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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칼럼100%

국토부,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2.14% 인상…분양가 상승할 듯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에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2.14%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이 건축비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 역시 0.86~1.29%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지만 노무비가 5.09% 올라 건축비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매년 3·9월)마다 조정된다. 이번 인상으로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562만2000원에서 574만3000원으로 오른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면적 112㎡(전용면적 85㎡) 아파트의 총 건축비가 411만 원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이 인상액은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 인상폭은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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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얼굴 붉히는 한국… 관리인이 민원 해결하는 미국

《 “올 것이 왔다!” 주부 조모 씨(43·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2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은 번호. 왜 전화가 왔는지 짐작이 됐다. “안녕하세요. 애들은 잘 크죠? 사는 데 불편한 점은 없죠?” 전화기 건너 어색한 웃음이 들렸다. ‘본론부터 말하세요. 1억 원쯤은 각오하고 있어요.’ 예상과 달랐다. “계약 끝날 때가 됐네요. 보증금 올리지 않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 정도 받았으면 하는데….” 전용 84m² 아파트에 월세라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닌데. 2004년 부산에서 분당으로 이사한 뒤 10년 넘게 전세로만 살았다. 결국 조 씨는 주인 뜻대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 》 ■ 매물찾기 단계 2.44점 조 씨는 당초 월세로 살지 않을 작정으로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부터 찾았다. 전세 물건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 전세가 이렇게나 많은데….”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어쩌죠. 주인이 맘이 바뀌어 월세 끼지 않으면 안 내놓겠다고 하네요.” 낚인 것 같다. 눈길을 끌 만한 물건을 등록해 호객 행위를 한 뒤 물건이 없다며 다른 매물로 유도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월세는 제각각이었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인데도 보증금은 2억∼4억 원에, 월세는 30만∼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결국 조 씨는 전셋집 찾기를 중단했다. ‘이사하면 이사비용, 중개보수도 더 드니까 딱 2년만 월세로 살아보자.’ ☞ 본보 전문가 월세 인프라 설문조사에서 정보탐색 단계는 5점 만점에 2.44점으로 평가됐다. 미국 유럽은 임대주택 전문 온라인 정보업체나 임대주택관리협회 등이 직접 매물을 관리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은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매물이 제대로 된 건지 알기 어렵다. 또 지역별, 유형별로 전·월세 전환율이 제각각이어서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정부가 지역·유형별 표준임대료를 제시하고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과 분쟁 시 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계약 단계 2.55점 직장인 이성원 씨(39·서울 관악구 봉천동)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월세 생활을 시작했다. 109m² 아파트, 보증금 2억 원에 월 80만 원. 임대차계약은 전세 때 많이 해봤다. 등기부등본도 열람했고, 선순위 근저당권 여부도 따져봤다. “대충 됐네요. 계약이 끝나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힐끗 보고 도장을 찍었다. 그게 실수였다. 하자가 눈에 띄거나 새로 생길 때마다 갈등의 씨앗이 됐다. 집 상태를 하나하나 미리 확인하고 애매한 건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 임대차계약 단계는 2.55점으로 평가됐다. 시설 확인 과정에 대한 점수가 2.40점으로 가장 낮았다. 월세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주택 성능과 시설에 대한 수십 개 항목을 계약서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한국은 구체적인 확인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하자 발생 시 책임관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의무사항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개보수를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 모두 부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선진국에선 임대인만 중개보수료를 낸다. ■ 입주·관리 단계 2.07점 주부 조 씨는 생활 씀씀이가 줄었다. 장 볼 때 물건을 들었다가 월세가 생각나 슬그머니 내려놓는다. 집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내다 보니 집에 내 돈 들이기가 아까워졌다. 전세 살 땐 최소 2년은 내 집이었다. 월세 받는 집주인도 갑(甲)은 아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월세로 내놓은 김성애 씨(65)는 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렸다. “툭하면 ‘이것 고쳐주세요’ ‘영수증 보낼 테니 월세 감액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전세 놓았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매달 월세 들어왔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어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 서비스도 난생처음 신청했다. 이달에도 제때 안 들어왔다. “휴∼. 현금 받는 재미가 쏠쏠할 줄 알았는데 꼬박꼬박 받아내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 입주·관리 관련 인프라 수준은 2.07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특히 전문임대관리업이 1.83점으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관리업이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얼굴을 맞댈 필요가 없다.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임대관리업자가 하자 보수 등을 맡아서 처리한다. 월세 떼일까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 영국에서는 임대료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 신원검증, 세입자 퇴출 시 법적 절차까지 대행해 임대료 체납 위험을 낮춘다.■ 분쟁 단계 1.90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서혜진 주무관은 ‘애정녀(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여자)’다. 밀려드는 전·월세 상담에 수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센터 직원 9명이 하루에 200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한다. “월세가 부쩍 늘었다는 게 실감나요. 예전엔 전화 10통 중 2통 정도가 월세 문의였다면 지금은 10통 중 6통쯤 돼요.” 월세 체납,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하자 수선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질문도 많다. 기본 원칙은 있다. 민법 623조 및 판례에 따르면 주요 설비(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의 노후·불량에 따른 수선은 임대인 부담, 임차인의 고의·과실,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상담 사례를 주택임대차보호법 13개 조항 안에서 판단하긴 어렵다. “전구는 그렇다 치고 형광등 안정기는 집주인이 갈아줘야 하지 않나요.” “3만 원이 소액인가요. 월세 10분의 1인데.” “보일러가 7년 넘으면 집주인 책임이라뇨. 요즘 보일러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적분쟁조정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처럼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표준임대료, 임대료 인상 기준, 하자 분쟁 기준 등 제도적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천호성 기자}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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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대세가 된 월세… 인프라는 낙제

국내 주택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세 시대가 가고 월세 시대가 왔다. 과거처럼 돈이 없어서 월세를 사는 게 아니다. 저금리 시대에 따라 임대의 월세화가 대세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新)월세 시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33.0%) 이후 가장 높았다. 보증금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월세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가구가 늘면서 지난해 가계의 주거비 지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실제 주거비는 월평균 7만4227원으로 1년 새 20.8% 증가했다. 월평균 주거비는 7만 원대지만 실제 월세는 통계치보다 훨씬 많다. 집을 갖고 있거나 전세로 사는 가구는 주거비 지출이 ‘0원’으로 집계돼 모든 가구의 평균 주거비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 외국처럼 월세 시대가 현실이 됐지만 정보탐색-계약-입주·관리 등 월세 관련 관행과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동아일보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정책담당자, 임대사업자, 연구원 등 부동산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월세 인프라는 5점 만점에 2.35점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월세를 처음 겪어 본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월세 생활기를 통해 준비 안 된 월세 시대의 그늘을 들여다봤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조은아 기자}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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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목마른 곳에 ‘분양 단비’

1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분양된 ‘범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최고 1187 대 1, 평균 149.4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분양된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두 단지가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둔 데는 두 지역 모두 한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대구에서 지난 2년간 총 4만2000여 채가 쏟아졌지만 수성구에는 같은 기간 1800여 채가 분양되는 데 그쳤다. 동작구도 2012년 이후 일반분양이 512채에 불과했다. 최근 들어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큰 지역도 적지 않다.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새것으로 갈아타려는 교체 수요가 많고 투자 목적으로 새 아파트를 찾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 경기 과천·안산시, 인천 중구 등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7년까지 신규 공급이 뜸했던 지역에서 다음 달부터 새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된다. 대구 수성구에서 다음 달 대우건설이 범어동 556-12 일대에서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를 내놓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84m² 705채 규모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경신고 대구과학고 등 우수한 학군도 관심거리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에서 공급했던 단지들은 시 외곽에 위치한 택지지구 물량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도심권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는 2010년 이후 입주 물량이 3693채에 그쳐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큰 지역이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4일 고잔연립1단지를 재건축한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 지상 29층 9개 동, 전용 49∼84m² 1005채 규모로, 이 가운데 224채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4호선 고잔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안산시청, 단원경찰서, 안산세무서, 안산교육지원청, 한국전력, 고려대병원 등이 가깝다. 경기 과천시는 2008년 ‘래미안슈르’ 등 3800여 채가 입주한 뒤 8년 동안 분양이 없었다. 삼성물산은 5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대에 주공 7-2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선보인다. 지하 2층, 지상 25층 전용 59∼118m² 543채 규모로 이 중 일반에 143채를 내놓는다.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가깝고, 과천중앙공원이 인접해 있다. 새 아파트가 드문 서울 강북권에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분양이 재개된다. 현대산업개발은 3월 서대문구 남가좌동 남가좌 1구역을 재건축한 ‘DMC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5층, 지상 22층 13개 동, 전용 59∼127m² 1061채 규모다. 4월에는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2구역을 재개발한 ‘홍제원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 지상 18층 14개 동, 전용 59∼117m² 906채 규모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무악재역이 가깝고, 통일로를 통해 광화문, 종각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도 지난해 500여 채 규모 1개 단지 외에는 2007년부터 분양이 없었다. 삼성물산은 6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뉴타운 1·5구역에서 전용 59∼116m² 2517채를 공급한다. 지하철 1·4·6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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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개발제한구역 해제 임박… 하남토지 선착순 공개 매각

하이랜드는 서울 강동구에 인접한 경기 하남시 감북동과 초이동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을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분양면적 약 3300m² 필지들이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하남시의 그린벨트 비율이 높아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급물살을 타면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대거 간소화되면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5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도지사가 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30만 m² 이하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0년까지 전국에서 여의도(서울 영등포구) 면적의 83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의 80%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하남시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하남시가 공고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약 15만 명인 하남시 인구는 2020년까지 4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그린벨트가 걸쳐 있는 51개 마을 20만6004m²의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고시했다. 하남시 주변에는 개발 호재도 많은 편이다. 23만4500여 m² 규모로 조성되는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서울 강동구 고덕동)와 하남지식산업센터(하남시 덕풍동)가 감북동에서 가깝다. 2018년까지 복합쇼핑몰, 호텔, 비즈니스, 연구개발시설 등이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2018년에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이 감북동과 맞닿은 강동구 둔촌동에서 개통될 예정이어서 서울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통될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하남시를 지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땅은 지하철 9호선 연장선 보훈병원역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다. 필지 안쪽까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텃밭과 무허가 건축물도 곳곳에 있어 향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시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을 받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그린벨트 해제 시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 고급 주택지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자는 선착순으로 필지를 고를 수 있다. 분양가는 3.3m²당 49만∼8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02-488-1199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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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주거 소비 수요 분화… 아파트外 다양한 틈새상품 주목해야” 김희정 피데스개발 소장 인터뷰

“베이비부머(1955∼63년까지 태어난 세대)와 그 자녀 세대인 에코부머(1979∼97년생)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주거 공간 트렌드가 많이 바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주거 상품이 개발돼야 합니다.”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센터 소장은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상품 기획 전문가다. 2009년부터 거의 매년 인구, 문화, 소득 등 사회현상 변화가 주거 문화에 미치는 조사한 뒤 ‘주거 공간 7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올해는 주거 소비 수요가 분화되면서 아파트 이외의 틈새 상품이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며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줄면서 다채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등장하는 현상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동아일보사에서 김 소장을 만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주택시장의 변화를 짚어봤다.합치고 바꾸고… 베이비붐·에코세대 주목 ―과거 예측이 현실화된 사례가 있나? “2009년 이후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가족이 늘고 집을 계속 넓혀 가던 시대가 저물고 ‘주택 다운사이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소형 시장 강세로 확인됐다. 은퇴한 남편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남성이 주택시장의 주요 소비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현실화됐다. 남편만의 드레스룸, 남성의 가사활동을 고려한 주방, 단지 내 남성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등장했다. 이 밖에 공유주택,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캥거루족을 위한 세대 구분형 아파트 등도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중소형 주택 강세는 계속될 것인가? “사실 ‘다운사이징’보다는 ‘핏(fit) 사이징’이 적절한 용어다. 집을 무작정 줄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이즈인 ‘인당십평(人當十坪·1인당 주거 공간 33m²가량), 아파트로 따지면 전용 85m² 정도 크기로 모아질 것이다. 과거보다 면적이 줄어든 만큼 앞으로 집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기본 기능에 충실한 공간 위주로 재편된다. 손님맞이, 운동, 수납, 공부 등을 단지 내 공용공간에서 해결하게 될 것이다. 중대형을 선호했던 베이비부머는 거실과 주방을 넓히고 방을 줄이는 등의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품위 있게 집을 줄여 나갈 것으로 본다.” ―올해와 내년에 가장 눈에 띌 트렌드는?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가 주택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주거 공간에 변화가 올 것이다. 자녀의 결혼·독립으로 기존 집을 두 집으로 나누거나, 손자·손녀 양육을 위해 큰 집 하나로 이사해 함께 사는 등의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선 자녀의 교육, 통근 등을 위해 서울 도심의 부모 집과 신도시의 자녀 집을 맞바꾸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다. 젊은 세대가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분가할 능력도 줄어들면서 자녀 세대의 필요에 따라 부모들의 주거 형태가 바뀌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 밖에 집 근처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 단지 내 산책로, 체육관, 집 근처 대형 복합쇼핑센터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줄면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민간 임대 사업이 활성화되고 초소형 모바일 호텔,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를 겨냥한 단기 월세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도 급증할 것이다.”분양 대신 입주물량 봐야… 공급과잉 아니다 ―최근 분양이 급증하면서 주택공급이 과잉이라는 우려도 많은데….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만 보면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2, 3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봐야 한다. 입주 예정 물량을 따져보면 앞으로 2, 3년간은 과거 평균치를 회복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서울은 당분간 집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사라질 주택이 6만 채가 넘는다. 고층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공급 효과가 거의 없고 택지지구 등을 통한 대형 공급도 불가능하다. 이주 수요가 쏟아져 나오는 만큼 전세난도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아파트 재고 물량에서 향후 입주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다.” ―디벨로퍼가 왜 트렌드를 연구하게 됐나? “과거 건설사(대우건설) 다닐 때는 초기 분양률이 60∼70%만 돼도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디벨로퍼는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해야 수익이 난다. 3년 뒤 입주할 시점에 실제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미래 사회 변화와 소비자 행태를 연구하게 됐다. 설계를 하다 보면 20%가량은 늘 불리한 상품이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부각시킬지도 관심사였다. 예를 들어 예전엔 아파트 저층은 인기가 없어 할인 분양을 했다. 하지만 테라스하우스를 원하는 숨어 있는 수요를 찾아내 지금은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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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계약할 때부터 수익금 지급 혜택

시행사 메리트플러스자산개발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국가산업단지에서 ‘평택 웨스턴베이 마리나’ 호텔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9층 전용 18∼43m² 329실로 이뤄진다. 이 호텔은 한 해 50만 명 이상의 카페리 승객이 드나드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가까워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포승국가산업단지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27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인근 고덕산업단지에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고용효과가 15만 명에 이른다. LG전자 디지털산업단지 확장 공사도 2017년 완료된다. 또 전체 247만 m² 면적에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등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될 ‘평택호국제관광단지’도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호텔을 매년 14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또 100여 개국 4500개 호텔과 제휴하고 있는 RCI의 5년 멤버십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호텔은 수요자들의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할 때부터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10년 임대차 계약서 발행, 준공 후 수익 연 8% 월세 보장, 1년 치 운영 수익금 선지급(선택사항), 중도금 50% 무이자 등을 지원한다. 계약금을 500만 원으로 낮춰 초기 투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국자산신탁에서 안전하게 자금관리를 하고 시공은 건설 전문기업인 청산종합건설이 맡았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58-2 청담역푸르지오시티 2층에 있다. 1800-028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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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유럽 루브르호텔그룹이 운영

㈜빌더스개발은 강원 강릉시 강문동 옛 코리아나호텔 자리에 새로 짓는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0층에 전용면적 20∼115m² 534실 규모다. 스카이베이 경포는 강릉시의 관광 명소인 경포 해변과 경포호에 인접해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객실의 넓은 창문을 통해 호텔 앞쪽으로는 해변이, 뒤쪽으로는 경포호가 내려다보인다. 내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강릉시를 잇는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 더욱 많은 수도권 관광객이 강릉시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철도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10분으로 지금(5시간 50분)보다 4시간 이상 단축된다. 해외 유명 호텔에서 볼 수 있는 고급 부대시설도 눈길을 끈다. 실내에는 약 900석 규모의 연회장과 마켓형 레스토랑, 프라이빗 라운지 등이 생긴다. 옥상에는 스카이풀이 들어서 이용자들이 와인과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전 세계 50개국에 1200여 개 호텔을 보유한 유럽 루브르호텔그룹이 직접 운영을 맡는다. 2017년 완공 예정. 분양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71-18과 강원 강릉시 포남동 1272에 있다. 1800-338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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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과천 자연녹지 3.3㎡당 35만원… 330㎡ 단위로 나눠 매각

㈜경기토지개발은 경기 과천시 문원동 일대 도시 지역 내 자연녹지를 3.3m²당 35만 원에 분양한다. 330m² 단위로 나눠 매각 중이다. 해당 토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종합청사역에서 가깝고 과천 나들목, 인덕원, 의왕, 서울 강남, 사당동, 양재동까지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과천은 강남권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는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이자 경기 서부 개발의 중심 지역이다. 인근 지역은 전원형 타운하우스 및 고급 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해제 시 이들과 어울려 도시형 고급 전원 하우스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는 3.3m²당 700만∼800만 원에 육박하며 시세는 3.3m²당 1500만∼30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정부는 2014년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참여 지분을 늘리고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경기도 역시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 규제 개선 △그린벨트 해제 권한 시도 위임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규제, 행정 절차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면적의 92%가 그린벨트인 과천시도 그린벨트가 속속 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조성 ,화훼단지 조성 등 과천지역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특히 올해 1월 정부가 과천시 과천·주암동의 그린벨트에 정부가 5700채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짓기로 확정 발표한 것도 호재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확정되면서 인근 대지와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공청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마공원∼복정 간 복선전철이 포함돼 지하철 4호선, 신분당선, 8호선, 분당선의 4개 철도와 연결되는 것도 관심을 끌고 있다. 복선전철 노선이 개통되면 과천에서 강남까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과천시 일대가 ‘제2의 강남생활권’으로 편입된다. 02-502-2277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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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전가구 남향 배치에 맞통풍 가능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에 1300여 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입주가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선보이는 사실상의 마지막 대단지여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KCC건설은 김포시 운양동에서 ‘한강신도시 2차 KCC스위첸’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3개 동, 전용 84m² 1296채로 구성된다. 한강신도시 초입인 운양동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 김포한강로와 가까워 올림픽대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서울 도심권과 강남권 방향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2018년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으로 환승할 수 있다. 일산대교를 통해 고양, 일산 방향과 인천 서구 등 수도권 서북권, 서남권 등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모든 집을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4∼4.5베이 및 3면 개방형(84m²D) 평면설계가 적용돼 실내 거주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모담산을 끼고 있고 단지에서도 조경 면적이 전체 대지의 52%에 달할 정도로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올해 12월 준공될 복합문화시설 ‘아트빌리지(연면적 7만8650m²)’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단지 앞에는 김포시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시설인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료로 해주고 현관 중문, 전기 쿡탑 등도 무상 제공된다. 본보기집은 경기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근처에 있다.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1899-3041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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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미군 수요에 특화한 단독주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주택 임차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수요에 특화한 단독주택이 분양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서 공급되는 ‘파인힐 타운’이다. 총 대지면적 6만6000m²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택 120채로 구성된다. 채당 평균 토지 면적과 건물 총면적은 각각 540m², 241m²다. 이 단독주택은 서양인의 생활방식에 맞춰 유럽형 테라스하우스로 설계됐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고급 소파 등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야외주차장, 바비큐장도 모든 주택에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게스트 하우스 등의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18년까지 서울 용산구 등의 주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 4만3000여 명 등 관련 업계 종사자 20여만 명이 평택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경 수서∼평택 고속철도(KTX) 평택 지제역이 개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분양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중이어서 2억 원대의 실투자금으로 연 4200만∼48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02-702-445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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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종이 계약서 사라진다

국내 최초로 종이 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전자 계약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 씨(48)와 김모 씨(46)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년간 154억 원을 투입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해 시작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 아직은 스마트폰 전자 서명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없어 전자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PC를 갖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전자 서명 시스템 개발을 다음 달 완료하고 5월 중에 서초구 부동산 물건을 서초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시범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 계약이 보편화되면 종이 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비용이 줄어 연간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또 전자 계약을 맺으면 시스템에 계약서가 자동으로 저장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분실 우려도 없다. 계약과 함께 실거래가 신고도 바로 이뤄지고, 확정일자도 즉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전자 계약을 활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내년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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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Innovation]미래 글로벌 친환경 건축시장 선도할 신기술 개발

현대건설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에 ‘그린 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GSIC)’를 설치하고 그린 스마트 빌딩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린 스마트 빌딩은 에너지 자립 및 자동 제어, 통합 관리가 가능한 건물을 말한다. 향후 글로벌 친환경 건축시장을 선도할 기술로 꼽힌다. 2014년 11월에 준공된 연면적 2470m², 지상 4층 규모의 GSIC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연평균 필요한 에너지의 약 25%를 생산한다. 냉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는 약 70%까지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에너지는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로 통합돼 공급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저장·공급하는 소규모 전력망이다. 또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을 통해 생산량과 소비량을 예측하고 전기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력량을 자동 제어한다. 전기요금이 비싼 낮 시간에는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 가동시키고 전기료가 싼 심야에 남는 전력을 ESS에 충전한 뒤 다음 날 전기 소비량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하는 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GSIC에서 검증된 신기술은 향후 3∼5년 내에 에너지를 최대 100% 절감할 수 있는 업무용 건물과 주거용 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고층형 에너지 절감형 빌딩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인천 송도 6·8공구 A11 공동주택 단지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지하 2층∼지상 34층 10개 동, 886채 규모로 지난해 10월 착공해 2018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고단열·고기밀(氣密) 창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적용해 국내 아파트로는 최초로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에너지 비용은 50% 이상, 난방에너지 비용은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BEMS 등 에너지 관리기술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세계 유수의 기업과 전략적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신재생 에너지 및 물환경 부문 전문회사인 스페인 아벤고아 그룹의 건설 자회사인 아베인사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베인사와의 협력을 통해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집광형 태양열 발전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태양열-복합화력(ISCC) 발전 플랜트 수주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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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Innovation]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국내 최고 기술력 갖춰

대우건설은 2025년까지 ‘글로벌 인프라·에너지 디벨로퍼’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에 따라 에너지 사업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민자발전(IPP)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과거 나이지리아, 모로코, 알제리 등에서 민자발전 플랜트를 시공한 경험을 토대로 민자발전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단계로 도약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포천복합화력발전소를 통해 민자발전시장에 발을 내디뎠고, 같은 해 자회사인 대우에너지를 설립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험이 풍부한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의 대주주라는 점도 강점이다. 2014년 산업은행을 포함한 16개 금융기관과 PF 주선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에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가 준공돼 발전소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은 지난해 발전소 운영 전문 기업인 대우파워를 설립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억5200만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31만5000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규모로, 86만2000배럴의 원유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가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버려지는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 기술보다 빨리 고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면서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선진국인 이탈리아에도 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은 빌딩에 작용하는 바람을 이용한 건물 일체형 풍력발전 기술, 해상 풍력발전 기술, 태양광 발전설비 기술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발전 플랜트,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사업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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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재 풀린 이란과 직항로… 주3회 운항 추진

이란 경제제재로 단절됐던 한국과 이란의 하늘길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빗장이 풀린 이란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자 인천과 테헤란을 잇는 직항 노선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한 이란대사관과 인천공항공사는 22일 인천∼테헤란 직항 노선 개설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은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주 4회 운항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설정했지만 현재 정기 노선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2009년까지 이란항공이 테헤란∼베이징∼인천 노선을 주 1회 운항했지만 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단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란 제재 해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이란 측과 접촉을 해왔고, 이란 마한 항공에서 신규 취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건설 등의 투자가 늘어나면 양국을 오가는 여객과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여객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직항 노선이 개설되면 수요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마한 항공이 2013년 중국 상하이에 취항할 당시 여객 수요는 1만7000명에 불과했지만 1년 뒤 6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공항공사와 마한 항공에 따르면 한국과 이란을 오가는 수요가 연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최대 주 3회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도 연내 이란에 신규 취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970년대 중반 양국 간 화물기를 부정기 운항한 경험이 있다. 또 향후 여객과 물동량 추이를 고려해 여객기 운항에 대한 사업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과 이란 양측은 현재 직항 노선 개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란 측에서는 이란 국민들의 자유로운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한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서 이란으로 가는 여객 수요를 확보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취항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며 “항공사 공동운항을 확대하거나 필요하면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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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언양 송대지구 양우내안애 더퍼스트’ 1715채 분양

양우건설은 다음 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지구 B4블록에서 ‘언양 송대지구 양우내안애 더퍼스트’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이곳은 지하 5층, 지상 14∼20층, 28개동 1715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63m² 534채 △72m² 927채 △84m² 254채로 구성되는 단지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서울산지역은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KTX울산역세권개발, 서울산 산업클러스터 등의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2018년 KTX울산역세권개발지구 내 복합쇼핑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KTX울산역이 차로 5분 거리에 있고 서울산 나들목과 언양 교차로가 가까워 울산 부산 방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 28개동 모두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4베이(방 3개와 거실이 모두 전면부에 배치)와 ‘LDK 구조(거실-주방-식당이 연결된 형태)’의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본보기집은 울산 남구 번영 사거리(현대해상 사거리)에 마련될 예정. 1600-311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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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값 1년새 19.4%나 올랐다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와 중국인 및 외지인의 부동산 투자 붐이 일면서 제주도 땅값이 1년 새 2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현재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 1일보다 평균 4.47%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2008년(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며 7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98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가 기준으로 쓰인다. 시도별로는 제주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35% 올라 전국 평균의 4배를 웃돌았다. 시군구별로도 제주 서귀포시(19.63%), 제주시(19.15%)가 상승률 1, 2위를 휩쓸었다. 이 밖에 혁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세종(12.90%)과 울산(10.74%)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땅이 속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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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23일 첫 시험비행… 첫 임무는 산불진화

드론(무인비행기)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불 탐지 및 진화 작업이 첫 임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원 영월군에서 드론을 띄워 테스트 비행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지역 드론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과학원은 23일 오후 영월군 공역에서 모의로 불을 피운 뒤 드론으로 산불 대응, 조난자 수색 등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계획이다. 드론이 비행 중 산불이 일어난 곳을 확인하고 산불 현장의 영상을 통제소에 전송하면 산불 진화 기능이 있는 드론을 별도로 띄워 소화약제를 잔불 지역에 투하하는 식이다. 조명을 활용해 야간에 조난자를 수색하고 응급구호물품을 현장에 수송하는 임무도 시험한다. 산림과학원은 2017년까지 다양한 실증실험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2020년 드론을 산불 대응 및 조난자 수색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영월군은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지상통제시설, 드론 정비·보관시설 등 시험인프라 구축에 약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대구·고흥·전주 4개 지방자치단체도 드론 시범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단계별로 정비하는 등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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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심야 콜버스’ 허용

수개월 동안 불법 논란에 휘말렸던 ‘콜버스’(사진)가 버스·택시업체에 문을 열어 주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콜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등장한 콜버스는 심야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목적지와 탑승 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돼 심야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승객과 대리운전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승객을 빼앗긴 택시 운전사들이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며 반발하자, 서울시는 국토부에 적법성 판단을 의뢰했었다. 국토부는 기존 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우선 버스·택시 면허업자에게만 콜버스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버스 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16인승 이상 버스를, 택시 면허업자는 11∼13인승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다. 일단 기존 사업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도입한 다음 시장의 수요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5인승 전세버스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콜버스 영업을 불법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콜버스랩 등 스타트업과 버스·택시업계가 제휴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버스·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콜버스 운영이 가능한 ‘심야 시간’을 ‘오후 10시부터’나 ‘0시부터’로 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 노조와 개인택시 운전사 등은 여전히 콜버스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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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논란’ 심야 콜버스 허용…2월 최종안 확정

수개월 동안 불법 논란에 휘말렸던 ‘콜버스’가 버스·택시업체에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콜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버스·택시업계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등장한 콜버스는 심야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다. 심야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승객과 대리운전기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승객을 빼앗긴 택시기사들이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며 반발하자, 서울시는 국토부에 적법성 판단을 의뢰했었다. 국토부는 기존 업자들 반발을 고려해 우선 버스·택시면허업자에게만 콜버스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버스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16인승 이상 버스를, 택시면허업자는 11~13인승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5인승 전세버스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콜버스 영업을 불법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콜버스랩 등 스타트업과 버스·택시업계가 제휴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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