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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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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판결 뒤집은 ‘성인지 감수성’ 뭐기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열린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재판에서 언급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 됐다.이날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게 됐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당시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건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안희정 전 지사의 2심 판단이 바뀐 데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려가 한몫했다는 분석이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개별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는게 우리 법원 입장"이라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도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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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해안서 4m 대형 산갈치 잇따라 잡혀…“대지진 전조현상?” 술렁

    일본에서 몸길이가 4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산갈치가 발견돼 '대재앙'의 전조현상 아니냐는 말이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일본 도야마현 이미즈시 해안에서 4미터 크기의 대형 산갈치가 어망에 걸린 채 발견됐다.발견당시 산갈치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도 비슷한 크기의 산갈치가 2마리 잡혔다.심해 어종인 산갈치는 수면으로 잘 안올라오는데, 해수면이나 해안에서 발견되면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속설이 있다.심해 어종이 해저 지층 움직임에 민감해 지진 발생 전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추측이다.많은 누리꾼들은 지난 2010년 일본 북부 해안에서 산갈치 10여 마리가 발견된 뒤 이듬해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다며 대지진 전조현상을 의심했다.그러나 전문가는 몸상태가 좋지 않은 대형 산갈치가 해수면에서 발견되는 일은 드문일이 아니어서 지진 전조현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모토무라 히로유키 가고시마 대학 종합연구박물관 교수는 “지금까지 거대한 갈치 20여 마리를 수집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해수면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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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희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린 품위 있게 가자” 사원들에 메일

    폭행 등의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사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입장을 밝혔다.손 사장은 "한 마디 쯤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메일을 보낸다"며 "사장이 사원들을 걱정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손 사장은 "저도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맞고, 주변에서도 그게 좋겠다 하여 극구 자제해 왔다"며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들은 기사라기보다는 흠집내기용 억측에 불과할 뿐이다"고 밝혔다.그는 결백하다면 처음부터 왜 강력 대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얼굴 알려진 사람은 사실 많은 것이 조심스러운데, 어떤 일이든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황이 왜곡돼 알려지는 경우가 제일 그렇다"고 설명했다.이어 "혹 그렇게 악용될 경우 회사나 우리 구성원들의 명예마저 크게 손상될 것을 가장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것은 바로 지금 같은 상황, 즉 악의적 왜곡과 일방적 주장이 넘쳐나는 상황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 제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안나경 씨에겐 제가 참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헤쳐 나가겠다"며 "제게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힘을 보내주신 많은 사우들과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끝으로 "제가 앵커브리핑에서 두 번 인용했던 미셸 오바마의 말을 다시 한 번 인용한다"며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사장은 전날 '뉴스룸'에서 설 연휴에는 뉴스를 진행하지 않고 휴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안나경 아나운서의 휴가 소식도 함께 전하며 여러 루머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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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측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결…당연히 상고해서 다퉈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1심 (무죄) 판결이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 판결에서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만 갖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재판장 본인이 앞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과 타당성, 모순이 있는지 여부, 심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관성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은 (피해자가) 진술한 것 중에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정형적인 사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특히 “2심에선 오히려 피고인(안희정 전 지사) 쪽의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냈고, 그것을 더 훨씬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전혀 뜻밖”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는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양형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상고해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상고 여부는 “(안 전 지사) 접견을 통해서 상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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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김지은 첫 폭로 나온지 11개월 만에 결국 철창신세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첫 폭로한지 약 11개월(334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은 김 씨가 지난해 3월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이후 같은달 28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 했으나 4월 5일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안 전 지사는 같은달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그해 8월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무죄가 선고된지 약 5개월(172일) 만이자 첫 폭로가 있은지 약 11개월(334일) 만에 안 전지사는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으며,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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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디 표절 의심 프라임보이 “논란 더이상 확산되는 것 원치 않아”

    최근 음원차트에서 급부상중인 싱어송라이터 우디(Woody)의 신곡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프로듀서 프라임보이가 "논란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며 상황을 수습했다. 프라임보이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일이 더이상 확산되는 걸 원치 않아 (의혹 제기)게시글을 내리게 됐다"며 "나는 개인으로서 내 의견을 제기했다. 표절 의혹 제기는 작곡가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슈이며 나는 음악가로서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다"고 적었다.이어 "우디님이 이 이슈로 더 이상 논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음악가들끼리 잘 해결해보겠다.아무쪼록 모든 게 원만히 해결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23일 발매된 우디의 새 디지털 싱글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은 전날(31일) 주요 온라인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점령했다.그러자 프라임보이는 SNS를 통해 "우디 님의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이 2015년 10월 27일에 제가 제작 및 작곡한 '클럽에서'와 비슷하다 혹은 표절 논란이 생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늘 곡의 원작자로서 위 두 곡이 일부 멜로디와 곡 콘셉트 가사 주제 코드 진행 등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이에 우디 측 관계자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표절이 아니다"며 반박했다.한편, 우디의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은 이날 현재 멜론, 벅스, 지니, 올레, 소리바다, 엠넷까지 주요 온라인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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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삼 변호사 “최민수 본인 진술에 의해도 죄 인정 될 듯”

    배우 최민수(57)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채널A 돌직구쇼에 패널로 출연중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최민수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거의 죄는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1일 방송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가 있어야 혐의를 따질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형태”라며 “보복운전 실랑이가 있게 되면 세 가지 죄명이 무조건 따라붙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서로 추월하고, 급정거해서 뒤차로 하여금 추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려서 서로 욕을 하면 범죄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협박’에 해당 되고, 앞에 가서 급정거해서 뒤차가 부서지게 만들면 ‘특수 재물 손괴’가 되고, 내려서 서로 욕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끼어들면) 몹시 화가 나겠지만, 사고가 안 났다면, 상대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 열고 항의하는 정도에서 끝내야지 보복운전을 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재판받고 처벌받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인 상황이 되는 거다”고 지적했다.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지난해 12월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컴 기자 ptk@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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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교통상황] 1일 정체는 오후 7~8시 절정…가장 막히는 날은?

    올해 설 연휴 귀성길은 설 전에 주말이 끼면서 지난해보다 평균 소요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한 시간은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월 4일 오전, 귀경은 설 당일인 2월 5일 오후일 것으로 예상된다.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10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목포→서서울 9시간 1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50분 증가할 전망이다.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2월 4일 0시부터 6일 밤 12시 까지다. 버스전용차로제는 2일~6일까지 경부선과 영동선에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된다.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고속도로 귀성 방향은 오후 7~8시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9~10시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설연휴 주요지점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주요 지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교통량 지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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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김경수·드루킹 대책 특위 위원장에 ‘국정원 댓글 수사’ 권은희 임명

    바른미래당이 1일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댓글조작 사건의 기수였던 권은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다시는 이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당에서는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권 의원은 당시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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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당 “무희 있었지만 스트립쇼 없었다?…검사장 지낸 최교일 할말?”

    민주평화당은 미국 연수 중 스트립바에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낯부끄러운 일에 변명까지 하고 있는데 후안무치다"고 비판했다.김정현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무희는 있었지만 스트립쇼인지는 모른다는 최교일의원, 아무리 몇 년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헷갈리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검사장 까지 지낸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며 "가이드가 구체적인 업소명까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유한국당은 가짜단식, 실없는 대선불복주장, 청와대 의총만 하지 말고 윤리위 제소 등 당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의 '스트립바 의혹'은 미국에서 20년간 가이드 일을 했다는 대니얼 조씨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경북 지역 국회의원 C 씨가 연수를 와서 저녁 식사 후 스트립바를 가자고 강요해 일행을 안내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이후 C 씨가 최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술을 마시는 바에서 일행과 간단히 술 한 잔씩 한 사실이 있지만 그 주점은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트립바가 맞냐'는 질문에 "춤추는 무희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스트립쇼는 아니었다"며 "별도의 테이블에서 술 한잔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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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대우조선해양은 ↑, 매수자 현대중공업은 ↓ …주가 희비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 보유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인수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31일 현재중공업 주가는 하락하고,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상승했다.이날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보유 주식의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기본 합의서를 체결키로 했다.주식시장에선 양사의 희비가 갈렸다.매물로 나온대우조선해양은 전일 종가보다 2.49% 오른 3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15% 가까이 급등했지만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오름폭이 줄었다반면 매수자 현대중공업은 전일종가 보다 4.15% 하락한 13만8500원에, 현대중공업지주는 4.39% 하락한 35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증권계는 단기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상승을,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DB금융투자 김홍균 연구원은 한경닷컴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는 비용발생과 대조 인수관련금액, 시너지, 노조저항 등 불확실성이 부정적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주인없는 회사에서 벗어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주식 전부를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기본 합의서를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중공업 측에도 인수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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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토트넘·왓포드 전 후 경련 …감독 “풀타임, 위험 감수”

    손흥민이 소속팀 복귀전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맹활약했으나 경기 후 근육경련을 호소해 팬들의 걱정을 샀다.3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왓포드와의 2018-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팀이 0대 1로 끌려가던 후반 35분 동점 골을 터트려 팀의 2-1역전승에 기여했다.이날 그라운드를 거침없이 누비며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자 자리에 주저앉았다. 근육 경련이 온 것. 손흥민은 일어서지 못하고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당초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아시안컵 8강을 마치고 쉴 틈 없이 합류한 손흥민을 중간에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풀타임을 소화하게 했다.풋볼런던에 따르면,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쉬지 못한 손흥민에게 풀타임을 뛰게 했다'는 질문에 "그것은 내게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 손흥민을 90분 동안 뛰게 할 계획은 아니었으나 결과가 어땠는가?"라며 "우리는 그를 계속 뛰게 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 신께 기도드렸다"고 털어놨다.이어 "손흥민은 놀라운 에너지를 보여줬고, 대단한 골을 넣었다. 그의 경기에 매우 만족한다. 그가 팀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보여주었기에 더 행복했다. 그가 보여준 헌신은 모두에게 중요한 대목이다"고 극찬했다.토트넘은 이틀 후인 2월 2일 밤 9시30분(한국시각)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뉴캐슬과 2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몸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다음 경기에 선발 출전시키고 싶다는 강한 뜻을 보였다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이 경기 막판에 피곤해 보였고 약간의 경련도 있었다"며 "다음 경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다. 만약 그가 괜찮다고 하면 선발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벤치에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린 그가 필요하고, 그는 팀을 도울 것이라는 점이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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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상규 “文대통령 재임 중 수사가능…‘김경수 연관 여부’ 특검해야”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임 중이라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 방해와 선거법 위반이 과연 김경수에게 그칠 것인가? 더 있다면 누구겠나?"라고 물으며 "바로 문 대통령이다"고 말했다.여 의원은 "김 지사는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행사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며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한 건 사실로 밝혀졌고,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그럼 대통령을 재임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이점에 대해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선거법 위반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문제는 (법학 밥사인)정종섭 의원이 전문가인데 정 의원은 재임중이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헌법에는 재임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을 임기 마치고 수사해서 기소하면 뭐하냐"며 "선거법위반이 들어있기에 임기 다 마치고 하는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여 의원은 "김 지사 수사내용과 판결문을 참고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한다. 그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않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 강력히 수사를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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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쇼’ 능력자 오정연, 외국인과 한글 초성대결 ‘2단계 패배’ 굴욕

    '퀴즈쇼'에서 능력을 보여온 방송인 오정연이 한국 거주 외국인들과의 퀴즈대결 프로그램 '대한 외국인'에서 '2단계 패배'라는 굴욕을 경험했다.오정연은 30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대한외국인'에 개그맨 유민상 등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했다.오정연은 도전에 앞서 10단계까지 가보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현재 퀴즈 앱 세 개를 돌리고 있다. '도전 골든벨' '스타 골든벨' 등 퀴즈 프로그램 진행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이날 '한국인 팀'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오정연은 한국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아 2단계에 배치된 다니엘과 대결에서 무릎을 꿇었다.오정연은 2단계 초성 퀴즈에서 'ㅇㅇㅅㅅㅇㅇㅊ'이라는 문제를 만났다. 오정연이 고민을 하고 있는사이 다니엘은 '일이삼사오육칠'이라고 외쳤다. 결과는 '정답'이었다. 오정연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막고 말을 잇지 못했다.결국 오정연은 부활 찬스를 사용해 3단계에 진출했다. 다행히 오정연은 이후 심기일전해, 9단계까지 올랐다. 그러나 오정연은 한국거주 21년차 에바(9단계)는 넘지 못했다. 9단계 초성 문제는 'ㅅㅁㅇ ㅂㅇㄴ ㄱㅂㄷ ㄱㄲㅇ ㅇㅇ'이었다. 에바는 문제를 보자마자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정답을 외쳤다.에바는 "운전을 좋아해서 항상 사이드미러에 적혀있는 문구를 봤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정연과 함께 출연한 유민상은 10단계까지 통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1대 100' 우승 경험이 있는 유민상은 10단계 문제로 제시된 '천연기념물 제538호인 독도 대표 나무'가 '사철나무'임을 맞히며 한국인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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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김경수 법정구속이 보복성 재판?…삼권분립 정면도전”

    자유한국당은 31일 여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결과를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한데 대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다”고 비판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내린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적폐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공격하고 법관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자신들 구미에 안맞는다고 불리한 판결만 나오면 모두 적폐로 모는 행태를 어찌 봐야하냐. 민주당 입장이라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집행도 판결도 독점해야한다. 이것을 우리가 독재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전혀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고 밝힌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도 “예상치 않는다는 건 우리는 선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하는 건 모두 다 선이라는 생각이 있으니 ‘예상치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며 “모든 행위에 오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과 사법 농단 세력을 운운하면서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겠다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치졸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그는 “삼권분립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미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를 정부 여당이 주머니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적폐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먼저일 것이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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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왓포드전서 최고 평점 싹쓸이…“토트넘은 쏘니가 필요했다”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한 손흥민이 최고 평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3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왓포드와의 2018-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해 동점골을 터트려 팀의 2-1역전승을 만들어냈다.경기 후 ‘BBC’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돌아 온 손흥민은 17차례 스프린트를 시도하며 팀 동료들 중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후반 35분에는 강렬한 슈팅을 홈팬들을 열광시켰다”며 손흥민을 최우수선수(MOM)으로 선정했다. 축구통계전문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은 8.2점을 부여했다.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다. 역전골을 합작한 대니 로즈와 요렌테는 나란히 8.1점을 받았다.‘풋볼런던’도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인 8점, 요렌테에게 7점을 줬다. 매체는 “손흥민은 열심히 뛰었고 종료 10분전 보상을 받았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복귀가 필요했다”고 호평했다.‘스카이스포츠’도 손흥민과 역전골을 어시스트한 대니 로즈에게 나란히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했다.아시안컵을 마치고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복귀하자 마자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팀이 0-1로 밀리던 후반 35분 손흥민은 왼발 슈팅이 동점골을 터뜨렸고, 그 기세를 몰아 후반 42분 요렌테가 대니 로스의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해 2-1 역전승을 만들어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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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이 구했다’ 토트넘, 왓포드에 2-1 역전승…복귀 하자마자 리그 9호골

    손흥민(토트넘)이 아시안컵 이후 복귀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려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손흥민은 3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왓포드와의 2018-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날 토트넘은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득점을 만들지 못해 결국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38분 코너킥 상황에서 왓포드의 중앙 수비수 크레이그 카스카트에게 헤딩골을 허용했다.0-1로 시작한 후반에서 토트넘은 몇차례 득점 찬스를 잡았으나 마무리가 아쉬웠다.해결사는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후반 35분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공을 잡은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한방에 기세가 오른 토트넘은 후반 종료 3분을 남겨두고 기어이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42분 요렌테가 대니 로스의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해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18승6패(승점 54·3위)를 기록하며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56)를 2점 차이로 추격했다. 왓포드는 9승6무10패(승점 33)에 머물렀다. 손흥민은 지난 5일 트랜미어(4부리그)와의 FA컵 이후 한달 여 만에 골을 추가했다. 리그 9호골이자 시즌 13번째 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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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구속에 보수단체 환호 “정의로운 판결이지만…형량 너무 적어”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법원 청사 주변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보수시민들이 환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 바깥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보수성향 시민들과 대한애국당원들은 오후 3시께 재판 결과가 나오자 환호하며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일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상황을 생중계 했다.이들은 “드루킹 김동원 씨(50)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 상태인 것은 공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정의로웠다”고 말했다.다만, 일단 법정구속된 것은 만족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했다. 김영미 대한애국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 김 지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끝끝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도록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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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법정구속에 지지자들 오열 “말도 안돼, 사법부 신뢰 못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오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앞서 이날 김 지사의 선고공판을 보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지지자 50여 명은 무죄를 확신하며 김 지사를 응원했다.그러나 재판을 지켜본 지지자들은 '법정구속'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망연자실했다. 지지자들은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말도 안된다" "어떻게 구속 판결이 나오냐" "특검을 하자"고 고함을 지르며 오열했다.김 지사는 재판부가 퇴장한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방청석을 돌아보며 "끝까지 싸우겠다.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온라인에서도 지지자들은 "지사님 끝까지 싸워달라"(idbs****) "사법부 신뢰 못하겠다"(penz****) "김 지사님 힘내시라"(khl9****)고 응원했다.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혀온 김 지사는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도록 드루킹 김동원 씨(50)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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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업무방해 유죄, 징역 2년 법정구속…선거법 위반은 집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50) 주도로 이뤄진 댓글조작을 김 지사가 인식했을뿐만아니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이런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강화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 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 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도록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김 지사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동원 씨 등 경공모 회원 10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김 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대해 징역 3년6개월의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을 도움받고자 이 사건 범행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유권자들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되면 안되는 공직을 요구하기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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