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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주필리핀 대사로 지명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후임으로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윤(61)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NHK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윤 대사는 다음 달 미 상원 본회의에서 성 김 필리핀 대사 지명 안건이 가결되면 특별대표직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사가 후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되면 미 대북정책 수장(首長)을 2회 연속 한국계가 맡게 된다. 윤 대사는 초등학생 때인 1963년 세계보건기구(WHO)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1.5세다. 영국 웨일스대와 런던정경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경제연구소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다 1985년 국무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두 차례 일하며 정무참사관과 정무공사를 맡았으며 태국, 프랑스, 홍콩 등에서도 근무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뒤 말레이시아 대사로 임명됐다. 북한은 올 초부터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핵무기 원료 양산 사실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에 기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NHK는 “윤 대사가 특별대표에 취임하면 한국, 일본 등 관계국과 협의를 가속화하면서 타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집권 자민당 수뇌부에서 재선에 성공해 2018년 9월까지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임기를 3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실화되면 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내년 1월 열리는 당 대회에서 현재 ‘재선 6년’까지 가능한 총재 임기를 연장해 ‘3연임 9년’으로 당규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니카이 간사장은 인터뷰에서 ‘3연임 9년’을 주장해 온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당 부총재의 제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중심으로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당규 개정에 대해 “(내년 1월 열리는) 당 대회에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연내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어 “지금까지 총리가 1년마다 바뀌는 단명 정권이 이어졌다. (반면) 아베 내각은 오랜만에 장기정권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서 임기를 매듭짓는 것보다 정치에는 안정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재정문제 등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안정돼 있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2021년 8월까지로 3년 연장되면 아베 총리는 숙원인 헌법 개정을 한결 여유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임기 중 유치한 2020년 도쿄(東京) 올림픽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북한 원자력연구원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재처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원자력연구원은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연구원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핵 무력 건설과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계획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흑연감속로에서 꺼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했다. 농축우라늄을 핵무기에 이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의 생산량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실시 직후인 그해 4월 영변의 5MW 원자로(흑연감속로) 재가동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처리 실험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처리는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사용 후 연료봉에서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이날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든 우라늄탄과 재처리를 통해 만든 플루토늄탄을 활용해 추가 핵실험 및 핵무기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이 사실이라면 6자회담 합의를 백지화하는 것이며 핵무기 증산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은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항상 위협하고 있는 조건 아래서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달성했으며 수소폭탄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출력 10만 kW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7월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요 부품을 분리하는 등 이른바 ‘불능화 조치’를 취했다. 2008년 8월에는 영변에 있는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북한이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는 재처리 개시 여부를 집중 추적해 왔다. 교도통신은 “핵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연구원이 해외 미디어의 취재에 응한 것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외부에 재처리 실험 사실을 공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에 몰두하는 틈을 타 5차 핵실험을 실시하기로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정부가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등 대도시 젊은이들을 일손이 부족한 지방에 보내 일하게 하는 ‘국내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고향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당 청년 수백 명씩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이 휴학 기간을 이용하거나 젊은 회사원들이 장기 휴가를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건을 감안해 파견 기간은 1주일∼1개월로 짧게 정했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급여를 정부가 지급한다. 신문은 “파견 젊은이들은 제조업, 관광업, 농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며 “휴일에는 지역 관광이나 지역 활성화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총무성은 18∼30세 청년이 외국에 나가 1년간 취업과 어학연수 등을 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현재 교토(京都)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향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파견된 젊은이들의 현지 소비를 통해 침체된 지방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도 노리고 있다. 총무성은 대학이나 기업에서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젊은층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큰 부담 없이 지방 생활을 체험한 젊은이 중 일부가 삶의 터전을 아예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참가한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와 거주지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역 주민과의 교류 이벤트 등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신문은 “지자체 중 일부는 교통비 보조나 임대료가 저렴한 공영주택 제공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대도시와 일부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내판 워킹홀리데이는 이런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정책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인근에 배치한 해경선 수를 최근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서도 민병대원들을 태운 어선 수백 척을 동원해 훈련을 벌였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동시에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은 최근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그동안 스카버러 섬 인근에 해경선 2,3척을 유지해오다 몇 주 전부터 12척 이상으로 늘렸다고 보도했다. 스카버러 섬 부근에는 최근 중국 어선 수백 척이 한꺼번에 나타나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매체는 “최근 동중국해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앞으로 스카버러 섬의 매립 확장 공사를 통해 군사 무기를 배치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12년 4월 무력 대치 끝에 필리핀을 밀어내고 섬을 실효 점유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도 중국의 영유권 강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7일 복수의 중국 어업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센카쿠 열도 인근에 출현한 수백 척의 어선에 민병대원이 최소 100명 이상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이 해경선과 협력 아래 어선들을 지휘하며 민관합동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민병들은 또 주변 해역에 대한 지리와 일본의 순찰 상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도 했다고 한다. 신문은 “최근 일련의 행동은 중국 당국이 센카쿠 열도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참가한 민병들은) 연료 보조와 항해 거리, 공헌도에 따라 수만~십수만 위안의 수당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병들은 예전에도 어선을 몰고 출동해 미군 구축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국 해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중국은 17일 오전 10시경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12해리 안으로 해경선 4척을 진입시켜 일본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경선들은 약 1시간40분 동안 머물다 12해리 밖으로 빠져나갔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중국대사관에 즉각 항의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일 연대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한일 간 균열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에 상륙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무성 국장급이 항의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며 “일본의 ICJ 제소에 따라 균열이 깊어지면 한미일 연대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외무성 간부는 독도 영유권에 민감한 시마네(島根) 현 등 국내 여론을 감안해 ‘(제소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말 합의를 양국이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독도 문제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직후 ‘ICJ 제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15일 정오 일본 도쿄(東京)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묵념을 한 뒤 추도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향후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것을 절실히 바란다”고 밝혔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해 패전 70주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일왕이 2년 연속 같은 표현을 추도사에서 언급한 것을 놓고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금지된 정치 개입을 피해가면서도, 과거사 미화와 헌법 개정 등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간접적으로 주의를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어 일왕은 “전 국민과 함께 전장에서 흩어지고 전화(戰禍)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추도의 뜻을 표하며 세계 평화와 함께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추도사를 읽은 아베 총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경시했다. 그는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 때부터 역대 모든 일본 총리가 언급해 왔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가해와 반성’을 4년째 생략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추도식 참석 전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료를 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은 것은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4, 5일 중국 저장(浙江) 성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추진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공물료 납부로 간접 참배했지만 아베 내각의 일부 각료와 측근은 주변국의 반발에도 직접 참배를 강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과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담당상, 아베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 부장관이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앞서 야마모토 유지(山本有二) 농림수산상은 6일,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은 11일에 참배를 마쳤다.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67명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항의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조숭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선 일본에 대한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한일관계를 정리했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일본 언급은 12문장에 달했다. 2013, 2014년에도 한일관계 메시지는 경축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작금의 국제 정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변국 관계를 통칭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그중 하나로 거론했다. 과거와 달리 ‘성의 있는 조치’ ‘지혜·결단’ ‘조속한 해결’처럼 일본에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능동적·호혜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한 뒤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이 합의 이행을 위해 10억 엔 출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익 보수파가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잇단 비난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과거 경축사와 비교하며 “박 대통령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매번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일본 측에 조기 해결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는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우고 타협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71주년 광복절인 15일 경북 울릉군 독도. 우리 국토의 동쪽 맨 끝에 있는 18만7554m² 규모의 작은 섬은 입도한 국민들이 손에 쥔 태극기로 뒤덮였다. 이날 독도를 전격 방문한 국회 독도방문단의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독도를 실제로 밟아보니 그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만 해왔지, 이 땅에 진정한 애정을 보내줬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 소회를 밝혔다. 나 의원을 단장으로 한 독도방문단에는 새누리당 박명재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윤종필 이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황희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등 10명이 여야를 넘어 함께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독도행은 2013년 8월 14일 이후 3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2016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실었다. 나 의원은 “우리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조용한 외교’를 한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백조 외교’를 강조했다. 물 위에서는 우아하지만 발은 쉴 틈 없이 분주한 백조처럼 일상적으로 독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도 “독도는 완전한 광복의 바로미터(기준)가 되는 곳”이라며 “광복절에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독도에서 공식 행사를 열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독도경비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한목소리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방 2개에 20명씩 생활하는 숙소는 담수화 및 발전 시설이 낡아 때론 씻기도 어렵다고 한다. 성 의원은 “한 경비대원이 ‘지금까지 누구도 숙소까지 오진 않았다’고 말해 놀랐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퍼포먼스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 심사 때 경비대 숙소와 독도 제반시설 등을 개선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강하게 항의했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희섭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이에 이 공사는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은 또 “주한 일본대사관의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임시 대리대사도 한국 외교부 정병원 동북아시아국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일본 정부가 최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미사일은 수송 및 이동이 쉬운 차량 탑재형 미사일로 사거리가 300km가량 된다. 센카쿠 열도 인근 섬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적 군함 등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열도에서 170km가량 떨어진 미야코(宮古) 섬 이시가키(石垣) 섬 등에 2∼3년 내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가 백수십 km에 불과해 정작 자위대를 배치해도 최근처럼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영해기선에서 12∼24해리·22∼44km)이나 영해(12해리·22km)에 중국 전투함 등이 진입했을 때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신문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로 사거리가 300km까지 확대되면 타국 군함이 센카쿠 주변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되며 억지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신형 미사일 자체 개발을 통해 자국 방위 산업의 기술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성은 내년 예산에 신형 미사일 개발비를 편성해 2023년까지 배치를 끝낼 방침이다. 하지만 신형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반발하며 긴장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최근 센카쿠 열도 등이 점령됐을 때 탈환을 위한 수륙양용차 개발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혀 중국을 자극했다. 일본이 방위력 증강에 나서는 것은 중국의 센카쿠 열도 인근 도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6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자국 군함을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에 진입시켰다. 최근에는 14일까지 12일 연속 센카쿠 열도 인근에 중국 당국 선박이 출몰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군 전투기가 5월 하순 이후 센카쿠 열도 주변을 최소 3차례 근접 비행했다고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이때마다 긴급 발진해 대응했다. 가장 가까웠던 경우 일본 영공 50km 인근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6월 중순에는 중국과 일본 전투기가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까지 간 사실이 전직 자위대 고위 당국자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중국군 전투기의) 근접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재일동포가 주로 다니는 조선학교는 일본 우익들의 단골 공격 대상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관계가 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선학교에는 한국 국적의 학생도 많다. 일본에서 우리말과 민족 문화를 배울 곳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태어난 곳은 일본, 국적은 한국인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린 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 북한과 아무 상관도 없지만,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신변을 걱정하며 등하교해야 하는 모순적인 처지에 놓인 아이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재일동포 3세 소설가 최실의 ‘지니의 퍼즐’은 조선학교를 다녔던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첫 장편소설이다. 6월 군조(群像) 신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일본 최고 권위인 아쿠타가와(芥川)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소설 속 주인공 박지니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3세다. 하지만 일본 초등학교를 다니다 동급생으로부터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조센진(한국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는 말을 듣고 중학교를 조선학교로 진학한다. 치마저고리를 입고 도쿄에서 가장 큰 조선학교에 다니게 된 지니.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밖에 못 하지만 교내에서 일본어는 금지다. 주인공을 배려해 당분간 일본어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못마땅해하는 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그러던 중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학교 측은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등교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지만 지니는 친구의 부주의로 이를 전달받지 못한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치마저고리를 입은 채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조센진은 더러운 생물’이라는 폭언과 함께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다. 충격으로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던 지니는 ‘작은 혁명’을 결심하고 학교에 간다. 그리고 누구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있던 것,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구도 없애지 못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벽에서 떼어 운동장에 내던진다. 그러고 이후 정신병원을 거쳐 미국으로 가지만 여전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찾지 못해 방황한다. 줄거리만 보면 재일동포라는 특수한 상황이 빚어낸 안타까운 사연이다. 조선학교에 다니던 중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것 등은 저자가 겪은 에피소드다. 하지만 작가는 경쾌한 문체와 섬세한 심리묘사를 더해 보편적인 성장소설로 발전시켰다. 고독감 속에서 세상과 투쟁하는 사춘기 소녀의 좌절과 절망, 분출하는 에너지가 소설 전체를 관통한다. 소설이 그리는 모순적 상황을 한층 생생하게 만드는 것이 북한으로 돌아간 주인공 할아버지의 편지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북송선을 타고 고국에 돌아간 할아버지는 첫 편지에서 ‘북한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음 편지를 기다리지 말고 나를 잊어 달라’고 말한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지니는 절규한다. 눈을 돌리고 싶지 않다고, 현실을 직시하고 싶다고. 소설은 출간 직후 데이비드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연상케 한다는 호평을 받으며 신인작가로는 이례적으로 2만5000부를 찍었다. 유명 작가인 나카지마 교코(中島京子)로부터 ‘틀림없는 걸작’이라는 호평도 받았다. 작가는 출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는 것이 서툰 아이들, 자신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중국이 식량 무상 지원과 함께 대북 원유 공급 등 대북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식량 지원이나 원유 공급 자체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6월 방중한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에 핵 개발 고수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중국이 대북 식량 지원으로 화답한 것은 북핵 폐기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의심케 만들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대북 식량 무상 지원의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50만 t에 이른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나서서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을 가장 강력하게 압박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대북 지원을 늘려 강력한 지원 메시지를 보내는 중국이 과연 국제질서에 대한 책임을 걸머진 주요 2개국(G2)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규모 식량 지원과 더불어 북-중 간 교역도 본격적으로 되살아나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증거와 증언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뒤 한동안 이에 동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던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해관(세관)총서가 8일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북-중 무역총액은 5억377만 달러(약 5564억 원)로 작년 같은 달 4억6042만 달러(약 5085억 원)보다 9.4% 증가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4, 5월에 줄어들던 교역 규모가 회복된 것은 중국이 대북 수출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7월 이후 교역 규모는 더욱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으로 가는 원유 송유관 시작 지점인 단둥(丹東) 외곽 원유 저장 시설을 드나드는 화물열차의 운항이 대북 제재 초기 하루 1편에서 6월 하순부터는 2, 3회로 늘었다고 전했다. 북-중 소식통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원유 지원 규모가 예년 평균인 50만 t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또 유엔 제재 품목인 중국의 북한 철광석 수입이 올해 6월 전년 대비 2.7배로 증가했고 톈진(天津) 항에서는 대북 제재 이후 중단됐던 석탄 하역 작업이 이달 들어 재개됐다고 보도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중 국경에선 중국이 북한에 시멘트를 10만 t 이상 지원한다는 소문도 퍼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의 지시로 건설되는 여명거리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이를 부정부패의 기회로 보고 크게 한탕 해 먹으려는 북한 간부와 중국 상인 간의 거래가 북-중 국경에서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단둥 소식통을 인용해 “낮에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 것처럼 조용하다가 오후 8시만 되면 특수용접봉, 상수도관, 창유리, 타일, 시멘트 등 건설자재를 실은 북한행 차량이 긴 행렬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얼마 전까지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차량의 통관은 1주일에 이틀만 가능했지만, 요즘은 매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단둥에서는 지난달부터 신의주를 당일 둘러보는 여행이 시작돼 하루 관광객이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중국이 자국 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북-중 무역 통관을 다시 느슨하게 하고 있으며 밀무역도 대폭 묵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중국 쪽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식량 지원 결정(6월 1일)은 한국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발표(7월 8일)하기 전에 내린 것이어서 사드 결정과 직접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대북 지원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에 나섰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중국이 올해 중으로 북한에 식량 50만 t을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중국 관계자들에게서 확인했다”며 “8월 초 대북 지원 옥수수를 실은 20t급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북-중 국경 지역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최소한으로만 식량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와 함께 최근 대북 원유 공급과 무역 규모도 늘리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및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중국 압박이 이어지자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는 항공유(로켓 연료 포함) 대북 공급 금지가 포함됐으나 중국은 제재 직후 한동안 송유관이 막히지 않을 정도의 원유를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규모 대북 지원 재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기류에 역행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에 앞장선다는 것은 책임 의식을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6월 1일 대규모 사절단을 거느리고 방중한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시 주석을 만난 이 부위원장은 식량 100만 t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은 50만 t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한일 외교 수장(首長)이 12일 전화로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틀에 합의한 배경에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3일 “화해·치유재단의 사업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당국자가 ‘8월 15일 이전 큰 틀에서의 합의’를 강하게 의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본은 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및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양국의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은 화해·치유재단에 내는 10억 엔(약 109억 원)이 배상금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용도를 의료간호비로 한정하고 건건이 영수증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령의 피해자에게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막판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한국 측 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일본 우익 진영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졸속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3일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강경한 태도였던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일본 국민에게는 다소 불만이 남을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매우 이해받기 쉬울 것”이라고 자제하는 반응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은 “다만 일부 자민당 의원들로부터는 ‘소녀상 철거의 확약을 받았는지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3월 말 도쿄(東京)대 고마바(駒場)캠퍼스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정통한 이들이 다섯 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 말미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일본인 대학 교수가 “한국이라면 이런 토론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중석에 있던 한 한국인이 손을 들고 “이의가 있다. 당신은 우월적 시각에서 한국을 보고 있다”고 반발해 토론회가 잠시 중단됐다. 최근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캡사이신(고추 추출물)액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인 교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두고 찬반 세력이 모여 토론할 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물론 찬반 어느 한 진영의 토론회는 최근 한국에서도 있었다). 도쿄대 토론회에선 박 교수의 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A조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B조가 치열하게 맞섰다.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객석에서는 박수와 야유가 교차했고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일부 참석자는 중간에 퇴장했다. 하지만 누구도 단상을 점거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다. 같은 캠퍼스에서 지난달 31일에도 작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다섯 시간 반 동안 열린 행사에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수십 년 동안 이 문제에 천착해온 학자와 운동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요일 오후였지만 좌석 200여 개가 모두 차 간이의자를 놓아야 할 정도였다. 1990년대 중반 아시아여성기금을 주도했던 와다 교수는 “지금 누구도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발전 계승하기 어려운 합의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실론과 원칙론의 싸움이었다. 전자는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려우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성향을 볼 때 더 나은 협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후자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합의는 진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 엔(약 110억 원)으로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질의응답이었다. 백발의 청중이 손을 들었다. 한 할머니는 “필리핀 위안부를 25년 동안 지원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합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른 할머니는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위안부 할머니와 교류해 왔는데 이미 다 돌아가셨다’며 생전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랜 시간의 무게가 담긴 이들의 발언에서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누구도 소리를 지르거나 단상으로 뛰어나가지 않았다. 사회자의 지명을 받아 질문하고 앉을 뿐이었다. 올해 두 차례 도쿄대에 모인 전문가와 청중 가운데는 캡사이신 공격을 한 21세 청년이 태어나기 전부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 많았다. 피해자를 제외하면 지난해 미진한 합의에 가장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어떻게든 합의를 살리기 위해 아주 절실하게 노력하는 이들도 그 안에 있었다. 이들이 장시간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캡사이신액을 들 줄 몰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청년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장원재 도쿄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나 미국 대선전처럼 앞으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지향하며 민주주의가 한계에 부닥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올 것입니다.” 일본 도쿄(東京)의 사무실에서 최근 만난 세계적 경영사상가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73) 비즈니스브레이크스루대 총장은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포퓰리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유권자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하는데 교육 없이 투표만 하면 가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고 말했다. 오마에 총장은 “나는 저널리즘의 쇠퇴가 최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멋대로 하려는 정부, 정치인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봐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것에는 진실성이 전혀 없는데 그걸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서 트럼프를 비판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민을 막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본인의 배우자 3명 중 2명이 이민자 아닌가. 적당히 좀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공립대 등록금 면제 등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 일본이나 한국 등 주변국 최대의 관심은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인 그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미래로 이어졌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끝났다고 본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TPP를 탈퇴하겠다고 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다시 협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협정 내용을 뜯어보면 재협상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서명해야 발효가 되는데, 이는 미국(60%)과 일본(18%)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발효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만 반대해도 안 된다. 일본은 미국이 하지 않으면 먼저 나서지 않을 것이다.” ― 미국이 앞장서 보호무역을 주창하면 일본도 피해가 크지 않을까. “40년 이상 비즈니스 세계에 있으면서 언제나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을 봤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라고 해도 반드시 피해 나갈 길이 있다. 미일 무역전쟁 때 미국은 TV, 자동차, 철강 등 각종 상품의 관세율을 높이고 수량 제한(쿼터)을 정해 수출량을 줄이도록 압박했다. 플라자 합의 등으로 엔화 강세를 유도하면서 한때 달러당 360엔이던 환율이 80엔으로 떨어졌다. 달러로 받는 무역 대금이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그래도 현지 생산과 혁신으로 살아남았다.” ― 한국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걸 극복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나라에서도 사업을 한다는 결기를 가진 경영자만이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1980년대 초 9000달러에 팔던 자동차 ‘코롤라’의 가격을 1980년대 말에는 3만5000달러로 올렸다. 그래도 혁신을 더해 판매량을 유지했다. 현지 생산도 확대해 지금은 세계 51곳의 공장 물량을 조정하며 환율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0원 내려간다고 큰일 났다고 할 정도라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어렵다. 한국 기업은 아직 거점을 한국에 두고 부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부산에서 수출하는 모델이 많다. 이는 글로벌화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다음 단계로 가려면 40대 시절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기업가가 50명은 있어야 한다.” 그는 ‘경제가 성공하면 원화 가치가 높아져 점점 더 괴로워진다’는 ‘중진국의 딜레마’ 얘기를 꺼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정말 무역으로 살아남고 싶다면 원화 가치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성공의 대가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혁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만큼의 생산기지를 해외에서 구축할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해 오마에 총장은 “선출된 이들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갑자기 국민투표를 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국민투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중요하지 않은 것도 반드시 투표로 정한다. 커뮤니티 안에서 교사를 결정하는 것도 투표로 정한다. 그리고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한다. 최근 (매월 약 300만 원을 준다는) 기본소득 방안이 부결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영국이 EU 이탈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영국인이 얼마나 간단히 과거를 잊는지 놀랐다. EU가 출범하기 전 영국은 실업률이 17%에 달하는 비참한 상황이었다. 경영자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고 미국, 일본과 경쟁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대단하다. 경제가 번영하고 실업률은 4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가장 좋은 상태다. 그것은 EU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EU를 이탈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에 ‘헬 코리아’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국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헬 잉글랜드’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 EU를 떠나겠다는 것이 영국 국민의 선택이었는데…. “많은 영국 국민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이 EU를 떠나면 먼저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선언할 것이다. 2년 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잔류’를 선택한 쪽이 더 많았다. 이유 중 하나는 독립 후 EU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EU에 가입하려면 28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영국은 독립한 스코틀랜드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그게 억지력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영국이 나가 버리면 반대할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독립파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웨일스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로 통합하려는 이들과 영국에 남으려는 이들이 대립하면서 다시 내전 상태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레이트브리튼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100%다. 이런 상황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 왜 영국이 EU 이탈을 선택했다고 보나. “EU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결정하려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오후 9시까지는 들어오라고 하거나, 화장을 그만두라고 하면 듣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간섭하니 자유롭게 해 달라, (영국 독립당의) 나이절 패라지 전 대표는 그 점을 강조했다. 또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감정의 문제도 있었다. 영국은 일자리가 많고 영어를 쓰기 때문에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실업률이 5%인 것을 보면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반면 브렉시트 반대파는 논의 진행 방식이 너무 서툴렀다. 영국 자체가 분열되고 붕괴할 수 있다는 얘기 대신 이민·난민의 손해가 어느 정도라든가, 시티오브런던(런던의 금융 중심지)의 금융회사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갈 거라든가 하는 얘기뿐이었다.” ― 일본 기업 1380곳이 영국에 진출해 있다. 영국이 유럽 진출의 거점이 된 이유가 있나. “40년 넘게 전략 컨설팅을 하며 일본 기업의 유럽 진출을 조언해 왔다. 당초 일본 기업들은 유럽에는 국가별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투자는 모두 실패했다. 근로자들의 작업 태도가 좋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회사 경영에 간섭을 했다. 독일은 나뉘어 있을 때는 시장이 작았다. 지금은 실업률이 낮아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도 모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국이 EU에 들어간 후 EU 전체라는 거대 시장에 대한 투자를 영국에 집중했다. 영어를 쓰니 사원 교육과 관리가 쉽다는 이점도 있었다. 영국도 처음에는 공장의 불량률이 6, 7%에 달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일본에 불러 공장 연수를 시키는 등 교육을 해 약 5년 만에 일본 공장과 같은 수준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닛산의 영국 공장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지금은 일본 전자업계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소니, 파나소닉 등도 영국 웨일스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 성공을 거뒀다.” 마지막으로 오마에 총장은 EU를 이탈한 영국의 미래에 대해 “지금만큼 좋은 조건을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은 지금 EU에서 좋은 점만 취하고 있어요. EU에 가입해 있지만 통화는 파운드를 사용합니다. 국내총생산(GDP)은 프랑스보다 높지만 분담금은 프랑스보다 적게 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 쪽으로 접근하면서 응석을 부리지요. 영국은 원래부터 EU와 친한 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도 예전에 책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버 해협이 대서양보다 넓다’는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 오마에 겐이치 총장은…1943년 일본 후쿠오카 현 출생. 일본 와세다대, 도쿄공업대 원자핵공학 석사를 거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원자력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 입사해 일본지사장,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장을 지내며 글로벌 기업 및 역내 주요 국가와 도시의 자문역으로 활동해 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994년 그를 피터 드러커, 톰 피터스 등과 함께 세계 5대 ‘경영 구루(사상가)’로 선정했다. 2010년 인터넷으로 경영학 교육을 하는 비즈니스브레이크스루대를 설립해 인재 양성에 힘 쏟고 있다. 도쿄=장원재 peacechaos@donga.com·서영아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일 오후(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진 것에 대해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합의된 성명을 채택하진 못했다.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의 유엔 주재 대사들은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도발은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세계적인 (핵과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 심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고,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 이행의 강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벳쇼 고로(別所浩郞·63) 주유엔 일본대사도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안보리) 성명서가 최대한 빨리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연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명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려면 러시아 및 중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군사적 옵션 모색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일본에서 사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요격미사일(고도 150∼500km)과 지상의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고도 20km)로 상·하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 “(이번 노동미사일이) 만약 일본 영토까지 날아왔어도 요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전하면서 “육상 배치형 고고도 요격시스템 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도쿄=장원재 특파원}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선 과거와 다른 예사롭지 않은 대목들이 감지된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1주년을 앞둔 대남 무력시위 이상의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얘기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2기의 노동미사일 가운데 1기는 1000km가량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까지 날아간 것은 처음인 데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최대 사거리(약 1300km)에 가깝게 발사한 것도 전례가 없다. 북한은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노동미사일을 모두 75∼85도의 고각(高角)으로 발사했다. 이 때문에 비행거리도 400∼650km 안팎에 그쳤다. 올해 3월과 7월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이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한국 내 주요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45∼55도로 발사했고 비행궤도도 안정적이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발진하는 주일 미군기지와 이를 지원하는 일본 내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미사일이 낙하한 일본 아키타(秋田) 현 오가(男鹿) 반도 서쪽 250km 해역에서 북동쪽에 있는 샤리키(車力) 미군기지까지의 거리는 약 300km에 불과하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레이더와 유사한 기종으로 북한과 중국의 탄도탄 감시가 주 임무다. 평양 인근에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평양 일대에 배치된 노동미사일을 황해북도 은율 지역까지 이동시켜 발사한 것도 주일 미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의 진전 결과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개발 중인 소형 핵탄두와 무게가 비슷한 모의 탄두를 노동미사일에 실어 주일 미군을 겨냥한 핵 타격 능력을 점검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약 700kg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700∼1000kg 안팎의 핵탄두를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은 사드가 배치돼도 무수단미사일과 노동미사일로 괌과 주일 미군기지에 동시다발적 핵 공격 위협을 통해 유사시 미군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와의 전방위적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 및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탄두가 자국 EEZ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자 일본은 비상이 걸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다. 오전 11시 15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동안 주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던 북한 미사일이 이번에는 일본을 향해 날아왔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낙하 지점 인근에 전국 어선이 모이는 어장이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장원재 특파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에게 “금메달을 5개 이상 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도쿄신문이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최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얼마나 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이종무 체육상, 손광호 체육성 부상과 함께 김정은을 찾아가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목표로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정은이 “금메달 3개는 너무 적다”며 “적어도 금메달 5, 6개는 따서 돌아와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선수단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역대 최다인 금메달 4개를 땄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취임 후 가장 큰 28조1000억 엔(약 303조 원)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신흥국 경기부진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주춤하는 아베노믹스를 회생시키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2일 저녁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경제대책을 확정했다. 규모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6조8000억 엔)과 2008년(37조 엔)에 이어 역대 3번째다. 경기부양책에는 시속 600km의 자기부상열차 리니어 신칸센 개통을 예정(2045년)보다 8년 앞당기기 위해 3조 엔(약 3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인프라 정비에만 10조7000억 엔(약 116조 원)을 동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 2200여만 명에게 일률적으로 1만5000엔(약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간호 및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관련 시설 확충 등 아베 총리가 내세우는 ‘1억 총활약사회’ 대책에도 3조5000억 엔(약 38조 원)이 배정됐다. 4월 구마모토(熊本) 지진 등에 대한 복구 및 부흥 예산 3조 엔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1.3%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 정책 간담회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대담하게 실행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이미 주요 내용이 알려진 데다 당장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닛케이평균주가는 1.5% 하락했고, 엔-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이번 경제대책을 두고 ‘부풀리기’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28조1000억 엔 중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금액은 7조5000억 엔(약 81조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와 내년 이후에 지출하는 금액을 합친 수치다.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저녁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와 긴급 회동을 갖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중앙은행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