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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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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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칼럼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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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 매관매직說 둘 다 조사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격돌하던 여야는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의 명칭은 기존 합의대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했다. 국정조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국정원은 1차장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대응팀(TF)을 꾸리고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요구서에 지목된 조사 범위에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도 국정원엔 부담이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으로 조사 범위를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위직을 약속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첫걸음은 뗐지만 국정조사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여야는 국정조사실시계획서에 포함될 조사 기간, 대상 기관 및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입’이 핵심인 만큼 민주당은 사건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는 ‘융단폭격’ 전술을 펼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 전 원장은 물론이고 국정원 전현직 간부와 실무진, 김용판 전 청장, 권영세 주중국대사,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이 ‘필수’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국정원법이 규정한 ‘비밀준수’를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증언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국정원 개혁’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며 국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장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 및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조사는 정치 공방이 아닌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국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개혁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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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겸직금지법’ 운영위 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대학교수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안의 효력 발생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19대 의원들은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의원 연금으로 알려진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내용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전면 폐지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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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논란]“NLL, 헌법문제 아니다… 내가 맞설 수 있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때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 대해 대체 뭐라고 했을까.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있어 아직 공개된 적이 없다. 그간의 언론 보도와 20일 대화록 일부를 열람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전언 등을 통해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본다.○ “NLL, 남측에서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노 전 대통령은 NLL에 대해 “NLL 문제, 그것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며 “남측에서 이것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헌법 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NLL은 헌법이 규정한 ‘영토선’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에서도 NLL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해선 획정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 보자는 것”이라며 “서해 평화협력 시대를 만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6·25전쟁 이후 한국 정부가 ‘해상 영토선’으로 지켜온 NLL을 무시하고 북한에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새로운 합의선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전날 국정원의 ‘발췌록’을 열람한 정보위원들은 “정 의원이 당시 주장했던 내용들과 한 언론에서 ‘대화록’을 입수했다며 보도했던 내용들이 (발췌본에) 거의 다 들어 있었다”면서 “다만 이번에 국정원이 가져온 발췌록에는 ‘땅따먹기’ 발언은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올 2월 월간조선이 입수·보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서울 밖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2011년 되면 나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작전계획 5029’에 대해 “미국 측이 만들어 우리한테 거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쟁 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미 당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때 만들기 시작한 것이 ‘작계 5029’다. 이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작계 5027’과 달리 병력 동원이나 부대 배치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추상적인 작전계획이다. 한미 당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작계 5029’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작계 5029의 완성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계 5029’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완성됐다.○ “BDA 미국의 실책” 노 전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며 “나도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 위조달러 유통 등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거래 은행인 BDA에 취한 금융제재 조치를 동맹국인 한국 정상이 비판한 것이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북핵 폐기’에 대한 의미 있는 요구는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다”며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길진균·고성호 기자 leon@donga.com}
-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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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어… 이인제-김무성도 잇단 연구모임

차기 대선을 향한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슬슬 기지개를 켜는 양상이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계기로 사실상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세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같이해야 한다”며 “안 의원도 다양한 여러 의원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가 최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출판기념회에서 사회를 본 것을 두고 “안 의원이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어떠한 영입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나는 절대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정몽준 의원이 일찌감치 외교·안보 싱크탱크를 활용해 최근의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인제 의원도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한반도통일연구원’ 발족식을 갖고 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발족식엔 대표 발기인인 허증 이사장을 포함해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연구원은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열정을 어떻게 끌어 모으고, 과학적 통합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연구하고 행동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에 특화된 ‘아산정책연구원’과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해밀을 찾는 소망’ 등 투 트랙으로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도 조만간 연구모임 형태의 포럼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가까운 한 부산지역 의원은 “김 의원이 새 시대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고리로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의 주축이었던 안도현 시인,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항의성명을 낭독하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확실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성명에는 문 전 후보를 도왔던 조국 서울대 교수, 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패배 후 침묵하던 친노 성향 진보 인사들이 국정원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행보를 재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6일 기자들과의 산행으로 공식 정치 행보를 시작한 문재인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길진균·김기용 기자 leon@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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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플로 사회통합을…” 안효대 의원 法개정 촉구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선플’(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안 의원은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서상기 김춘진 위원장,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 등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플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19대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플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형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50여 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하고, 형법에 혐오죄를 신설해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는 294명의 의원이 선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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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냐 강단이냐… 폴리페서 ‘낙장불입’ 고민 시작됐다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내놓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국회의원 지형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지난해 총선 직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96명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쇄신특위가 ‘겸직 금지’로 못 박은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29명으로 가장 많다. 새누리당 소속이 17명, 민주당은 12명이다. 겸직 2위는 변호사로 모두 21명이 신고했다. 교수 국회의원들은 겸임, 외래, 초빙 교수 등 사실상 ‘명예직’ 교수가 많기 때문에 ‘겸임 금지’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평생 학생을 가르치다 정치를 ‘겸직’하고 있는 10명의 ‘진짜’ 교수 국회의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가운데에도 새누리당 강석훈(성신여대), 박성호(창원대), 박인숙(울산대), 이종훈 의원(명지대) 등은 지난해 총선 전까지 국회가 아니라 대학이 일터였다. 이들은 특위안이 통과될 경우 교수를 선택할지, 계속 정치인의 길을 걸을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 속에서 ‘사직’ 압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교수 출신 지역구 의원은 “특위안이 처리되면 교수직을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교수직을 버리고 재선에 도전할지, 평생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벌써부터 20대 국회부터는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년 국회의원 생활을 하려고 많게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직을 던지는 모험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교수 출신 공천 신청자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무려 200여 명의 교수가 각 당에 출사표를 냈다. 114명이 새누리당에, 77명이 민주통합당에 교수라는 경력을 내걸고 공천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금은 교수가 당선되면 ‘휴직’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전문성’ 때문에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논란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김현숙(숭실대), 민현주(경기대), 신경림(이화여대), 안종범 의원(성균관대)과 민주당의 김용익(서울대), 홍종학 의원(가천대) 등은 ‘정책통’으로 각 당에 발탁된 케이스다. 비례대표의 경우 한 번만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정치인’으로 남고 싶어도 지역구가 없을 경우 재선의 기회 자체가 막히는 상황에서 평생 몸담아온 직장을 던지라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수로 활동하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교수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며 실제 정책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끌려 국회에 입성한 경우가 많다”면서 “교수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없는데 겸직 금지라는 이유로 평생 직장이던 학교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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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국회 - 폴리페서 - 철밥통 연금 사라질까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 쇄신 4개 과제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제 머리 깎기가 19대 국회에서 현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밥값하는 국회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말 그대로 해묵은 과제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본보의 ‘밥값하는 국회’ 시리즈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국회가 갖가지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호응하듯 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경쟁적으로 정치쇄신안을 내놨고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이미 10개의 정치쇄신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이날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최근 경제위기와 뜨거워진 ‘갑을 논쟁’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만 건드리지 않는 데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날 조찬회동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특위의 의견서 채택에 영향을 줬다. 특위가 이날 내놓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연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 폐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개 과제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치쇄신특위에서 이미 합의했던 항목들이다. 7개월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이제 와서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회 폭력 사라지나 이날 여야가 합의한 네 가지 쇄신안 가운데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회 폭력에 대해 ‘의원직 상실’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처벌 조항을 두기로 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에 전기톱과 해머, 쇠사슬이 등장하는 한국 국회의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위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해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은 고발을 의무화하고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잃게 되고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보좌진의 경우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고 5년 동안 보좌진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소속 의원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겸직 금지 어떻게? 특위는 논란이 많았던 폴리페서들의 ‘휴직’과 관련해 교수직은 의원 임기 시작 전에 반드시 사직하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이익’이 19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교수직을 갖고 있는 19대 의원들까지 소급 적용할지는 상임위를 거치면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명분은 19대 국회가, 실제 불이익은 20대 국회부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각종 체육협회장 등을 국회의원이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한다’는 조항을 둬 피해갈 길을 열어뒀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각종 체육회장 등 공익적 성격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권고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얼마나 되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특위안을 살펴보면 핵심 쇄신과제로 꼽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삭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흡하지만 정치권이 이번에 합의안 네 가지 쇄신안이라도 과거처럼 흐지부지 넘기지 말고 반드시 법안으로 결과물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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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재보선 당선 3인 오찬회동

4·24 재·보궐선거 당선 동기인 무소속 안철수, 새누리당 김무성, 이완구 의원(왼쪽부터)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의원과는 소주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의원이 기자들과 등산을 하면서 “안 의원에게 ‘언제 소주 한잔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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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춘천지구전투 재현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수변공원 일대에서 군 장병들이 ‘춘천지구전투’ 재현을 위한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다. 춘천지구전투는 6·25전쟁 초기에 3일 동안 국군 6사단이 탱크를 몰고 침공한 북한군을 육탄으로 저지한 전투다. 낙동강전투,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국방부에서 지정한 6·25전쟁의 3대 전승행사 중 하나다. 전승행사 기간은 21∼23일이며 춘천지구전투 재현은 22일 오전 11시 실시된다. 춘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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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위헌 소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법안 내용 중 가족에게 책임을 물리는 건 연좌제에 해당하거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됐다고 해서 본형을 (다시) 내리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 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추징금 집행 실효성을 높이도록 독려하겠다”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정부의 잘못이냐는 것보다 미납금을 빨리 징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정인에 대해 징수팀을 만든 것은 처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환수법안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전남도청 특강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전직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에 정해진 대로 불법재산을 엄정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길진균 기자·무안=정승호 기자 leon@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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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정상회담은 너무 앞서간 얘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12일 예정된 남북 장관급 회담의 구체적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안보장관회의에는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류길재 통일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9일 남북 간 판문점 실무접촉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긴장된 하루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실장으로부터 실무접촉 결과를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6년 만에 재개되는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담감도 내비쳤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벌써부터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 성과가 국민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오히려 남남갈등만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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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기업 총수 사면권 제한-정무장관 부활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4일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라며 “(다만)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다.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 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보호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과 확실한 처벌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반드시 ‘안보충분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오스의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종합적인 탈북민 보호업무 체제 수립 및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민생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무장관제 부활을 제안하기도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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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3일 개회 여야 원내대표 전략은?

《 3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지난달 새롭게 진용을 정비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간 ‘입법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창과 민주당의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는 창이 맞선다. 여야 원내대표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정부 원년의 정국 향배를 조망해 본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한인권법 통과에 야당도 협조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만난 그는 국정 현안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목소리를 냈다. 탈북 청소년 9명의 북송에 대해 그는 “관계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갑을 관계’ 이슈에 대해선 “갑이 망하면 을도 존재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송 사태와 관련해 북한인권법 처리를 두고 야당과 의견을 나눴나.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 즉 인권에 관한 사안인 만큼 야당도 다른 이유를 내세우지 말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의 ‘을을 위한 국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의 횡포를 근절하자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1 대 99 식의 편 가르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엔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 남양유업 사건도 대리점 매출이 줄고 점주들도 힘들어졌다. 갑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정부를 ‘삼불’(불통 불안 불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다. 인사문제를 불통으로 지적했다. 박근혜정부는 과거처럼 코드 인사나 패거리 인사를 하지 않았다. 나아진 측면도 있다. 북한 문제를 불안이라고 했는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해소했다. 공약 이행이 미흡하다며 불신을 얘기했는데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정부를 두고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것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과정을 구상하나. “노사정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국회가 그것을 어떻게 입법화할지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원전 가동 중단 문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은…. “지식경제부 장관 때부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래된 문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 시스템도 갖추고 근본적인 대수술로 가야 한다.” ―정부의 ‘공약가계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을 두고 여당의 반발이 크다. “지방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신규 SOC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와 협조해 지방 공약 실천 계획도 내놓을 것이다.” 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모두 처리할 것”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국회는 갑과 을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실에서, 그리고 2일 전화로 진행된 두 차례 인터뷰에서 그는 “갑의 이익이 을의 고혈을 빨아 생성된다면 건강한 환경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표한 ‘세비 30% 삭감’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합의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자신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홍준표 식’ 국정조사는 하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겠다.”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송됐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요구한다. “북한인권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다. 재외공관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의 병폐를 단면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부 여당의)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북한고립법’에 가깝다. 북한의 잘못된 태도는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다만 교류와 평화라는 남북관계 기본 틀을 깨서는 안 된다.” ―원전 부품 비리가 계속 터진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일로 아주 심각하게 따져야 한다. 원전 사업체 간에 배타적인 카르텔을 구성한 ‘원전 마피아’가 있을 확률이 높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이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정조사는 그 다음이다.” ―6월 국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고 밀어내기와 관련된 경제민주화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다.” ―‘을(乙)을 위한 국회’는 편 가르기로 보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갑을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하게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을의 고통을 해결해줄 뿐 아니라 갑이 건강해지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 그것이 상생이다.” ―원내대표로서 장기 어젠다는 무엇인가. “노동과 임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보편적인 생활의제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과 임금은 노조가 구성된 사업장의 이념적 문제만이 아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양성평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다. 이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 ―안철수 의원 측은 다당제를 강조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양당구조가 안정적이다. 의원정수 축소나 정당공천제 개선이 곧 정치쇄신이라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정치쇄신의 가장 핵심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 분단국가에서는 독일식 내각책임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민동용·이남희 기자 mindy@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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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車사고내면 어린이집 폐쇄

정부 여당이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사고 발생 시 최대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에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보육 및 육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법부터 우선 처리해 부모들이 원하는 ‘안심보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어린이집 근무제한 기한과 어린이집 설립제한 기한을 각각 현행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학대자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부모와 보육시설 원장이 아동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했을 경우 양측 모두에게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규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모모니터링단,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확대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공익 제보를 한 보육교사의 취업을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따라 이들 단체를 엄중 처벌하고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어린이집의 시설·보육과정·안전관리 등 기본현황을 공개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역시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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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일방통행 브레이크 걸어야” 與도 부글부글

새누리당이 홍준표 경남지사(사진)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진주의료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와 중진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홍 지사의 일방통행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런 식의 도정은 당과 정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조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나” 등 홍 지사의 ‘독불장군식’ 태도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야권이 여당과 정부를 공격할 빌미를 주고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그동안의 ‘불개입 원칙’에서 벗어나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일단 폐업 이후의 절차인 해산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과 완전한 해산은 다른 것”이라며 “폐업은 언제든지 재개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례를 고쳐서 해산해 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중진들의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폐업 조치를 강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홍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과정인데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는 토론과 합의가 없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독단과 불통으로 가득 차 있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논의이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통보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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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책의장 “대기업 탈세 철퇴 내려야

새누리당 새 원내사령탑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속도조절’과 함께 탈세, 비자금 등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조세피난처를 탈세의 도구로 이용했을 경우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들이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불법·탈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자본주의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최경환 원내대표가 “박근혜정부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통하지 않는다”며 목청을 높인 데 이어 원내 지도부가 다시 한 번 탈법 기업에 대한 엄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기업의 탈법경영과 총수 일가의 왜곡된 부의 축적이 부각되면서 경제 회생 차원에서 거론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자칫 ‘대기업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기업에 대한 투트랙 전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6월 임시국회의 키워드로 채택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입법 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 주에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태스크포스팀(TF)’도 발족할 계획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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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식 불공정 뿌리 뽑아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대기업은 탈법경영이 아닌 ‘정도(正道)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총수가 제도를 악용하고 과도하게 개인적 이익만을 취하는 건 더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J그룹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어 그는 “검찰은 기업 때리기식이 아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불공정은 더는 통하지 않도록 탈법은 반드시 뿌리 뽑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도 CJ그룹 수사와 관련해 “그 문제는 경제민주화와는 별개”라며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행위는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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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당안팎 통합행보… 盧前대통령 추도식 참석

새누리당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의 통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3년 만이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3통(청와대·여당·야당과의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내 통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당정 정책 조율을 위해 조만간 구성될 정책조정위원회의 6개 위원장 중 절반을 ‘비박(비박근혜)’ 진영에 할애할 계획이다. 이미 사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정조위원장에는 권성동 의원이, 교육문화와 여성가족 등을 담당하는 정조위원장에는 김희정 의원이 내정됐다. 환경노동 분야 정조위원장에도 김성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과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등의 임명으로 ‘친박(친박근혜) 체제 강화’로 해석된 최근 당직 인선과는 다른 흐름이다. 그는 이전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2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두언 의원을 면회했고, 앞서 원내대표 취임 직전에는 역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의원을 만났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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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밀실-하향식공천 방지 법안 공동발의

4·24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돌아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당의 밀실 또는 하향식’ 공천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쇄신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선거구 공직후보 공천 시 당내 경선을 의무화하고 △공직후보자 경선 관리를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남경필 이인제 정의화 송광호 이주영 의원 등 중진을 비롯해 20여 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김 의원은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섣부르게 권력을 잡았다고 동료의 목을 치는 그런 나쁜 짓이 새누리당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19일 통화에서도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이라며 “공천권은 중앙당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천이 소수에 의해 좌우되면서 정당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대의제는 후퇴하고 있다”며 “정당민주주의 회복의 근간은 공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할 제안이유서에서도 “밀실공천, 나눠먹기식 공천, 졸속공천, 공천학살, 공천살생부, 공천비리와 같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공천 관련 수식어들이 여전히 정치권을 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공천개혁과 깨끗한 정치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후보자에 대해 100% 경선을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조직이 탄탄한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자칫 이 법안이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이나 세대교체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중진 의원 또는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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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北개입설 광주 모독 행위”

일부 탈북자들이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광주 시민군과 외신 인터뷰 통역을 맡았던 인요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54·사진)은 16일 채널A 프로그램인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광주시민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협조했다는 건 광주 시민을 모독하고 한 번 더 죽이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 소장은 “오히려 (당시 광주 시민군 대표로부터) ‘내부에서 (간첩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사람을 잡아 맞서고 있던 군인들에게 백기를 들고 그 사람을 넘겨주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설사 1980년 남파 공작원이 광주에 침투했더라도 시민군은 철저하게 가려내려 했다는 얘기다. 그는 “(시민군은) 아침에 반공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시작했다”고도 했다. 실제로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은 시위 때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렀다. 1980년 5월 25일 시민군들이 배포한 전단에는 ‘후손들에게 떳떳한 민주사회를 안겨 주도록 하자’, ‘민주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김일성은 순수한 광주의거를 오판 말라’는 문구도 있다. 북한이 시민군을 조종했다면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전단은 정수만 전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이 보관하고 있다. ▼ 당시 시민군 ‘김일성, 순수한 광주의거 오판말라’ 전단 뿌려 ▼논란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한 일부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북한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는 탈북자 임천용 씨는 13일 TV조선 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5·18은 북한군 1개 대대(600명)가 침투해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선동한 폭동”이라며 “광주시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라 북한 게릴라”라고 주장했다. 5·18 당시 북한군으로 광주에 남파됐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명국(가명) 씨는 15일 채널A 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조장, 부조장들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 “머리 좀 긴 애들은 다 (북한) 전투원”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 북한 개입설 주장한 신군부도 “사실 아니다” 5·18의 북한 개입설을 처음 제기한 것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신군부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자신들의 주장이 과장이었다고 털어놨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예비역 육군 대장은 1980년 5월 21일 ‘소요는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북한 개입설에 대해 “다소 과장된 점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그런 의심이 있어 그랬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학봉 전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성명으로 보이고 그 당시 분석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으로 왜곡했던 신군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5·18을 현장에서 샅샅이 취재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10일간의 취재수첩’을 펴낸 김영택 전 동아일보 기자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80년 5월 18일 오후 4시 정각, 금남로 횡단보도에 도열해 있던 얼룩무늬 공수부대 군인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전원 체포하라’는 명령에 따라 시민들을 진압봉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서 5·18이 시작됐다”며 “당시 동아일보 광주지사에도 착검한 M16 소총을 들이밀고 들어와 피신해온 청년 3명과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들을 마구 구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계엄군의 만행에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것을 두고 어떻게 북한 개입설을 얘기하나”라며 “그들의 증언대로라면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제집처럼 대한민국에 들락거리며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1989년 국회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2시간 넘게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체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 사법부도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 아냐” 대법원은 올 1월 보수논객 지만원 씨 사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지 씨는 “광주 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2008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다만 지 씨가 5·18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점을 들어 수구 성향의 일부 단체들은 마치 법원이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지 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일부 탈북자들도 편승하고 있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주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 개입설 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권오혁 기자·광주=정승호 기자 leon@donga.com}
-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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