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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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남북한 관계67%

칼럼23%

사회일반7%

경제일반3%

뉴질랜드 정부, 북한에 자국산 경비행기 들어간 정황 조사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달 말 북한 원산에서 열린 에어쇼에 자국산 경비행기가 등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비행기가 북한으로 인도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RFA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가 뉴질랜드의 대북 금수조치 위반 논란과 관련해 해당 경비행기를 제조한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뉴질랜드제 경비행기가 북한에 수출된 적은 없었다＂며 ＂어떤 경로로 문제의 항공기가 북한에 인도됐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뉴질랜드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유엔 제재 항목에 오른 경비행기가 북한에 수출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논란이 된 경비행기의 정확한 기종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0명이 탈 수 있는 소형 항공기로 활주거리가 짧아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활용 가능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지난해 12월 문제의 항공기를 한 중국 항공업체에 팔았고 이 업체가 북한과 여행관련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산시성 시안의 관성실업유한공사로 알려진 이 업체는 2004년 설립됐으며 각종 항공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중국 기업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간접 구매하면서 대북제재를 우회해 회피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도 평양에서 원산을 오갈 때 미국산 ＇세스나 172 스카이호크＇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이들 비행기 역시 수입된 경위가 불확실하다.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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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산 에어쇼서 외국인에게 거액의 입장료 챙겨”…1인당 얼마?

북한이 지난달 24일 원산에서 열린 북한 최초의 에어쇼에서 외국인들에게 거액의 입장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입수한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외국인 ＇참관문표(관람권)＇ 가격이 호화석 500유로(약 62만원), 보통석 250유로(약 31만 원)로 책정돼 있었다. 야외 잔디에 앉아 구경하는 행사인데 앉는 위치만 구분하는 꼼수로 바가지 입장료를 내게 한 것이다. 에어쇼 관람 프로그램 중 ＇적십자 기금 서명식＇이라는 항목을 끼워 넣어 입장료와 별도의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은 자국민에겐 이 행사를 무료로 공개했다. 북한이 외국인 유학 비용으로 큰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 일간지 ＇신징바오(新京報)＇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은 학비와 숙식비로 1년에 약 7300달러(약 806만 원)를 낸다고 보도했다. 5년 전에 비해 50%나 상승한 금액이다. 유학생은 주체사상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며 모든 교과서에는 김일성 일가의 어록이 수록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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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수출금지 제재 비웃듯… 에어쇼 개최한 北

　북한이 24, 25일 이틀간 강원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원산 국제 친선 항공축전’으로 명명한 에어쇼를 개최했다.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항공유 수입마저 제한받는 등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자기 길만 간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P,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은 옛 소련에서 수입해 온 미그 계열의 전투기와 수호이 전폭기 등을 이날 대거 선보였다. 에어쇼에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 외에 20여 개국에서 온 항공기 애호가들도 대거 참가했다. 외국에선 사라져 유물이 된 비행기가 대거 출동한 것이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 조종사로 이번 에어쇼에 참가한 애슐리 워커 씨는 1978년 단종된 안토노프 24 쌍발형 프로펠러 여객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마법처럼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 비행기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제작된 MD500 군용 헬기 여러 대가 등장하는가 하면 활주로에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미국 F-16 전투기와 중국 J-10 전투기 모형도 전시됐다.　한편 북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재 놀음에 계속 가담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반기문이 비록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기는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초보적인 공정성도, 사리를 판별하는 이성적인 사고력도 없으며 오직 미국과 괴뢰 패당의 비위나 맞추면서 그 강도적 요구에 맹종 맹동하는 서푼짜리 정치사환꾼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을 거론하며 대선 문제까지도 걸고 나온 셈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그가 권력에 환장해 유엔 사무총장 감투를 괴뢰 대통령 벙거지로 바꾸어 쓰든 말든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반기문이 유엔 무대를 배경으로 미국의 철저한 하수인, 괴뢰 친미 보수 세력의 꼭두각시가 돼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에 앞장서 온 만고 죄악에 대해서는 낱낱이 계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제재를 촉구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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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北 수해, 대량탈북 방아쇠 될까

이달 초 북한 북부 지역을 휩쓴 대홍수는 남쪽 탈북자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 지역인 함경북도 연사 무산 회령 남양 온성 경원은 북-중 국경 지역이어서 이곳 출신 탈북자도 매우 많기 때문이다. 8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2만9350명 중 함북 출신은 62.3%인 1만8284명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피해 지역 출신으로 파악된다. 홍수 피해가 큰 양강도 출신도 4042명(13.8%)에 이른다. 수많은 탈북자가 가족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 용인의 한 탈북 여성은 침수된 남양의 모습을 TV로 지켜보다 비명을 질렀다. “어쩜 좋아. 우리 집이 물에 잠겼네.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는 지금도 부모님 소식을 알지 못한다. 적잖은 탈북자들이 비슷한 처지다. 유엔은 이번 홍수로 사망·실종자 538명에 가옥 3만5000여 채가 유실 또는 파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유엔에 정확하게 보고한 것 같지는 않다. 전화 연락이 닿은 회령의 한 주민은 사망·실종자 수를 듣고는 “헛소리다. 회령에서만 그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말했다. 마을이 사라진 회령 강안동 한 개 부락에서만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다. 피해가 가장 큰 무산에서도 주초 노동자구가 사라졌다. 북한은 8월 31일 밤 댐 붕괴 위험이 제기되자 두만강 상류 서두수와 마양댐의 수문을 갑자기 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이 재산을 훔쳐갈까 봐 피난 가지 않고 집을 지키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죽었다. 연사에서 한 병영이 사라져 군인 40여 명이 몰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군인 사망자는 유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국경경비대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두만강에만 경비병력 1만 명 이상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은 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강가를 따라 2∼3km마다 설치된 소대 단위 병영도 홍수로 무너진 곳이 많다. 동시에 북한과 중국 쪽 철조망과 잠복초소들도 피해가 컸다. 북한이 20년 넘게 ‘공들여’ 구축한 북-중 국경 봉쇄망이 한동안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 셈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이재민이 10만 명 넘게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진 대량 탈북 사태가 없다는 점이다. 집과 재산을 잃고 살길이 막막하면 한국의 가족을 찾아 탈북할 사람도 많을 법한데도 그렇다. 두만강 인근 주민 중 상당수는 가족 또는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회령 유선구의 한 마을 절반가량이 탈북해 남쪽에서 선생들까지 대거 참석하는 동창회가 열릴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설령 집안에 탈북자가 없더라도 국경에서 살다 보면 밀수 루트를 한두 개는 알고 있어 중국 쪽에 연줄을 찾기도 쉽다. 그런데도 없다. 왜일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수해 직후 북한은 군, 보안원, 노동자 규찰대 등을 총동원해 국경에 ‘인해(人海)장벽’을 쌓았다고 한다. 또 외부와의 통화를 막으려고 전파 탐지와 방해전파 송신도 훨씬 강화했다. 중국 쪽 도로도 상당수 유실돼 탈북에 성공해도 당장 국경 지역을 빠르게 벗어나는 데 필요한 차량을 구하기 어렵다. 이것이 다는 아닌 것 같다. 남쪽과 전화가 연결된 한 무산 주민은 “나라에서 우리를 걱정해 엄청나게 관심을 돌려줘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에게 불만이 가득한 불법 밀수꾼이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더 충격적이다. 두만강 사람들은 북한에서 한국과 중국 등 외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체제에 대한 반감도 제일 높은 편이다. 그런 사람들이 김정은이 여명거리 건설을 중단하고 10만 명의 복구 인력을 보냈다고 감동해 울었다니. 혹시 오랫동안 소외돼 살았던 설움 때문일까. 난 갑자기 충성심이 되살아나 탈북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 감동이 얼마나 갈지는 더 두고 봐야겠다. 지원 인력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택 건설보다는 김씨 일가의 사적 건물이나 구호판 보수공사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쌀값도 급등하고 있다. 복구에 집중한다고 장마당을 폐쇄했고, 여러 국경 세관도 피해를 봐 중국에서 물자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TV 등 비싼 가전제품을 챙겨 나올 생각만 했지 식량은 들고 나오지 못했다. 집에 쌀을 몇 t씩 쌓아두고 있던 장사꾼들도 피해를 봤다. 달랑 몸만 온 복구 인력은 수해가 휩쓸고 간 밭에서 그나마 남은 작물을 훔쳐 가는 데 열심이다. 두만강의 물살은 점점 가라앉고 중국 쪽 도로도 복구되고, 남쪽 가족과 연결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북부 지역은 9월 중순에도 서리가 내린다. 황망했던 마음들이 가라앉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 보면 갑자기 생겨난 충성심의 유효기간을 이재민 스스로가 확인하게 될 것 같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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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 ICBM 도발 예고

북한이 2월에 발사한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보다 엔진 출력이 3배로 커진 신형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기념일 전후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형 엔진의 추진력이 80tf(톤포스·80t의 추력)에 이른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t 이상의 핵탄두를 미국 본토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만인 13일 대북 경고를 위해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를 21일 재출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출격 당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복귀해 ‘에어쇼’ 논란을 일으킨 것과 달리 이번엔 2대 중 1대가 오산 미군기지에 착륙해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핵개발이나 미사일 재료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북한에 판매한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포함한 초강경 제재에 나설 것이며, 중국도 이에 협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훙샹그룹 관련 질문에 “중국 유관 부문이 경제 범죄와 비리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곧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개발은 세상을 위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해 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추가 대북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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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보수진영 틈 벌리려 ‘어설픈 정치평론’

북한이 추석 연휴 기간에 선전매체를 동원한 대대적인 대남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각종 사건사고를 나열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짜깁기 형태가 대부분이다. 노동신문은 18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명의로 된 백서를 소개하며 “남조선이야말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보다도 더한, 사람 못 살 인간 생지옥·인권 불모지”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실업 문제, 세월호 사고, 신안염전 노예 사건 등을 나열했지만, 수치와 사실관계를 조작했다. 노동신문은 “매년 초중고에서 7만 명이 학비 때문에 퇴학당한다”, “대학생 80% 이상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식당, 공사판, 유흥업소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의학 생체실험 대상으로 제 몸을 바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는 4일 공식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북한식 대응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또 이날 ‘운명을 건 두 적수의 치열한 대결’이란 제목으로 2600자나 되는 장문의 한국 정치 해설 논평을 실어 보수 진영의 틈을 벌리려고 했다. 논평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건 치열한 대결로 몰아갔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 없는 주장과 사실관계 왜곡으로 교묘하게 짜깁기 돼 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건넸다”, “박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건이 폭로되자 이목을 돌리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는 등의 내용을 실었다. 이런 논평은 남쪽의 북한 동조 세력에게 반정부 활동을 벌이는 데 필요한 음모론과 이론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인권 공세는 의도와는 달리 주민에겐 오히려 한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역효과가 있다는 증언도 많다. 한 탈북자는 “노동신문이 남쪽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수십만 건씩 발생한다고 보도하면 북한 주민들은 ‘차가 도대체 얼마나 많으냐’라고 수군거리고,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고 하면 ‘저런 것도 큰 문제를 삼을 정도로 인권이 발달했구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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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홍수때 예고없이 댐 방류… 인근 마을 휩쓸려”

북한이 9월 초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홍수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3, 14, 16일 제5차 핵실험 축하행사를 곳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양 주재 외국 대사들을 불러 핵무장을 강조하면서도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다. 주택 1만1600여 채가 완파되는 등 총 2만9800여 채가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은 14만 명에 이르고 60만 명이 식수와 보건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이 밖에 생산 및 공공건물 900여 채가 손상됐고, 도로 180여 개 구간과 60여 개의 다리가 유실됐다. 북한 조선중앙TV와 대외용 인터넷 매체 ‘내나라’가 15, 16일 공개한 피해 지역 중에는 토사에 묻혀 지붕만 보이는 마을도 있었다. 현지 북한 소식통들은 “이번 재난은 당국이 발전소용 댐이 넘치자 갑자기 물을 방류해 벌어진 사고”라며 “단 몇 시간 만에 두만강 유역의 마을들이 잠겼다”고 전했다. 북한에 홍수 예고 시스템이 없어 빚어진 인재였다는 얘기다. 북한은 타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 복구 지원금으로 1인당 쌀 5kg을 살 수 있는 금액인 중국돈 50위안(약 8400원)씩을 걷어 들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평양, 남포, 평안남도 등에서 5차 핵실험을 축하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연달아 열었다. 이 행사들에선 핵 선제 타격을 거론하며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는 토론들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4일 평양 주재 아시아 국가 외국 대사들과의 정세통보모임에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핵무장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15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에서 “북한은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한 미국의 도발에 맞서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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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이달중 신설…北 인권 실상 알린다

통일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국이 신설된다. 통일부는 13일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이달 중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한다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국장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던 일을 정부가 직접 조사,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통일부는 북한인권과(신설),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인도지원과를 묶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했다.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당국·주민 분리전략’과 맞물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을 펴는 조직이라는 해석도 있다. 통일부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를 다루는 평화정책과도 통일정책실 산하에 신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정책과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체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며 “북한 핵 문제와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의 군사적 긴장 관리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도 다룬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조직은 3개과에서 1개과, 1개팀으로 축소됐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은 여야의 재단 이사 추천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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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 핵무장땐 NPT 탈퇴해야… 국제제재 감당 의문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불붙는 ‘독자 핵무장론’ 독자 핵무장론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과 원유철 의원 등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제기해 왔다. 11일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사실상 항상 예외로 쳐 왔던 문제들을 과감하게 논의 테이블에 얹어야 한다”며 사실상 핵무장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달 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북한, 안보, 핵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 ‘우리 핵 연구회’가 출범했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회원들 중엔 당장 내일 핵무장화하자는 견해도 있고, 마지막 단계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등 세부적 주장은 다르지만 한국이 단계별 핵무장화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한국은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올 2월 “한국은 1조 원의 비용과 1년의 기간이면 충분히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며 “기술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은밀히 핵개발에 나서기는 힘든 만큼 국제사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며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반대할 경우 한국 안보의 주축인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게 독자적 핵무장론의 한계다. 일각에선 김정은 같은 비이성적 지도자와의 이성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핵무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옛 소련과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 국민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 가능했다. 하지만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주민들이 죽는 상황에도 꿈쩍하지 않는 비이성적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핵이 핵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다고 밝힌 마당에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만 죽자 살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동선언이 무용지물이 됐으니 전술핵 배치는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핵을 들여오면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하고 개발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자적 핵무장론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압박용으로 활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강력한 ‘확장억제’를 공약한 이상 전술핵의 한국 배치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유사시 괌 미군기지 등에서 전략폭격기가 출격할 수 있고, 북한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 핵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핵을 들여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전략폭격기 전개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에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반도의 미국 전략 무기 기지화’를 주장했다. 언제든 핵을 탑재하고 즉각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나 원자력 잠수함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체제엔 엄청난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군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고, 기지 건설과 유지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국론 분열도 예상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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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핵무기 사용징후 땐 지휘부 대량응징보복”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 이후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한미의 대응 태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미사일 기술을 진척시킨 점에서 탄도미사일용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핵위협엔 북한 지도부 타격으로 대응 북한의 핵무장화는 빠르게 진척되지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한국의 카드는 많지 않다. 우리 군은 5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핵 위협 시 김정은과 북한 전쟁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대량응징보복 개념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체계 도입을 발표했다. KMPR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KMPR는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확실하면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KMPR는 올해 3월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과정에 등장한 ‘참수작전’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인다. KMPR 전력은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를 주축으로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최종 목표가 김정은과 체제 생존임을 감안할 때 KMPR는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서 북한군이 공격하면 방어와 동시에 한미 연합 기동부대가 우세한 항공력 지원 속에 북쪽으로 반격해 평양을 포위하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해 최초로 훈련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군은 북한 핵실험 이후 최전방에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대북 확성기 수와 방송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올 1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엔 대북 확성기 성능 미달로 북한 지역에 방송 내용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도 전략자산인 B-52, B-2 폭격기, 핵잠수함을 전개할 방침이다. 10월 10∼15일 서해에서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해온 ‘의례적 관행’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라고 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우리 군은 현재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을 정밀유도무기로 선제 타격할 ‘합동요격지점(JDPI)’을 700개 이상 확보하고 있지만 지하에 숨은 북한 핵무기를 모두 파악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킬체인과 KAMD 배치 시점은 2023년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는 한국의 핵심 방어체계는 킬체인과 KAMD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핵과 미사일 시설의 표적 탐지(1분), 좌표 식별(1분), 사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 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하겠다는 개념이다. KAMD는 지상에서 발사돼 한국 영공으로 진입하는 각종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방어수단이다. 킬체인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타격 개념이라면 KAMD는 소극적인 방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내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역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경기권 이남을 방어하는 데 활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군은 킬체인과 KAMD 구축 목표 시기를 7년 뒤인 2023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는 7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공백 상태라는 뜻이다. 게다가 킬체인의 핵심인 북한을 감시하는 정찰위성 확보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올해 사업예산이 대폭 깎여 목표 연도를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한은 킬체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갱도 등에 미사일을 숨겨 놓았다가 25분 안에 발사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잠수함이 후방으로 침투해 SLBM을 발사하면 요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 선제타격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실행이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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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20kt급 핵탄 투하땐 방사선-낙진 등으로 113만명 사망”

북한이 9일 단행한 핵실험의 위력은 10kt(킬로톤)으로 추정된다. 핵폭탄으로 치면 소형급으로 미국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15kt)나 나가사키에 투하한 ‘팻맨’(20kt)보다 위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에 10kt급 폭탄이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2010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10kt급 핵폭탄이 야간에 서울에 떨어지면 12만5000∼20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를 포함하면 29만∼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적이 있다. 핵폭탄이 지상에서 폭발했을 때 반경 1.8km 안에 있던 사람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20%는 폭탄이 터지자마자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부상자는 치료를 받다가 서서히 숨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탈주가 시작된 서울은 접근이 금지되게 되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년 이상 10%씩 떨어져 1조5000억 달러(약 16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랜드연구소는 전망했다. 20kt 핵폭탄이 떨어지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은 2005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울 용산에 20kt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질 경우 최대 서울 인구의 2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즉각적인 사망자가 34만4412명에 이르며 이후 방사능 낙진으로 78만4585명이 추가로 사망해 총 사망자는 112만8997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사상자는 274만8868명에 이르는데, 피폭자의 90%는 1년 이내에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신성택 미국 몬터레이 국제대 교수가 과거 국방연구원 시절에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kt 핵폭탄이 떨어지면 반경 1.2km 안 거주자는 전원 사망하며, 2.5km 이내에선 50%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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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절 9시’ 도발… 핵무기연구소가 전면에

북한은 5차 핵실험 소식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발표했다. 과거 4차 핵실험 때는 정부 성명, 1∼3차 핵실험 때는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의 형식으로 핵실험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계기로 공공연하게 핵무기연구소 성명 발표라는 형식으로 명칭을 공개한 것은 앞으로 핵무기 개발과 성능 개량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연구소의 이름이 처음 공개된 것은 올해 3월 9일이다. 북한 김정은이 핵탄두가 경량화·소형화됐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연구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드러낸 것. 핵의 무기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재 북한에 있는 수천 명의 핵 개발 인력을 망라해 국가기관으로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이끄는 핵심 세력은 정부가 3월에 핵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자로 분류해 금융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로 알려졌다. 당시 제재 대상에 오른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부부장, 김춘섭 전 군수공업부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핵 개발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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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거짓말’ 알리기… 경제-인권 이어 대북압박 3종세트

미국 정부가 7일(현지 시간) 첫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등 대북 제재와 인권 압박에 이은 ‘대북 압박 3종 세트’의 틀을 완성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도 이렇게 대북 압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쇄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에선 강공책 외엔 별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북한 도발에 대비한 ‘순수한 방어 체계’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행동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 정부가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틀 만에 대북정보유입보고서 의회 제출을 전격 공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국무부는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지난달 중순경 이미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완성한 후 발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점을 타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미국의 정보기술 및 문화 콘텐츠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뒤흔들지 주목된다. 미 정부는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서구의 정보 유입을 북한 체제를 밑바닥부터 뒤흔들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톰 맬리나우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DVD나 MP3, 휴대전화, 태블릿이 북한에서 가용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드라마와 할리우드 영화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탈북자 단체 등을 접촉하며 효과적인 대북 정보 유입 방안을 강구해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7월 대북인권단체인 노체인 정광일 대표 등을 워싱턴 국무부 청사로 초청해 무인기(드론)를 통한 정보 유입 방법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대북 정보 유입 추진 소식에 탈북자 단체들은 환영했다. 10년째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해오고 있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탈북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은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국무부가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단파 방송 대신에 중파로 대북방송을 할 수 있다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며 “방송 시설과 시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정보 확산을 위해 외부 정보를 담은 콘텐츠와 고출력 라디오 유입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5년 동안 5000대의 라디오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상당수를 북한에 들여보냈다. 그는 “최근 영화 ‘국제시장’을 들여보냈는데, 남녀노소 전 연령에서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다”며 “이 영화처럼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을 들여보냈더니 인기가 정말 좋았다”며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교육을 받았는데도 미국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과 고민을 보게 되니 호기심들이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주성하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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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이슈 부각’ 곤혹스러운 정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사진) 철거 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약 107억5520만 원) 출연을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합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며 한국 측의 소녀상 문제 이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자국의 우익 세력을 의식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고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직접 소녀상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일본이 강하게 나오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소녀상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10억 엔(지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내용”이라며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찾아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진심 어린 사죄, 법적 책임 등 3가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다.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긴 하지만 일본 자국 비판 여론을 의식한 국내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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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두만강변 이재민 4만명… 대량탈북 가능성

이달 초 북부 북-중 국경 일대를 휩쓴 대홍수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철통같은 탈북 방지 시스템도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져 탈북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5일 북한 자료를 인용해 8월 31일∼9월 2일에 10호 태풍 ‘라이언록’이 휩쓸고 간 지역에서 6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두만강 인근 함경북도 회령 무산 온성 경원 경흥에선 가옥 4400채가 파괴되고 4300채가 손상됐으며 이 지역 인구의 5%에 이르는 4만4000명이 이재민이 됐다. 중국 런민왕(人民網)은 1일 두만강이 10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북한이 두만강을 따라 20년 넘게 구축해 놓았던 탈북 방지용 감시초소와 철조망의 상당 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중국이 몇 년간 설치했던 철조망과 폐쇄회로(CC)TV망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은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탈북을 막기 위해 주둔하던 국경경비대 병력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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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김원홍과의 권력싸움서 밀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한 달 동안 지방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은 이유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갖고 있던 대남업무를 뺏어 오려다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대북 소식통이 5일 밝혔다.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실세인 김영철과 김원홍 보위부장이 막대한 이권이 걸린 대남업무를 둘러싸고 ‘공신 간 혈투’를 벌인 셈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1월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된 김영철은 5월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통전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승격시켰다. 이어 보위부의 대남공작권을 차지하려 했지만 김정은의 신임이 큰 김원홍에게 밀렸다. 이 싸움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영철을 한 달 동안 형식적 ‘혁명화’를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한다. 김정은이 김원홍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김영철이 ‘고압적인 자세와 통전부 확대 추구의 과정에서 권한 남용’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혁명화 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했다. 둘의 암투는 대남 담당 기관에 걸려 있는 엄청난 이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남공작을 주도하던 노동당 작전부의 경우 대남공작망 구축을 명분으로 외국에 최정예 요원들과 위장회사를 파견한 뒤 마약과 위조달러 등을 유통시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보위부는 원래 대남공작 권한이 없지만 2000년대 말부터 ‘탈북자 방지 및 공작’을 명분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노동당 직속 대남공작기관에서 인민군 정찰총국 부속 기관으로 넘어가 불만이 컸던 ‘대외연락부’ ‘노동당 35실’ 출신 핵심 실세들을 끌어와 보위부 내에 대남사업국과 사이버국을 신설하고 세를 확장했다. 최근 몇 달간 북한의 대남 공세에서 나타났던 불협화음도 통전부와 보위부가 대남공작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인 결과로 추정된다. 통전부는 난수방송 재개와 ‘8·15 광복절 기념 통일대회합’ 공세로 공작 능력과 대규모 남북 이벤트 성사 능력을 보여주려 한 반면 보위부는 7월 중순 납치한 탈북자 고현철 씨 기자회견 등으로 공작 정치 능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싸움에선 김원홍이 이겼지만 최근 보위부 내분이 커지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최근 대북제재로 돈줄이 마르자 보위부의 각 계파가 서로 상대가 보호해주던 돈줄을 건드리는 살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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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북핵 공동전선 훼손” vs “中, 한국의 북핵 공포 인식을”

핵개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수준이 급진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북아시아의 외교 지형도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 위협에 대비하려는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위기의 근원인 북핵보다는 사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톈안먼(天安門) 성루 외교’로 봄을 맞는 듯했던 한중 관계는 급격한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복원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채주)·21세기평화연구소(소장 한기흥)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아사히신문과 제14차 한중일 연례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도전받는 동북아 안보와 한중일 협력’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중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사드 배치, 남중국해 갈등 등으로 급속히 악화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북핵 폐기 목표엔 한목소리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이 동북아 안정을 절대적으로 해치는 요인이란 점에 참가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왕푸둥(王付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실 부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기 위해 거액의 임차비(제재)를 내고 있으며 계속 핵개발을 추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선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에 안보 딜레마를 키우고, 한중일 간에 불신을 만들며 신냉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 방법은 북핵 제거”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또 북핵 문제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한중일 3국이 자주 만나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핵 문제 때문에 사드라는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그렇다고 모든 한국인들이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일수록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히라이와 ¤지(平巖俊司) 간세이가쿠인대 교수는 “한중일은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 인식에는 완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한중일이 정보와 분석의 공유를 통해 각각의 입장과 정책의 차이를 판단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드 배치를 놓고 한중 격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 참가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한국 참석자들은 북핵 위협이 노골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선택을 중국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드라는 결정까지 내리게 된 과정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 때문에 중국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라는 시각에 대한 중국 측 의견을 물었다. 중국 측 왕 부연구원은 “사드는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통일전선’을 훼손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없다”며 “북한이야말로 사드 갈등을 이용해 고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왕산(王珊)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관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여론은 대북 (압박)정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은 “많은 한국인들은 서울이 북핵의 목표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 남은 기간에 뭐든지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빠져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멈출 수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한국의 핵개발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중국은 사드가 북한 핵을 막는 데 무용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에는 더구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안보협력은 대화로부터 참가자들은 한중일 3국이 서로 대립하고 긴장을 키우면 결국은 북한에 핵개발에 나설 시간만 벌어준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했다. 후지핑(胡繼平)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한미일이 한편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며 서로 상대에 대한 자극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면 새로운 신냉전 분위기가 조장될 수밖에 없다”며 각국의 이성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때 중국인들이 보여준 반일감정이나 반일시위에 비하면 현재 중국인들이 느끼는 사드 관련 반한 감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중국의 전문가나 언론이 이 문제를 부채질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해차이를 좁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일도 21세기 평화연구소 연구위원도 “중국과 미국은 특정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문화가 체스와 바둑의 차이처럼 다른 것 같다”며 “미국은 북핵과 사드, 남중국해 등의 문제에 한수, 한 수씩 대처한다면 중국은 전체를 아우르는 판의 문제, 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적 관념으로 판을 보는 한일과 중국 사이에 게임의 룰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맞춰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히라이와 교수는 “일본은 미일 관계가 대외정책과 외교정책의 기본이고, 한국은 안보에 관해 미국의 존재가 절대적이지만 중국은 미국의 관여를 최대한 줄이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화를 통해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무라카미 다키오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은 “한중일 언론인들이 냉전적 사고를 부추기는 기사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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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대북지원 내년에 잠정 중단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지원 활동이 내년에 잠정 중단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RFA는 “다음 달 6∼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UNDP·유엔인구기금·유엔프로젝트서비스국 운영이사회의 ‘2016년 하반기 정기이사회’ 심의 안건에 UNDP 대북 지원 내용이 없다”며 “UNDP는 운영이사회에 곧 종료될 ‘북한국가프로그램’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NDP의 북한국가프로그램에는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UNDP 유엔인구기금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6개 유엔 기구가 포함돼 있다. UNDP의 2011∼2015년 북한국가프로그램에 따른 대북 지원 금액은 4329만 달러(약 486억 원)였다. 연간 평균 100억 원 정도가 북한에 지원된 것이다. 한편 북한국가프로그램을 제외한 유엔 기구들의 독자적 대북 지원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WFP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식량 15만 t을 지원하기 위해 1억2586만2595달러(약 1415억 원) 규모의 활동계획을 이미 승인했다. 한편 통일부는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예산 152억 원을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고 1일 발표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134억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9억6000만 원, 북한인권 정책 수립 및 추진에 5억40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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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최휘 처벌 ‘예외는 없다’ 메시지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의 처형과 더불어 ‘혁명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71)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1부부장(61)은 김정은 시대에 가장 잘나가던 인물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무리하게 당 통전부의 권한을 확장 추진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한 달간 혁명화를 다녀온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체제를 만든 1등 공신 중 한 명이다. 남쪽에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지난해 목함지뢰 도발 등 각종 대남 도발의 원흉으로 알려진 그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뒤 개인교습을 맡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했던 인연으로 승승장구했다. 김정은은 2009년 당시 정찰총국장이던 김영철을 돌격대로 내세워 북한의 3대 금고 중 하나로 꼽히던 노동당 작전부를 접수해 막대한 비밀자금을 손에 넣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같은 군부 원로나 외무성 통일전선부 등에서 “젊은 놈이 김정은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나라를 망친다”는 원색적 비방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아 노동당 부위원장과 통전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최휘는 5월 노동당 7차 대회 때만 해도 전체 노동당원을 대신해 김정은을 당 대회 집행부에 추대하는 연설을 하는 등 올해 가장 잘나가는 간부로 지목됐다. 6·25전쟁 직후 평양시 건설을 총지휘하며 김일성의 눈에 든 최재하 전 건설상의 아들인 그는 북한판 ‘태자당(핵심 고위계층의 자녀들)’ 그룹에 속한 인물로 2012년 북한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까지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모란봉악단과 공훈합창단을 이끌고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최고 존엄이 무시됐다는 이유로 방문단을 이끌고 귀국하기도 했다. 이런 잘나가는 두 인물이 졸지에 혁명화 대상이 된 것을 두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은 가장 잘나가던 두 간부를 본보기로 삼아 그 누구도 자신의 처벌 앞에선 예외가 없다는 것을 전체 간부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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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 받은 김영철, 충성심 증명하려 대남도발 가능성

김용진 북한 내각 과학기술담당 부총리(63)의 처형은 최근 엘리트층의 동요와 체제 이탈에 대해 김정은이 고위급 간부 숙청으로 공포 통치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망명 등 잇따른 대형 사건들로 뒤숭숭해진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 한동안 숨겨 두었던 처형이라는 칼을 다시 꺼낸 셈이다. 내부를 단속한 김정은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경을 닦았기 때문이라는 처형 이유 김정은의 연설 중 안경을 닦았다는 하찮은 이유로 처형의 시범 대상이 된 김용진 부총리는 2003년 교육상에 올랐고, 2012년 1월 김정은 체제 시작과 함께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로 승진한 인물이다. 북한 내각에는 김 부총리를 포함해 부총리가 7명이다. 이권과 비교적 거리가 먼 교육 관련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부패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그는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의 일가족 역시 모두 숙청돼 정치범수용소나 산간 오지로 추방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가 본보기 처형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는 김정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진짜 내막은 그가 ‘충분히 대체 가능한 간부’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핵심 실세들은 김정은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 쉽게 처형하기 어렵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충성심이 남다른 것도, 체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여서 김정은에겐 그리 중요한 관리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용진이 군부가 아닌 내각 인사란 점도 눈길을 끈다. 김정은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속화되는 와중에 평양 여명거리 건설 등 무리한 대형 국책사업들을 벌여놓았다. 이런 와중에 외화 조달과 공기 엄수 등으로 가장 시달리는 것이 바로 내각이다. 당연히 김정은에 대한 내각 간부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김정은이 내각 부총리를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관계 당국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는 2012년 3명, 2013년 30여 명, 2014년 40여 명, 2015년에는 6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의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부 간부들의 불평불만이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영철 통전부장, 충성심 증명 위한 도발 우려 김정은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불과 한 달간 혁명화를 마치고 돌아온 것도 눈길을 끈다. 죄명이 어떻든 혁명화를 한 달 만에 마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특혜다. 혁명화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 넘게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한 달간의 혁명화는 김영철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영철은 충성심을 새롭게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1부부장의 혁명화는 4월 벌어진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간부로 잔뼈가 굵었고, 선전선동부로 옮겨 와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상 선전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북한 체제를 등지고, 5월에도 중국 내 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이어지자 그 책임을 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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