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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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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성완종 회장, 초등교 중퇴… 2조원대 기업 키워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은 ‘자수성가형 기업가’이자 ‘마당발 정치인’이었다.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신문 배달 등을 거쳐 사업을 시작해 2조 원 규모의 경남기업을 이끈 과정은 한 편의 인간승리 드라마였다. 1951년생으로 충남 서산 출신인 성 회장은 13세 때 계모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동생과 함께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서울에서 파출부 생활을 하던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난 뒤 신문 배달, 약국 심부름 등을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다. 그는 1970년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화물운송업을 했고, 1985년 대전 충남지역 대아건설을 인수해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을 걸었다. 사업 수완이 좋아 2003년엔 대우그룹 자회사였던 경남기업을 인수해 시공능력 26위 건설사로 키웠다. 그는 충청권 인맥의 ‘허브’로도 통했다. 2000년 충청도 출신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로 만든 충청포럼이 기반이 됐다. 이 포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인맥을 만들었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1991년 서산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을 펼쳤다. 성 회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충남 서산-태안에 출마해 국회에 진출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로 새누리당과의 합당에 힘을 보탰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8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공신이다”라고 주장한 이유였다. 성 회장은 2002년 자민련에 정치자금 16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5년엔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두 번 모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지난해엔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그와 최근 전화 통화를 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검찰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수사만 하면 되는데 회사 운영 등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을 놓고 표적 수사가 아니냐고 억울해했다”며 안타까워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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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세 “독도는 일제 침탈과정서 첫 번째로 희생된 우리 땅”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해 고사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인용하며 반박했다. 사슴을 말이라고 지칭했다는 ‘지록위마’는 중국 진시황이 죽고 어린 호해가 황제였던 시절에, 권신이었던 조고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다른 신하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지 시험하기 위해 이 같이 억지를 부렸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아무리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말이 아니다”며 “아무리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독도는 항상 우리의 고유의 땅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일제의 침탈과정에서 첫 번째로 희생된 우리의 땅이라는 것은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다 확립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독도 관련 기술, 위안부 관련 기술은 기존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진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교육”이라며 “독일이 과거에 했던 모범적 행위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도록 바라며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6, 7개의 지뢰가 있다”며 “정부도 많은 생각과 대응을 하고 있으며, 강하게 대응할 부분과 협조할 부분에 균형을 맞추며 어떻게 극복할 나가느냐가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의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내 대일외교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의했고, 윤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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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國調 5월 2일까지… 25일 연장

    국회는 7일 4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한 달간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은 단연 공무원연금 개혁이어서 ‘공무원연금 국회’란 얘기가 나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지난달 28일 종료되면서 논의의 중심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개혁특별위원회로 옮겨진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통해 특위 의사일정을 9일까지 확정하고 같은 날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7명으로 합의한 실무기구 구성도 9명으로 재조정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연금 논의를 압박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가동할)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에 현재까지 제시된 5개의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내용과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늘 날짜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주요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9개를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법안들 외에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과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처리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종료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활동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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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400명으로 늘리자”→“장난스러운 얘기”… 말 바꾼 文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잇단 ‘파열음’을 낳고 있다. 문 대표는 6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가 스스로를 ‘대통령급’으로 셀프 격상시킨 발언이자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또 문 대표는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해 당내에서조차 ‘정치개혁 기조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역풍을 불렀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표는 “오늘은 그냥 퍼포먼스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 400명으로 늘리자” 돌출 발언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부스를 돌던 중 적정한 국회의원 수를 묻는 행사에 참여해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의원 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대표는 2012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당시 후보와 ‘새정치선언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의원 정수가 지금 300명인데 이걸 더 늘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문 대표의 돌출발언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인데 우리 당이 앞장서서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장난스럽게’ 말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우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라며 문 대표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청문회 증인’ 무리수 논란 “좋다. 내가 (청문회에)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라.”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내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며 “이 제안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특위 활동시한(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책임 떠넘기기성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문 대표는 새누리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24일 “무조건 (청문회에) 참여정부 사람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비서실장을 했으니 나오라는 식”이라며 “정말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것은 특위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명백한 혐의도 없이 무조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라는 건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배혜림 beh@donga.com·황형준·고성호 기자}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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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용후핵연료’에 둔감한 與… 설문조사에 의원 22%만 응답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새누리당 의원 전원(151명)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핵 재처리 찬반 등을 조사해 정부에 제출할 권고문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 하지만 의원들의 응답률은 22.5%(34명)로 극히 저조해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찬성 79.4%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사용후핵연료 국회의원실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새누리당 의원 34명 중 27명(79.4%)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명(5.9%)에 그쳤다. 지지와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중간’ 의견은 14.7%(5명)로 나왔다. 공론화위원회는 올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과 함께 27개 문항을 작성해 설문조사를 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천연우라늄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남는 우라늄 연료 다발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1973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 협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질문에 앞서 재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거해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처리할 경우 우라늄과 같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결국 설문에 답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처리 시 핵무기 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자력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핵주기’ 완성을 위해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주기란 우라늄의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후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협상 진행 중인 대표의 대사 내정 논란 사용후핵연료 보관 및 저장과 관련해선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4명 중 20명(58.8%)은 수천 년 동안 영구적으로 보관 및 폐기할 수 있는 대형 처분시설 건설 방식을 지지했다. 현재 고리 한빛 한울 월성 등 4개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 23기가 가동 중이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 1만3559t이 원전 부지 내 수조 또는 콘크리트 용기에 임시로 저장돼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각 원전의 저장시설이 줄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설문조사에 답하지 않은 것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 선정 등을 놓고 벌어질 수 있는 지역 간 대립을 우려한 무책임한 행동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정부가 한미 간 협정 체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측 협상 대표를 차기 대사로 내정한 것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 협상이 어긋날 경우에 대비하지 않았거나 우리의 국익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을 결렬시킨다는 ‘배수의 진’을 치지 않았다는 것. 외교부는 해당 인사가 협상 및 국회 보고 등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한 뒤 부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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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과반의석 붕괴… 새정치聯 영남 비례대표 17석 확보

    2012년 4월 19대 총선 결과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대입하면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총 300석 중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했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141석으로 줄어든다. 새정치민주연합(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도 127석에서 117석으로 감소했다. 이는 동아일보가 3일 단독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총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 예상 결과’ 보고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300명)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략 ‘2 대 1’,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선관위 보고서는 현재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인 의석 비율을 지역구 203석과 비례대표 97석으로 조정했다. 19대 총선 각 정당의 득표율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환산 과정에서 총 의석수는 304석으로 4석이 늘어났다.○ 새누리당, 과반 의석 무너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의석수로 살펴보면 총 304석 중 새누리당은 141석, 새정치연합은 117석으로 각각 줄어든다. 지역구 의석이 현행 246석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될 경우 203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합당한 자유선진당 10석을 합친다고 해도 151석에 불과해 전체 의석수(304석)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의 오랜 강세지역인 ‘영남권’의 의석수도 대폭 축소된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19대 총선 때 40석 중 36석을 싹쓸이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포함해도 29석으로 줄어든다. 2012년 총선 때 27석을 차지한 대구·경북에서도 23석으로 적어진다. 다만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에선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대폭 늘어난다.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서울의 경우 16석에서 27석으로 11석이나 증가했다. 당선 지역구는 16석에서 13석으로 줄어들지만 비례대표에서 14석을 새로 배분받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영남권 약진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영남 교두보를 넓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3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14석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당선은 3석에서 1석 줄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12석이나 추가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대구·경북에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5석을 확보했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다만 새누리당은 열세지역인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에서 4석을 얻었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인구비율이 15.65%로 배정받은 의석수는 47석이다. 여기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새누리당은 26석, 새정치연합은 14석을 배분받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인 26석보다 많은 지역구 29곳에서 승리하면서 비례대표 배정은 단 한 명도 안 받게 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같은 이유로 서울에서 비례대표를 배정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21석 증가해 34석을 차지했다.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펼친 통진당이 10.3%의 정당투표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통진당과 버금갈 만한 제3정당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통진당 지지층이 새정치연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새정치연합 의석수가 줄었다 해도 실제로는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현행 제도와 다르다. 전국을 5,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채워진다. 예를 들어 서울은 인구비례(20%)에 따라 59석(지역+비례)을 배정받게 된다. 여기서 A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27석을 배분받을 경우 지역구가 13석이면 나머지 의석(14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지는 식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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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뒷談/단독]서로 2016년총선 출마 권유… 정치재기 모색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에서 테니스 회동을 했다. 한 달 전에 정 전 의원이 오 전 시장을 우연히 실내 테니스장에서 만났을 때 테니스를 친 뒤 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이들은 테니스를 친 뒤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총선 출마 등 정치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울시장에 얽힌 인연이 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8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물러나야 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원직을 사퇴한 뒤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박원순 시장에게 패한 뒤 정치적 칩거 중이다. 먼저 정 전 의원이 “고생이 많았다”고 얘기를 꺼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자문단으로 페루와 르완다에 머물다 올해 초 귀국한 오 전 시장을 격려한 것. 자연스럽게 화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으로 옮아갔다. 정 전 의원은 오 전 시장에게 “(정치 재기를 위해선) 총선 출마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을 거론했다고 한다. 오 전 시장은 최근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며 몸 풀기에 나섰다. 그는 당시 “(2011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장직을 거는 실수를 해서 처지가 지금 곤란하게 됐지만 선거를 보는 눈은 좀 있다. 이번에 정말 뛰어볼 만하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정 전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총선 출마와 관련해 원론적 차원이지만 “그래야 되겠죠”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원병에서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 전 시장은 정 전 의원이 최근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종로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정 전 의원은 정치 복귀와 관련해 부정적인 심경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두 사람이 이날 회동에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전망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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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천안함 결의안 반대한 野의원 사과해야”

    여야는 천안함 폭침 사건 5주년인 26일 ‘안보 논쟁’을 벌였다. 전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 새누리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2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2010년 6월 당시 북한의 천안함 도발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새정치연합을 정조준했다. 김 대표는 “당시 민주당 의원 70명 중 69명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반대 의원 중 30명(실제 확인 결과 32명)은 19대 국회에서 활동 중”이라며 “46명 천안함 용사 및 장병들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안보 무능의 산물이라고 말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김 대표의 지적에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다. 당 차원에서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천안함 도발 규탄 결의안 반대 논란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은 천안함 폭침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혼선을 빚고 있는 여당의 외교안보 정책을 문제 삼았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갈팡질팡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국내 배치 문제를 제기해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선 문 대표의 ‘안보 행보’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최고위원 7명 중 주승용 유승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의원은 이날 추모식에 불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느닷없이 한쪽 날개를 접고 오른쪽 날개로만 날려는 (새정치연합의) 급격한 우회전을 경계한다”며 문 대표의 ‘우(右) 클릭’ 행보를 비판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 기자}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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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통일되면 사드 필요없어져”

    새누리당이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 관악구 고시촌(23일)과 부산 해양대(24일)를 방문한 데 이어 25일 한양대를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취업 걱정에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고, 좌절과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며 “(새누리당이) 청년 일자리를 생각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모교인 한양대 강연에서 “시대의 화두는 혁신”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동해상에서 러시아 함대와 전쟁하면서 교두보로 삼고자 빼앗아갔다”라고 표현하며 “이 부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21세기 역사적 전환점은 통일”이라며 “(통일이 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같은 것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서-강화을을 방문한 자리에선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얻고 싶다고 절규하겠느냐”며 젊은이를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 대표는 26일에는 광주 서을을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선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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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 신임 회장에 신경식 前의원 선출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는 24일 정기총회에서 신경식 전 의원(77·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신 회장은 회원 608명의 투표 가운데 445표를 얻어 162표를 획득한 유경현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충북 청원 출신인 신 회장은 4선 의원(13∼16대)을 지냈고 김영삼 정부 당시 정무 제1장관,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정회의 정책연구위원회를 강화해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과거에 개헌을 경험했던 전직 의원이 많은 만큼 개헌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서 구성될 개헌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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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단 靑서 첫 회의… “분위기 좋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특별보좌관단(특보단) 회의를 열어 국민과의 소통과 당정청 간 의견 조율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보단 회의가 별도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해외 출장 중인 김재원 정무특보를 제외한 주호영 윤상현 정무특보와 이명재 민정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신성호 김경재 홍보특보가 참석했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비공개로 열린 특보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협조를 당부했다. 특보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해당 분야별 건의사항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일일이 코멘트를 했다고 한다. 특보들은 50분간 이어진 회의 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한 특보는 “회의가 끝난 뒤 특보 6명이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특보는 “자주 웃고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특보단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릴지는 미정이다. 또 다른 특보는 “현역 국회의원이 정무특보를 맡는 것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국회에서 결론이 난 이후에야 정례화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 간 출혈 경쟁 방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의 획기적 육성 및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자영업 시장에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되면서 과도한 출혈 경쟁을 하는 데 있다”며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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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천안함 폭침 北소행’ 인정이 안보정당의 출발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천안함 폭침사건 5주기(26일)를 앞두고 24일 야당을 향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안보정당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그동안 너무나 애매한 인식을 보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우리 주장이 날조라고 5년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해제 조치를 주장하더라도 5년 전 역사 인식부터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서 (사드 도입을) 반대만 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와 국가 안보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정당이 되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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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과 악수 vs 경제석학과 대화

    4·29 재·보궐선거 대진표를 확정한 여야가 선거 레이스에 ‘조기 시동’을 걸었다. 공식선거운동까지는 20여 일 남았지만 당 지도부는 앞다퉈 선거 대상 지역을 방문하면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3곳과 광주에서 벌어지는 이번 재·보선은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에 벌어지는 첫 번째 정면승부이기도 해 신경전 또한 치열하다.○ 새누리, ‘청년 공략’ 본격화 새누리당 김 대표는 23일 4월 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관악구 고시촌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인 ‘청년무대’를 열었다. 청년층 유권자가 많은 이 지역(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도 함께했다. 김 대표는 “1인 가구 청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왔다”며 “새누리당은 이 자리를 디딤돌로 삼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로서는 18일 당원연수교육에 이어 벌써 두 번째 관악을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내란 선동하는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 사태를 바로잡는 선거”라며 “아까운 세금이 선거비용으로 낭비되는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총선에서 옛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것. 지난주 경기 성남 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던 김 대표는 26일 광주 서을을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선다.○ 새정치연합, ‘경제 실정 심판’ 부각 이번 선거를 ‘종북몰이 대 국민 지갑 지키기’로 정한 새정치연합은 연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1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단기부양책으로는 반짝 효과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경제정당의 길-경제석학과의 대화’ 행사에서도 “(청와대 회동) 다음 날 청와대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박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고 놀랐다”며 “정부의 방향 인식이 우리 경제 전망을 더 암담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인천 서-강화을, 27일 경기 성남 중원에서 연이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는다. 22일 광주를 찾았던 문 대표는 30일에도 재차 광주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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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양자관계 어려울때 다자협력 유용”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을 동시에 접견한 것은 한중일 관계를 풀기 위한 적극적 행보로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의 동시 접견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0년 이후 5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양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동북아에서의 다자 간 협력 메커니즘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은 세계 총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의 핵심 파트너이며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국 간 실질 협력은 정체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동북아에서 신뢰 구축이 이뤄진다면 3국 협력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은 광복 70주년, 종전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이다. 3국에 협력의 모멘텀을 선사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왕 외교부장에게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해왔고, 주일본 중국대사를 지내는 등 한국과 일본을 잘 아는 만큼 3국 협력 관계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외상에게는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3국 협력 관계도 탄탄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왕 외교부장은 “이번 외교장관 회의가 3국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고 기시다 외상도 “한일 수교 50주년인 금년을 보다 의미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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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눈앞 이익위해 미래 생각않는 野”… 野 “타협 외면한채 시한 넘기려는 與”

    여야는 22일 지지부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80일 이상 허송세월만 하다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 시한(28일)이 발등의 불이 되자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야당은 갈택이어(竭澤而漁)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달라”고 비판했다. ‘갈택이어’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권 대변인은 “야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고집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중요한 판을 깨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할 작정이냐”며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의 의지가 있다면 협상의 한 축인 야당에 독설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타협할 생각은 없이 시한만 넘어가면 공무원들과 국민을 악의적으로 나눠 싸우게 만들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그간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여당이 노조와 협의한 정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식으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야당이 12일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하자 여당은 난색을 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조만간 재정 추계를 붙인 정부안이 제시되면 야당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안을 ‘반쪽 연금안’으로 규정한 만큼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 않으면 논의의 진전은 없다”며 맞설 계획이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활동 시한이 끝나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성호 기자}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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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고용 화답하라”… 당근-채찍 병행해 기업 길들이기

    정부가 20일 장관급 회의에서 기업 친화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고, 같은 시간 차관급 및 1급 회의에서는 기업 부패 척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경기 부양 정책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경제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대기업 수사 소식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무게가 당근보다 채찍에 실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업들을 움직여 경기를 띄우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기업 활동이 얼어붙어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부, 기업 모두 헷갈리는 이중 메시지 이날 정부가 ‘기업 투자 유도’와 ‘기업 부패 척결’이라는 극단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은 최근 정치 경제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46조 원의 재정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경기회복에 집중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회복을 추진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부패 척결 카드를 꺼내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월 말에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자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재벌 때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염려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취업을 늘리겠다, 중동 붐을 전문직 취업의 돌파구로 삼겠다, 재정 조기 집행을 하겠다, 민자 유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등 대책을 무더기로 쏟아 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나랏돈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만에 부양책을 또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정책에 맞장구를 치라’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정기관들은 이미 구체적인 조사 계획까지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자금 세탁, 정보 유출, 주가 조작에 집중해 성과를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 편법 상속과 증여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검찰은 불법 비자금, 방위산업 및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이 지역과 유착된 ‘토착 비리’를 캐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살리기가 마음대로 안 되자 부패 척결 쪽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려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평했다. 사정 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는 상황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부처의 한 관료는 “이런 식의 기업 조사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업은 ‘불안, 불만, 당황’ 부패 척결 방침에 대해 정부는 “비리의 환부만 제거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부정부패가 심하면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 부양과 부패 척결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 A 씨는 “3% 성장률을 이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고꾸라질 것인지 기로에 선 때에 전방위적 사정을 왜 벌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부터 줄인다”며 “포스코 등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당장 투자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 관계자 B 씨는 “고용 창출, 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사정 정국은 기업들을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고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들이 앞으로 달리게 정부가 격려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칼을 들고 위협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책이 반부패 드라이브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C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부양책을 써 왔는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부패 척결 논의로 실효성이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이 정부 정책에 일시적으로 동조해 임금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지현·고성호 기자}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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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 해소’ 朴대통령 신념? 정국 주도권 노림수?

    정부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부패 척결 의지의 강도를 높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일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 민생 부문, 경제·금융 분야를 우선 척결 분야로 지정한 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 적폐를 바로잡아야 국가경쟁력이 올라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 부문에 신경을 썼으니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 경제·금융까지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도 통화에서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공공 분야 적폐뿐만 아니라 민생과 경제, 금융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패를 척결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해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사정 정국을 만들었다”며 “여당 의원들조차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좀처럼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자 국정 장악을 위해 역대 정부처럼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 의원은 “청와대와의 조율 속에 대대적인 사정(司正)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인준 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반쪽 총리로 전락한 이 총리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는 관측도 당내에서 적지 않게 나온다.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사정 정국을 조성해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숙청을 단행했다. 집권 3년 차인 1995년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강조하며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1999년 외환위기 책임 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를 진행했고, 노무현 정부에선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사정 정국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데 담화를 발표하며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경우가 없지 않았느냐”며 “기획수사를 하느냐는 식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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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호 국정원장 “국정원, 안보의 예리한 촉수 역할해야”

    이병호 신임 국가정보원장(사진)은 19일 “전 사회가 잠들어 있을 때 국정원은 깨어서 국가안보의 예리한 촉수(觸手)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정원은 국가 방위의 일선에서 위험요소들이 국가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정보 활동을 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는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고,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누구도 보려 하지 않지만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로 치닫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에게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눈을 부릅뜨고 국가 안위를 살피고 일차적 대책을 세우는 일에 업무 초점을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은 권력기관이 아닌 순수한 안보전문 국가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제 국정원에는 지연과 학연은 없고, 열정과 헌신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정원 직원만 있다”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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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리퍼트 “복싱하듯 팔 올려 칼 막아”

    “복싱하는 포즈처럼 왼팔을 올려 방어를 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7일 주한 미대사관저에서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만나 당시 피습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피습 사건 발생 12일 만이다. 장 의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으로 당시 민화협 초청 조찬 모임에서 리퍼트 대사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장 의원에게 “군대 생활을 할 때 군에 프로복서가 있어 (권투를) 좀 배웠다”면서 “복싱처럼 방어를 위해 왼쪽 팔등을 올렸는데 관통상을 입었다. 치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대에서 총상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교육을 받았다. 총상을 당했을 때 한 시간이 골든타임”이라며 “패닉(극심한 공황) 상태로 가면 절대 안 된다. (피습을) 당했을 때 속으로 ‘캄(calm·침착)’이라고 반복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피습 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 국민들이 도와줬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협력우호 아니겠느냐”고 고마움을 전했다. 자신을 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리퍼트 대사는 앞으로도 민화협이 초청한다면 강연에도 다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장 의원은 “이번에 강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초청을 했다”며 “리퍼트 대사가 안 오려고 할까 봐 걱정했는데 흔쾌히 다음 기회에 가겠다는 답을 줬다”고 전했다. 리퍼트 대사는 완쾌된 뒤 대한복싱협회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과 스파링을 하고 소주도 한잔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도 작성했다. 당시 그는 김 씨를 현장에서 제압했으며 9일에는 주한 미대사관을 방문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뒤 쾌유를 빌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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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정치 중립 의지 등을 검증했다. 결정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과 관련해 “학술·법률적으로 쿠데타”라면서도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점에서 5·16은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 등을 통해 내정했던 3개 부처 장관과 2명의 장관급 공직자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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