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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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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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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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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강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수도권 내에 14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24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도 포함됩니다.” (8·27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백원국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8·27 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 안에 새로운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방안이 당국에 의해 공식화되면서 그 대상지가 어디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새로운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해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 개발, “추석 전 발표”로 급선회 정부는 그동안 서울의 신규 택지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할 때도 수도권 안에 총 14곳의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서울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 택지개발’ 발표로 그동안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꺼리던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의 택지개발이 가시화되더라도 지정 가능한 곳은 4, 5곳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급 물량도 많게는 1만 채 이상 공급하는 경기도 신규택지와 달리 지구별로 수백 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은 이유는 주택 수요를 억누르는 ‘국정 철학’의 측면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에 개발할 부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서울 내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149.6km²로, 서초구(23.9km²) 강서구(18.9km²) 노원구(15.9km²) 순으로 많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강서구 역시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신규 주택을 내놓을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 서울 곳곳에 산재한 유휴 철도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역세권 지역이라 주택을 지을 경우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차례대로 공공택지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세를 감안해 합의가 끝난 택지지구는 추석(이달 24일)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풀어도 공급까지는 10년 걸려” 정부는 지난달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4곳의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규모로는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공급주택 1만2600채)가 가장 크다. 서울 접근성으로 따져 보면 경기 성남 서현지구(3000채), 금토지구(3400채), 복정지구(4700채), 김포 고촌2지구(800채) 등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2008년부터 조성한 위례신도시가 당초 4만6000채 규모로 계획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들 지역의 추가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들 지역에 입주자가 실제 들어가기까지는 앞으로도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참여정부 때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실제 공급된 것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의 단계를 밟으려면 10여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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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개월간 한달도 안쉬고 오른 서울 집값

    서울 주택가격이 역대 최장 기간 오르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164만 채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 처음 7억 원을 돌파했다. 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2014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49개월(4년 1개월) 연속 올랐다. 이전까지 집계한 최장 상승기는 2005년 2월∼2008년 9월의 44개월이었다. 2014년 8월 한 채에 4억942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지난달 7억238만 원으로 약 2억 원(42.1%) 올랐다. 강남권에선 이 기간 동안 1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난 곳이 많다. 4인 가족 근로자가 221개월(18년 5개월)간 월급(452만 원·올해 중위소득)을 모아야 하는 돈이다. 서울 집값은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집값 상승의 ‘막차’를 타지 못한 20, 30대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경제위기라도 터져야 집값이 잡힐까” 같은 반(反)사회적 반응으로 번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젊은 세대의 박탈감을 고려해 경제 원칙에 따른 대책을 세우되,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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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혜택 주며 등록 유도하더니… 집값 계속 뛰자 정책수정 나서

    정부가 8개월 만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그동안 내놓은 대책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책 안정성 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 다주택자들이 최장 8년간 집을 임대로 내놓으면 세제 혜택을 주되 임대료 인상 폭을 연간 5% 이내로 묶으면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은 임대사업자 증가가 오히려 주택 가격 급등 원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 등 수요가 많은 곳의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묶이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는 주는데 집값은 오르는 상황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정권 지지층의 반발마저 커지자 정책 조정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 혜택 ‘유턴’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근본 원인은 ‘투기 조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임대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집을 더 사자’는 붐이 일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 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혜택도 주니 집을 더 쉽게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 등에는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적지 않다. 임대업 등록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한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굿모닝공인 황화선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을 이용해 집을 사고 싶다는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이 ‘투기꾼’인지, 또 주택시장을 실제로 교란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해 8년 동안 집을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투기꾼 딱지’를 붙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실제 올해 7월까지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8만819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규 등록자(6만2644명) 수를 넘어섰다. ○ 툭툭 튀어나오는 대형 대책 국토부는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토요일인 1일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혜택 축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느 정도 혜택 축소를 할 것인지를 밝히지 못해 오히려 혼란만 키우게 됐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부분은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며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 내 혼선도 감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과 한 달 전 세법 개정안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 임대물량 공급을 늘리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줬는데 이제 와서 세제 혜택을 철회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세대출 제한 방안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종부세 개편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해 국회에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대책 발표 1년도 되지 않아 정책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의 큰 그림이 없다는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 내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줄이고 관리는 강화 정부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별개로 최근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우선 이달부터 전국 임대주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595만 채인 다주택자 임대주택 흐름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 실거래 정보, 임대등록 데이터, 재산세 정보 등이 담긴다. 국토부 측은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세를 주는지, 월세를 주는지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이달에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개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를 찾고 있다. 추석 전에 일부 지역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재명·송충현 기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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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8개월만에 유턴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혜택을 약 8개월 만에 거둬들이는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있었고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제시한 뒤 그해 12월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도 빼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라’고 했지만 최근엔 오히려 임대주택 등록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주택 혜택이 ‘다주택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거나 기존 임대주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도입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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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대책 발표날 역대최대폭 상승… 지방서도 돈 싸들고 서울로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8·27부동산대책이 나온 당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0.45%)를 찍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조차 “서울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서울 동작구 등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한 8·27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이지만 9월까지 이사 수요가 많아 서울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치에도 서울 집값이 달아오를 경우 추가로 내놓을 만한 대책이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 30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4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5%로,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감정원은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표본 가격을 낸 뒤 이를 매주 비교한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8월 3주에 약 7억 원 수준이다. 4주째에 0.45%가 올랐으니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은 한 주 만에 평균 315만 원의 평가차익을 얻은 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르고 있다. 6월만 해도 매주 0.1% 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발언 이후 7월부터 주간 0.1% 상승률을 넘어서다 사상 처음으로 0.4%대까지 찍었다. 2012년 이후 주간 단위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 1∼4위가 모두 올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8월 말까지 평균 5.57% 오르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2.99%)을 크게 넘어섰다. 서울에서 달궈진 집값은 인근 수도권의 열기로 번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이번 주 집값이 1.05% 올랐다. 과천시(0.94%)와 성남시 분당구(0.69%)도 급등했다. 이렇게 오른 수도권 집값이 다시 서울 집값을 띄우는 현상도 감지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E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광명시민 중 집을 팔아 강남으로 넘어오겠다며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언제 광명 집값이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단 차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서울을 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개업자도 매수자도 “서울 집값 미쳤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수십 년간 부동산 업계에 종사해온 베테랑 중개업자들조차 “미쳤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7월만 해도 15억 원 하던 집이 1년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올랐다.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m²가 최근 24억5000만 원에 팔리며 집값이 3.3m²당 1억 원을 뚫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m²(재건축 시 전용 110m² 당첨)도 최근 역대 최고가인 17억6000만 원에 팔렸다. 2주 전보다 5000만 원 올랐다. 이번 주에는 18억 원짜리 매물도 나왔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중개업자도 많다. 용산구 이촌동의 Y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날 5000만 원 비싼 매물이 나오니까 집주인이 ‘당신이 사기 쳐 50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따졌다”면서 “항의만 하면 다행이지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많다”고 했다. 매수자들은 계약을 해도 불안하다. 회사원 박모 씨(36)는 얼마 전 송파구 가락동의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보냈다가 불과 몇 분 뒤 55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나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른 사람과 계약한 것 같다”며 “집을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6시간 만에 호가를 다시 4000만 원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6주 연속 상승했다. 8월 4주에는 동작구(0.65%)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상승률 꼴찌인 관악구(0.22%) 역시 상승폭이 낮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투기세력의 ‘장난’보다는 실수요자들의 서울 아파트 ‘추격매수’ 현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 지역의 집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당국의 생각처럼 투기 수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수요·공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이유”라며 “풍부한 유동성에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몰려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 집값을 잡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이 줄어든 데다, 8년 이상 장기로 임대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늘면서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동작구 상도동 공인중개업소인 열린단지내 정준일 대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사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많고 매물은 없다”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재명·주애진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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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역대 최대’…“부르는 게 값, 지방에서 돈 싸들고 올라와”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8·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당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0.45%)를 찍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조차 “서울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서울 동작구 등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한 8·27 대책의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전이지만 9월까지 이사 수요가 많아 서울 집값이 안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치에도 서울 집값이 달아오를 경우 추가로 내놓을 만한 대책이 많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30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4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45%로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감정원은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표본 가격을 낸 뒤 이를 매주 비교한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8월 3주에 약 7억 원 수준이다. 4주째에 0.45%가 올랐으니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은 한 주 만에 평균 315만 원의 평가차익을 얻은 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르고 있다. 6월만 해도 매주 0.1% 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발언 이후 7월부터 주간 0.1% 상승률을 넘어서다 사상 처음으로 0.4%대까지 찍었다. 2012년 이후 주간 단위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 1~4위가 모두 올해다.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8월 말까지 평균 5.57% 오르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2.99%)을 크게 넘어섰다. 서울에서 달궈진 집값은 인근 수도권의 열기로 번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이번 주 집값이 1.05% 올랐다. 과천시(0.94%)와 성남시 분당구(0.69%)도 급등했다. 이렇게 오른 수도권 집값이 다시 서울 집값을 띄우는 현상도 감지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E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광명시민 중 집을 팔아 강남으로 넘어오겠다며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언제 광명 집값이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단 차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서울을 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개업자도 매수자도 “서울 집값 미쳤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은 수십 년 부동산 업계에 종사해 온 베테랑 중개업자들조차 “미쳤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7월만 해도 15억 원 하던 집이 1년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올랐다.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가 최근 24억5000만 원에 팔리며 집값이 3.3㎡당 1억 원을 뚫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재건축시 전용 110㎡ 당첨)도 최근 역대 최고가인 17억6000만 원에 팔렸다. 2주 전보다 5000만 원 올랐다. 이번 주에는 18억 원짜리 매물도 나왔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중개업자들도 많다. 용산구 이촌동의 Y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날 5000만 원 비싼 매물이 나오니까 집주인이 ‘당신이 사기 쳐 50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따졌다”며 “항의만 하면 다행이지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도 많다”고 했다. 매수자들은 계약을 해도 불안하다. 회사원 박모 씨(36)는 얼마 전 송파구 가락동의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보냈다가 불과 몇 분 뒤 55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나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른 사람과 계약한 것 같다”며 “집을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6시간 만에 호가를 다시 4000만 원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많다보니 8월 4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KB국민은행 조사)는 152.3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1월 3주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6주 연속 상승했다. 8월 4주에는 동작구(0.65%)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상승률 꼴찌인 관악구(0.22%) 역시 상승폭이 낮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투기세력의 ‘장난’보다는 실수요자들의 서울 아파트 ‘추격매수’ 현상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 지역의 집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당국의 생각처럼 투기 수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수요공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이유”라며 “풍부한 유동성에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몰려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 집값을 잡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이 줄어든 데다, 8년 이상 장기로 임대해야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동작구 상도동 공인중개업소인 열린단지내 정준일 대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사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많고, 매물은 없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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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등 행복주택 7818채 9월 접수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이 10만∼40만 원대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행복주택 7800여 채가 다음 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20곳의 행복주택 7818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 고령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세 번째인 이번 행복주택 모집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내 주택이 상당수 포함됐다.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선 행복주택 1401채가 나온다. 신혼부부 기준으로 49m² 입주자는 보증금 1억2480만 원에 월 43만6800원을 내면 된다. 보증금을 1억6000만 원대로 높이면 월세를 21만8400원까지 낮출 수 있다. 옛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강남구 래미안 블래스티지에선 신혼부부용으로 112채가 공급된다. 49m² 기준 보증금 2억 원, 월세 30만 원 수준이다. 서초구 신반포자이(71채), 강남구 래미안 루체하임(50채) 등도 비슷하다. 청약 기간은 서울은 9월 10∼12일, 경기는 9월 5∼14일, 그 외 지역은 9월 10∼12일이다. 행복주택별 임대료, 입주 자격은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전화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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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價 현실화? 시세 반영률 산정방법 공개해야”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라도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이 달라 논란이 됐다. 특히 저가 주택일수록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 재산세 등을 낼 때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 공개해야” 국회 논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할지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택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각각 40∼90%로 차이가 있지만 산정 방법에 대해선 아직도 공식 발표된 적이 없다”며 “이를 공개해 주택별로 차등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과세 기준으로 쓰인다. 이 때문에 시세반영률이 낮으면 사실상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올해 1월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실거래가 10억 원을 넘어선 고가 아파트들은 시세반영률이 60% 안팎에 그쳤다. 하지만 실거래 가격이 4억∼5억 원 수준인 아파트는 비슷한 크기라도 시세반영률이 70% 수준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m²)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58.1%지만 비슷한 크기의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전용 84.76m²)는 72.1%다. 따라서 시세반영률을 동일하게 맞추면 고가 아파트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공시가격이 일률적으로 시세의 80%에 맞춰질 경우 은마아파트는 현재 182만7600원인 재산세가 275만3040원으로 51% 늘어난다. 반면에 SK북한산시티는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집값 인상률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된다면 고가 아파트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깜깜이 시세반영’ 고수하는 당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시가격을 발표하지만 책정 방식이나 시세반영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올해 시세차익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도 “시세반영률이 낮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첫 번째 혁신 과제로 꼽았다. 만약 이번 개정안대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공개될 경우 한국도 해외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미국은 주정부가 경기, 세수부담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을 결정한 뒤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일본도 정부가 공시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 산정 방식을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공개를 통해 사회적 잡음을 줄이는 것이다. 한편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시가격 산정은 한국감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진행되는데, 매년 목표가 되는 시세반영률에 맞춰 책정한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오성범 감정평가사는 “현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몇 년에 걸쳐 나눠 올리기도 한다”며 “일률적으로 시세반영률을 정해 한꺼번에 올릴 경우 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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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투기지역 집값이 평균보다 많이 올라… 규제 실효성 의문

    27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8·27부동산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정책 기조에서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지금 택지지구를 지정해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 더구나 국토부는 언제, 어디에 택지를 조성할지를 밝히지 못했다. 수요 대책으로 내놓은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 등도 당장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많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① 출구 막은 수요 억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 6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연초 급등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상 증후가 감지됐다.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주택 전환 유도 등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간혹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그에 맞춰 호가가 뛰는 불안한 장세가 펼쳐졌다.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도 앞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대책을 시장은 ‘매물 품귀’로 읽었고 더 늦기 전에 서울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24평형)가 최근 24억5000만 원에 팔리면서 ‘3.3m²당 1억 원 시대’가 열렸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의 열린단지내공인중개사무소 정준일 대표(상도동)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면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집주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집이라도 계속 보유하려 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② 투기 방지에 집중, 공급 대책 등한시 이날 국토부는 8·27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신규 주택 공급량은 7만2000채로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 5만5000채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 수요 등을 감안하면 서울 주택 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순증 물량은 1만4491채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던 2014년(3만5459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신규 택지를 30곳 추가해 2022년까지 총 44곳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7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서 이미 발표해 중복되는 걸 제외하면 14곳 24만2000채에 그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서울로 몰려오는 마당에 일부 실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한다 해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③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적 한 방’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과 ‘강북 우선 투자’ 방침을 연달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는 한 번도 개발 중심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개발 계획은 서울시의 시정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를 줬다.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집 구매를 더 미루면 안 된다는 불안심리까지 자극했다”고 했다. 실제로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언급 직전인 7월 9일과 비교해 8월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1.11% 뛰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투자심리에 민감한 시장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방향성이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했다.④ 유동성 관리 실패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요인 중 하나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라고 본다.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 요구불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등 시중 부동자금은 6월 말 기준 1116조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75조 원가량 늘었다. 유동성 관리의 핵심 수단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8개월째 1.5%로 묶여 있다. 저금리를 활용해 이른바 주택 구입에 나서기가 여전히 쉬운 상황인 셈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서울의 개발계획이 발표돼 과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⑤ 약발 떨어진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인상 방안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했던 것도 부동산 정책의 ‘오발탄’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부터 35만 명에게 연간 7400억 원을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지난달 확정했지만, 집값은 이후에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세율 조정에 따른 부담 증가보다는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 주춤하더라도 가을철 이사 수요 등도 있어서 시장이 안정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준비 중인 세제·금융 대책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김재영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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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못잡은 1년전 수요억제책 재탕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수요 누르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인 서울 투기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비(非)투기지역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보고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는 투기지역이 서울 15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대출 등 20여 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구리시 등 3곳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8·2부동산대책 이후 1년 만에 나온 대책이지만 벌써부터 “집값 안정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8·2대책 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던 서울 11개 구의 최근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평균(6.95%)보다 높은 8.18%로 집계됐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률 1, 2위인 송파구(12.78%)와 용산구(10.06%)는 모두 투기지역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 늘리기 측면의 대책도 내놨다. 새로 수도권 14개 택지를 개발해 주택 24만2000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을 내놓지 못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지역 지정 등 정부가 내놓는 수요 억제 대책이 오히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잠재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며 “시장에 공급을 꾸준히 늘리겠다는 신호를 줘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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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그룹 임대료 1년 동결 등 3가지 상생방안 내놔

    부영그룹은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72·사진)이 20일 회장 직무대행(기술·해외부문)으로 취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앞서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관리부문),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법규부문)과 함께 공동 경영체제를 이끌게 된다. 이 직무대행은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장 및 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및 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영그룹은 3인 공동 경영체제를 완성하면서 1년 동안 임대료 동결 등 상생방안을 그룹차원에서 마련하여 최근 발표했다. 부영 측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주택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점검단을 신설해 하자와 부실시공이 있는지를 추적할 계획이다. 또 회사의 사회공헌활동도 지금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부영 관계자는 “회사가 최근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쳤고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질책을 수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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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약자 당첨취소 의무화-이득 환수”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들이 불법 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계약 취소 없이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는 본보 보도 하루 만에 정부가 처벌 강화에 나섰다. 정치권도 관련 입법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청약 부정 당첨자들의 주택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들이 수사 단계에서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 주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람들은 해당 사실이 적발돼도 계약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주택법상 계약 취소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 청약자가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한 뒤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본보 취재 결과 2015년 10대 건설사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 124건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으로 취한 부당이득 환수 규정도 강화해 부정 청약 당첨자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11월 이후 적발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832건에 대해 경찰 수사 이후 청약자격 제한 및 계약 취소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6일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 규정인 부정 청약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이들에게 매기는 벌금을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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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이러다 부동산이 정권 잡을라

    서울 강서구의 공인중개사 대표 A 씨는 지난주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대전에 산다는 사람이 불쑥 전화해 “4억 원대 아파트 매물이 있으면 무조건 살 테니 집주인을 붙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강은 보이는지, 몇 년 된 아파트인지 하는 조건은 묻지도 않았다. A 씨는 “‘묻지 마 투자’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라며 “서울 전 지역이 추격 매수 대상이 된 느낌”이라고 혀를 찼다. 올여름 주택시장의 ‘서울 쏠림’ 현상은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보다 더 뜨겁다.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주택 가격은 이제 확연한 오름세로 바뀌었다. 13일 기준 5주 연속 가격 오름폭이 뛰었다. 가격 상승의 ‘진앙’인 용산구, 영등포구에 이어 마포구 강서구 등 인근 지역까지 덩달아 오르는 형국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 대전 주민의 생각은 합리적일까. 지난 5년의 통계만 되짚어 보면 합당하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4.71% 오르는 사이 대전은 0.25%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2014년 이후 누적으로 23.53%(한국감정원 기준) 올랐다. 대전은 같은 기간 1.58% 올랐다. 이런 상황이니 “(더 늦기 전에) 내가 가진 4억 원으로 아무 서울 아파트나 사 달라”는 지방 사람의 이야기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 가격이 뛰고 지방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리고, 임대주택으로 묶어 팔지 못하게 했고, 양도소득세를 높여 거래를 힘들게 했다. 그 결과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꿈쩍 않고 매매가 상승세만 쳐다보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집주인들에게 “지난주보다 5000만 원 더 주겠다”며 매각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낸다. 그래도 매물은 나오지 않는다. 거래는 끊기고 호가는 천정부지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부동산 세율을 얼마로 하겠다는 시시콜콜한 대책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이다. 정부가 말하는 ‘안정’이 주택 가격을 크게 낮추겠다는 것인지(경착륙), 서서히 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인지(연착륙), 물가 상승분만큼의 제한적 가격 상승을 뜻하는 것인지 시장이 알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 내에서도 이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 목표가 확실치 않아서인지, 정권 초기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를 내놓다 지난달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서는 “별거 아니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뒤로 물러섰다.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니 펀더멘털이 취약한 지방 주택시장은 빈사 상태가 됐고, 규제 내성이 생긴 서울은 다시 출렁인다.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다시 짤 때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방의 돈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집값을 잡는 것이 더욱 요원해진다. 지금 서울 집값을 못 잡으면, 그때는 부동산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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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더기 부정청약자 나와도 속수무책… 당첨취소 의무화해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가 2015년 적발한 부정청약 124건 가운데 단 1건만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 건의 불법청약이 적발되는 등 무더기 부정이 나와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파트 한 곳서만 부정청약자 31명 적발 16일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미 경찰 수사가 종료된 2015, 2016년 부정청약자가 가장 많이 나온 아파트 단지는 울산 코아루파크베르였다. 이곳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의 이유로 2016년 한 해에만 31명의 부정청약자가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부정청약자가 많이 나온 단지는 경북 경산 펜타힐즈더샵이다. 이곳에선 2015년 18명이 적발돼, 전원이 국토부가 관리하는 ‘공급 질서 교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경기 용인 수지휴엔하임(17건) △충남 서산 효성해링턴(15건) △울산 대명루첸(13건) △부산 대연롯데캐슬(13건) 등의 단지에서 한꺼번에 10건 넘는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공통적으로 청약 당시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청약 후 최대한 빨리 분양권을 팔고 나가려는 부정청약자들의 ‘집중공략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몇 명이 청약취소 처분을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경찰이 회사에 부정청약 여부를 통보했을 때 확인해 본 결과 부정청약자 모두가 하나같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매각한 상태”라며 “건설사 입장에서 추가로 청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 국회 법개정도 지지부진 부정청약자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도 별다른 처벌 없이 분양권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는 데는 현행 주택법 규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주택법 제65조에는 ‘부정청약을 받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취소해야 한다’와 같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약자들이 계약 취소 없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구조다. 지난해 4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청약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중도 폐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매수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좀 더 보완해 보자’는 쪽으로 국회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약자의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분양권이나 주택을 산 사람의 소유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정청약자의 계약 취소 처분을 민간업체인 건설사업자에 맡겨놓은 현행 행정체계도 문제”라며 “이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현재 최고 3000만 원인 부정청약자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분양권 매각 수익에 가산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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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건설사 늑장조치… 부정당첨자는 이미 웃돈 받고 팔아치워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 최대한 빨리 팔면 나라에서도 어쩌지 못한다.” 사업가 윤모 씨(72)는 가족들에게 주택 청약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했다. 젊은 시절 건설업에 종사했던 윤 씨 부부와 두 딸은 최근 3년간 ‘돌아가며’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그것도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등 경쟁률 수백 대 1을 기록한 인기 지역만 골라 분양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 아내는 홀로 재산 없이 사는 것으로 위장해 ‘저소득층’ 청약에 당첨됐다. 자신과 딸들은 장애인 명의의 청약저축 등 당첨 확률이 높은 통장을 사들여 분양을 신청했다. 그는 아파트에 당첨된 뒤 몇 개월 안 돼 1억∼1억5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모두 팔아 치웠다. 아직 정부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설령 적발되더라도 매각 취소가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한 부정청약 취소 규정 부정청약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윤 씨와 같은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15일 본보 취재 결과 3년 전인 2015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124건 중 단 1건만이 청약 취소됐다. 주택업계에서는 당국이 2012년 이후 관리하고 있는 부정청약 1556건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상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1500명이 넘는 실수요자가 마땅히 분양받았어야 할 주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다. 건설사들에 따르면 청약계약 취소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지연 통보’다. 현행법상 부정청약이 적발되었을 때 계약 취소는 주택사업자가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부정청약 의혹 발견→경찰 수사 의뢰→경찰로부터 수사결과 접수→사업자(조합이나 시행사)에 부정청약자 통보→시공사(통상 건설사)에 명단 전달’ 과정을 거치면 통상 2, 3년이 걸린다. 2015년 한 해에 20건 가까운 부정청약자가 적발된 A 건설사는 “당시 적발된 건을 살펴보니 대부분 2012년 분양 단지”라며 “이미 ‘업자’들이 다 팔고 나갔는데, 살고 있는 실거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법률 공방이 길어지면서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B건설사는 “2015년에 적발되었다는 부정청약자 명단이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원 판결이 늦춰져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정청약자들이 앞에서는 법률 공방을 벌이고 그 기간 동안 뒤에선 주택 분양권을 팔고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계약취소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C건설사 관계자는 “부정청약자가 버틸 경우 재건축조합 등 주택사업자가 주택 공급계약 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데 통상 아파트 입주 후에는 사업자인 조합이 해체된다”고 했다. 명단 통보가 늦으면 소송 주체가 없어져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행 주택법에 부정청약 시 계약을 무조건 취소시켜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부정청약자들은 임의규정인 청약 취소 외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거나 위장전입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 최장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에서조차 “부정청약 초범자는 100만∼2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낸다. 부정청약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온다.○ 함께 손놓고 있었던 민관(民官) 정부는 부정청약자의 계약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담당 실무자들조차 “황당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 측은 “몇 번 부정청약자들의 청약취소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정청약 문제로 취소되는 청약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사 역시 “손바뀜이 일어난 주택은 우리가 계약 취소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부정청약자가 있다는 당국의 통보가 와서 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변호사를 대동해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건설일정 자체가 늦춰질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 분양소장들 사이에서는 부정청약 문제에 대해 “나만 조용하면 모두 행복하다”며 눈감고 넘어가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주택법이 부정청약자 사후 처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청약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 개정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청약 취소가 어려우면 부정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정부가 ‘책임 회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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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약 적발 124건, 당첨 취소된건 1건뿐

    정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부정청약으로 적발해 놓고도 대부분 당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취소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데다 정부는 부정청약을 적발만 하고 사후처리는 소비자 민원에 취약한 민간 건설사가 맡고 있어서다. 1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정청약 단속 및 청약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정된 주택 부정청약 건수는 총 1556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몇 건이 실제로 계약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본보가 10대 건설사의 2015년 한 해 부정청약 등록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124건 가운데 1건(0.81%)만 계약 취소됐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당첨된 나머지 123개 아파트 소유권은 적발된 부정청약자에게 넘어갔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본다. 현행 주택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청약통장)나 지위(특별공급 등) 또는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미 체결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취소 요건을 명기했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 때문에 적발된 부정청약자를 처벌하는 주체도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정부는 주택 사업자에 부정청약자 적발 사실만 알리고, 실제 계약 취소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계약 취소를 사기업인 건설사에 넘기는 게 문제”라는 견해다. 정부가 수사 등을 거쳐 부정청약자 명단을 건설사에 최종 통보할 때 이미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팔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을 이유로 새 주인의 소유권을 무효화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불법이 묵인되는 구조”라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강성휘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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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 재건축도 4주째 올라

    부동산 단속 강화와 투기지역 추가 지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6주째 확대되고 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8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은평(0.28%) △양천(0.25%) △강동(0.22%) △관악(0.19%) △중(0.19%) △금천(0.17%) △마포구(0.16%) 등이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은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과 신분당선 연장 기대에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재건축 시장 역시 거래가 뜸한 가운데서도 호가가 오르면서 4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5%), 동탄(―0.04%) 등이 오르고 파주운정(―0.06%), 판교(―0.02%) 등이 내렸지만 서울에 비해 전반적인 등락 폭이 크지 않았다. 전세가격 역시 서울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요 물건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유입되면서 0.02% 올랐다. 반면 신도시(―0.02%), 경기 인천(―0.01%)은 소폭 하락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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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에 “세금 덜내자” 7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6914명… 1년전보다 52%↑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69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전월인 6월보다 18.7%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전체 신규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신규 등록한 사람이 서울 전체의 28%에 달했다. 이로써 7월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국에서 33만6000명이다.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늘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 증가한 임대주택은 2만851채로 전월 대비 18.7% 늘었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전국 임대주택은 117만6000채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사업자 증가의 이유로 최근 공개된 2018년 세법개정안 영향을 꼽고 있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 건수가 늘고 있다”며 “하반기(7∼12월)엔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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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안받은 BMW 운행정지 명령

    정부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조치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우려도 나오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명분이 정부 내에서 힘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BMW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14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담화에는 BMW 차량 운행정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부처 이견 조율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은 바뀔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진단기한이 지난) BMW 차량을 운행정지하는 게 맞다. 내일(14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차관은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만 대 정도이며 (BMW 측이) 렌터카 1만5000대 정도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특정 자동차 차종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하지만 올해에만 BMW 차량 39대에서 화재가 난 데다 제3자 피해 가능성까지 커지자 더 이상 BMW 측의 상황수습에만 맡길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조차 잇따라 불이 나고 있어 운행정지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BMW 안전진단은 지금처럼 계속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0시 현재 안전진단을 완료한 BMW 자동차는 총 7만2188대로 전체 리콜 대상(10만6317대)의 67.9%에 그쳤다. 국토부 측은 “하루 1만 대가량 안전진단이 가능한 만큼 남은 13일과 14일 이틀간 서두르더라도 총 9만2000대 정도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리콜 대상 BMW 가운데 약 1만4000대가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안전진단 없이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김 차관이 “운행정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차량은 이 자동차들이다. 차량 운행정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관 명의의 운행정지 결정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BMW 화재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53분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 나들목 부근 도로를 달리던 BMW M3 휘발유 차량에서 불이 났다. 해당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 운전자 변모 씨(52)와 동승자 1명이 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앞서 12일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 이로써 BMW 화재 차량은 올해 들어 39대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다만 이번 BMW 화재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재명 jmpark@donga.com·구특교·박성진 기자}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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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838채 분양… 본보기집 4곳 문열어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는 아파트 등 1838채가 분양한다. 휴가철 영향으로 물량이 줄어들었으며 장기전세 11채를 제외하면 모두 지방에서 나오는 주택이다. 강원 춘천시 약사동에서는 지하 3층∼지상 34층 5개 동에 총 567채(일반분양 388채) 규모인 ‘약사지구모아엘가센텀뷰’가 16일부터 청약을 시작한다. 경북 상주시 냉림동에서도 ‘북천코아루하트리움’이 청약을 받는 등 10여 개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전국 4개 사업장이 개관 준비 중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노원꿈에그린’이 1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본보기집 문을 연다. 이곳은 상계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다. 대구에서는 같은 날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한라하우젠트센텀’이 본보기집을 선보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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