나 상좌(한국군 중령과 대령 중간에 해당) 이상 간부는 보안 문제 때문에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을 배정받는데 올해에도 지금까지 작년과 비슷한 수의 고위급 인사가 비밀리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나 최근 입국한 베이징 북한대표부 소속 보건성 1국 출신 간부처럼 언론 공개 사례는 극히 일부라는 의미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북한에서 교원, 연구원, 의사 등 전문직 출신 탈북자는 한국 거주 기간이 5∼10년인 탈북자 가운데에선 2.5%였지만, 1∼3년인 탈북자 가운데에선 5%를 차지한다. 최근 엘리트층의 탈북이 2배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편 8월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 책임으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차관)이 지방 협동농장으로 혁명화 교육을 가고, 외무성 유럽 라인의 간부 4명이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에서 탈북 사건이 벌어지면 직속 상사들과 파견을 승인한 노동당 간부들이 좌천되는 것은 북한의 관례다. 외교관 출신 1호 탈북자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태영호 전 공사의 망명 때문에 적어도 20명의 윗선 간부들이 혁명화를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말 북한에 돌아간 현학봉 전 주영 대사는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태 전 공사의 망명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사관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지만, 탈북 지원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영국, 태국 등 한국대사관의 대사실 등 일부 공간엔 기본적 도청방지시스템이 있지만, 실무진이 일하는 공간들은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탈북자 관련 정보가 도청에 의해 유출되면 고위급 인사의 탈북 자체가 무산되거나 탈북자 신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도청방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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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근로자 10여명, 러 작업장 탈출… 한국행 대기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10여 명이 최근 집단으로 작업장을 탈출해 한국 입국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 당국이 노동의 대가를 모두 뺏어 가는 데 반발해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러시아 내의 안가에 머무르며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앞서 탈북해 최근 러시아의 안가에 머물고 있는 한 북한 근로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들어 각종 명목을 들어 당국의 수탈이 지나치게 강화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 상당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선뜻 탈북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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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창건일 조용히 넘어간 北… 11월 美대선 의식?

　노동당 창건 71주년 기념일인 10일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이른바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았다. 한미 정보 당국은 10월 초순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인력과 트럭의 활동이 대폭 증가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북한은 올해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에 5차 핵실험을 한 것을 제외하곤 주로 명절을 앞둔 시점에 도발했다. 북한은 정권 수립 기념일을 9일 앞둔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발사를 진행해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한 도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성 발사로 포장된 6차례의 ICBM 발사 모두 북한의 주요 명절을 앞두고 진행됐다. 핵실험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한이 명절을 앞두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이유는 내부 경축 분위기를 최대한 띄워 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명절 당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요 도발 사실을 전하는 중대 방송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도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감시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예상외의 날짜로 충격을 극대화하려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해군이 한반도 전 해역에서 연합훈련에 나선 상황 등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음 달 미국 대선 이후 차기 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도발 카드를 남겨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월엔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2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29일)이 있다. 김정일 사망 5주년인 올해 12월 17일을 전후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북한은 10일 김정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 여부도 전하지 않았고, 군중 시위나 열병식도 개최하지 않는 등 예년보다 더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 황해남도와 개성시에선 1월부터 대형 스피커를 이용해 시작한 대남 방송을 이날도 계속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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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사회, ‘北망명정부’ 기대반 우려반

　탈북 엘리트들이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탈북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북한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고 적극 찬성하는 의견과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탈북자 사회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나눠지는 양상이다.　대표적 탈북자 단체 30개가 모여 결성한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의 김성민 상임대표는 7일 “북한 망명정부는 수립 자체만으로도 김정은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을 해방시키려는 전 세계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망명정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 엘리트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한 커뮤니케이션 단체방에서도 망명정부가 커다란 화젯거리가 됐다. 반대 의견은 소수였고 지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자 단체장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망명정부를 공공연하게 주장할 순 없지만, 심정적으론 대다수가 설립됐으면 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망명정부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한 탈북 엘리트는 “망명정부가 설립돼도 구심점이 될 상징적 인물도 없고 실질적 활동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동 때문에 한국 국민이 탈북자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실리를 따져볼 때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망명정부를 김정은 체제를 흔들 심리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탈북인은 “북한 엘리트들에겐 탈북자들이 만든 망명정부와 손잡고 내부적으로 큰일을 도모하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주도의 망명정부 설립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강하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망명정부 설립은 북한 땅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망명정부를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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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북 엘리트들, 美에 ‘北망명정부’ 세운다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고위층들의 탈북이 잇따르는 등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부 엘리트들의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망명정부 수립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장 A 씨는 6일 ＂내년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이미 탈북 단체장 1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올해 말 창립 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망명정부 설립자금 문제 등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내년 초로 미뤘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최고위급 탈북자로 꼽히는 B 씨를 망명정부 대표로 내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핵심 고위간부였던 B 씨는 지난해 탈북한 뒤 올해 워싱턴으로 건너가 체류하고 있다. 　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다는 강령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다소 이질적인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이들은 헌법 3조를 고려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해준다면 이는 곧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돼 북한을 한반도에 포함하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이상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망명정부 활동을 묵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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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초 활발히 논의됐던 北 망명정부 구상… “황장엽 수반 계획… DJ정부가 막아”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망명정부 수립 방안은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사진)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활발하게 논의됐으며 2005년경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추대하려던 황 전 비서가 막판에 반대로 돌아섰다.　황 전 비서와 함께 탈북한 김덕홍 전 노동당 자료실 부실장 등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황 전 비서는 2001년 7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재망명한 뒤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자신이 수반이 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는 황 전 비서의 망명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김 전 부실장은 “당시 신건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가면 암살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 나중에 황 전 비서에게 주체사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를 만들어주고 큰 자금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황 전 비서는 그 후 망명정부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찾아온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을 북한 민주화의 기지로 만들어야지, 망명정부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북자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망명정부엔 황 전 비서 같은 거물급 인사는 없다. 김 전 부실장도 이번 논의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 중인 탈북 인사들은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미국에 망명정부를 대표해 실무를 처리하는 인물을 둔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명 인물 중심의 망명정부 대신 집단지도체제라는 상징성 자체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한미 양국 관계도 고려해야 할 한국 정부가 국내 탈북자들의 돌발적인 단체행동을 그대로 방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법적으로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망명정부의 직책으로 활동하기엔 제약 조건도 많다.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운영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또 북한과 지리적으로 먼 미국에 본거지를 두면 북한 내부 반체제 인사들과의 교감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탈북자 단체장은 “탈북자 단체들이 연합을 할 수만 있다면 굳이 망명정부가 아니라도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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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는 反김정은 세력… “고위탈북 러시 이어 北체제 타격”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탈북자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해외와 한국 탈북자 단체들이 손을 잡고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례는 없었다. ○　북한 독재 실상 알리고 반(反)김정은 세력 규합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하는 탈북 인사들은 북한 정권을 뒤엎고 북한에 민주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북한 독재정권의 실상을 알리며, 북한 내부의 반김정은 세력을 규합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 인사들은 미국 워싱턴에 망명정부를 설립한 뒤 대북 라디오 등을 통해 북한 내부에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알린다면 반체제 활동을 확산시키고 김정은 체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장들이 6일 서울 종로구에 모여 개최한 회의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망명정부를 하루빨리 만들자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망명정부를 탈북 엘리트들의 집단지도체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고위 간부 출신 B 씨를 현지 사무소 대표로 내세우는 안을 추진 중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탈북자 정 모 씨도 망명정부 수립을 목표로 현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탈북 인사들은 전부 한국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B 씨와 함께 망명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탈북자 단체장들을 연결하는 고리는 1990년대 초반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단체장인 C 씨가 맡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전직 교수 D 씨도 탈북자 주도 망명정부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아들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D 씨가 적극 개입할 경우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전직 육군대장을 지냈던 E 씨 등이 망명정부 수립에 적극 찬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적 인정보다는 실질적 활동 구심점 추진 　 망명정부 수립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일단 법적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부터 쉽지 않다.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한명섭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이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하면 북한과 관련된 일을 망명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북한과 협상해야 할) 북핵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반북 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엄밀히 따졌을 때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광복을 위해 적극 활동했고,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됐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법적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미얀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섰을 때 망명정부를 만들어 미얀마에 민주화가 도래할 때까지 활동했던 사례도 있다. 탈북 인사들은 망명정부가 설립되면 법적 인정은 어렵더라도 전국민주주의기금(NED) 등의 후원을 받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망명정부의 리더십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황 전 비서 같은 거물급 인사가 망명정부의 수반이 되지 못한다면 3만 명 시대를 맞이한 탈북자 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탈북자 단체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망명정부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탈북자 단체장 K 씨는 ＂지난해 북한 자유주간행사 때도 망명정부 수립을 발표하려 했지만 탈북자 다수가 한국 국적이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대다수 탈북자 단체장도 망명정부 수립에 반대하진 않지만 과연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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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RFA “北과 광물거래, 진짜 큰손은 훙샹 아닌 완샹”

　북한 광물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한 중국 기업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로 최근 당국의 조사를 받는 훙샹(鴻祥)그룹이 아닌 완샹(萬向)그룹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중국 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훙샹그룹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해 들인 광물은 완샹그룹의 수입량에 비하면 극히 적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완샹그룹이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 양강도의 구리, 중석, 몰리브덴 등 광물을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완샹그룹은 자회사인 ‘완샹자원유한공사’를 내세워 북한 채취공업성과 함께 지분 51 대 49의 비율로 ‘혜중광업합영회사’를 차린 뒤 ‘혜산청년광산’에서 생산된 구리정광과 아연정광, 김정숙군 ‘용하광산’에서 생산된 몰리브덴 정광을 100% 수입하고 있다. 양측은 발생한 수익도 투자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완샹그룹이 대북 투자금 5억6000만 위안(약 932억 원)을 날렸다는 보도가 2013년 중국 언론에 나왔지만 이후 양측의 합의로 현재 합작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샹그룹이 북한에 주는 대가가 현물인지 현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최대 자동차부품 기업인 완샹그룹은 미국 GM, 포드사의 납품업체인 동시에 미국 20여 개의 기업을 사들이거나 투자하는 등 대미 교역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기업이다. 완샹그룹의 루관추(魯冠球·71) 회장의 자산은 650억 위안(약 97억 달러)으로 2015년 미국 경제지 ‘포천’이 발표한 중국 부호 10위에 올랐다. 이런 글로벌 기업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다는 RFA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는 2010년 당시 북한에 사업등록을 한 중국 기업은 모두 138개 업체이며 이 중 41%는 합계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광물자원 채굴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훙샹그룹이 현지 공안의 조사를 받은 직후 북한과 거래하던 중국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압록강철교를 통과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형 화물차량이 거의 사라졌다고 RFA는 전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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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탈북해 한국 가면 정말 잘 사나요?”

　이달 말이면 한국에 입국한 누적 탈북자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며 탈북을 권하는 연설을 했다.　이를 들으니 언젠가 북한의 지인이 내게 전화로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남조선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난 이렇게 대답했다. “북한보단 잘살지만, 자유롭게 살면 굶어 죽어요. 가족 벌어 먹이려면 열심히 일해야죠. 여기서처럼 악착같이 일한다면 북한에선 노력영웅이 될걸요.”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때도 “통일은 북한 간부와 주민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반문할 탈북자들도 꽤 많을 것이다.　“그럼 지금의 탈북자 차별 정책은 뭔가요. 내세울 것 없는 흙수저 탈북자는 남쪽 와서도 빈곤층 벗어나기 힘든데, 왜 금수저 간부는 돈도 많이 주고, 보호도 해주고, 국책기관에 취직시켜 늙을 때까지 많은 월급을 주나요?”　남쪽에선 탈북자를 두고 ‘통일의 역군, 소중한 자산, 먼저 온 미래’와 같은 듣기 좋은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은 탈북자가 실제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북한인권기록은 탈북자의 피눈물이며, 절규의 기록이다. 탈북자들은 지난 10년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마침내 법이 통과돼 정부 부처까지 생겨났으니 사실상 탈북자에겐 감개무량한 잔칫날이 아닌가. 하지만 슬프게도 이날 개소식에 초대받은 탈북자는 한 명도 없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높은 공직자들만 현판 앞에서 활짝 웃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속담처럼 북한인권법 통과로 통일부엔 국장 자리가 2개나 생겼고, 과도 4개나 신설됐다.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될 예산 134억 원짜리 북한인권재단도 생겼다. 　하지만 탈북자는 주연도, 조연도 아니었다. 이날 행사장엔 초청받지 못한 탈북 단체장 3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에 북한 인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탈북자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다.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탈북자 출신 이사가 한 명도 없다.　북한과 탈북자를 다룬다는 기구와 예산, 자리는 계속 생겨나지만 탈북자 사이에선 “탈북자 팔아 남한 사람만 먹고살지 말라”는 말도 나온다. 일부 과격파의 목소리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　남북관계 악화로 일이 줄어든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을 주요정책 1순위로 내세우고 전체 사업예산의 70%를 투입하고 있다. 그런 통일부 직원들은 진심으로 탈북자 정착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남북하나재단에 기부금 명세를 요청해 살펴보니 통일부 직원 전체 528명 중 불과 3%인 17명만 매달 기부하고 있었다. 17명의 평균 기부액수는 4500원이었다. 장관도 차관도 명단에선 볼 수 없었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중엔 기조실장만 월 5000원씩 내고 있었다.　이런 통일부가 재단엔 탈북자 정착을 위한 소액기부를 장려하라고 독려하고 모금 실적을 평가에도 반영한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남북하나재단 상담원은 80명 중 절반 이상이 기부에 참가했다. 1000원 한 장 안 내는 사람들이 내릴 평가가 두렵다는 이유도 있다. 1인당 평균 기부 액수도 8400원으로 통일부의 약 2배인데, 상담원의 3분의 1은 탈북자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봉사 활동도 적극 장려한다. 5∼8월 탈북자 단체들은 47회 이상의 봉사활동에 연인원 약 500명을 참여시켰다. 영세민 임대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사는 탈북자가 남쪽 사람들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 눈물나게도 봉사라는 이름의 대국민 인식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정작 통일부의 사회공헌활동은 3년째 전무하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일까.　행복할 것이니 탈북하라는 선전보단 탈북자 3만 명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몇 만 배 더 중요하다. 현실은 아직도 그런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목숨 걸고 남쪽에 온 탈북자의 5%가량이 차별과 암울한 미래에 절망해 한국 사회를 떠났다. 외국으로 가려는 탈북자는 훨씬 더 많다. 대통령이 약속한 “자유롭고, 차별과 불이익이 없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 꿈에서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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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우주 진입”… 장거리미사일 발사 예고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4일 “조선(북)의 위성이 광활한 우주에로 또다시 진입할 역사의 순간을 그려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만간 추가 위성(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조선은 이날 “광활한 만리대공이 우리의 위성을 부른다”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당이 제시한 우주개발 계획에 따라 우리는 광활한 우주 정복에로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고문은 북한이 2012∼2016년으로 설정한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또다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각종 국가 명절을 계기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1주년(10일)을 계기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이라고 주장하는 엔진 분출시험을 실시하며 추가 로켓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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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북한에 자국산 경비행기 들어간 정황 조사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달 말 북한 원산에서 열린 에어쇼에 자국산 경비행기가 등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비행기가 북한으로 인도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RFA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가 뉴질랜드의 대북 금수조치 위반 논란과 관련해 해당 경비행기를 제조한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뉴질랜드제 경비행기가 북한에 수출된 적은 없었다＂며 ＂어떤 경로로 문제의 항공기가 북한에 인도됐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뉴질랜드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유엔 제재 항목에 오른 경비행기가 북한에 수출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논란이 된 경비행기의 정확한 기종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0명이 탈 수 있는 소형 항공기로 활주거리가 짧아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활용 가능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지난해 12월 문제의 항공기를 한 중국 항공업체에 팔았고 이 업체가 북한과 여행관련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산시성 시안의 관성실업유한공사로 알려진 이 업체는 2004년 설립됐으며 각종 항공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중국 기업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간접 구매하면서 대북제재를 우회해 회피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도 평양에서 원산을 오갈 때 미국산 ＇세스나 172 스카이호크＇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이들 비행기 역시 수입된 경위가 불확실하다.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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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산 에어쇼서 외국인에게 거액의 입장료 챙겨”…1인당 얼마?

북한이 지난달 24일 원산에서 열린 북한 최초의 에어쇼에서 외국인들에게 거액의 입장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입수한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외국인 ＇참관문표(관람권)＇ 가격이 호화석 500유로(약 62만원), 보통석 250유로(약 31만 원)로 책정돼 있었다. 야외 잔디에 앉아 구경하는 행사인데 앉는 위치만 구분하는 꼼수로 바가지 입장료를 내게 한 것이다. 에어쇼 관람 프로그램 중 ＇적십자 기금 서명식＇이라는 항목을 끼워 넣어 입장료와 별도의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은 자국민에겐 이 행사를 무료로 공개했다. 북한이 외국인 유학 비용으로 큰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 일간지 ＇신징바오(新京報)＇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은 학비와 숙식비로 1년에 약 7300달러(약 806만 원)를 낸다고 보도했다. 5년 전에 비해 50%나 상승한 금액이다. 유학생은 주체사상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며 모든 교과서에는 김일성 일가의 어록이 수록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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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수출금지 제재 비웃듯… 에어쇼 개최한 北

　북한이 24, 25일 이틀간 강원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원산 국제 친선 항공축전’으로 명명한 에어쇼를 개최했다.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항공유 수입마저 제한받는 등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자기 길만 간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P,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은 옛 소련에서 수입해 온 미그 계열의 전투기와 수호이 전폭기 등을 이날 대거 선보였다. 에어쇼에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 외에 20여 개국에서 온 항공기 애호가들도 대거 참가했다. 외국에선 사라져 유물이 된 비행기가 대거 출동한 것이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 조종사로 이번 에어쇼에 참가한 애슐리 워커 씨는 1978년 단종된 안토노프 24 쌍발형 프로펠러 여객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마법처럼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 비행기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제작된 MD500 군용 헬기 여러 대가 등장하는가 하면 활주로에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미국 F-16 전투기와 중국 J-10 전투기 모형도 전시됐다.　한편 북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재 놀음에 계속 가담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반기문이 비록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기는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초보적인 공정성도, 사리를 판별하는 이성적인 사고력도 없으며 오직 미국과 괴뢰 패당의 비위나 맞추면서 그 강도적 요구에 맹종 맹동하는 서푼짜리 정치사환꾼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을 거론하며 대선 문제까지도 걸고 나온 셈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그가 권력에 환장해 유엔 사무총장 감투를 괴뢰 대통령 벙거지로 바꾸어 쓰든 말든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반기문이 유엔 무대를 배경으로 미국의 철저한 하수인, 괴뢰 친미 보수 세력의 꼭두각시가 돼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에 앞장서 온 만고 죄악에 대해서는 낱낱이 계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제재를 촉구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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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北 수해, 대량탈북 방아쇠 될까

이달 초 북한 북부 지역을 휩쓴 대홍수는 남쪽 탈북자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 지역인 함경북도 연사 무산 회령 남양 온성 경원은 북-중 국경 지역이어서 이곳 출신 탈북자도 매우 많기 때문이다. 8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2만9350명 중 함북 출신은 62.3%인 1만8284명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피해 지역 출신으로 파악된다. 홍수 피해가 큰 양강도 출신도 4042명(13.8%)에 이른다. 수많은 탈북자가 가족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 용인의 한 탈북 여성은 침수된 남양의 모습을 TV로 지켜보다 비명을 질렀다. “어쩜 좋아. 우리 집이 물에 잠겼네.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는 지금도 부모님 소식을 알지 못한다. 적잖은 탈북자들이 비슷한 처지다. 유엔은 이번 홍수로 사망·실종자 538명에 가옥 3만5000여 채가 유실 또는 파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유엔에 정확하게 보고한 것 같지는 않다. 전화 연락이 닿은 회령의 한 주민은 사망·실종자 수를 듣고는 “헛소리다. 회령에서만 그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말했다. 마을이 사라진 회령 강안동 한 개 부락에서만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다. 피해가 가장 큰 무산에서도 주초 노동자구가 사라졌다. 북한은 8월 31일 밤 댐 붕괴 위험이 제기되자 두만강 상류 서두수와 마양댐의 수문을 갑자기 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이 재산을 훔쳐갈까 봐 피난 가지 않고 집을 지키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죽었다. 연사에서 한 병영이 사라져 군인 40여 명이 몰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군인 사망자는 유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국경경비대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두만강에만 경비병력 1만 명 이상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은 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강가를 따라 2∼3km마다 설치된 소대 단위 병영도 홍수로 무너진 곳이 많다. 동시에 북한과 중국 쪽 철조망과 잠복초소들도 피해가 컸다. 북한이 20년 넘게 ‘공들여’ 구축한 북-중 국경 봉쇄망이 한동안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 셈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이재민이 10만 명 넘게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진 대량 탈북 사태가 없다는 점이다. 집과 재산을 잃고 살길이 막막하면 한국의 가족을 찾아 탈북할 사람도 많을 법한데도 그렇다. 두만강 인근 주민 중 상당수는 가족 또는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회령 유선구의 한 마을 절반가량이 탈북해 남쪽에서 선생들까지 대거 참석하는 동창회가 열릴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설령 집안에 탈북자가 없더라도 국경에서 살다 보면 밀수 루트를 한두 개는 알고 있어 중국 쪽에 연줄을 찾기도 쉽다. 그런데도 없다. 왜일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수해 직후 북한은 군, 보안원, 노동자 규찰대 등을 총동원해 국경에 ‘인해(人海)장벽’을 쌓았다고 한다. 또 외부와의 통화를 막으려고 전파 탐지와 방해전파 송신도 훨씬 강화했다. 중국 쪽 도로도 상당수 유실돼 탈북에 성공해도 당장 국경 지역을 빠르게 벗어나는 데 필요한 차량을 구하기 어렵다. 이것이 다는 아닌 것 같다. 남쪽과 전화가 연결된 한 무산 주민은 “나라에서 우리를 걱정해 엄청나게 관심을 돌려줘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에게 불만이 가득한 불법 밀수꾼이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더 충격적이다. 두만강 사람들은 북한에서 한국과 중국 등 외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체제에 대한 반감도 제일 높은 편이다. 그런 사람들이 김정은이 여명거리 건설을 중단하고 10만 명의 복구 인력을 보냈다고 감동해 울었다니. 혹시 오랫동안 소외돼 살았던 설움 때문일까. 난 갑자기 충성심이 되살아나 탈북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 감동이 얼마나 갈지는 더 두고 봐야겠다. 지원 인력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택 건설보다는 김씨 일가의 사적 건물이나 구호판 보수공사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쌀값도 급등하고 있다. 복구에 집중한다고 장마당을 폐쇄했고, 여러 국경 세관도 피해를 봐 중국에서 물자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TV 등 비싼 가전제품을 챙겨 나올 생각만 했지 식량은 들고 나오지 못했다. 집에 쌀을 몇 t씩 쌓아두고 있던 장사꾼들도 피해를 봤다. 달랑 몸만 온 복구 인력은 수해가 휩쓸고 간 밭에서 그나마 남은 작물을 훔쳐 가는 데 열심이다. 두만강의 물살은 점점 가라앉고 중국 쪽 도로도 복구되고, 남쪽 가족과 연결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북부 지역은 9월 중순에도 서리가 내린다. 황망했던 마음들이 가라앉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 보면 갑자기 생겨난 충성심의 유효기간을 이재민 스스로가 확인하게 될 것 같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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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 ICBM 도발 예고

북한이 2월에 발사한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보다 엔진 출력이 3배로 커진 신형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기념일 전후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형 엔진의 추진력이 80tf(톤포스·80t의 추력)에 이른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t 이상의 핵탄두를 미국 본토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만인 13일 대북 경고를 위해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를 21일 재출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출격 당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복귀해 ‘에어쇼’ 논란을 일으킨 것과 달리 이번엔 2대 중 1대가 오산 미군기지에 착륙해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핵개발이나 미사일 재료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북한에 판매한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포함한 초강경 제재에 나설 것이며, 중국도 이에 협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훙샹그룹 관련 질문에 “중국 유관 부문이 경제 범죄와 비리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곧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개발은 세상을 위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해 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추가 대북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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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보수진영 틈 벌리려 ‘어설픈 정치평론’

북한이 추석 연휴 기간에 선전매체를 동원한 대대적인 대남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각종 사건사고를 나열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짜깁기 형태가 대부분이다. 노동신문은 18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명의로 된 백서를 소개하며 “남조선이야말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보다도 더한, 사람 못 살 인간 생지옥·인권 불모지”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실업 문제, 세월호 사고, 신안염전 노예 사건 등을 나열했지만, 수치와 사실관계를 조작했다. 노동신문은 “매년 초중고에서 7만 명이 학비 때문에 퇴학당한다”, “대학생 80% 이상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식당, 공사판, 유흥업소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의학 생체실험 대상으로 제 몸을 바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는 4일 공식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북한식 대응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또 이날 ‘운명을 건 두 적수의 치열한 대결’이란 제목으로 2600자나 되는 장문의 한국 정치 해설 논평을 실어 보수 진영의 틈을 벌리려고 했다. 논평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건 치열한 대결로 몰아갔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 없는 주장과 사실관계 왜곡으로 교묘하게 짜깁기 돼 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건넸다”, “박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건이 폭로되자 이목을 돌리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는 등의 내용을 실었다. 이런 논평은 남쪽의 북한 동조 세력에게 반정부 활동을 벌이는 데 필요한 음모론과 이론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인권 공세는 의도와는 달리 주민에겐 오히려 한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역효과가 있다는 증언도 많다. 한 탈북자는 “노동신문이 남쪽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수십만 건씩 발생한다고 보도하면 북한 주민들은 ‘차가 도대체 얼마나 많으냐’라고 수군거리고,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고 하면 ‘저런 것도 큰 문제를 삼을 정도로 인권이 발달했구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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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홍수때 예고없이 댐 방류… 인근 마을 휩쓸려”

북한이 9월 초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홍수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3, 14, 16일 제5차 핵실험 축하행사를 곳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양 주재 외국 대사들을 불러 핵무장을 강조하면서도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다. 주택 1만1600여 채가 완파되는 등 총 2만9800여 채가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은 14만 명에 이르고 60만 명이 식수와 보건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이 밖에 생산 및 공공건물 900여 채가 손상됐고, 도로 180여 개 구간과 60여 개의 다리가 유실됐다. 북한 조선중앙TV와 대외용 인터넷 매체 ‘내나라’가 15, 16일 공개한 피해 지역 중에는 토사에 묻혀 지붕만 보이는 마을도 있었다. 현지 북한 소식통들은 “이번 재난은 당국이 발전소용 댐이 넘치자 갑자기 물을 방류해 벌어진 사고”라며 “단 몇 시간 만에 두만강 유역의 마을들이 잠겼다”고 전했다. 북한에 홍수 예고 시스템이 없어 빚어진 인재였다는 얘기다. 북한은 타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 복구 지원금으로 1인당 쌀 5kg을 살 수 있는 금액인 중국돈 50위안(약 8400원)씩을 걷어 들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평양, 남포, 평안남도 등에서 5차 핵실험을 축하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연달아 열었다. 이 행사들에선 핵 선제 타격을 거론하며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는 토론들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4일 평양 주재 아시아 국가 외국 대사들과의 정세통보모임에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핵무장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15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에서 “북한은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한 미국의 도발에 맞서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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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이달중 신설…北 인권 실상 알린다

통일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국이 신설된다. 통일부는 13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이달 중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한다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국장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던 일을 정부가 직접 조사,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통일부는 북한인권과(신설),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인도지원과를 묶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했다.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당국·주민 분리전략’과 맞물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을 펴는 조직이라는 해석도 있다. 통일부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를 다루는 평화정책과도 통일정책실 산하에 신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정책과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체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며 “북한 핵 문제와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의 군사적 긴장 관리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도 다룬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조직은 3개과에서 1개과, 1개팀으로 축소됐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은 여야의 재단 이사 추천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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