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글로벌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 걷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8일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넷플릭스 등이 국내 콘텐츠를 통해 얻는 독점적 수익에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가 ‘오징어게임’ ‘지옥’ 등의 콘텐츠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초과 수익을 내면서도 국내 콘텐츠 산업을 위한 공공 재원에 이바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는 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방송사, 통신사업자만 기금을 내도록 한 것을 글로벌 OTT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9월 국회에 발의됐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