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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외교부, 북중 접경지역 여행상품 판매중단 권고…北보복 위협 가능성

    외교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주요 여행사 10여 곳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테러 또는 납치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북중 접경지역 여행상품 판매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외교부가 북한 정세와 관련해 민간 여행사와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한 이후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이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현에서 조선족 목사가 피살됐고 북한 소행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여러 첩보를 통해 북한의 보복 위협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 시 우리 국민에게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할 것을 적극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백두산, 고구려 유적 등이 있는 북중 국경지역의 경우 여행사 상품을 통한 관광 비중이 높아 우리 여행객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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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바마, 모든 무고한 희생자 기릴 것”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희생된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다. 캐긴스 대변인은 또 이번 방문이 1945년 미군의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의 한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해왔으며 미국 측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도 2만여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인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줘서 고맙다”고 했으며 NSC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밝힌 ‘모든 무고한 희생자’라는 표현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포함한 것이라는 미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 27일 일본 미에 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이 25일 또는 26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미일 정상은 회담에서 글로벌 경기 위축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도쿄=장원재 특파원 /우경임 기자}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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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공식일정 안 잡힌 ‘48시간’에 관심 집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25∼30일 6일간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유엔과 외교부가 13일 발표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만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 고국 방문인 셈이다. 반 총장은 23, 2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인도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이동한다.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26, 27일 일본 미에(三重) 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머문다. 30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 개회사를 한 뒤 바로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는 일정이다. 이번 NGO 콘퍼런스는 유엔의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의 달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일본∼한국을 오가는 6일간의 일정 가운데 세간의 시선은 28, 29일의 1박 2일에 집중된다. 잠재적인 대선 주자인 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공식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당초보다 방한 기간이 줄어든 데다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되는 일정은 가급적 배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향인 충북 음성도 찾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25일 반 총장이 입국해 청와대와도 거리를 뒀다. 반 총장은 서울에서 가족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지인 등을 만날 것으로만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방한은 지난해 5월 ‘세계교육포럼(WEF)’ 참석을 위해 방한한 지 1년 만인 만큼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경주 만찬 등도 취소하는 등 외부 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주로 이동하기 전날인 29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회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이지만 반 총장이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하회마을 방문 소식을 듣고 경북도청 방문도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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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바마에 ‘피폭 한국인 위령비도 방문’ 요청 검토

    한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해 원폭 사망자 위령비를 방문할 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방문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원폭 피해자 가운데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명이 한국인 피해자라는 사실도 미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그동안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일 간 역사 화해 외교에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외교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통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에 입각해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이다. 미국 일본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 강점의 고통을 당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역사 화해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지만 ‘소녀상 이전’ 문제를 두고 양국이 해석을 달리하면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우경임 기자}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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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칭찬한 백두산댐, 만들자마자 누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70일 전투’ 성과로 꼽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준공하자마자 누수 발생으로 긴급히 물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11일 관계 당국을 통해 입수한 북한 양강도 소재 백두산3호발전소 위성사진을 보면 댐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댐 벽면에 균열이 가거나 일부 붕괴된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다. 수력발전소 여수로(餘水路)를 통해 긴급히 물을 빼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위성사진은 당 대회 기간인 8일 촬영됐다.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당 중앙(김정은 지칭)은 다음 해 청년절(8월 28일)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끝낼 것을 명령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가 진행되면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는 공기를 4개월이나 단축해 지난달 28일 준공됐다.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제대로 된 장비 없이 맨손으로 작업해 부실 공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7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속도전인 만리마(萬里馬) 운동을 예고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는 대비약, 대혁신의 만리마 속도 창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남 제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의가 들어오면 판단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진정성 없는 선전 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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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이 날려버린 평화협정

    7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북한 김정은이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미국은 평화협정 논의 카드를 당분간 꺼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3월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 및 평화협정 병행 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평화협정 병행 논의는 당분간 미국의 고려 카드에서 빠지게 됐다.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는 최근 한국 측에 “4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 때 한국이 양해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일각에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설령 클래퍼가 그렇게 말했다손 치더라도 현재로선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9일(현지 시간)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1월 4차 핵실험 후 무수단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 도발을 일삼는 데다 9일 폐막한 노동당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정치적 공간이 거의 사라졌다고 미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서 “미국 관리들의 평화협정 언급에 대한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인사들이 평화협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모든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한미중 등 관련국이 북-미 평화협정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려는 노력은 중단되고 제재 이행 등 전방위 압박으로 대북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한 데다 미 대선 구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로 정리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대북 대화를 주장하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연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lunatic)’라고 부르며 중국을 통한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도 오바마 대통령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하고 있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할 경우 미국은 미련 없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의 미몽에서 깨어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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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중앙위원 이름 올린 김여정

    10일 오전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 폐막을 기념하는 군중대회에서 유독 움직임이 활발한 사람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다.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은 김여정은 주석단 안쪽에서 동선을 안내하거나, 화동들이 건넨 꽃을 받아드는 등 김정은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번 행사 의전을 김여정이 직접 주관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여정은 이날 공개된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인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중앙위원 128명(위원장 제외) 가운데 42번째로 호명돼 명단 앞쪽에 자리했다. 당초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거나 정치국 위원이 될 것이란 전망보다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백두혈통’ ‘2인자’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여정이 앞 순위에 호명된 것은 핵심 실세로 부상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1월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함이 처음 공개됐다. 연령과 경력을 고려할 때 이번 중앙위원 임명은 초고속 승진이라 할 수 있다. 오빠 김정은도 후계자로 지명된 이듬해인 2010년 9월에야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됐고 다시 1년 반이 지난 뒤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일정을 짜고 수행하는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서열이나 직책과 상관없이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실세라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김여정을 부각시키지 않았을 뿐”이라며 “42번이라는 당 서열 숫자를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공개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의 여동생이 핵심 실세로 떠오른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는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사라졌다. 김경희는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일선에서 물러났고 당 중앙위원 직함만 유지하고 있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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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 28% 충남서 날아오는데 수도권만 관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대책이 주먹구구식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3년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행정구역을 넘나드는데도 관리대책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시행했다. 감사원은 10일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은 미세먼지(입자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최대 21％, 초미세먼지(입자 지름 2.5μm 이하)가 최대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밖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7∼10월 남동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수도권 대기질을 악화시켰다.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방식도 엉망이고 측정기구도 부실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차 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을 기준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설정했다. 집에 주차해둔 자동차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셈이다. 수도권에 설치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7대(16%)는 오차율이 10%가 넘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 65대 가운데 35대(53%)가 성능이 미달했다. 또 저감 실적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미세먼지 저감 실적은 8330t인데 1만5000t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실적은 11만8000t인데 16만3000t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라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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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영란법 24일 공청회… 의견수렴뒤 확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다. 또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는 등 9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한우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화훼단체협의회 등 직역단체,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10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식사 비용을 3만 원까지, 선물을 5만 원까지로 각각 정했다. 직역단체들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사실상 선물을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업 매출이 4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1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안에 정원 7∼1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제도과는 부정청탁 유형, 적용 대상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김영란법 헌법소원 등에 대응하게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최혜령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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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 이하는 없는데”… 한우-굴비세트 골프장 등 된서리

    ‘공무원 친구와 밥은 먹어도 될까?’ ‘유치원 선생님께 꽃을 선물할 수는 있는 걸까?’ 우리 사회의 관행과 불법을 구분 짓게 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 안이 9일 공개됐다. 김영란법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100만 원 이하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안은 식사 3만 원, 설·추석 선물 5만 원, 축의금·부의금, 화환 등 경조사비 10만 원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만한 관행으로 봤다. 이에 따라 5만 원이 넘는 과일·한우·굴비 세트 등은 대표적인 명절 선물 자리를 뺏기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과 당초 부패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절충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의 주요 쟁점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김영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이 예고돼 있다. 13일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하면 40일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도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판결 또는 법 개정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린다면 국회 법 개정 작업이 시작돼 특정 조항은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Q. 주택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B 씨와 부인이 친구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건축업자인 친구 남편이 식사비를 냈다. B 씨는 처벌을 받게 되나. A. 공무원과 그 배우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부인의 식사 금액이 3만 원이 넘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B 씨가 부인의 식사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식사를 본인이 접대받은 것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쌍벌제’여서 식사비를 지불한 친구 남편도 처벌받게 된다.　 Q. C학회 소속 교수 3명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1명과 식사를 했다. 1인당 2만 원짜리 코스와 함께 와인 2병을 마셨다면…. A.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2만 원짜리 식사라도 음료수나 와인까지 포함해 식사 비용이 계산된다. 전체 식사 금액이 12만 원이 넘는다면 1인당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5만 원이 넘는 뮤지컬 공연티켓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물게 되나. A.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된다.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선물이라면 금품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물품은 물론이고 공연 초대권, 상품권 등은 모두 금품에 해당한다.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Q. 기자와 취재원이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나. A. 골프는 선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5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골프는 칠 수 없다. 통상적인 시장 가격을 볼 때 사실상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과는 골프를 칠 수 없는 셈이다. Q. D부처 장관이 민간 포럼에 참석해 2시간 강연을 했다면 강의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례금(원고료 포함)은 장관급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까지다. 만약 2시간을 강의하면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어 최대 75만 원이다. 2시간을 강의하든, 4시간을 강의하든 강의료는 똑같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임을 감안해 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했다. 공직자와 달리 강의 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 1회당 100만 원으로 사례금을 제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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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청렴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무리한 법 적용 논란으로 헌법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를 앞두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 원이 넘는 선물과 10만 원이 넘는 축의금, 부의금도 마찬가지다.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3만 원)이 그대로 적용됐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 원)의 두 배인 10만 원으로 올렸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선물 기준(5만 원)이 신설됐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과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된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200만 명, 배우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른다. 2012년 8월 정부입법으로 탄생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때 적용 대상에 민간인 신분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반면 국회의원은 예외 조항을 둬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 시행령안에서 선물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농·축·수산업계 요구는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와 40일간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헌재는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만 밝힌 상태다. 헌재가 적용 대상에 교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시행령안은 이들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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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까지

    앞으로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 원이 넘는 선물과 10만 원이 넘는 축의금·부의금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13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한 뒤 40일간 공청회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3만 원)을 그대로 적용했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 원)의 두 배인 10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했으나 기준(5만 원)이 신설됐다. 직무 관련 외부강의 기준도 마련됐다. 공직자 강의료는 시간당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없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2년 8월 정부입법으로 탄생한 김영란법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 넉 달을 남겨두고 있다.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라며 국회 통과를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 포함됐다. 또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를 맡지 못 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조항과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쏙’ 빠지면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 2개월 동안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또는 그 밖에 사회상규(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두고 진통을 겪어 왔다. 내수 위축을 우려한 농수산업·외식업계 등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날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된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이나 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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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개방조치 없이…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8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정치 군사 강국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 부문은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했다”며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경제가 호전됐다는 자신감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는 최근 수년간 소폭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환율과 물가도 안정적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식량 생산량은 2010년 450만 t에서 2014년 503만 t으로 11.8% 증가했다. 홍순직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핵 개발은 성공했으니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당 대회를 열 때마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담은 경제계획을 발표해왔다. 3차 당 대회(1956년)에선 국민소득을 2.2배 높이는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4차 당 대회(1961년)에선 국민소득을 2.7배 높이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5개년 전략에선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5개년 전략 계획이 아니라 전략으로 나온 점이 주목된다”며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계획을 발표한 것은 1960, 70년대 사회주의 경제 계획을 따라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번 전략이 구호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은 대외 경제에 대해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관건은 남북 교역을 제외한 대외 무역에서 9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다.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냉랭한 북-중 관계가 경제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5개년 전략 중심 과제로는 에너지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건설 중인 발전소들의 조업 기일을 앞당기고 대규모 단천 발전소를 최단 기간에 건설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석유 수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개책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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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6년만의 당대회 6일 개막… 김정은의 선택은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6일부터 3, 4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북한은 당 대회 이전 감행할 걸로 관측됐던 5차 핵실험도 미룬 채 당 대회 준비에 전력 질주해 왔다. 1980년 이후 36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라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공식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의 미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김정은 우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당 대회를 미리 들여다봤다.　▼ ‘김정은의 북한’ 선포식… 黨政軍 “21세기 태양” 충성맹세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6일부터 3, 4일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이를 계기로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이른바 ‘유일 영도체계’를 공식 선언하고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회에는 미리 선발된 당 대표 및 방청객 3000∼3500명이 참석한다. 2일에는 당 대회 참석자들이 평양에 모두 집결했고, 특별경비주간도 선포됐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5일 평양에서 당 대회 리허설이 이미 진행됐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행사 당일 어느 입구로 입장하는지, 박수는 어느 부분에서 치는지 각본에 따라 철저히 연습한다”고 전했다. ○ 김정은 연설로 당 대회 시작 당 대회는 첫날(6일) 오전 9시(한국 시간 오전 9시 30분)에 개막한다. 김정은이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중앙위 사업 총화 보고 및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연설에 나선다. 36년 만의 당 대회인 만큼 그동안 성과를 정리하는 데에만 2, 3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는 사업 총화 보고를 읽는 데에만 5시간 넘게 걸렸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참석자들은 대회 중간에 졸음을 막기 위해 각성제를 넣은 사탕을 지급받는다”고 전했다. 이튿날(7일)에는 당 중앙검사위원회(재정사업 회계 감사기구)의 사업 총화 보고, 당 규약 개정 토론이 이어지고 이를 반영한 결정서를 발표한다. 8일에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검사위원 등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가 치러진다. 당 대표들은 (빨간색) 대표증을 들어 찬성의 뜻을 밝힌다. 이날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고령의 김영남 대신 최룡해가 선출되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당 중앙위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거나 정치국 위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 평양 곳곳에서 군중대회나 부대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선거가 하루 미뤄질 수도 있다. 제6차 당 대회 당시 100만 명이 동원된 군중대회와 5만 명 규모의 집단체조 등 부대 행사가 열렸다. 이어 김정은의 폐회사로 당 대회가 마무리된다. ○ 북한 ‘경제-핵 병진 노선’ 재확인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앞으로 북한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동지는 21세기 태양”이라고 칭했다. 김정은 우상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일성 조선’에 이어 ‘김정은 조선’이 선포될 가능성도 있다. 4차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성과로 포장해 헌법에 명시된 ‘경제-핵’ 병진 노선을 당 규약에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을 달랠 경제 메시지도 관심이다. 2012년 ‘6·28방침’ 같은 인센티브 강화 조치, 대외 경제 개선 조치 등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길이 없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김정은이 경제 기조로 ‘자강력 제일주의’를 앞세운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언제까지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경제 구상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당 대회는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발광다이오드(LED) TV, 냉장고 등 선물이 지급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한 것으로 전해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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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실제론 2조… 美대선후보에 해명 난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70)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4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인적 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증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후보 확정 전에도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까지 가능함을 시사했지만 방위비를 100% 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한국, 일본, 독일 등은 (미군 주둔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왜 우리가 (동맹들의 안보를 위해) 보조금을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한국)이 (분담금 증액에) 응하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올 생각을 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치광이’(maniac·김정은을 지칭)가 있는 북한과 맞선 상황에서 우리를 제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대답은 간단하다.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거듭된 안보 무임 승차 비판에 대해 군 당국은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 약 9158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와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 지원액이 8200억 원대이고 카투사와 경찰 지원비까지 고려하면 이미 실질 방위비 분담금은 2조 원대로 추산된다. 또 미국은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고 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적극 공개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미 대선 후보의 발언에 군이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고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트럼프 캠프 측 설명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안보 청구서’를 거듭 들이미는 상황을 감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을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가 예상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지상군 일부 철수 등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은 트럼프 캠프와 친(親)트럼프 의원들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기 시작했다. 주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등 트럼프를 지지하는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지한파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선 캠프가 실질적으로 꾸려지면 ‘외교 브레인’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네트워킹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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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메네이, 朴대통령에 “나도 ‘주몽’ 자주 봤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드라마 ‘주몽’을 시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박 대통령과 30분간 면담하면서 “주몽을 자주 봤다”고 언급해 한국과 이란의 참석자들이 파안대소(破顔大笑)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하메네이가 외국 지도자와의 면담에서 웃는 일은 드물다는 게 이란 측 설명이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하메네이가 ‘주몽은 매력적인 TV 시리즈다. 많은 이란인이 본다’고 말했다”며 “당초 분위기가 근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면담 내내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주몽’을 예로 들며 ‘이란도 이란 역사를 소재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문화 산업 협력에 대한 관심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번 이란 순방에서 착용한 루사리(히잡의 페르시아어)는 국내산 스카프를 수선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루사리 견본을 구했고 흰색 스카프를 구매해 부분적으로 수선했다고 한다. 흰색은 이란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다. 이란 국빈 방문 협의 과정에서 이란 측은 ‘루사리를 착용해 우리 문화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왔고, 이를 받아들인 박 대통령은 방문 내내 루사리를 착용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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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앙숙’ 사우디 달래기… 중동 균형외교 전략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수교 이후 첫 방문을 통해 한-이란 관계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국 관계가 순항하려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사항들의 후속과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중동에서 맹주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한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종교지도자 처형 사건 이후 국교를 단절했다. 중동의 ‘종파 갈등’ 때문에 이란에서 수주한 기업이 동시에 사우디에서 수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3일 “이란 방문 직전 사우디에 이란 방문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사우디가 중동 평화에 힘써 달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이후 정부 고위급 관리를 사우디에 보내는 등 여진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1위(31.6%)인 국가다. 국내 반(反)이슬람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의 공공 외교도 확대돼야 한다. 이희수 한양대 교수는 “국내엔 반이슬람 정서가 팽배한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고객을 적대시하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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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개발 OS는 주민감시용 빅브러더”

    “북한이 자체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OS) ‘붉은 별’은 모든 파일을 열어 본 사람, 수정한 사람을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보기술(IT) 보안기업 ERNW 연구원인 플로리안 그루노 씨(사진)는 3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은 주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붉은 별’은 이런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OS”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루노 씨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북한정보자유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붉은 별 3.0’을 직접 내려 받아 코드 분석 작업을 한 결과를 공개한다. ‘붉은 별’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조선컴퓨터센터(KCC)가 개발했다. 그는 “지난해 평양을 다녀온 러시아 학생이 ‘붉은 별’을 갖고 나와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를 내려 받아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루노 씨는 ‘붉은 별’을 사용하기 위해 프록시를 조작해서 북한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는 “컴퓨터를 켜면 오류가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점검한다”며 “이미 깔린 프로그램을 수정하려고 하거나 북한정권에 비판적인 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있으면 끝없이 재부팅된다”고 말했다. 또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사실상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였다. 그림 문서 비디오 오디오 등 특정 형식의 파일에는 파일을 만들거나 수정한 사람, 날짜 등이 자동적으로 워터마킹된다. 파일 제작, 수정, 배포가 모두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컴퓨터 OS 제작 및 보안 능력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 ‘붉은 별’을 접했을 때 백도어(Back Door·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통로)를 20개 정도는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다”고 말했다. 그루노 씨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파일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감시 체계”라고 비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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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이란 우호관계 비결은…1300년 인연-한류로 “한국 좋아”

    올해 1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풀리자마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란으로 달려갔다. 한국이 대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동안 제재에 느슨했던 중국은 이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해 나갔다. 한국은 한발 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일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다. 로하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에서 발전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많이 활동하기를 기원한다”고 양국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란이 한국에 문을 활짝 연 것이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이란은 유럽을 상대로 참혹한 전쟁을 겪은 뒤 반(反)서구 DNA를 유지해 왔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고대 신라와 페르시아가 교류했지만 한국과 이란은 역사적 상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는 적대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 드라마의 높은 인기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도 했다. ‘대장금’, ‘주몽’ 등 사극이 이란에서 80∼90%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에선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조선시대 궁중 여인들이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슬람 국가에서도 방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가족 중심적인 가치,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등에도 양국 간 유사성이 있다. 이란은 수천 년 동안 동서양 문화와 지식이 거쳐 가는 통로였다. 이젠 한류가 거쳐 가는 거점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1970년대엔 한국인 근로자 100만 명 이상이 중동에 다녀왔다. 현지에 한국 기업에 대한 친밀감도 많이 남아 있다. 이희수 한양대 교수는 “1970년대에는 이란에도 한국인 근로자 2만 명이 근무했다”며 “당시 경험이나 인맥을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직접 한류 지원에 나섰다. 2일 저녁(현지 시간) 테헤란 밀라드 타워 콘서트홀에서 열린 ‘한-이란 문화 공감’ 공연에 참석하고 한식 한복 한지 등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K-컬처’ 전시관을 둘러봤다. 이날 공연에서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이란 국립오케스트라가 ‘아리랑 연곡’, 이란의 국민가요 ‘이븐시나’를 함께 연주했다. 고대 페르시아 훈련법을 운동으로 만든 ‘주르카네’와 태권도 공연도 열렸다. 이란 내 태권도장은 3500여 곳, 수련 인구는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태권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K-컬처 전시관’에서는 할랄(아랍어로 ‘허용된’이라는 의미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 인증을 받은 백김치와 잡채, 밀쌈, 석류 음료 등을 직접 시식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고추장 대신 토마토, 배추 대신 양파 등을 이용한 김치도 소개됐다. 이날 ‘장영실’ ‘육룡이 나르샤’ ‘옥중화’ 등 사극 드라마가 상영됐다. 관람 가능 인원(100명)의 두 배가 넘게 참석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테헤란=장택동 기자}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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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메네이 면담 자체가 관계개선 ‘상징’

    박근혜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76·사진)의 2일 면담은 앞으로 한국과 이란 양국 관계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하는 신정(神政)국가인 이란에서 최고지도자는 국정 운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하메네이가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출직이자 종신직인 최고지도자는 군 통수권, 전쟁 선포 및 동원권뿐 아니라 헌법수호위원장 혁명수비대장 사법부수장 참모총장 등 임면권과 대통령 해임권을 갖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하메네이는 제6차 개발계획 지침을 하산 로하니 대통령에게 보내 산업 전반의 현대기술화, 철도·운송 개선, 대이란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며 경제 개발을 독려했다. 하메네이의 지침에 따라 이란은 8%대 경제성장을 공언하며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지침을 분석해 이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메네이는 1939년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 마을 성직자 가정에서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슬람 혁명을 지지하는 신학도였던 20대에는 이란의 마지막 왕조인 팔레비 국왕의 비밀경찰인 사바크(SAVAK)에 체포돼 모진 고문과 독방 수감을 견뎌내야 했다. 이때 경험으로 뿌리 깊은 반미주의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79년 이슬람 혁명 과정에서 주요 직위를 맡으면서 정치 지도자로 부상했다. 이슬람 혁명위원,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국방부 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1981∼1989년 3, 4대 대통령을 지냈다. 1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에 이어 1989년부터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를 맡고 있다. 혁명의 주역인 하메네이는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 그가 최고지도자에 오른 다음부터 이란은 반미·강경 외교정책을 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해 핵개발도 추진했다. 하지만 십수 년간 국제사회 봉쇄로 이란이 경제 위기에 처하자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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