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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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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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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약자 당첨취소 의무화-이득 환수”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들이 불법 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계약 취소 없이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는 본보 보도 하루 만에 정부가 처벌 강화에 나섰다. 정치권도 관련 입법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청약 부정 당첨자들의 주택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들이 수사 단계에서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 주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람들은 해당 사실이 적발돼도 계약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주택법상 계약 취소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 청약자가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한 뒤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본보 취재 결과 2015년 10대 건설사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 124건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으로 취한 부당이득 환수 규정도 강화해 부정 청약 당첨자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11월 이후 적발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832건에 대해 경찰 수사 이후 청약자격 제한 및 계약 취소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6일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 규정인 부정 청약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이들에게 매기는 벌금을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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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이러다 부동산이 정권 잡을라

    서울 강서구의 공인중개사 대표 A 씨는 지난주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대전에 산다는 사람이 불쑥 전화해 “4억 원대 아파트 매물이 있으면 무조건 살 테니 집주인을 붙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강은 보이는지, 몇 년 된 아파트인지 하는 조건은 묻지도 않았다. A 씨는 “‘묻지 마 투자’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라며 “서울 전 지역이 추격 매수 대상이 된 느낌”이라고 혀를 찼다. 올여름 주택시장의 ‘서울 쏠림’ 현상은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보다 더 뜨겁다.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주택 가격은 이제 확연한 오름세로 바뀌었다. 13일 기준 5주 연속 가격 오름폭이 뛰었다. 가격 상승의 ‘진앙’인 용산구, 영등포구에 이어 마포구 강서구 등 인근 지역까지 덩달아 오르는 형국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 대전 주민의 생각은 합리적일까. 지난 5년의 통계만 되짚어 보면 합당하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4.71% 오르는 사이 대전은 0.25%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2014년 이후 누적으로 23.53%(한국감정원 기준) 올랐다. 대전은 같은 기간 1.58% 올랐다. 이런 상황이니 “(더 늦기 전에) 내가 가진 4억 원으로 아무 서울 아파트나 사 달라”는 지방 사람의 이야기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 가격이 뛰고 지방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리고, 임대주택으로 묶어 팔지 못하게 했고, 양도소득세를 높여 거래를 힘들게 했다. 그 결과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꿈쩍 않고 매매가 상승세만 쳐다보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집주인들에게 “지난주보다 5000만 원 더 주겠다”며 매각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낸다. 그래도 매물은 나오지 않는다. 거래는 끊기고 호가는 천정부지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부동산 세율을 얼마로 하겠다는 시시콜콜한 대책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이다. 정부가 말하는 ‘안정’이 주택 가격을 크게 낮추겠다는 것인지(경착륙), 서서히 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인지(연착륙), 물가 상승분만큼의 제한적 가격 상승을 뜻하는 것인지 시장이 알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 내에서도 이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 목표가 확실치 않아서인지, 정권 초기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를 내놓다 지난달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서는 “별거 아니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뒤로 물러섰다.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니 펀더멘털이 취약한 지방 주택시장은 빈사 상태가 됐고, 규제 내성이 생긴 서울은 다시 출렁인다.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다시 짤 때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방의 돈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집값을 잡는 것이 더욱 요원해진다. 지금 서울 집값을 못 잡으면, 그때는 부동산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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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더기 부정청약자 나와도 속수무책… 당첨취소 의무화해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가 2015년 적발한 부정청약 124건 가운데 단 1건만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 건의 불법청약이 적발되는 등 무더기 부정이 나와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파트 한 곳서만 부정청약자 31명 적발 16일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미 경찰 수사가 종료된 2015, 2016년 부정청약자가 가장 많이 나온 아파트 단지는 울산 코아루파크베르였다. 이곳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의 이유로 2016년 한 해에만 31명의 부정청약자가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부정청약자가 많이 나온 단지는 경북 경산 펜타힐즈더샵이다. 이곳에선 2015년 18명이 적발돼, 전원이 국토부가 관리하는 ‘공급 질서 교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경기 용인 수지휴엔하임(17건) △충남 서산 효성해링턴(15건) △울산 대명루첸(13건) △부산 대연롯데캐슬(13건) 등의 단지에서 한꺼번에 10건 넘는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공통적으로 청약 당시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청약 후 최대한 빨리 분양권을 팔고 나가려는 부정청약자들의 ‘집중공략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몇 명이 청약취소 처분을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경찰이 회사에 부정청약 여부를 통보했을 때 확인해 본 결과 부정청약자 모두가 하나같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매각한 상태”라며 “건설사 입장에서 추가로 청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 국회 법개정도 지지부진 부정청약자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도 별다른 처벌 없이 분양권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는 데는 현행 주택법 규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주택법 제65조에는 ‘부정청약을 받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취소해야 한다’와 같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약자들이 계약 취소 없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구조다. 지난해 4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청약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중도 폐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매수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좀 더 보완해 보자’는 쪽으로 국회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약자의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분양권이나 주택을 산 사람의 소유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정청약자의 계약 취소 처분을 민간업체인 건설사업자에 맡겨놓은 현행 행정체계도 문제”라며 “이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현재 최고 3000만 원인 부정청약자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분양권 매각 수익에 가산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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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건설사 늑장조치… 부정당첨자는 이미 웃돈 받고 팔아치워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 최대한 빨리 팔면 나라에서도 어쩌지 못한다.” 사업가 윤모 씨(72)는 가족들에게 주택 청약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했다. 젊은 시절 건설업에 종사했던 윤 씨 부부와 두 딸은 최근 3년간 ‘돌아가며’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그것도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등 경쟁률 수백 대 1을 기록한 인기 지역만 골라 분양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 아내는 홀로 재산 없이 사는 것으로 위장해 ‘저소득층’ 청약에 당첨됐다. 자신과 딸들은 장애인 명의의 청약저축 등 당첨 확률이 높은 통장을 사들여 분양을 신청했다. 그는 아파트에 당첨된 뒤 몇 개월 안 돼 1억∼1억5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모두 팔아 치웠다. 아직 정부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설령 적발되더라도 매각 취소가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한 부정청약 취소 규정 부정청약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윤 씨와 같은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15일 본보 취재 결과 3년 전인 2015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124건 중 단 1건만이 청약 취소됐다. 주택업계에서는 당국이 2012년 이후 관리하고 있는 부정청약 1556건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상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1500명이 넘는 실수요자가 마땅히 분양받았어야 할 주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다. 건설사들에 따르면 청약계약 취소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지연 통보’다. 현행법상 부정청약이 적발되었을 때 계약 취소는 주택사업자가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부정청약 의혹 발견→경찰 수사 의뢰→경찰로부터 수사결과 접수→사업자(조합이나 시행사)에 부정청약자 통보→시공사(통상 건설사)에 명단 전달’ 과정을 거치면 통상 2, 3년이 걸린다. 2015년 한 해에 20건 가까운 부정청약자가 적발된 A 건설사는 “당시 적발된 건을 살펴보니 대부분 2012년 분양 단지”라며 “이미 ‘업자’들이 다 팔고 나갔는데, 살고 있는 실거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법률 공방이 길어지면서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B건설사는 “2015년에 적발되었다는 부정청약자 명단이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원 판결이 늦춰져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정청약자들이 앞에서는 법률 공방을 벌이고 그 기간 동안 뒤에선 주택 분양권을 팔고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계약취소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C건설사 관계자는 “부정청약자가 버틸 경우 재건축조합 등 주택사업자가 주택 공급계약 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데 통상 아파트 입주 후에는 사업자인 조합이 해체된다”고 했다. 명단 통보가 늦으면 소송 주체가 없어져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행 주택법에 부정청약 시 계약을 무조건 취소시켜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부정청약자들은 임의규정인 청약 취소 외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거나 위장전입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 최장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에서조차 “부정청약 초범자는 100만∼20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낸다. 부정청약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온다.○ 함께 손놓고 있었던 민관(民官) 정부는 부정청약자의 계약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담당 실무자들조차 “황당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 측은 “몇 번 부정청약자들의 청약취소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정청약 문제로 취소되는 청약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사 역시 “손바뀜이 일어난 주택은 우리가 계약 취소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부정청약자가 있다는 당국의 통보가 와서 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변호사를 대동해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건설일정 자체가 늦춰질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 분양소장들 사이에서는 부정청약 문제에 대해 “나만 조용하면 모두 행복하다”며 눈감고 넘어가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주택법이 부정청약자 사후 처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청약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 개정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청약 취소가 어려우면 부정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정부가 ‘책임 회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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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약 적발 124건, 당첨 취소된건 1건뿐

    정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부정청약으로 적발해 놓고도 대부분 당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취소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데다 정부는 부정청약을 적발만 하고 사후처리는 소비자 민원에 취약한 민간 건설사가 맡고 있어서다. 1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정청약 단속 및 청약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정된 주택 부정청약 건수는 총 1556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몇 건이 실제로 계약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본보가 10대 건설사의 2015년 한 해 부정청약 등록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124건 가운데 1건(0.81%)만 계약 취소됐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당첨된 나머지 123개 아파트 소유권은 적발된 부정청약자에게 넘어갔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본다. 현행 주택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청약통장)나 지위(특별공급 등) 또는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미 체결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취소 요건을 명기했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 때문에 적발된 부정청약자를 처벌하는 주체도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정부는 주택 사업자에 부정청약자 적발 사실만 알리고, 실제 계약 취소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계약 취소를 사기업인 건설사에 넘기는 게 문제”라는 견해다. 정부가 수사 등을 거쳐 부정청약자 명단을 건설사에 최종 통보할 때 이미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팔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을 이유로 새 주인의 소유권을 무효화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불법이 묵인되는 구조”라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강성휘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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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 재건축도 4주째 올라

    부동산 단속 강화와 투기지역 추가 지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6주째 확대되고 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8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은평(0.28%) △양천(0.25%) △강동(0.22%) △관악(0.19%) △중(0.19%) △금천(0.17%) △마포구(0.16%) 등이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은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과 신분당선 연장 기대에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재건축 시장 역시 거래가 뜸한 가운데서도 호가가 오르면서 4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5%), 동탄(―0.04%) 등이 오르고 파주운정(―0.06%), 판교(―0.02%) 등이 내렸지만 서울에 비해 전반적인 등락 폭이 크지 않았다. 전세가격 역시 서울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요 물건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유입되면서 0.02% 올랐다. 반면 신도시(―0.02%), 경기 인천(―0.01%)은 소폭 하락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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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에 “세금 덜내자” 7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6914명… 1년전보다 52%↑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69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전월인 6월보다 18.7%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전체 신규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신규 등록한 사람이 서울 전체의 28%에 달했다. 이로써 7월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국에서 33만6000명이다.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늘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 증가한 임대주택은 2만851채로 전월 대비 18.7% 늘었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전국 임대주택은 117만6000채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사업자 증가의 이유로 최근 공개된 2018년 세법개정안 영향을 꼽고 있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 건수가 늘고 있다”며 “하반기(7∼12월)엔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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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안받은 BMW 운행정지 명령

    정부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조치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우려도 나오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명분이 정부 내에서 힘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BMW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14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담화에는 BMW 차량 운행정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부처 이견 조율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은 바뀔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진단기한이 지난) BMW 차량을 운행정지하는 게 맞다. 내일(14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차관은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만 대 정도이며 (BMW 측이) 렌터카 1만5000대 정도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특정 자동차 차종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하지만 올해에만 BMW 차량 39대에서 화재가 난 데다 제3자 피해 가능성까지 커지자 더 이상 BMW 측의 상황수습에만 맡길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조차 잇따라 불이 나고 있어 운행정지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BMW 안전진단은 지금처럼 계속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0시 현재 안전진단을 완료한 BMW 자동차는 총 7만2188대로 전체 리콜 대상(10만6317대)의 67.9%에 그쳤다. 국토부 측은 “하루 1만 대가량 안전진단이 가능한 만큼 남은 13일과 14일 이틀간 서두르더라도 총 9만2000대 정도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리콜 대상 BMW 가운데 약 1만4000대가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안전진단 없이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김 차관이 “운행정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차량은 이 자동차들이다. 차량 운행정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관 명의의 운행정지 결정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BMW 화재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53분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 나들목 부근 도로를 달리던 BMW M3 휘발유 차량에서 불이 났다. 해당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 운전자 변모 씨(52)와 동승자 1명이 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앞서 12일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 이로써 BMW 화재 차량은 올해 들어 39대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다만 이번 BMW 화재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재명 jmpark@donga.com·구특교·박성진 기자}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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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838채 분양… 본보기집 4곳 문열어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는 아파트 등 1838채가 분양한다. 휴가철 영향으로 물량이 줄어들었으며 장기전세 11채를 제외하면 모두 지방에서 나오는 주택이다. 강원 춘천시 약사동에서는 지하 3층∼지상 34층 5개 동에 총 567채(일반분양 388채) 규모인 ‘약사지구모아엘가센텀뷰’가 16일부터 청약을 시작한다. 경북 상주시 냉림동에서도 ‘북천코아루하트리움’이 청약을 받는 등 10여 개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전국 4개 사업장이 개관 준비 중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노원꿈에그린’이 1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본보기집 문을 연다. 이곳은 상계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다. 대구에서는 같은 날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한라하우젠트센텀’이 본보기집을 선보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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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엄포에도… 점점 더 뛰는 서울 아파트값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8·2부동산대책 1주년인 2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치자 시장에서 이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첫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8% 올랐다. 올해 2월 넷째 주(0.21%) 이후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서울은 최근 4주 연속 가격 상승 폭을 늘리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밝혔던 지난달에는 용산, 여의도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였지만 이달 들어선 서울 전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용산구(0.29%) 영등포구(0.29%)의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양천구(0.26%) 중구(0.25%) 동대문구(0.25%) 등 서울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가 한 주 만에 0.2% 이상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9월 둘째 주 이후 47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지방 주택시장에는 ‘한기’가 돌고 있다. 8월 첫 주에도 0.11% 하락하면서 하락 추세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4.53% 올랐지만 지방은 2.43% 떨어졌다. 이미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3.1%)과 지방 하락 폭(―0.14%)을 크게 넘어섰다. 정부는 집값 추이를 더 지켜본 후 추가 대책 발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아직은 서울 집값이 올해 초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건 아니다. 현장 단속 뒤에도 가격이 안 잡히면 추가 대책 발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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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용산 개발’ 발언이 도화선… 자금 몰리고 매물 사라져

    9일 오후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아간 서울 용산구 신계동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입구 중개업소는 대부분 문을 걸어 잠그거나 ‘8일부터 휴가’라는 메시지만 붙여 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틀 전 현장 단속을 벌인 곳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불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린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중개업소 대표는 “불을 켜 두면 단속반이 올까 봐 불을 껐다”며 “용산구는 이미 개발계획이 나와 원래 집값이 오르던 곳인데 박원순 시장의 ‘개발’ 발언을 핑계로 (정부가) 지나치게 단속을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여파 커지는 ‘박원순발(發)’ 가격 상승 현장에서 본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주 ‘억 단위’로 가격이 오른 올 초 분위기와 흡사했다.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만 중개업소를 찾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이번 서울 집값 상승의 ‘1차 원인’이 지난달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표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박 시장이 개발 지역으로 꼽은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7월 둘째 주 이후 매주 집값 상승폭이 서울에서 가장 크다. 8월 첫 주 0.29%씩 오른 용산구와 영등포구 집값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 각각 7.95%와 5.49% 올랐다. 다만 이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을 오직 박 시장 발언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일종의 ‘도화선’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이미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 오히려 시장에 ‘매입 시그널’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현장점검 강화 △다주택자 모니터링 강화 등 ‘구두 경고’를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린다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에서 기존 대책만 되풀이했다”며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셈”이라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넘치는 시중 자금이 ‘서울 아파트’ 이상의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시중에 도는 통화량(M2)이 26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 가격 상승이 이뤄진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7179채 순감(純減)했다.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아파트가 입주 아파트보다 많았던 것이다. 서울 전체로 봐도 지난해 아파트 순증(純增)물량은 1만4491채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물량이 많았던 2014년(3만5459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단속 강화” 외치는 정부 속내는 정부는 주택 거래 단속에 의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관할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리고 13일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류를 조사해 업·다운 계약서 작성,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솎아낼 계획이다. 이달 말 서울 전역을 투기지구로 지정할 것이란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서울 25개 자치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등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借主)당 1건에서 세대별 1건으로 바뀌는 것 외에 큰 영향이 없다.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지방 주택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우려가 있어 쉽게 꺼내기 어려운 카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지금으로선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확실하게 꺾을 대책을 내놓기 어려워 ‘경고 사인’만 보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이윤태 인턴기자 연세대 사학과 4학년}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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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계획에 집값 들썩… 용산 중개업소 불시 단속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나섰다. 최근 다시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날 용산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면서 다운계약 등 투기가 의심되는 계약 사례를 조사했다. 이번 단속은 3일 두 기관이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공동 대처하기로 한 이후 처음 이뤄졌다. 단속반은 이날 신계동 e편한세상 등 매매가가 전고점을 넘어선 아파트 단지 주변 중개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계획을 밝힌 뒤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7월 마지막 주에만 0.27% 상승하는 등 4주 연속 0.2% 이상 올랐다. 신계동 e편한세상도 연초에 전용면적 84m²가 10억 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최근 15억 원 안팎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국토부는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현장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시장의 ‘여의도 통째 개발’ 호재로 집값이 뛰고 있는 영등포구, 최근 매매가가 상승세로 반전한 강남구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주택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지역은 앞으로 수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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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고용 쇼크에… 정부 ‘SOC 카드’ 만지작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 방침에서 선회하는 현상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 당초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내년도 SOC 예산의 삭감 비율도 동결 수준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 내년도 SOC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두 사람은 지방 경기의 하강과 건설업 부진이 2017년 대비 14.0% 줄인 올해 SOC 예산 삭감에서 비롯됐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SOC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 ‘시그널’을 내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 SOC 예산은 2021년까지 연평균 7.5%씩 줄어야 한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SOC가 지방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추가 감축하기로 한 SOC 예산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 예산은 동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부 계획대로 SOC 예산을 줄인다면 올해부터 4년 동안 취업자 수가 총 29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봤다. 특히 건설업은 지방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같은 자금을 투입할 때 SOC 투자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효과를 낸다”며 “서민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SOC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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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 붕괴 라오스 돕자” 뜨거운 한국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보조댐 붕괴사고가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의 라오스 지원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사회 및 종교단체들이 속속 라오스 지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라오스에선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시간을 갖고 규명하자는 기류다.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 공방을 거칠 경우 최종 배상책임 결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오스 돕자” 열기 더하는 한국 댐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3일 이후 한국이 라오스에 지원한 액수는 2일 현재 공식적으로만 1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곳은 붕괴 댐을 건설하던 SK건설의 모그룹인 SK그룹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27일 주한 라오스대사관을 찾아 1000만 달러(약 112억 원)를 기탁했다. SK그룹은 또 사고 이후 긴급구호단 200명을 아타푸주(州) 현지로 보내 120t(약 20억 원 상당) 규모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사고 이후 현금·현물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 원)를 지원하고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 라오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 기관 및 기업들도 속속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베트남 다낭공항을 통해 생수 3만600L, 담요 2000장 등 구호품을 라오스로 보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 현장까지의 구호품 트럭 운송도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인 한진이 맡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염수정 추기경 명의의 위로 서한과 함께 5만 달러(약 5600만 원)의 구호자금을 라오스에 전달했다.이 밖에 대한건설협회 등 한국 건설업계(2억 원), 대한적십자사(10만 스위스프랑·약 1억1800만 원), DGB금융(5000만 원) 등도 잇달아 라오스에 구호자금을 지원했다. 적십자사는 20억 원을 목표로 라오스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3000만 원) 등이 성금을 냈다.라오스 비엔티안에 주택금융 회사인 부영라오은행을 설립한 부영그룹도 이날 10만 달러(약 1억1200만 원)의 성금을 라오스 노동복지부 국가재난예방관리위원회에 기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한국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내 라오스 돕기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 “지금 책임 가리기 어려워” 한국의 대(對)라오스 인도적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도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일부 관리는 “댐에 생긴 균열로 홍수가 났다”며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 내에선 사고 원인은 정부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SK건설 역시 “공식적인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전모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고 직전 일주일 동안 라오스 현장에 1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강우량이 440mm를 나타낸 점을 감안하면 시공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시 내린 폭우로 라오스뿐만 아니라 인근 미얀마와 태국에서도 수십 명이 숨지고 2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 내 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박영목 한화손해보험 부장은 “지금 단계에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민간 사망자 등 제3자 배상책임 부분이 있는 만큼 시공사가 라오스 정부와 함께 법정에서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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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다시 들썩… 정부 “시장 불안땐 추가 규제대책”

    8·2부동산대책 발표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자 국토교통부가 ‘구두 경고’를 내놨다. 하지만 추가 대책 대신 ‘경고 시그널’을 보내는 데 그치면서 정부가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 사이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6%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집값이 한창 오르던 때인 2월 26일(0.21%) 이후 주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의 영향으로 영등포구(0.28%)와 용산구(0.27%)가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강남권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거래되면서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값은 각각 0.21%, 0.19% 올랐다. 15주 연속 내렸던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집값도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실종되다시피 했던 주택 거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638건으로 전달보다 17%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1만4460건)과 비교하면 약 40% 수준이지만 올해 4∼6월 석 달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반전한 것이다. 서울 집값이 꿈틀대자 국토부는 이날 8·2대책의 기조 아래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과열이 확산되는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요건,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등이 강화된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리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은 배제하고 사업 선정 후에도 이상 과열이 나타나면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한다. 또 서울시와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를 시장관리협의체로 바꿔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조기 가동해 다주택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세청·금융당국과 손잡고 세금 탈루,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등 기존 8·2대책에 포함된 정책들도 예정대로 이뤄진다. 당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8·2대책 1주년을 맞아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같은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탓에 국토부가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원래 부산 등 과열이 진정된 곳은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했지만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을 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이 6.32% 오르는 동안 경남(―6.53%), 울산(―5.92%), 경북(―4.49%), 부산(―2.03%) 등 지방의 아파트값은 내리막길을 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를 통해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된 곳은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규제지역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산 등 집값이 급락한 지역은 청약 조정 대상지역 등에서 해지하고, 서울 서대문구, 동작구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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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한 한 채’ 후폭풍… 더 벌어진 서울-지방 집값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에 따라 주택 구매자들이 서울의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의 주택가격은 0.32% 올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상승폭이 0.09%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지방 주택가격은 지난달 0.13% 떨어지면서 5월과 함께 올해 월별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서울 안에서도 영등포구(0.85%)의 상승폭이 특히 컸다. 이 곳은 박원순 시장이 통합 개발 구상을 밝힌 여의도가 포함된 곳이다. 이어 동작구(0.56%) 마포구(0.56%) 중구(0.55%) 등이 가격이 많이 오른 자치구로 조사됐다. 감정원 측은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도 있지만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에 비해 저평가된 곳들”이라며 “강남 집값과의 ‘갭’을 메우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은 7월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울산 집값은 0.7%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0.51% 떨어진 경남 역시 7월 하락폭이 1∼7월 중 가장 컸다. 부산(―0.14%) 충북(―0.2%) 등도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진 지역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올해 누적 집값 변동률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은 1∼7월 집값이 3.47% 올랐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1위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0.58% 하락했다. 그 중 울산(―3.14%)의 집값 하락폭이 가장 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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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청년에 최대 5000만원 전월세 대출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 대출해 주는 사업을 보완 시행한다. “수급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내놓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30일 새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연 1.2% 고정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이 제도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구체안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지원 대상 청년 조건이다. 당초 국토부는 대책이 발표된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것을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취업 시기와 관련해 적지 않은 민원이 접수됐다”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신규 취업자도 전·월세 자금 대출을 해 주자는 취지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올해 신규 취업자 대상으로만 확대했다가, 기존 취업자의 반발에 부딪히자 당정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지금보다 대상자 수를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도 더 명확해졌다. 그동안 청년들이 다니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놓고 대출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의 소속 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의 폭은 전보다 확대됐다. 기존에는 보증금 5000만 원, 60m² 이하 주택에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 1억 원 이하, 60m² 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이미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는 만 34세까지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바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규정은 30일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바로 적용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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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제주도 공시가격을 위한 변명

    “비싼 집에 사는 제주 사람들을 우리가 왜 걱정해야 하나요.” 이달 1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제주도민의 어려움(본보 16일자 B1면 참조)이 동아일보 지면에 소개되자 기자의 개인 이메일로 이 같은 항의성 메일이 여러 통 도착했다. 제주도 공시지가가 최근 5년 동안 갑절로 오르자 기초연금을 신청한 제주지역 노인 4396명 중 41.7%인 1833명이 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지역 대학생의 장학금 수령액이 1년 만에 12.9% 줄었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상당수 독자가 “제주도민들의 집값이 오른 만큼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습기자 시절부터 “기사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고 배웠다. 기사를 읽는 독자가 또 다른 의문을 품는 것은 기사를 잘못 썼다는 증거다. 이번 칼럼은 당시 기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쓴다. 첨부된 사진은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확보한 제주 거주 노인 A 씨의 집이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건물면적 50m²(약 15평) 주택이지만, 2017년에만 공시가격이 22.2% 올랐다. 소득이 없는 A 씨는 그해 생계급여(월 50만1000원)와 주거급여(최대 7년 1026만 원) 대상에서 모두 탈락했다. 그동안 받던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데서 A 씨의 부담은 끝이 날까. 아니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재산세 상승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기초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세제, 복지 관련 항목은 총 61종이다. 설령 집을 팔고 제주도 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도 모든 주택 가격이 비슷하게 올랐다. 결국 세입자가 되어야 예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연구한 정 교수는 “더 가난해져야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제주 노인이 올해만 1800명을 넘어선다. 이들 대부분은 세간의 오해처럼 10억 원 넘는 제주도의 호화 전원주택 보유자가 아니라, A 씨 집과 비슷한 수준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당국자들이 “저소득층에게는 공시가격 급등이 저주”라고 말하는 이유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제주를 덮친 ‘공시가격의 저주’가 향후 몇 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저평가된 고액 자산가들의 토지 가치를 현실화시키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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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영업정지-벌점 건설사, 주택도시기금 대출 2년간 못받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앞으로 2년 이상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으면 최대 2년간 신규 대출약정이 제한된다. 설령 건설사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종료 이후 2년 동안 신규 융자가 불가능해진다. 통상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민간 대출보다 이율이 낮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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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쉬었다 또 오를까” “전세금 떨어져 갭투자 위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모처럼 A회사 영업1팀 4명이 모두 모인 회식 자리였다. 삼겹살을 굽던 막내 윤 대리(33)가 집게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들의 화제는 석 달 전 결혼한 윤 대리의 신혼생활로 흘러가던 차였다. 쑥스러운 듯 웃던 윤 대리는 집 이야기가 나오자 시무룩해졌다. 발이 닳도록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지만 결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전세금 1억 원짜리 자취방에 신혼살림을 차렸기 때문이다. 주말마다 본보기집을 찾아다녔지만 아파트 분양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당첨자 발표일이면 윤 대리는 “이게 다 8·2부동산대책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1년 전 발표한 8·2대책 때문에 청약가점 30점대(만점 84점)인 자신은 서울에서 당첨되긴 글렀다는 것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는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뽑는 가점제 적용 물량이 100%로 확대됐다. “요새 전세금이 떨어져서 갭투자는 위험하다던데….” 이 차장(44)이 집게를 주워들며 중얼거렸다. 지난해 7월 71.0%였던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올해 6월 67.6%로 떨어졌다. ‘갭투자의 성지 노원구, 역전세 위기’ ‘성북구도 전세가율 80% 선 붕괴’ 같은 뉴스가 연일 쏟아지기도 했다. 본보기집 대신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기 시작했다는 윤 대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8·2대책 때문에 청약은 안 되지, 대출도 막혔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었으니 6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최소 3억6000만 원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월급쟁이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래도 홍은동은 아직 집값이 싸니까 4억 원대 초반 아파트를 2억 원대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게 낫대요. 솔직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올랐잖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하지 않나 조바심이 든다니까요.” “그건 윤 대리 말이 맞아. 서울 아파트는 쉬었다가 오르고, 쉬었다가 또 오른다는 말도 있잖아.” 박 차장(44)이 맞장구를 치자 옆자리에 앉은 김 팀장(49)은 “이 사람, 막차 잘 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라며 웃었다. 박 차장이 지난해 12월 초에 산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아파트(전용면적 133.78m²) 이야기였다. 8·2대책 발표 직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한 때였다. 16억7000만 원에 산 아파트의 시세는 최근 20억 원까지 올랐다. “에이,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거면 팀장님이야말로 진정한 승자 아닙니까. 강남 재건축 조합원인데.” 박 차장의 말에 김 팀장은 웃음 띤 표정으로 소주를 한입에 털어 넣었다. “내가 늘 강조했잖아. 강남 집값에는 천장이 없다고.” 김 팀장은 사내에서도 유명한 ‘강남 불패론자’였다. 정부가 강남을 규제할수록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역효과만 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 뛰어난 교육환경은 강남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지만 정부는 재건축을 억누르는 규제로 가뜩이나 부족한 공급을 더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8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41.98m² 아파트를 7억5000만 원에 샀다. 노무현 정부의 ‘규제 종합세트’로 불린 2005년 ‘8·3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년여가 지난 때였다. 4억 원의 대출을 끼고 산 이 아파트는 올 5월 16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8·2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장기 보유자 등 일부는 거래가 가능하다. “올 초 확 늘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4월 이후 뚝 끊겼는데 집값은 크게 안 떨어지고 제자리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나처럼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들은 8·2대책으로 재건축 틀어막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하고, 대출 규제 강화해도 안 팔지. 그냥 적당히 세금 내면서 집값이 더 오를 때까지 버티면 돼.”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박 차장과 윤 대리가 건배하자는 뜻으로 각자 앞에 놓인 소주잔을 치켜들었다. 아무 말 없이 고기만 뒤집던 이 차장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이 차장,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어… 아니 그냥…. 담배 생각이 나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허둥지둥 일어난 이 차장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자욱한 연기로 농밀해진 실내 공기보다 참기 힘든 더운 바람이 얼굴을 감쌌다. 불판의 열기와 에어컨 바람이 뒤엉킨 실내가 열대야의 거리보다 나았지만 다시 들어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아파트,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속이 쓰려서다. 이 차장은 요즘 집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을 친다. 무주택자인 그도 지난해 6월 집주인이 될 ‘뻔’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니 아내가 집 이야기를 자꾸 꺼냈다. 회사 생활 15년간 꾸준히 모은 전세금 5억 원을 빼면 대출을 받아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의 7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새 정부 초기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하는 정부를 거스르고 집을 산다는 건 도박 같았다. 기다리면 더 싼값에 살 수 있으리란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웬걸, 지난 1년간 서울 집값은 6.6% 뛰었다. 점찍어뒀던 아파트의 시세는 10억 원대로 치솟았다. 어제도 그는 고교 동창과 술잔을 기울이다 “아파트 값이 폭락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차장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도 동료들의 관심은 여전히 집값에 머물러 있었다. “생각해 보면 8·2대책 직후엔 집값이 한풀 꺾이는 거 같았는데. 9월이었나, 강남 쪽은 아예 하락한 적도 있었잖아.” “강남은 올해도 재건축 때문에 한참 난리친 뒤에 5월부터 좀 내렸죠. 근데 뭐 연초에 하도 올라서 내린 것 같지도 않아요.” 박 차장과 윤 대리는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지 갑론을박을 벌였다.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르게 돼 있다느니, 입주물량이 많아서 적어도 당분간은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둥 최근 신문에 오르내리는 온갖 전망들이 섞였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잖아. 게다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코 꿰이는 거 아냐?”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차장이 끼어들었다. 친한 동생이 일단 집부터 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덜컥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실제로 올해 전국에서 역대 최고로 많은 44만 채 이상의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입주가 몰린 일부 지역에선 ‘전세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나저나 윤 대리는 그 신혼희망타운인가, 그런 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정부가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신혼부부한테는 특별공급도 늘리고 엄청 몰아주는 것 같던데.” 김 팀장의 말에 윤 대리는 다시 시무룩해졌다. ‘반값 아파트’니 ‘로또 청약’이니 하는 것도 자신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게 또 소득 기준에서 걸리더라고요. 신혼희망타운이나 일반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두 맞벌이는 합쳐서 월 소득 650만 원(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넘으면 안 된대요. 아내와 합쳐서 700만 원 정도거든요.”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워보려는 듯 박 차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혹시 알아? 정부가 5년 동안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공주택을 100만 채 넘게 준다는데 그쪽으로 수요가 분산되면 집값이 좀 내려갈지. 강남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쳐두고, 우리 같은 사람들 좀 살 만하게 해주면 그것만 해도 성공이지.” “그걸 기다리느니 로또에 당첨되는 게 빠르겠네. 그만 가자고. 내일도 출근해야지.” 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머지도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따라 나섰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거리의 공기에는 한낮의 열기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낮에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이 사회의 신분을 상징하는 각자의 ‘아파트’로….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박재명 기자 ※ 이 글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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