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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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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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낙태죄 처벌 유지… 퇴행적”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고 임신 15∼24주는 일부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7일 발표하자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낙태죄 처벌을 유지한 퇴행적 개정안이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일정 시기 이후의 낙태에 대해선 처벌을 유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고 있다.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공동행동 등 여성 단체들은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한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임부와 태아의 신체적 조건 등 각기 상황이 다른데 임신 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위법 여부를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임신 주수가 여성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해 유추하는 것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7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만큼 임신 22주까지는 여성들이 어떠한 제약 없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낙태죄를 기본적으로 비범죄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대로 뒀다면 낙태죄 조항이 올해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데 굳이 사문화된 법을 되살려 처벌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낙태죄 처벌 조항 등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한편 종교단체 등이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은 결국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성·고도예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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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글날집회땐 또 차벽”… 보수단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9일 한글날에 서울 광화문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집회 강행 분위기가 이어지면 개천절 광화문광장 등에 세웠던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9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이 단체는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6일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 단체는 개천절 역시 비슷한 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단체 관계자는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경찰과 서울시가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일 기준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모두 1178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 67건과 서울 도심의 집회금지구역 집회 69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천절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들을 차량으로 이동했던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한글날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 등의 자택을 차량 9대로 돌았던 ‘애국순찰팀’은 9일 같은 코스의 집회를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금지 통고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허용됐다. 그 대신 법원은 집회 물품의 비대면 교부, 집회 도중 창문 폐쇄 등 9가지 조건을 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같은 방식의 집회가 열렸던 전례가 있어 금지 통고를 내릴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방역당국,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글날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차벽’이 세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은 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조가 계속되면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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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8·15비대위, ‘한글날 집회금지’ 통고 불복 소송

9일 한글날에 서울 광화문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집회 강행 분위기가 이어지면 개천절 광화문광장 등에 세웠던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엄청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9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이 단체는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6일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 단체는 개천절 역시 비슷한 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단체 관계자는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경찰과 서울시가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일 기준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모두 1178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 67건과 서울 도심의 집회금지구역 집회 69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천절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들을 차량으로 이동했던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한글날 다시 열릴 전망이다. 윤 의원 등의 자택을 차량 9대로 돌았던 ‘애국순찰팀’은 9일 같은 코스의 집회를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금지 통고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허용됐다. 대신 법원은 집회 물품의 비대면 교부, 집회 도중 창문 폐쇄 등 9가지 조건을 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같은 방식의 집회가 열렸던 전례가 있어 금지 통고를 내릴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글날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차벽’이 세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은 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조가 계속되면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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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법원 “모두 허용 못한다”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대면 집회를 각각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최 측은 집회 당일 방역수칙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 금지 통고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전환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집회 금지 통고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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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주최측 “1인시위로 진행”… 경찰 “현장 제지”

개천절 도심 대면 및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집회 신고 단체들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29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천절에 각자 전할 말을 적은 피켓을 들고 나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집회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다음 달 3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광화문광장 근처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이마저 금지 통고를 받았고 2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8·15비대위 측이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1인 시위를 불법 집회 시도로 보고 있다.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 주도로 같은 공간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을 사실상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동화면세점 앞 인도 등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만 허가됐으나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실제 집회 인원이 수천 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8·15비대위 측의 1인 시위도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15비대위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1인 시위를 나가라고 선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28일 10인 미만의 집회라도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 통고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이거나 장소가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돼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는 137건이다. 서울시도 경찰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집회 금지 처분을 각 단체 등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금지된 집회가 열릴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차량 200대 규모의 도심 행진 시위를 신청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우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단체의 최명진 사무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위법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 판단을 따르겠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분노한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 등은 30일 법원과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개천절에 차량 행진 시위를 강행할 것에 대비해 광화문광장 주변 등 도심권 주요 도로를 현장 상황에 따라 통제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며 “차량집회를 허용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된 정부의 무관용 방침은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이지훈·박종민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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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선관위에 “재산 축소의혹 의원 8명 조사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 뒤 신고한 재산이 후보 등록 때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여야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의원 2명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직접 재산 신고 액수의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의원들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요청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웅 배준영 백종헌 이용 이주환 조명희 한무경 의원 등 7명이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총선 후보 등록 때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액과 올해 5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한 재산액을 비교해 3억 원 이상 증가한 14명을 추렸다. 경실련 측은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의원실에 소명을 요청해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며 “허위 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은 조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웅 백종헌 이주환 한무경 의원 등 4명은 부동산과 예금자산 모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건물 1곳과 예금 8000만 원, 백 의원은 건물 22곳과 예금 4억6000만 원이 늘어났다. 이 의원은 토지 10필지와 예금 4억8000만 원이 증가했고 한 의원도 토지 37필지와 예금 1억 원을 당선 뒤 재산신고에서 추가했다. 이 의원은 경실련의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3명의 의원은 “선관위와 당 관계자 안내에 따라 자산을 요약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크다고 판단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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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자제하자는데 여행객 몰려… 제주-강원 방역 비상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귀성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와 강원 등 주요 관광지엔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제주 지역은 19만8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5일간 하루 평균 4만 명 안팎이 제주를 찾는 꼴로, 여름철 성수기 여행객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귀성 대신 이른바 ‘추캉스(추석 바캉스)’를 선택한 여행객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에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는 항공기 노선의 예약률은 이미 70%에 이르렀다. 제주 지역의 대형 호텔과 렌터카 예약률도 7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있는 한 골프장 관계자는 “추석 시즌 예약은 이미 마감했다. 다른 주요 골프장들도 현재 대기자만 받을 뿐 예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 지역도 엇비슷한 상황이다. 삼척시와 양양군, 고성군 등의 주요 숙박 시설은 추석 연휴 기간 예약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마다 단풍객이 몰리는 시즌인 데다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다.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관계자는 “올해 추석 시즌 예약은 이미 몇 달 전에 끝났다”며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국내 주요 관광지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여행객 급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1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야외 골프장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나 렌터카 대여소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여행객이 즐겨 찾는 주요 미술관 등 공공시설은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라산국립공원도 15일부터 쉼터 및 대피소 4곳의 운영을 중단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문객들의 빠른 하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했다. 강원도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유흥시설, 노래방 등 코로나19 확산 고위험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여행객이 모이는 호텔, 리조트 관광시설도 도 차원에서 방역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지민구 warum@donga.com / 제주=임재영 / 춘천=이인모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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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재산신고 의원 15명, 당선후 10억 넘게 늘어”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이거나 국회를 떠났다가 재입성한 의원 175명 가운데 15명은 재산이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해당 의원들의 재산신고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14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뒤 재산신고액은 평균 28억1000만 원으로 후보 등록 때보다 평균 10억 원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회에 새로 들어왔거나 원래 의원이었으나 20대 때는 국회를 떠났다가 이번에 다시 당선된 의원들이다. 경실련은 이 의원들이 총선 후보 등록 때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액과 올해 5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한 재산액을 비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175명 가운데 105명은 후보 등록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70명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가운데 3명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100억 원 이상 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866억 원이 증가했고, 같은 당 한무경 의원도 288억 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신고 재산도 173억 원이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 3명의 증가액만 계산해도 1327억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재산신고액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3명 모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6개월 내 거래가격 등 실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해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를 신고할 때는 주당 액면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기준이 총선 이후에 달라지면서 총선 전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액과 크게 달라진 의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재산신고액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은 12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이 이주환 백종헌 조명희 윤주경 강기윤 서병수 조태용 조수진 등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진석 홍성국 이광재 등 3명이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17억 원이 늘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이나 예금 자산을 후보 등록 때는 빠뜨렸다가 당선 뒤 추가 신고하면서 변동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에서 의도적인 누락이나 축소가 있었는지를 각 정당이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주택자였는데 총선 전 3주택자로 고지한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후보 등록 때 일부 현금성 자산을 빠뜨리고 신고했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이에 대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당선 뒤 신고한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는 의원들에게는 직접 해명을 요청한 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 3주 내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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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주 연장?… 가게도 1주 접어야죠”

“1주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전기세라도 아끼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죠.”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13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온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2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모 씨(66)는 이날 정부 발표를 접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임 씨는 “오후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다보니 평일 저녁 2, 3팀 오는 게 전부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 더 늘어난다니 버텨 낼 재간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노량진시장에 있는 횟집 24곳 가운데 6곳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영업을 중단했고, 연장 조치에 따라 문을 닫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9일까지 휴업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가게를 닫아두고 있다. A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은 것인데 휴업 기간을 늘려야할 것 같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서 가게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고민, 닫아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식당들은 아예 문을 닫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주들은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33)는 ‘낮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오후 9시 전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낮 시간 손님을 최대한 받으려는 것이다. 또 배달이 가능한 각종 세트 메뉴도 새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당분간 손님을 받을 수 없는 PC방 업주들은 음식 배달에 뛰어들기도 한다. PC방 손님들에게 팔던 간식 메뉴를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PC방을 하는 박모 씨(46)는 “플랫폼에 등록한 뒤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음식 용기도 마련해야 해 새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조응형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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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거리두기 연장에 시름 깊어진 자영업자들

“1주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전기세라도 아끼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죠.”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13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온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2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모 씨(66)는 이날 정부 발표를 접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임 씨는 “오후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다보니 평일 저녁 2,3팀 오는 게 전부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 더 늘어난다니 버텨 낼 재간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노량진시장에 있는 횟집 24곳 가운데 6곳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영업을 중단했고, 연장 조치에 따라 문을 닫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9일까지 휴업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가게를 닫아두고 있다. A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은 것인데 휴업 기간을 늘려야할 것 같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서 가게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고민 닫아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식당들은 아예 문을 닫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주들은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33)는 ‘낮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오후 9시 전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낮 시간 손님을 최대한 받으려는 것이다. 또 배달이 가능한 각종 세트 메뉴도 새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당분간 손님을 받을 수 없는 PC방 업주들은 음식 배달에 뛰어들기도 한다. PC방 손님들에게 팔던 간식 메뉴를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PC방을 하는 박모 씨(46)는 “플랫폼에 등록한 뒤 수수료를 내야하고, 음식 용기도 마련해야 해 새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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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전광훈 “정부 사기극”… 사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퇴원한 2일 전 목사의 사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정부를 맹비난한 전 목사에 대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며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사택 3곳과 교회 관계자 거주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시간가량 진행했다. 지난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로, 이날 경찰은 교인 명단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등은 자가 격리를 어기고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조사 대상인 교인 명단 등을 누락,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17일 확진된 뒤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2일 퇴원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심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도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석 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별도 심문기일은 잡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심리해왔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는 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선동해왔는데 이번엔 코로나19를 이용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이어가면 한 달 뒤에 목숨을 던져 순교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목사는 반성은 차치하더라도 미안한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황형준·박상준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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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의 과천땅, 신도시 지역에 포함 논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보유한 경기 과천의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동 1259.5m²(약 381평)의 토지는 정부가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상지역(3기 신도시)에 해당한다”며 국토부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과천시에는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155만 m²에 약 700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3월 관보에 신고한 기준으로 박 차관의 토지 가치는 6억1187만 원이다. 박 차관은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으로 근무할 때인 2018년 7월부터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한 만큼 주택 공급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수행한 업무와 보유 재산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를 국토부에서 확인해 판단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박 차관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도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천시에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건 차관 부임 직후 보고 받았다.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용도 알지 못했다”며 “보유한 토지는 ‘그린벨트 농지’여서 주택 공급에 따른 보상 이익을 받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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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한 전광훈 휴대전화-PC 분석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컴퓨터와 전광훈 담임목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1일 오후 8시 40분경부터 22일 오전 1시경까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5대 이상과 교인등록카드 등 박스 7, 8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전 목사의 휴대전화도 같은 날 압수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가 컴퓨터에 저장된 연락처로 광화문 집회를 알리는 단체 문자를 보냈을 경우,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교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에 제출한 교인 명단은 900여 명이지만, 서울시는 2000∼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전 목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도 분석할 예정이다. 전 목사 등이 자가 격리를 어기고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역시 23일 오전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명단 확보를 위해 인솔자 역할을 했던 목사 7명의 자택과 교회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목사들의 휴대전화와 교회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교회 측 고영일 변호사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전 목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이뤄져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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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가져와라” 사랑제일교회, 경찰과 3시간 대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질병관리본부 등이 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회 측과 마찰을 빚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성북구 등 방역당국은 20일 오후 5시경 경찰과 함께 교회를 찾았다. 앞서 교회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교인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직접 방문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제출 명단엔 900명 정도의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 관계자는 “(교회가 제출한 명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숫자”라며 “정확한 교인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교회 관계자들이 역학조사관 등의 건물 진입을 거부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해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큰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회 측이 끝내 문을 열지 않고 진입을 막아 방역당국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내일(21일) 다시 찾아와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정부가 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광훈 담임목사는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여 단체, 참여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 가고 있다”면서 “확진자를 숫자가 아닌 비율로 정확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또 “정부가 방역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에게 명단 제출과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 남용과 불법 감금”이라며 “교회 관련 확진자로 발표한 모든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 시기 등을 교회에 공개하라”고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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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중 16명 다주택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16명(24.6%)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이 3월 공개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단독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1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은 4명이다. 올해 4월 재선거로 당선된 안성시장은 재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제외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16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빌라) 13채 등 14채를 신고했다. 백 시장은 “연립주택은 배우자가 재혼 전에 지은 것으로 원룸 13개가 있다”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재산”이라 해명했다.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1채,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5채 등 아파트 9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각각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도 3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소속 의원의 ‘1주택 외 처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22일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의 처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16명 가운데 4명만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 주택 2채 이상 가진 기재위, 국토위 소속 의원 16명이 1주택 외에는 처분하도록 조치하거나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상임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여야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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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24% 다주택 보유…모두 민주당 소속”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16명(24.6%)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이 3월 공개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단독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1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은 4명이다. 올해 4월 재선거로 당선된 안성시장은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제외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16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빌라) 13채 등 14채를 신고했다. 백 시장은 “연립주택은 배우자가 재혼 전에 지은 것으로 원룸 13개가 있다”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재산”이라 해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1채,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5채 등 아파트 9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각각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3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소속 의원의 ‘1주택 외 처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22일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의 처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16명 가운데 4명만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 주택 2채 이상 가진 기재위, 국토위 소속 의원 16명이 1주택 외에는 처분하도록 조치하거나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상임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여야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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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인회에 금품제공 업체, 경쟁사 공격에 국회자료 활용 의혹

도청 탐지장비 납품 알선 대가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수감 중)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G사가 경쟁업체 W사의 탐지장비 성능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G사의 A 대표는 2016년 국회를 방문한 뒤 탐지장비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W사의 도청 탐지장비 시험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탐지장비의 보안성 시험에서 나와야 하는 값이 일반적인 결과와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G사의 B 부사장은 2017년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 같은 진술을 했다. G사는 이를 근거로 2016년 9월 W사의 도청 탐지장비를 납품받기로 계약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W사 탐지장비의 보안성 문제는 시험연구원이 복수의 국회의원실 요구로 같은 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같았다. 시험성적서 내용은 통상적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국회에 전달됐다. G사는 같은 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의 도청 탐지장비 설치 사업 공개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에 실패했고 W사가 낙찰 받았다. G사의 이의 제기에 시험연구원은 같은 해 10월 W사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무효 처리하고 실무를 담당한 직원 C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 씨가 실제로 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잘못된 결과 값이 나왔다는 것이 고소장 내용이었다. 시험성적서가 무효 처리되면서 W사가 공적기관 4곳과 맺은 도청 탐지장비 납품 계약도 파기됐다. 이 중 2곳은 W사 대신 G사의 장비를 도입했다. W사는 이때부터 도청 탐지장비 사업을 포기했다. 반면 G사의 매출액은 2016년 53억 원에서 지난해 91억 원으로 증가했다. C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기소된 지 2년 뒤인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W사가 시험연구원을 상대로 “시험성적서가 유효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1, 2, 3심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2015년부터 G사의 도청 탐지장비가 관공서와 국책연구소 등에 납품되도록 알선하는 데 도움을 준 정치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 대표는 “2016년에 국회를 방문했는지는 모르겠고 국회로부터 받은 정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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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규 前실장 “피해호소-인사요청 들은적 없어” 피해자측 “인사과장, 원하는곳 보내주겠다 약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묵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 전 실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했다. 오 전 실장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오후 3시경 조사를 받고 나온 오 전 실장은 “2018년 서울시 근무 당시 피해자 A 씨가 비서실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인사 순환 차원에서) 전보를 먼저 계획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아서 남게 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실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서울시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도 “(A 씨의) 피해 호소나 인사이동 요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조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은 정치적 음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오 전 실장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A 씨 측이 이날 공개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따르면, A 씨의 고충을 들은 인사 담당 과장은 2017년 6월 15일에 “(2018년) 1월엔 원하는 곳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했다. 2019년 6월에도 서울시 비서실의 다른 상사가 A 씨에게 “이번엔 꼭 (비서실에서) 탈출하실 수 있기를”이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과 별도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직권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오전 9시경 외부 장소에서 A 씨를 만나 약 12시간 동안 1차 조사를 했다. A 씨를 직접 만나 조사한 것은 5일 직권조사단을 구성한 뒤 처음이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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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 DJ 육성 첫 공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입니다.” 1975년 4월 19일 서울 중구 젠센기념관 연단. 당시 51세였던 정치인 김대중은 함석헌 선생이 발간하는 월간지 ‘씨알의 소리’ 창간 5주년 시국강연회에서 시퍼런 유신정권의 감시에도 이렇게 외쳤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납치돼 살해 위기를 겪은 뒤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강연에서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을 상징하는 문구가 된 ‘행동하는 양심’을 설파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7일 김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18일)를 맞아 총 연설 185분 가운데 ‘행동하는 양심’과 관련된 2분 5초 분량의 음성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신정권 치하에서 김 전 대통령이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연설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방관은 최대의 수치이고,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다 같이 국민으로서 무엇인가 행동을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연설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행동하는 양심’은 김 전 대통령이 그해 3월 8일 동아일보 1면 하단에 실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동아를 지킵시다’란 제목의 후원 광고에서 처음 사용했다. 1974년부터 당시 정권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시민들에게 동아일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서거 2개월 전인 2009년 6월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도 ‘행동하는 양심’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의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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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허인회 장비납품 로비대상 정치권 수사 확대

태양광발전기 설치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전 이사장(56·수감 중)이 도청 탐지 장비의 관공서 납품 알선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7일 구속되면서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의 로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에게 도청 탐지 장비 제조사인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에게 도청 탐지 시스템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해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장비 매입 여부 등을 묻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 확충을 요구한 여야 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2015년 9월 한 광역단체장은 국회의원의 도청 방지 대책 강구 질의에 “기관장실과 주요 회의실 등에는 상시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초자치단체에도 협의해 도청 방지 대책이 강구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해 국회에 도청 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A 의원의 요구로 예산 2억 원이 반영돼 2016년 의장실과 부의장실 등에 시범 설치됐다. 2016년 11월 국회 운영위에선 국회 사무처가 2017년 예산안에 각 의원실과 회의실에 도청 탐지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신규 예산 35억 원을 반영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B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도청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국회에도 도청 탐지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B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3명이 국회 사무처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한 의원은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은 업체에서 집요하게 로비를 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삭감했는데 또 올라온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어디에서 (계속) 집요하게 로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논란 속에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2018년 11월에도 운영위에서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안 배정 문제가 불거졌다. C 의원은 “국회 내 도청 탐지 작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검토해서 확대해 달라”고 했고 D 의원은 “국회 도청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안 배정 문제가 불거졌다. E 의원이 국회 내 도청 탐지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자 당시 국회 사무총장은 “비싼 예산을 거기에 더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더 구입하는 것을 제가 말렸다”고 말했다. 당시 E 의원은 2018년 고정식 도청 탐지 장비를 국회 사무실에 총 316대 추가하자며 50억 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G사가 허 전 이사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의 금품 로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G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 활동을 했을 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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