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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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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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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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대출심사 더 깐깐해진다

2017년부터 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실질 DSR를 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2017년부터 대출심사에 DSR를 활용한다”며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DSR(약 70%)를 넘기게 되면 소득 자료를 추가로 증빙하거나 대출액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TI가 강화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금을 합산해 연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DSR를 계산해 대출을 관리하기로 밝혔다. 단, 지금까지는 통계 부족으로 개개인의 DSR를 구하지 못해 업권별·대출별 평균 만기 및 금리수준을 활용한 ‘표준DSR’만 산출해 대출 사후관리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제 신용정보원에 대출 소비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정보가 모이는 만큼 정확한 ‘실질 DSR’ 산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의 직장인 B 씨가 만기 5년, 연 6%, 3000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1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연 3%의 금리를 적용받아 1억480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자. 현재는 DTI 60%를 만족시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 DSR가 도입되면 B 씨는 대출을 줄여야 할 수 있다. 신용대출 원리금 부담을 따지면 DSR가 81.2%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3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1223조7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0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이자 부담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권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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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에 물린 70兆 부실 위험 “구조조정 미루면 더 크게 다쳐”

4조5000억 원의 채권단 자금이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끝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5일 “STX조선이 가장 먼저 법정관리의 길을 가게 됐지만 수주 절벽으로 ‘빅3’를 비롯한 업계 전반이 위기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4조5000억 원 쏟아붓고는 결국 ‘법정관리’ STX조선은 2001년 법정관리 대상이던 대동조선을 인수해 2008년 9월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4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가 발목을 잡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가 급감했지만 이 시기 STX조선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 시기에 15억 달러 이상을 들여 중국에 조선소를 지었는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STX조선은 2013년 4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돌입했다. 그 후 채권단은 기존 채무 4조 원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한편으로 4조5000억 원을 새로 지원했다. 장기화되는 수주 가뭄에 자본잠식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했지만 채권단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지속했다.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 지원을 중단할 수 없었던 데다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채권단이 떠안아야 할 ‘선수금환급보증(RG)’도 눈에 밟혔기 때문이다. RG는 조선사의 선박 건조에 문제가 생기면 발주처로부터 받았던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계약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몰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기업을 죽이겠다는 결단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 중소 조선사들의 법정관리 이어지나 STX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법원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임직원 2100명과 STX조선 진해 조선소에서 일하는 협력사 51곳의 직원 3500명도 함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STX조선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5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RG를 포함해 3조 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이 1조320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이 1조2200억 원 순이다. 문제는 STX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사들도 경영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빅3’에 대한 은행권 위험노출액은 55조 원에 이르고 중소 조선소까지 합할 경우 총 70조 원에 이른다. 다른 중소 조선사들이 STX조선의 길을 줄줄이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동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경영 협약을 맺은 이후 수주한 선박이 한 척도 없다. SPP조선도 채권단과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매각 가격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조선은 올해 소형 선박 6척을 수주했지만 수주 잔량이 1년 치밖에 남지 않았다.장윤정 yunjung@donga.com·강유현 기자}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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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태료 최대 1억 기존보다 2∼5배 인상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관련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을 2∼5배 정도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1000만∼5000만 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 원으로 올리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과태료는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총 33억6000만 원(건당 평균 1200만 원),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29억2000만 원(1인 평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따로 진행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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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성과연봉제 강행… 노조 “법적 대응”

IBK기업은행이 23일 저녁 예정에 없던 이사회를 열어 성과주의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주의를 도입한 곳이 6곳으로 늘어났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성과주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이 KDB산업은행을 방문하는 등 성과주의를 둘러싼 ‘파열음’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23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의결했다.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노조와의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채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했으며 23일 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며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과주의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산업은행의 성과주의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선 것이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당 의원 및 당선자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해 직원들이 억지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강압적인 동의서 징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성과연봉제 확대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그간 정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과 방식을 일관성 있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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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협력업체 세금-4대 보험료 징수 유예”

정부와 여당이 경영 위기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조선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징수를 유예해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3일 경남 거제를 방문해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절차를 서둘러 상반기(1∼6월) 중에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당이 요청했고, 고용노동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재취업 훈련 등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당정은 또 구조조정 대상 업체는 물론이고 협력업체들에까지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남 거제시 등 구조조정 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금 등의 징수 유예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선업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환부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면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은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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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 7000억 출자전환

현대상선이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상선 채권단은 24일 조건부 출자전환을 의결했다. 또 KDB산업은행은 25일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단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등 현대상선 채권단은 17일 채권단협의회 안건으로 올린 7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현정은 회장의 지분을 7 대 1로 감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은 1% 밑으로 내려가고 채권단 지분이 약 40%로 늘어나 채권단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최대 주주(현 회장 및 특수관계인 26.1%)다. 현 회장은 이미 등기이사직은 내려놓은 상황이다.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를 단서로 한 조건부 출자전환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용선료 인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채무조정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조건부 출자전환을 의결한 것은 현대상선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용선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 방안이 의결됐는데도 용선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은행권의 채무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자율 협약은 파기되고 현대상선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또 31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 전까지 용선료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회사채 투자자들의 출자전환을 이끌어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편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단 회의가 25일 소집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조선이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25일 법정관리 돌입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약 일주일간 각 금융회사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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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 24일 조건부 출자전환 할 듯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상선 채권단은 24일 조건부 출자전환을 의결한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자구안을 참고로 해 자구계획 보완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23일 “대우조선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자구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 채권단은 17일 채권단협의회 안건으로 올린 7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해 24일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체 채권금융기관 가운데 75%(지분 기준)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은 가결된다. 용선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채권단의 출자전환 안건은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들의 출자전환 동참 등이 이뤄졌을 때 실행되는 ‘조건부’ 지원 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채권단은 용선료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출자전환 결의가 선주들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자구 계획을 제출한 데 이어 대우조선도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의 협의 속에 추가 자구 계획을 마련 중이다. 최종 자구안에는 삼정KPMG가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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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관 성과연봉제 속도전 제동 걸리나

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음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들의 성과주의 도입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주의 도입을 밀어붙여 온 금융당국과 금융 공공기관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정치권 발언의 진의(眞意)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성과주의 도입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던 금융 공공기관들은 5월 들어 새로운 전략을 폈다. 공식적인 노조의 동의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직원의 동의서를 얻는 우회 수법을 쓰거나 사측이 이사회를 통해 단독으로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는 강공책을 쓴 것이다. 이런 방식들을 동원해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9곳 중 5곳이 성과주의를 도입했다.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나머지 4곳도 이번 주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처럼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첫 민생 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 공기업 노조들이 제기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만 캠코 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미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3당의 정확한 발언 취지를 기재부를 통해 파악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금융노조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환영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청와대가 이번 정부와 여야 3당 간의 합의를 존중해 금융 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금융 공기업 4곳이 이번 주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록 정치권에서 노사 합의를 강조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성과주의를 계속 챙기는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노사는 성과주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첫 교섭을 시작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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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전에 ‘제동’ 걸리나

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음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들의 성과주의 도입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주의 도입을 밀어붙여 온 금융당국과 금융 공공기관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정치권 발언의 진의(眞意)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성과주의 도입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던 금융 공공기관들은 5월 들어 새로운 전략을 폈다. 공식적인 노조의 동의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직원의 동의서를 얻는 우회 수법을 쓰거나 사측이 이사회를 통해 단독으로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는 강공책을 쓴 것이다. 이런 방식들을 동원해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9곳 중 5곳이 성과주의를 도입했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나머지 4곳도 이번 주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처럼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첫 민생 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 공기업 노조들이 제기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만 캠코 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미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3당의 정확한 발언 취지를 기재부를 통해 파악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금융노조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환영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청와대가 이번 정부와 여야 3당 간의 합의를 존중해 금융 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금융 공기업 4곳이 이번 주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록 정치권에서 노사 합의를 강조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성과주의를 계속 챙기는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은은 23일 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 노사는 성과주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첫 교섭을 시작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내년도 성과급을 절반 이상 깎기로 했다. 또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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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절반 폐기하고… 웃으며 헤어진 여야

19대 국회의 끝은 ‘속전속결’이었다. 19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법안 12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무능’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던 19대 국회는 이날도 수박 겉핥기 식 의결로 마무리됐다. 19대 국회가 미뤄놓은 9809건의 미처리 법안은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절반 이상 법안 자동 폐기 이날 본회의에선 ‘신해철법’을 포함해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월세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했다.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782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날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8013건에 그쳤다. 9809건의 법안들이 폐기될 상황이어서 18대 국회(6301건) 때보다 3508건이나 많다. 19대 국회가 정책을 위한 논의를 등한시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주요 민생법안들 자동 폐기 총선 이후 여야 3당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자”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못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 당이 추진하던 굵직한 법안은 결국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사법시험 존치법)도 처리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롯데법’도 폐기됐다. 공정위가 심혈을 기울여 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들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정부·여당은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들 법안을 즉각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13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되면서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장윤정 기자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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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생산직 첫 희망퇴직… “오일뱅크 상장후 지분 매각”

현대중공업이 이르면 20일부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 대상 희망퇴직을 받는다. 2012년과 지난해 있었던 희망퇴직은 사무직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르면 20일 생산기술직(생산직) 기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기장급은 사무직으로 치면 과장급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에는 기장급 직원 약 2000명, 기감급(차장급) 직원 1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9∼20일 사무직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중공업 직원 수는 2만7409명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낸 2010년(2만4222명)보다 3187명(13.2%)이 많다. 은행권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달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에 ‘현대오일뱅크 조건부 매각’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 되는 자산은 다 판다’는 전제로 자구안을 진행하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현대오일뱅크를 상장한 뒤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팔겠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현대미포조선 자회사와 손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과 하이자산운용, 벡스코 보유 지분(7.96%) 등의 매각 내용도 담았다. 비핵심 사업 매각 계획도 자구안에 포함됐다. 현대중공업은 건설장비부문의 지게차사업부, 그린에너지부문의 태양광사업부를 분사한 뒤 매각하는 방안과 로봇사업부 분사 계획을 자구안에 담았다. 삼성중공업이 17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에는 ‘임원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중간간부와 사원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임금을 동결 및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플로팅 독(해상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구조물) 5개 중 일부를 매각하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사원 기숙사 등 부동산과 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 2200억 원 조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곧 삼성중공업에 자구안 보완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지만 사실상 그룹 차원의 지원책을 가져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위기의식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삼성중공업의 상황이 악화되면 그룹이 나서겠다’는 식의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자구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구조조정이 한창인 와중에 방위사업청이 11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강남 등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 5곳에 “구조조정 과정 중 인력 감축 및 부서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계약조건(인원 조정 시 사업팀 승인)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달한 공문 내용이 19일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방사청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조선업계 9개사 노조의 연합체인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구조조정과 조선소 인위적 매각, 합병을 즉각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며 “현대중공업 대주주(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는 사재를 환원하고 정부는 금속노조, 조선노연과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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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 빅3 공동컨설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삼겠다”

정부와 채권단이 주도하는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최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도 자구안 제출을 압박한 데 이어 앞으로 2, 3개월 안에 조선업 전반에 대한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 ‘빅3’ 조선사의 여러 사업부를 ‘자르고 붙이는’ 식으로 통폐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자구안을 제출받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겠지만 조선업계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은 공동 컨설팅을 통해 그릴 것”이라며 “이미 ‘빅3’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컨설팅의 결과는 7, 8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빅3’ 간 사업부 통폐합도 배제 안 해 금융 당국은 이번 공동 컨설팅을 통해 업체별 최적 설비 규모, 향후 조선업체의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목표다. 조선업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수주 가뭄으로 구조적 위기에 빠진 만큼 개별 업체가 아닌 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관건은 이 같은 외부 컨설팅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또 개별 업체들이 컨설팅 결과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다. 정부 관계자는 “편향되지 않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관을 포함해 복수의 컨설팅 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체들과 컨설팅 결과를 따르겠다는 식의 별도 양해각서(MOU)를 맺지는 않는 대신 채권단을 활용해 컨설팅의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채권단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정부도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컨설팅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컨설팅 결과를 채권단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금융 당국은 조선업체의 설비 감축이나 사업부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를 구조조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개별 업체가 각각 설비를 감축한다면 인위적인 ‘빅딜’이 없어도 구조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와 삼성 “우린 대우조선과 상황 달라” 불만 그러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업계에서는 잡음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빅3’로 엮여 있다는 이유로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채권단의 강도 높은 압박에 당초 예상보다 이른 17일 밤 자구안을 제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두 민간 조선업체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과 상황이 다르다”며 “아직까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이미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조선 빅3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총 8조5000여억 원의 손해를 보긴 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5조5000억 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냈다.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은 220%, 삼성중공업은 309%인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7308%에 이른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 역시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과 민간 업체인 두 회사를 똑같이 취급하기보다는 민간 업체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외부 기관에 맡기려는 것을 두고 결국 손에 ‘피’를 직접 묻히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컨설팅의 질 자체에 대한 불신도 있다. 2000년대 후반 컨설팅사 매킨지가 스마트폰의 성장 가능성을 낮게 본 것처럼 ‘오판 사례’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차원에서 컨설팅을 맡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 결과를 활용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성규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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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AIA생명, 암 앓았어도 암보험 가입 가능

100세 시대가 됐지만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로 꼽히면서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이다. 이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암을 한 번 겪었거나 지병이 있다면 암 보험이 더욱 절실해진다. 또 암 질환의 경우 특성상 한 번에 호전되지 않고 치료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국가암센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에 걸렸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12.1%에 불과하지만 치료비 부담을 걱정하는 응답은 67%에 달했다. 이렇듯 암 치료비를 우려하면서도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보험가입에 선뜻 나서지 못 하는 이들이라면 AIA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 AIA생명이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내놓은 간편심사 암 보험인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은 최근 인기가 높은 보험으로 꼽힌다. 건강 상태에 대한 3가지 질문에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보험이라는 게 이 상품의 가장 큰 강점이다. 3가지 질문은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제왕절개 포함) △5년 이내 암 진단 또는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 여부다.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지병이나 수술 병력이 있거나 심지어 암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도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암보험의 문턱이 높아 필요한 시기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보험 소외층’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AIA생명은 이미 2012년에도 국내 최초로 간편 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인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출시해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꼭 필요한 암보험’은 AIA생명 콜센터(080-205-5500)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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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빵빵’한 혜택 탑재 ‘주택연금’… 나도 상담 한 번 받아볼까?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더 늘린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종 세트가 출시된 4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택연금에 가입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8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7.4건으로 지난해(29.3건)보다 가입 건수가 3배로 껑충 뛴 셈이다.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어떠한 상품이기에 이런 호응을 받고 있는지, 그 특징과 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가입은 쉽게, 혜택은 두둑하게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지난달 출시된 3종 세트는 고령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자금을 늘려 주기 위해 이 같은 주택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가입 문턱을 확 낮추고 혜택은 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단 일시 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연금지급총액(100세까지 받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의 50%에서 70%까지 늘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선보여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노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연금총액의 최대 50%까지만 미리 받을 수 있어 대출액이 많은 사람은 일시금을 인출하더라도 개인자금을 보태야했다. 여윳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연금 가입을 포기해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일시 인출 한도가 늘어나 가입이 훨씬 쉬워졌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8500만 원을 대출(일시 상환, 만기 10년, 연리 3.04% 조건)받은 60세 A 씨가 과거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땐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6270만 원이라 차액을 본인이 메워야 했다. 반면 새로 출시된 내집연금을 이용하면 최대 8610만 원(7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해 대출을 전액 갚을 수 있게 됐다. 또 빚을 모두 갚고도 매달 2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여유자산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출시됐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월지급금이 8∼15%가량 더 지급된다. 40, 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미리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할 경우,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0.15%포인트,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총 0.30%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단, 주택연금 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금리 혜택만을 노리고 예약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할인 혜택은 60세에 주택연금 가입 시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일시·변동금리 대출 1억 원을 가진 45세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며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한 경우 60세에 29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이후 하루 상담 건수가 498건으로 증가했다”며 “가입 신청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 떨어지더라도 지급금 줄어들지 않아 물론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여전히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문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주택 처분 후 차액(주택가격-연금지급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을 평균 수명까지 단순 합산한 연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다는 점도 가입을 꺼리게 하는 이유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평생 내 집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앞으로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한다. 또 주택 가격과 연금수령액 간의 차액은 상속되고 집값이 하락하거나, 100세까지 장수해 연금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집 크기를 줄이거나 싼 집으로 이사를 가 목돈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다. 일단 이사를 가면 집값의 차액만큼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외곽 지역으로 가거나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새로운 집을 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취득세와 이사비 등 각종 비용도 나간다. 물론 집을 오롯이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수는 없으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수령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개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자신의 가치관과 노후 라이프스타일을 잘 판단해 결정하라고 권유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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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17일 자구안 제출…채권단 “대주주 지원땐 환영” 삼성전자 압박

삼성중공업이 18일 KDB산업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바꿔 17일 밤 자구안을 냈다. 외환위기 직후 발생한 삼성자동차 사태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에 자구안을 낸 것은 17년 만의 일이다.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강도 높은 자구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삼성전자 등 최대주주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환영할 만하다”며 계열사의 지원을 압박하고 나섰다.17일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자구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구안에는 거제삼성호텔 매각 등을 포함한 1700억 원대의 부동산 매각, 두산엔진 지분 전량 매각 등을 통한 500억 원의 유동성 확보, 1500여 명의 인원 감축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요청과 순차적인 독(dock) 폐쇄 등을 통한 생산력 감축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삼성중공업은 조선 업황이 악화된 이후 자체적으로 자산 매각 및 인력 감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수원사업장, 당진공장, 사외기숙사 매각 등을 통해 1000억여 원을 조달했다. 직원도 지난해에만 500여 명을 내보냈다.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하는 등 생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 당국과 채권단의 평가다. 수주 잔액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액은 2013년 말 375억 달러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300억 달러로 75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삼성중공업의 1분기(1~3월)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8%나 줄어든 61억 원에 그쳤다.12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과 만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당장은 1조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도 수주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근본적인 자구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삼성중공업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최대주주는 17.62%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이며 삼성생명,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삼성계열사가 총 24.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삼성그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비교해 삼성중공업은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다”라며 “그룹 측 지원이 있으면 좋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지현 기자}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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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17일 밤 자구안 제출…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삼성중공업이 18일 KDB산업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바꿔 17일 밤 자구안을 냈다. 외환위기 직후 발생한 삼성자동차 사태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에 자구안을 낸 것은 17년 만의 일이다.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강도 높은 자구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삼성전자 등 최대주주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환영할 만하다”며 계열사의 지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17일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자구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구안에는 거제삼성호텔 매각 등을 포함한 1700억 원대의 부동산 매각, 두산엔진 지분 전량 매각 등을 통한 500억 원의 유동성 확보, 1500여 명의 인원 감축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요청과 순차적인 독(dock) 폐쇄 등을 통한 생산력 감축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조선 업황이 악화된 이후 자체적으로 자산 매각 및 인력 감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수원사업장, 당진공장, 사외기숙사 매각 등을 통해 1000억여 원을 조달했다. 직원도 지난해에만 500여 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하는 등 생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 당국과 채권단의 평가다. 수주 잔액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액은 2013년 말 375억 달러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300억 달러로 75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삼성중공업의 1분기(1~3월)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8%나 줄어든 61억 원에 그쳤다. 12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과 만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당장은 1조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도 수주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근본적인 자구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삼성중공업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최대주주는 17.62%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이며 삼성생명,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삼성계열사가 총 24.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삼성그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비교해 삼성중공업은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다”라며 “그룹 측 지원이 있으면 좋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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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기업까지 군침… 유암코, 구조조정 시장 ‘메기’로 뜰까

지난해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재탄생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부실채권 인수는 물론이고 기업 인수합병(M&A)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시장에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국책은행 중심의 부실기업 정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유암코가 구조조정 시장의 새로운 ‘메기’가 될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유암코는 채권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선박용 기계 제조업체인 오리엔탈정공의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금속제조기업 영광스텐, 휴대용 배터리 보호회로 개발기업인 넥스콘테크놀로지 채권단과도 채권 인수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이다. 이 밖에 국제종합기계 인수에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비록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중견 건설사인 동부건설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 김두일 유암코 이사는 “앞으로도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매물을 꾸준히 인수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암코는 또 IBK기업은행과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기업은행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유암코는 원래 부실채권 처리만 담당하던 전문회사였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라 작년 말부터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역할을 맡았다. 초기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기존 채권단 위주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부딪힌 것은 사실이지만 부실채권 처리만 해왔던 유암코가 과연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1호’ 구조조정 대상인 오리엔탈정공을 선정하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걸려 “적극성이 떨어진다” “채권 인수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부실기업 처리가 산업계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유암코는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매출 1000억 원 안팎의 중견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매출 5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워크아웃 전의 중소기업 등으로 그 범위를 차차 넓힐 계획이다. 구조조정의 성공사례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유암코가 2014년 인수한 제지기업 세하는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올 1분기(1∼3월) 15억86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하지만 유암코가 상대적으로 편한 ‘먹잇감’만 노린다는 불만도 있다. 채권단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거나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들은 꺼린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암코는 ‘존재의 이유’가 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을 책임지는 것인데, 초기 성과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인지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만 찾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암코는 구조조정 대상 선정 및 채권 인수가격 등을 놓고 시중은행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종종 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관계자는 “유암코의 구조조정 1∼3호 기업은 모두 주채권은행이 KDB산업은행”이라며 “시중은행과 의견 조율이 어려우니 ‘얘기가 잘 통하는’ 국책은행을 사업 파트너로 삼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희창 기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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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과연봉제 저지… 9월 총파업”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싼 금융권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14일 금융공기업지부 합동 대의원대회를 열고 9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하니 기관장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9월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성과연봉제에 맞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주의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캠코노조는 노조 찬반투표에서 80.4%의 반대로 부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사측이 10일 이사회를 열어 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DB산업은행이 11일부터 4급 이상 행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직원들에게 찬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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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 “용선료 인하, 선주 직접 설득”

현대상선이 제3해운동맹 후보군이던 7개 해운사 중 유일하게 새 동맹에서 배제된 가운데 20일이 마감 시한인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도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과 해운동맹 추가 편입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채권단은 해외 선주 직접 만나기로 15일 금융권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 채권단은 해외 선사들을 서울에서 직접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선료(선박을 빌리는 비용)를 인하해주면 채권단도 현대상선의 정상화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선주들에게 직접 피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현대상선은 그리스 다나오스, 영국 조디악, 싱가포르 이스턴퍼시픽 등 22개 해외 선주들과 막바지 용선료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채권단이 제시한 목표치인 28.4% 인하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다. 막판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선주들에게 현대상선의 정상화 지원 의지를 담은 ‘콤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발송한 데 이어 선주들을 직접 한국에 초청해 정상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다나오스, 조디악과 같은 주요 선사를 초청했다”며 “용선료 인하가 이뤄질 경우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 및 향후 지원계획 등을 밝히고 그들이 가진 의문을 풀어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해외 선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주들을 만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주들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이 역시도 ‘최후의 카드’로 신중히 고려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상선이 진행 중인 용선료 협상은 총 용선료의 28.4%(3년 6개월간 7200억 원)를 인하하는 것이 목표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을 20일까지로 정하고 이때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채권 채무조정도 풀어야 할 과제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사채권 채무조정’이라는 큰 산은 남아 있다. 현대상선은 앞서 3월 17일 회사채 1200억 원의 만기 연장을 추진했으나 실패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져 있다. 현대상선은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동안 추가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대상선은 최근 사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약 76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 재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상선은 조정안이 부결돼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채권 회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손해가 더 클 것이란 점을 부각해 사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당국과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 채무조정에 성공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 새 글로벌 해운동맹인 ‘THE 얼라이언스’에 추가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동맹에 속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동맹 합류가 필수적이다. 산은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완료되면 동맹 편입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도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용선료 인하와 회사채 채무조정을 마무리한 후 유보된 얼라이언스 재가입 협상에 나서 조기에 이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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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해외선주 직접 만나 용선료 인하 협상 총력

현대상선이 제3해운동맹 후보군이던 7개 해운사 중 유일하게 새 동맹에서 배제된 가운데 20일이 마감 시한인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도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과 해운동맹 추가 편입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채권단은 해외 선주 직접 만나기로 15일 금융권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 채권단은 해외 선사들을 서울에서 직접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선료(선박을 빌리는 비용)를 인하해주면 채권단도 현대상선의 정상화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선주들에게 직접 피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현대상선은 그리스 다나오스, 영국 조디악, 싱가포르 이스턴퍼시픽 등 22개 해외 선주들과 막바지 용선료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채권단이 제시한 목표치인 28.4% 인하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다. 막판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선주들에게 현대상선의 정상화 지원 의지를 담은 ‘콤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발송한 데 이어 선주들을 직접 한국에 초청해 정상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다나오스, 조디악과 같은 주요선사를 초청했다”며 “용선료 인하가 이뤄질 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 및 향후 지원계획 등을 밝히고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해외선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주들을 만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주들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이 역시도 ‘최후의 카드’로 신중히 고려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상선이 진행 중인 용선료 협상은 총 용선료의 28.4%(3년 6개월간 7200억 원)를 인하하는 것이 목표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을 20일까지로 정하고 이 때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채권 채무조정도 풀어야 할 과제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사채권 채무조정’이라는 큰 산은 남아있다. 현대상선은 앞서 3월 17일 회사채 1200억 원의 만기연장을 추진했으나 실패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져 있다. 현대상선은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동안 추가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대상선은 최근 사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약 76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 재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상선은 조정안이 부결돼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채권 회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손해가 더 클 것이란 점을 부각해 사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당국과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 채무조정에 성공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 새 글로벌 해운동맹인 ‘THE 얼라이언스’에 추가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동맹에 속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동맹 합류가 필수적이다. 산은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완료되면 동맹 편입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도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용선료 인하와 회사채 채무조정을 마무리한 후에 유보된 얼라이언스 재가입 협상에 나서 조기에 이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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