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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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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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결국 ‘골목상권 사업’ 손 뗀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카카오가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14일 “주요 계열사 대표가 모인 전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정보기술(IT)을 통한 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의 택시 배차 확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유료 서비스 ‘스마트호출’을 전면 폐지한다. 꽃, 간식 배달 중개 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미용실, 네일숍 예약 플랫폼인 카카오헤어샵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앞으로 5년간 계열사와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 위반 논란을 빚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이나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은 이날 발표문에서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카카오에)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지난 10년간 추구한 성장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카카오 대주주, 금융업 손안떼… ‘금산분리 위반’ 우려 여전 카카오 ‘상생협력방안’ 발표 카카오가 서둘러 일부 사업 철수 계획 등을 담은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한 건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압박에 전체 계열사의 성장세가 꺾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카카오페이 등 일부 자회사의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카오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적한 시장 독점, 골목상권 침해, 지주회사를 통한 사익 편취 및 자녀 승계 의혹과 관련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모기업 카카오와는 별도로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와 일부 사업 철수 방안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올라선 뒤 택시호출료 인상,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성급하게 이용료를 올리고 고액의 수수료 상품을 도입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을 상대로 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다른 자회사도 사업 철수를 통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미용실, 네일숍 예약 앱인 카카오헤어샵이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회사가 보유한 카카오헤어샵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카카오’라는 상표권을 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무관한 분야를 파악해 사업을 정리, 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새로 진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업자인 김 의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근무하며 사익 편취나 불법 승계 우려가 불거진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부인과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는 전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퇴사하고, 이 회사가 카카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은 미래 인재 교육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김 의장이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김 의장(13.30%)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사실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카카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위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큐브가 단순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관의 사업목적에서) 금융업을 제거해야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그동안 각 계열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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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74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에 이어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플랫폼의 ‘OS 갑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것이다. 14일 공정위는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해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사들이 스마트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포크 OS)를 넣거나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해서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AFA가 없어지면 기기 제조사들이 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소비자에게도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구글 갑질, 혁신 저해” 철퇴… 앱마켓-광고 제재도 예고구글에 2074억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한 다양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구글의 반발이 크고 시장 영향력도 강해 실제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 OS 갑질, 혁신 저해”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제조사가 직접 OS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고급 스마트 기기 개발에 핵심적인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AFA를 요구해 제조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8월 현재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OS 시장의 72.7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다”며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내놓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TV 등에 쓰이는 포크 OS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쟁 사업자들이 OS를 개발해도 이를 받아줄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구글과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87.1%에 이른다. ○ 구글 추가 제재도 조만간 나올 듯 공정위는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여는 진통 끝에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여서 법원에 갔을 때 (구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쟁 당국도 2018년 구글 OS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 유로(약 5조9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아이폰 전용) 간의 경쟁 상황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제조사가 AFA 없이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양한 OS가 적용된 스마트 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선점한 구글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정위는 추가 혐의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에만 내놓게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앱결제 강제’, 앱 개발사 등에 대한 부당 광고 계약 강요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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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갑질, 혁신 저해” 철퇴… 앱마켓-광고 제재도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한 다양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구글의 반발이 크고 시장 영향력도 강해 실제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 OS 갑질, 혁신 저해”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제조사가 직접 OS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고급 스마트 기기 개발에 핵심적인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AFA를 요구해 제조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8월 현재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OS 시장의 72.7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다”며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내놓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TV 등에 쓰이는 포크 OS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쟁 사업자들이 OS를 개발해도 이를 받아줄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구글과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87.1%에 이른다. ○ 구글 추가 제재도 조만간 나올 듯 공정위는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여는 진통 끝에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여서 법원에 갔을 때 (구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쟁 당국도 2018년 구글 OS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 유로(약 5조9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아이폰 전용) 간의 경쟁 상황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제조사가 AFA 없이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양한 OS가 적용된 스마트 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선점한 구글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정위는 추가 혐의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에만 내놓게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앱결제 강제’, 앱 개발사 등에 대한 부당 광고 계약 강요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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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비판 커지자… “상생방안 추석전 발표”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 및 정치권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 규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한 대응을 고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해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상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 단체로부터도 의견을 받고 있다. 택시 운전사 유료 멤버십의 수수료를 낮추고, 미용실 예약 플랫폼 등에서 카카오 브랜드를 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13일 “공동체(계열사)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생 방안 발표가) 시기적으로는 추석 연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형태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카카오 사정에 밝은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과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공동 명의로 큰 줄기를 발표한 뒤 각 계열사에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형태가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 이어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 배달 서비스 등에 진출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민주당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과 택시 업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마련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과 택시 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의 가격을 내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프로 멤버십은 월 9만9000원을 내면 택시 운전사들이 선호하는 호출을 우선 제공하는 서비스다. 민주당은 꽃 배달, 퀵서비스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문제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카카오는 손자회사인 ‘와이어트’를 통해 운영하는 미용실과 네일숍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헤어샵’에서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보유 지분 매각은 어렵더라도 ‘카카오’ 상표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 인하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도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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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골목상권까지 넘봐… 헤어숍-꽃배달-스크린골프 무한팽창

“카카오같이 큰 기업이 미용실 예약 잡아주는 게 과연 ‘혁신’일까요.” 1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헤어숍에서 만난 조모 원장(34)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헤어샵’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카카오헤어샵은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하면 첫 방문에 한해 수수료로 25%를 떼어간다. 헤어숍 입장에선 고객을 주변 경쟁업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플랫폼을 외면하기 어렵지만 얻는 혜택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 원장은 “오히려 가격 비교를 통해 골목상권의 가격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존 서비스 인수하며 혁신 없는 무한팽창플랫폼 기업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로 무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건 플랫폼 고유의 특성이긴 하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업체를 인수해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영세 골목상권 중심으로 거침없이 진출하고 있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펴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다. 미용실이나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에 가까운 영역부터 결제·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서비스와 택시·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16년 70개사였던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158개사(해외법인 포함)로 늘었다. 특히 카카오는 직접 개발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기존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카카오헤어샵은 카카오가 2015년 투자 자회사를 통해 기존 서비스 업체(하시스)를 인수한 뒤 현재 자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전국 7000곳 이상으로 늘어난 가맹점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왜 이런 일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디자이너 이모 씨(23)는 “재방문 때는 수수료가 없다고 하지만 첫 방문 시 할인 혜택만 받고 다시 방문하지 않는 고객이 다수”라며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마케팅 루트를 다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영어교육 기업인 ‘야나두’와 패션플랫폼 ‘지그재그’ 등을 인수했고, 국내 스크린골프 2, 3위 사업자를 인수해 골프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골프 예약은 물론이고 골프용품, 스마트골프장 사업 등까지 나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앱 호출 시장에 이어 전화콜 시장까지 뛰어들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의 이동’까지 표방하면서 꽃 배달 중개 사업에까지 나서고 있다. 강원 속초시에서 꽃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큰 기업이 코에 붙은 밥알까지 다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우리 같은 영세업자는 그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곳곳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문제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카카오는 일부 사업의 철수까지 염두에 두면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여러 방안을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접수 나선 플랫폼, 금융사들 “역차별” 반발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기존 산업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준 결과 기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금융이다. 은행들은 최근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둘러싸고 플랫폼 기업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은행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불참 의사를 표명해 파행에 이르렀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규제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카드사들은 강도 높은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비슷한 영업을 하는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수수료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각종 ‘페이’ 서비스를 앞세워 빅테크가 가장 발 빠르게 영역을 넓힌 금융 서비스다. 최근 당국이 제동을 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특별한 규제 없이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최근 금융당국은 “상품 비교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 제공이 아닌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중개 행위를 위해선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을 하라”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은 계열사별로 경쟁적으로 펼치는 성장 드라이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의 덩치가 커지고 영역이 넓어지면서 본사 차원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증권시장이 활황인 상황에서 빨리 매출을 키우고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상생에 대한 생각은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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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조정-왜곡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공룡 플랫폼’의 갑질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한 금융당국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가세하면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7∼12월) 정책 방향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가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거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문어발 확장을 해 온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와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례로 네이버와 쿠팡을 거론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플랫폼 규제에… 카카오페이, 車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정부, 전방위 압박 강화김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해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진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되도록 콜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 및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 이용 거부 등 반(反)카카오모빌리티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일주일에 1회 ‘카카오T 호출 거부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빅테크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호소해온 금융지주 회장들은 간담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위원장은 “핀테크 육성 정책은 계속하는 만큼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사 간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여파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25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에서 차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7일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인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험 비교 서비스에 이어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펀드 투자, 동전 모으기 등 다른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에 맞춰 플랫폼 화면 구성이나 라이선스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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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카카오 횡포에 맞서 자체 호출 앱 개발할 것”

택시 업계가 ‘카카오T’ 이용 거부 등 반(反) 카카오모빌리티 활동을 추진하며 자체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택시 단체 2곳의 수도권 지역 대표자들은 1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카카오T 호출 거부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연석회의에선 ‘카카오T 호출 거부의 날’을 주 1회 지정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회의에는 택시 사업자 모임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노동조합 측 단체 2곳은 빠졌다. 택시 단체 2곳은 카카오T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수도권 지역에 한해 법인, 개인택시 통합 호출 앱을 구축하고 점차 전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규제 입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점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2곳이 포함된 택시 4단체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 서비스 ‘스마트 호출’ 이용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근에는 카카오T의 택시 배차 알고리즘과 이용료·수수료 정책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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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 ‘구독형 전자책 1위 기업’ 밀리의 서재 인수

KT의 자회사 지니뮤직이 구독형 전자책 1위 기업인 ‘밀리의 서재’ 경영권을 인수했다. 지니뮤직은 밀리의 서재와 함께 음원 서비스에 담을 각종 오디오 콘텐츠 공동 제작에 나선다. 지니뮤직은 밀리의 서재 지분 38.6%를 464억 원에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른다고 10일 밝혔다. 밀리의 서재는 웅진씽크빅 출신인 서영택 대표가 창업했으며 2017년 월정액 형태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밀리의 서재는 올 5월 기준 누적 구독자 수 350만 명을 확보했고 10만 권의 전자책과 3000여 권의 오디오북을 보유하고 있다. 지니뮤직은 자사의 실시간 음원 서비스 플랫폼에 밀리의 서재가 보유한 오디오북 콘텐츠를 넣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밀리의 서재는 매달 1000여 권 이상의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니뮤직은 오디오북 외에도 오디오 예능 및 드라마 등 각종 음성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KT는 지니뮤직뿐만 아니라 자사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니뮤직의 대주주인 LG유플러스, CJ ENM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오디오북 등 오디오 콘텐츠 시장은 2019년 25조5530억 원에서 2030년에는 87조46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훈 지니뮤직 대표는 “음원 서비스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밀리의 서재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니뮤직은 내년 밀리의 서재 증시 상장도 추진한다. 밀리의 서재는 지난해 매출액 192억 원을 달성했다. 기업가치는 1500억 원 수준이다. KT 관계자는 “밀리의 서재의 기업가치는 앞으로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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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C위원장 “플랫폼이 데이터 독점, 신규 사업자 진입 막아”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이용자 관련 정보(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다. 이 데이터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이 다른 분야로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지렛대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아마존 저격수’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이용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때 나오는 데이터를 독식하는 것이 플랫폼 기업 독점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칸 위원장은 미국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입점 업체들의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다른 영역에 쉽게 진출하면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야놀자가 직접 숙박업에 뛰어들거나, 쿠팡이 경쟁력 있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내놓을 때 그 경쟁력의 원천이 독점적으로 확보한 데이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서 “거대 기술 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로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한 혜택을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데이터 독점 깨기를 논의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스타트업은 데이터가 부족해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와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데이터의 독점을 막고 이동,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개별 이용자가 플랫폼 기업이 가진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한 데이터를 경쟁 기업이 활용할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와 통신 3사 등이 이 규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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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고 선수로 직접뛰는 플랫폼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나를 돕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프랜차이즈 운영에 나서더니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더군요.” 서울 강북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진환(가명·38) 씨는 “5년 전 영업을 시작했을 땐 고맙게 느껴졌던 숙박 플랫폼이 이젠 좀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느 순간 주변 숙박업소가 하나둘씩 숙박 플랫폼과 계약한 프랜차이즈로 바뀌었다”며 “그들이 플랫폼에서 할인쿠폰을 뿌리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니 당해 낼 재간이 없다”고 했다.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시장이 플랫폼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체 사업을 통해 직접 ‘선수’로 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숙박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는 자회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호텔 운영, 키오스크 서비스, 인테리어 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숙박 비품 유통업체와 객실 관리 시스템(PMS) 운영사도 인수했다. 숙박 및 연관 산업을 수직계열화하면서 기존 숙박업소의 경쟁자로 나선 것이다. 업주들은 숙박 플랫폼이 자사 프랜차이즈를 차별적으로 우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씨는 “숙박 플랫폼에 광고료를 내는 대가로 할인쿠폰을 받는데 우리에겐 정작 원하는 시점에 배분할 권한이 없다”며 “반면 숙박 플랫폼은 우리 객실 운영 상황을 꿰고 있어 영업 경쟁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용자 정보 등 데이터를 독점하는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의 숙박업주 김모 씨(55)는 “지난해 숙박 플랫폼 영업팀에서 찾아와 주변 모텔 리스트를 쫙 펼치더니 ‘이 업소는 얼마를 광고해 매출이 얼마나 늘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더라”며 “다른 업소의 매출 정보를 광고 영업에 이용하는 걸 보니 우리 업소의 데이터를 이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과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이른바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올해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숙박예약 틀어쥔 플랫폼이 호텔 운영, 비품도 팔아” 야놀자, 자회사 통해 인테리어 시공… 숙박업계 “사실상 프랜차이즈 영업” 쿠팡, 유통 중개때 자체 브랜드 띄워… 가격-제품 노출 등 유리한 고지 차지‘혁신’ 내세우며 성장한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적발되는 사례 늘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에 참석한 숙박업소 업주들은 숙박 플랫폼의 상품 판매 구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다시 방문한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무한쿠폰룸’ ‘포인트룸’ 등의 상품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 배분 구조가 복잡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진환(가명·38) 씨는 “일반 숙박업소의 영업 상황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공실이 많다 싶으면 쿠폰 영업을 제안한다”며 “플랫폼이 제안한 대로 한 뒤 나중에 정산해 보면 결국 우리한테는 별로 남는 게 없고 플랫폼에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데이터 손에 쥔 플랫폼, 자체 브랜드로 영업쿠폰은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숙박업소가 광고료를 내면 고객 할인쿠폰을 할당받지만 쿠폰을 운영하는 방식은 숙박 플랫폼의 손에 쥐어진다. 이 씨는 “플랫폼에 잘 노출되기 위한 광고와 업소 상황에 맞는 할인쿠폰 적용 방식 등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했다. 광고료를 내고 있지만 광고 노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세세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3%까지 키운 쿠팡도 숙박 플랫폼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곰곰’(식품)과 ‘탐사’(생수) 등 다양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책정이나 제품 노출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김윤서 씨(40)는 “쿠팡의 ‘곰곰’이 거의 동일한 다른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무조건 싸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복잡하게 고를 것 없이 ‘곰곰’으로 검색해서 산다”며 “검색하면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접근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CPLB’는 지난해 1331억 원의 매출과 1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CPLB는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기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곳곳에서 불공정 행위로 철퇴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며 다른 판매자의 상품 사진, 정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온라인 판매자 중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품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쿠팡의 자체 정책이다. 공정위는 대표 판매자 외에 다른 입점 업체가 올린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체와 서비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숙박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광고 서비스의 기본적인 가격, 노출 기준, 쿠폰 발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야놀자 측은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라 브랜드 판권만 파는 브랜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비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 판매자 중 한 곳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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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 틀어쥔 플랫폼이 호텔 운영, 비품도 팔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에 참석한 숙박업소 업주들은 숙박 플랫폼의 상품 판매 구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다시 방문한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무한쿠폰룸’ ‘포인트룸’ 등의 상품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 배분 구조가 복잡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진환(가명·38) 씨는 “일반 숙박업소의 영업 상황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공실이 많다 싶으면 쿠폰 영업을 제안한다”며 “플랫폼이 제안한 대로 한 뒤 나중에 정산해 보면 결국 우리한테는 별로 남는 게 없고 플랫폼에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데이터 손에 쥔 플랫폼, 자체 브랜드로 영업쿠폰은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숙박업소가 광고료를 내면 고객 할인쿠폰을 할당받지만 쿠폰을 운영하는 방식은 숙박 플랫폼의 손에 쥐어진다. 이 씨는 “플랫폼에 잘 노출되기 위한 광고와 업소 상황에 맞는 할인쿠폰 적용 방식 등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했다. 광고료를 내고 있지만 광고 노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세세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3%까지 키운 쿠팡도 숙박 플랫폼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곰곰’(식품)과 ‘탐사’(생수) 등 다양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책정이나 제품 노출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김윤서 씨(40)는 “쿠팡의 ‘곰곰’이 거의 동일한 다른 제품보다 조금이라도 무조건 싸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복잡하게 고를 것 없이 ‘곰곰’으로 검색해서 산다”며 “검색하면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접근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해 7월 출범시킨 ‘CPLB’는 지난해 1331억 원의 매출과 15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CPLB는 쿠팡에서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기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곳곳에서 불공정 행위로 철퇴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며 다른 판매자의 상품 사진, 정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약관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온라인 판매자 중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품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쿠팡의 자체 정책이다. 공정위는 대표 판매자 외에 다른 입점 업체가 올린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체와 서비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 노출 기준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 숙박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광고 서비스의 기본적인 가격, 노출 기준, 쿠폰 발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야놀자 측은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라 브랜드 판권만 파는 브랜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비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 판매자 중 한 곳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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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글로벌 데이터 기업 ‘엡실론’ 인수

KT가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데이터 전문기업 ‘엡실론’을 인수하고 데이터 사업의 영역을 기존 아시아 시장 중심에서 미국, 유럽으로 확대한다. 엡실론의 글로벌 데이터 설비와 서비스를 통해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KT는 말레이시아 쿠옥그룹과 스톤패밀리가 보유한 엡실론 지분 100%를 17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은 전날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이번 인수에는 대신증권의 자회사 대신프라이빗에쿼티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 글로벌 데이터 사업은 국내외 기업 고객과 해외 통신사에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등 시설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엡실론은 세계 20개 국가 41개 도시에 260여 개의 인터넷 접속점(PoP)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싱가포르에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도 운영 중이다. KT의 이번 거래는 구현모 대표가 지난해 3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대규모 해외 인수합병(M&A)이다. 이번 인수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글로벌 업체를 새로운 고객사로 확보하는 성과를 더욱 늘릴 것으로 보인다. KT는 글로벌데이터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는 엡실론을 통해 글로벌 통신 기업의 전략적 M&A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엡실론 인수를 계기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효율적인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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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미국 자회사, 캐나다 모바일 게임사 인수

넷마블의 미국 지역 자회사 잼시티는 캐나다 모바일 게임사 루디아의 지분 100%를 1925억 원에 인수했다고 9일 밝혔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루디아는 ‘쥬라기 월드’와 ‘해리포터’ 등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출시한 회사다. 현재 ‘배트맨’ 등으로 알려진 DC코믹스와 디즈니의 IP를 활용한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미국 10대 게임 퍼블리셔(유통회사)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쥬라기 월드 IP로 증강현실(AR) 게임을 개발하기도 했다. 잼시티는 넷마블이 2015년 경영권 지분(58.2%)을 인수한 회사다. 현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선 잼시티의 기업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승원 넷마블 대표는 이번 인수에 대해 “캐주얼게임(간단한 조작과 짧은 시간 동안 즐기는 게임 장르)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글로벌 게임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넷마블은 지난달 세계 3위의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 ‘스핀엑스’의 지주사를 2조5000억 원에 인수하는 등 활발한 투자를 이어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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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구독형 서비스 ‘T우주’ 출시 7일만에 15만명 돌파

SK텔레콤은 구독형 서비스 ‘T우주’의 가입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T우주를 출시한 뒤 이달 6일까지 7일간 상품 가입자를 집계한 수치다. T우주는 아마존 무료배송 서비스, 1만 원 할인권과 실시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이용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 측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11번가에 아마존 글로벌스토어가 입점하면서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T우주 상품 가입자 중 30%는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 이용자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중은 30대가 33%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29%, 2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19%로 뒤를 이었다. 윤재웅 SK텔레콤 구독마케팅 담당은 “다양한 제휴사를 추가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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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빙 로봇’, 정식 직원 됐네

KT는 멕시칸 레스토랑 온더보더와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서비스 로봇 도입 등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온더보더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점 등 전국 12개 매장에 KT의 무인 서비스 로봇을 차례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로봇은 자율주행 기능이 담겨 4개의 센서(감지기)를 통해 정밀하게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다. KT 측은 “좁은 실내 공간에서도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로봇에는 최대 30kg의 식음료를 담을 수 있다. 매장 내 테이블에 앉은 고객이 음식을 받으면 센서를 통해 이를 인식하고 로봇 대기 장소로 자동 이동하는 방식이다. 박연수 온더보더 대표는 “일부 매장에 시범 설치한 KT의 AI 무인 로봇이 실제 이용 고객과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전면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통해 24시간 무인 로봇을 관리하고 50개 KT 지사의 전담 인력을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온더보더에 초고속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고 무인 로봇 외에도 AI 센터를 통한 예약 관리, 결제 시스템 등도 적용해 자동화 매장을 구현할 계획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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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장악한 플랫폼기업… 혁신 잊고 ‘수수료 영업’

5일 오후 6시 부산의 한 국수 가게. 가게 앞에는 네 팀이 줄을 서 있고, 가게 안에선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장사가 잘되는 편이지만 주인 이승훈 씨(33)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그는 “배달 플랫폼으로 나가는 광고료,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정작 손에 쥐는 건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했다. 과거 이 씨는 한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가맹 식당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그만큼 배달 플랫폼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직접 식당을 운영해 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 매장 음식과 배달 음식의 가격이 같고 매출도 각각 4000만 원씩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매장 판매에선 1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배달로는 13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이 씨는 분석했다. 배달 플랫폼에 내는 월 8만8000원의 광고료, 배달 대행사에 내는 건당 평균 3500원의 배달료, 망 이용 수수료, 포장용기 구매 비용 등이 빠지기 때문이다. 배달 플랫폼에서 일할 땐 업주들에게 ‘배달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조언했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손님들로부터 외면받을까 봐 가격을 올리긴 어려웠다. 이 씨는 “수익성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플랫폼 한 곳에만 가입하는 정도가 유일한 해법이었다”고 했다. 혁신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인 플랫폼 기업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보다는 독점을 기반으로 한 수익 확보로 방향을 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1년 이후 등장한 배달 플랫폼은 집에서 손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에 종속되고, 갈수록 광고·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음식은 우리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배달은 물론이고 숙박, 모빌리티, 이커머스 등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영역마다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스마트 호출 이용료를 갑자기 올렸다. 사실상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면서 택시업계와 큰 갈등을 빚었다. 숙박업소들은 플랫폼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책정 기준을 알 길이 없다는 게 큰 불만이다. 플랫폼의 ‘연결비용(수수료)’이 커지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혁신은 사라지고 수수료 갈등만 남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배경이다.“배달앱 수수료부담 점점 커져, 음식값 안올리면 수익내기 어려워” 음식배달 늘었지만 수수료는 더 늘어, 숙박 플랫폼에 불만 큰 숙박업소서울 마포구에서 공유주방 형태의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정모 씨(37)는 지난달 올린 매출 1450만 원 가운데 배달비와 배달 광고비만으로 25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정 씨는 “매출을 늘리려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불하는 비용이 크다보니 수익을 올리려면 다시 매출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다시 광고료를 늘려야 해 왠지 덫에 빠진 기분”이라고 했다.○ “서비스 혜택보다 수수료 부담 더 커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정 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처음에는 더 많은 영업 기회와 서비스를 기대하며 플랫폼에 올라탔다. 하지만 이젠 플랫폼에서 내리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공신 씨(39)는 “배달 플랫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혁신’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더 많은 수익을 거둬가는 시스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 씨는 배달 주문 건당 16.5%를 떼 가는 ‘배민라이더스’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배달의민족 측이 단건 배달 서비스(배민원)를 도입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현재는 이벤트 기간이라 할인된 배달료를 받지만 어느 순간 건당 6000원의 정액 수수료를 그대로 뗄 것이라는 게 공 씨와 주변 상인들의 생각이다. 공 씨는 “처음엔 배달이라는 영역을 새로 이용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결국엔 음식값을 올리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업체 경쟁 붙이고 플랫폼만 돈 버는 구조”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 숙박 플랫폼들에 대한 기존 숙박업계의 불만도 심각하다. 숙박 플랫폼은 고객들이 손쉽게 숙박업소를 검색·예약하고 이용자들의 평가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편리함을 제공했다. 하지만 고객 유입을 근본적으론 늘리지 못하는 가운데 숙박업소끼리 경쟁하는 구도를 고착화시켰다고 숙박업계는 주장한다. 충남 천안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한영모(가명·52) 씨는 2년 전 숙박 플랫폼 ‘야놀자’에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고액 광고를 걸었다가 몇 달 만에 내렸다. 야놀자를 통해 들어오는 고객들로 얻은 추가 매출은 600만∼700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10%의 추가 수수료를 낸다. 결국 추가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280만∼290만 원이 숙박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한 씨는 “처음에는 지역당 1건씩만 최상단에 걸리는 톱 광고를 하겠다며 200만 원을 받다가 슬그머니 300만 원으로 올리고 톱 광고 수도 2개, 4개로 점차 늘리는 것이 숙박 플랫폼의 영업 방식”이라고 말했다.○ 혁신 기업이 혁신 싹 자르는 모순도 혁신을 앞세워 등장한 플랫폼 기업이 성장한 뒤에는 자본과 규모를 앞세워 오히려 혁신의 싹을 밟는다는 지적도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협업이나 투자를 이유로 미팅을 요청한 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듣고 연락을 끊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끼리는 ‘카카오에 불려갔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팅을 하고 난 뒤에 비슷한 서비스를 직접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잠복돼 있던 부작용들이 함께 떠오르는 상황”이라며 “혁신은 계속 이어가되 플랫폼 이용자는 물론 동반자들까지 상생할 길을 찾는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플랫폼 기업‘승강장’을 뜻하는 플랫폼에서 나온 말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기업.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구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부산=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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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대형 플랫폼 규제 본격 추진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7% 넘게 동반 폭락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금지법을 통과시킨 일을 거론하며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카카오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거침없이 팽창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플랫폼 규제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용자 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계류돼 있다. 이용자 보호법엔 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이 담겨 있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집한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공적기관이나 다른 민간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을 플랫폼 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타격을 받고 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는 7.87% 하락한 40만9500원에, 카카오는 10.06% 급락한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네이버(―5조7500억 원)와 카카오(―6조9000억 원) 등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12조6500억 원이 사라졌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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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무료서비스로 시장 장악뒤 가격 인상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올리는 걸 보고 ‘이제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플랫폼으로 넘어간 상황이 됐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성 뒤에 가려졌던 플랫폼 독점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무료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다음 유료화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행태에 비판이 거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스마트 호출’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 최대 2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실상 택시요금을 올리는 조치”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백지화했다. 한 택시 사업자는 “과거에는 택시요금을 올리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업계, 일반 시민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절차 없이 수익 확대만을 목표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화에 나선 배경은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둔 수익구조 개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수익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료인 ‘일반 호출’ 기능은 약화하고 유료인 스마트 호출 서비스로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플랫폼 가맹 택시가 매달 내는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정치권에 플랫폼 이용료, 수수료 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용자들은 무료를 전제로 (카카오T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로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이나 기대와 다르다”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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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로봇·발사형 위치추적기…정부, 과학 치안 기술개발 나선다

정부가 무인 순찰 로봇과 이동하는 차량에 발사해 부착할 수 있는 위치 추적기 등 영화에서 나올 법한 첨단 치안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8일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폴리스랩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4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구개발 대상 과제는 총 10개로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무인 순찰 로봇 시스템은 국민대 연구팀이 개발, 실증 사업을 맡는다. 4개의 발이 달린 순찰 로봇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순찰하며 경찰관의 순찰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중앙 관제 센터에서 로봇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개발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경찰이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할 때 위치 추적기를 발사해 부착할 수 있는 장비,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교통 혼잡으로 도주 차량을 뒤쫓기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도주 차량을 차단하고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의 방패, 보호복을 개선하고 여러 사람의 겹쳐 있는 지문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기술 등도 이번 사업 과제에 포함됐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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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어발 카카오” 플랫폼 규제 시동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갈등 사례의 취합에 나서며 시동을 걸었다. 쿠팡, 카카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을 부각하면서 입점업체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 이슈를 여론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물류·유통 분야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교통, 숙박, 전문직종 등 플랫폼 기업들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 등을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 74명이 속한 을지로위는 지난달 12일 올해 국정감사 주제를 ‘플랫폼 경제’로 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었다. 연속 간담회 첫날인 7일에는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를 불공정 경쟁 사례로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이템위너는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온라인 판매자의 상품이 대표적으로 쿠팡 서비스에 노출되도록 하는 자체 정책이다. 참여연대는 “중소 입점업체의 출혈경쟁만 유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선보인 ‘단건 배달’(한 번에 한 집만 배달) 서비스를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기사의 수익성을 낮추고 근로 부담을 높이는 서비스”라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을지로위 간담회와 별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플랫폼 대기업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토론회 제목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이었다. 사실상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민변의 서치원 변호사는 “메시지 시장 점유율 97%에 달하는 카카오톡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카카오 생태계라 불릴 만한 서비스군이 형성되고 있다”며 “압도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카카오가) 기존 스타트업 영역에도 진출하는데, 스타트업들은 카톡의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아마존당하다(Amazoned·아마존이 특정 사업에 진출하면 기존 사업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하는 상황)’라는 말처럼 향후 ‘카카오당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시민단체들도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11곳이 모인 ‘쿠팡 시장 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대형 플랫폼과의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LG생활건강피해대리점주모임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쿠팡이 생활용품 등 직접 매입한 상품을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쿠팡이츠 마트’와 식자재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 입점업체에 배달하는 ‘쿠팡이츠딜’ 서비스를 두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전방위 압박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판이자 선수로 뛰는 쿠팡 등 대형 플랫폼과 아직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은 상황이 다른데도 한 묶음으로 규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각 기업의 의견과 입장도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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