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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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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97%
사건·범죄3%

  • 황교안 총리 “사드 괴담, 중범죄로 대처”

    국회 긴급현안질의 첫날인 19일 여야 의원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사드의 군사적 효용과 배치 결정 과정, 외교적 파장을 따지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나온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드 실익 있나” vs “북핵 위협은 현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드는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한반도를 군비 경쟁의 늪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미국이 우리의 수호천사냐. (사드 배치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라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000년 6월 비무장지대(DMZ) 수색 중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실”이라며 “이런 위협 앞에 대비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사드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며 “(야당이 한미)동맹에 대해 강한 불신을, 주적의 혈맹국가에 대해 맹신을 보인다. 과거 운동권 의식, 반미 의식에 뿌리가 있지 않나”라며 야권을 겨냥했다.○ ‘사드 괴담’ 적극 방어 나선 정부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 회계감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까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를 포함한) 7개의 사드를 다른 모든 미사일 방어자산과 연동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미국의 중앙 컴퓨터가 전 세계 MD를 관리하고 한국 사드는 단말기에 불과해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대한민국 보호를 위한 사드”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중 관계가 고도화되어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중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지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내에서 마치 중국이 입장을 정해 보복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손상이 된다”고 했다. 황 총리는 “(사드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 유언비어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중한 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경북 성주군민들이 방청석에 앉아 현안질의를 지켜봤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미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성주가 지역 이기주의로 비판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8대 국회인 2011년 10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본회의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우리가 한미일 남방 삼각 동맹을 선택한 것은 역사적 실책”이라며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거나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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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野 찾은 사드대책회의… 8명중 성주 주민은 2명뿐

    18일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를 면담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 8명 가운데 6명은 진보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정작 경북 성주군 주민은 단 2명만 참석해 외부세력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사드 대책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잇달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사드 대책회의’ 소속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정동익 4·19혁명동지회 명예회장,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미정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이 참석했다. 진보연대 등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에도 가담했던 단체들이다. 지역주민으로는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과 노광희 성주군의원만이 참석했다. 17일 ‘사드 대책회의’ 측에서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면담이 성사됐다면서 참석해 달라는 부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사드 배치 당론 확정 요청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국민의당의 압박에 대해 “우리 당에 연일 충고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며 “우리 당을 새누리당 대하듯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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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눈치만 보며 책임행정 실종… 갈등 키우는 정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부가 이번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로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말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도 지역 주민을 설득할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갈등과 혼란만 키운 형국이 됐다. 보안이 필요한 국책사업이나 안보 현안뿐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이 된 민생 현안마다 ‘뒷북 대응’ 비판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런 뒷북 대응이 국정 전반에 걸쳐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관이나 기관장, 직업 관료 등이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책임 행정’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예견된 갈등도 ‘수수방관’ 최근 갈등이나 혼란이 뻔히 예상되는 현안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불씨를 더 키운 사례가 적지 않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신공항 입지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신공항’을 강조했을 뿐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다. 청와대는 논란을 우려해 여당에 ‘신공항 관련 언급 자제’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3안’을 결정하자 지역민들의 동요도 커졌다. 법 시행 이후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도 사전에 법안 제정 단계에서 좀 더 정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란법은 2011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출발점이었다.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허점투성이가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여론에 떠밀려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가 최근 ‘경제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자 뒤늦게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까지 나서 ‘중요 규제’로 분류해 심사하겠다고 하자 대체 정부 내 논의도 없었던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일하게 판단하다 ‘뒷북’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폴크스바겐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 등은 대표적인 ‘뒷북 대응’ 사례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비록 과거 정부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관련 부처 어느 한 곳이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수습 과정도 졸속이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불명의 폐질환을 2008년 처음 접수하고도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사건이 커진 뒤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를 씻는 용도로 허가를 내줬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접수만 3698건(사망 피해 신고 698건)으로 늘었다.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문제를 방치하다가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141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형사고발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은 결함시정 명령에 불성실하게 응했고, ‘정부가 물렁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1월에야 정부는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 과정에서 업체의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어린이가 무리하게 매달리거나 올라타면 쓰러지는 이케아 서랍장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북미 지역에서 어린이 6명이 깔려 숨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한국에선 업체가 판매는 계속하면서 환불 조치만 하고 있어 ‘반쪽 리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외국 기업들의 간을 키워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사(人事)까지 난맥상 국정 운영이 혼선을 거듭하는 데는 인사 난맥상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가 만사’라고 할 만큼 인사는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좌우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파문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관리 시스템의 구멍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진 검사장을 ‘검찰의 꽃’인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논란이 불거진 뒤 4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새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검찰이나 법무부는 진 검사장 ‘해명’ 이상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진 검사장의 해명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전체는 물론이고 정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자리를 날려 버린 ‘홍기택 사태’는 잘못된 인사로 국익에 손해를 끼친 사례다. 공직 윤리도, 전문성도 확인되지 않은 인물을 국제기구 고위직에 보낸 청와대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가 ‘참사’를 부른 셈이다.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관료들이 직을 걸고 치밀하게 사후 전략을 세워 돌파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는 ‘보신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여학생 성관계 파문은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지만 이후의 경찰 대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해당 경찰서장은 사건 직후 조직적인 은폐에 나섰고 사건이 공개된 뒤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유감을 표했을 뿐 대국민 사과도 없었다. 경찰 수뇌부가 처음부터 발 빠르게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공개 사과를 했다면 경찰 조직 전체가 질 부담은 덜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난맥상을 놓고 여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집권 4년 차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무사안일 뒷북 대응’ 문제는 각 부처와 기관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여권이 4·13총선에서 참패한 뒤 관료들의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수영 gaea@donga.com·임현석·우경임 기자}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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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사드 설득… 계란 맞은 황교안 총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로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경북 성주를 방문했지만 설득은커녕 6시간 반 동안 준(準)감금 상태에 놓이는 봉변을 당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헬기 편으로 성주군 성산포대에 내려 오전 11시경 성주군청에 도착했다. 이어 군청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3000여 명의 주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드 목숨으로 막자’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흔들며 항의했다. 황 총리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됐다. 일부 주민은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향해 수십 개의 물병과 계란을 던졌다. 황 총리는 결국 설명회를 포기하고 군청으로 피신해 있다 낮 12시경 미니버스로 상경하려 했지만 주민 300여 명이 총리와 장관 등이 탄 버스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발생했다. 오후 5시 반경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미니버스에서 탈출한 황 총리는 주민들에게 붙잡혀 옷이 찢기는 등 1시간가량 곤욕을 치르다 겨우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 같은 불상사의 근본 이유는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주민 설득을 도외시한 정부의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은 “사드가 그렇게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면 확정 발표하기 전에 제대로 안내하고 설명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총리실도 비판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총리가 봉변당할 것을 예상하고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영악한 술수를 부린 것 아니겠느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비상이 걸렸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차 몽골 울란바토르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져야 할 총리가 이날 오후부터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는 공백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의 집단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민들은 황 총리가 제안한 주민 대표 협상도 거절했다. 이날 사태를 지켜보던 성주군의 한 공무원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칫하면 무분별한 ‘님비(NIMBY)’로 비치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성주=장영훈 jang@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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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부처 권익위조차 “그때그때 따져봐야…”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 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직무관련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하루 평균 100건이 넘게 걸려오니 일일이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접 적용 대상만 대략 4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가 애매한 사례가 무수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법을 제안했던 권익위는 최근에야 법 적용 대상 기관과 종사자 수를 확정했다. 대상 기관은 3만9969개, 종사자 수는 약 235만 명으로 집계됐다. 배우자까지 합하면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기업 사외보 업무 관계자, 소식지를 내는 각종 시민·사회·문화단체, 재단 관계자 등과 같이 입법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대상자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과 관련해) 해결할 문제점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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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호한 규정 혼선, 꼼수 판칠텐데… 미로속 헤매는 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법 당시 미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을 처음 제안했고, 법 시행 후 관련 업무를 담당할 국민권익위원회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영란법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 235만 명과 그 배우자 등을 합치면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부정 청탁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적용 대상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을 접촉해야 하는 민간 기업 직원,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을 만나야 하는 학부모 등도 적용 대상이다.○ 각종 편법 불 보듯… 로펌, “새로운 시장” 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현장에서는 벌써 법의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인당 한도인 3만 원을 초과해 식사를 한 후 계산할 때는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꾸며 1인당 식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 저녁 식사 때는 밥값보다 술값이 더 나온다는 것을 고려해 와인이나 양주 등 술을 미리 구입해 가져가 비용을 줄인다는 등의 ‘꼼수’가 공공연히 회자된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차후 회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개인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받는 편법도 얘기된다. 또한 개인의 일상을 촘촘히 규제하면서도 법의 그물망 곳곳에 구멍이 있다 보니 “뭐는 걸리고, 뭐는 안 걸리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벌써부터 일부 법무법인은 ‘김영란법 자문’이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대형 로펌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 노동법 전문가 등을 동원해 자문단을 꾸려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영란법이 당초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법 시행 후 횡행할 수 있는 편법과 탈법을 막거나 잡아낼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권익위 담당 부서 직원 10명도 안 돼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라는 두 가지 부패 유형을 금지한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할 수 없다. 부정 청탁을 받은 사람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신고 내용이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위반 행위자의 소속 기관,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신고자 보호가 되는 권익위에 신고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도 신고 처리 결과를 반드시 신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권익위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청탁금지제도과를 법 시행에 맞춰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원은 8, 9명에 불과하고 결국 나머지 인력도 대부분 김영란법 관련 업무 처리에 동원될 처지다. 권익위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상되는 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권익위는 이미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밀려드는 유권해석 요청 문의에 대한 대응에도 허덕이는 상태다. 피신고자 조사권이나 계좌추적권조차 없어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현재의 조직 형태와 역량으로 과연 법 시행 후 접수할 각종 문의와 신고를 제대로 소화해서 사실관계 확인과 처분, 공평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권익위는 당초 공직자로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사, 언론사 재직자 등으로 대폭 확대됐는데도 법안 통과 자체에만 매달렸다. 여기엔 김영란법 시행으로 권익위의 조직 및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하루 몇 건 조사를 나가야 할지, 몇 천 건이나 유권해석을 해야 할지 예측이 어렵다”며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창덕 기자·강주헌 인턴기자 한양대 행정학과 4학년}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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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상규 과잉 규제” 34%… 정치인 규제 부활엔 소극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3월 3일 19대 국회 본회의장.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였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표결에 앞서 “대상자에 있어서 고위 공직자·공무원·민간인을 포함하고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이해 상충이라는 3개의 다른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입법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고 하면서도 ‘개혁’을 내세워 법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228명이 찬성했고 4명만 반대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20대 국회에선 보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회의원 “과잉 입법 보완 필요” 공감 11일 동아일보의 국회의원 대상 ‘김영란법’ 긴급 설문조사에서 의원들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항목 중 ‘의례적인 사회 상규까지 포괄적 규제’(3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법 적용 대상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한 부분(22.6%)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선 소극적이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한 이해 충돌 방지 조항 삭제, 부정 청탁 유형에서 국회의원의 제3자 민원 전달 행위 예외 인정 등의 항목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7.4%, 14.2%에 그쳤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당초 법의 취지는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통해 공직자의 부패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빠진 채 민간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 경기가 침체될 것’이란 전망(37.5%)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32.6%)을 다소 앞섰다. 다만 정부의 주장처럼 장기적으로는 투명성이 높아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별도 의견을 밝힌 의원도 있었다. 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51.4%나 됐다.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이 정치 개혁을 촉진할 것(34%)이라고 보는 의원도 많았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시행령 가액 기준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60.4%)이 ‘적절하다’는 의견(33.3%)의 2배 가까이 됐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은 각각 73.9%, 68.2%가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46.9%로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42.9%)는 응답보다 약간 많았다. ○ 김영란법 개정안 속속 발의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 청탁의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 등 13명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농축수산물 업계는 품질 고급화 전략을 취해 왔는데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앞서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에만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9월 시행 전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A 의원은 “김영란법=반부패라는 인식 아래서 선뜻 개정에 나서려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르면 8월 논의될 수 있지만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 지연될 수 있다”며 “찬반이 워낙 팽팽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아연 기자강주헌 인턴기자 한양대 행정학 4학년 한미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독어독문학 4학년 ● 자문단 명단 (가나다순)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박재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호상 국립극장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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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국회의원 144명 긴급설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개정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일단 시행 후 보완하자’는 의견과 ‘시행 전 개정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동아일보가 11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이 법 시행 자체에는 84.0%가 찬성했다. 하지만 49.3%는 ‘시행 후 보완’을, 40.9%는 ‘시행 전 개정’을 주장했다.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4.9%였다. 이번 설문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69명 △더불어민주당 49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144명이 응답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선 ‘시행 전 개정’ 의견이 60.9%로, ‘시행 후 보완’ 의견(29.0%)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더민주당은 ‘시행 후 보완’ 의견(73.6%)이 ‘시행 전 개정’(16.3%) 의견을 압도했다. 국민의당은 ‘시행 후 보완’(50.0%)과 ‘시행 전 개정’(40.9%) 의견이 팽팽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시행 전 개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의례적인 사회 상규까지 포괄적 규제(34.2%)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던 법 적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22.6%)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국회의원의 특권 유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삭제(17.4%)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 배제(14.2%) 등을 꼽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담긴 규제 한도액(현행 1회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두고는 ‘현실을 감안해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60.4%)이 많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변수연 인턴기자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4학년}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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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언론사로 분류될라” 사외보 폐간

    A대기업은 최근 30년 이상 발행해온 사외보를 폐간했다. 한때 20만 부까지 고객에게 발송하던 사외보를 계속 낼 경우 발행인인 최고경영자(CEO)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상인 언론인으로 분류돼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이 온다고 판단한 것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사외보를 폐간하거나 폐간을 검토하고 있다. A대기업의 법무담당자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사외보를 계속 펴내면 발행인과 관련 임직원은 언론인, 기업은 언론사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준해 언론사를 규정한다.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와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언론사다. 기업 등이 발행하는 사외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등록해야 하는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언론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같은 이유로 계간지, 잡지를 발행하는 출판사도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현재 문체부 등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총 1만8692종이다.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권익위 담당자는 “법에 따르면 사외보 발행인과 직원은 언론인 및 기자에 해당하고, 발행 기업은 언론사가 맞다”면서 “다만 사외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직접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이 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발행인이 기업 오너, CEO인 경우 예외로 인정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 CEO, 직원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자의적 법 해석이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언론사들의 경우 관리직 등 모든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 법이 통과될 때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이 검토 없이 언론을 막판에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사외보 때문에 일반 기업이 언론사가 된다는 건 황당한 일”이라며 “혼란을 막으려면 법규의 기준을 최대한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우경임·백연상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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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 400만원 황제 노역 ‘전재용 방지법’ 발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의 하루 일당 400만 원 노역 논란 속에 ‘황제 노역’을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재용 씨는 탈세 혐의로 38억600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일당이 400만 원 가까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나 경범죄자의 벌금 탕감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이후 국회는 벌금액 규모에 따라 유치 일수가 늘어나도록 했다. 하지만 유치 기간 상한선(3년)이 있어 소액 벌금 미납자와 고액 벌금 미납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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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 직격탄 맞는 농민들 “개정하라” 단체행동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계가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라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7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농민 1000여 명이 모여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김영란법은 농업계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일단 지역별로 농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이달 말 전국 농민들이 모이는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한우를 키우는 A 씨는 “4월 총선 전에 국회의원들과 면담했는데 분명히 ‘농축산물은 빼준다’고 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까 돌변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석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13명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농축수산물 업계가 FTA에 맞서 품질 고급화 전략을 취해 왔는데 앞으로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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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특권 남용 논란, 막말 구태… 19대 닮아가는 20대 국회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6일 종료됐지만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은 19대 국회와 달라진 건 없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로 특권 내려놓기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능한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등 떠밀린 특권 내려놓기 바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에는 ‘특권 내려놓기’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되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국민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보좌진이 줄줄이 면직됐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인 MBC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허위 폭로를 했다가 면책특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질타가 쏟아지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자체적으로 보좌진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대정부질문 회의론도 다시 제기됐다. 5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이 영남 편중 인사를 했다”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총리의 부하 직원” “저질 국회의원”이라고 막말을 퍼부으면서 본회의가 중단됐다. 결국 이튿날인 6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제소했다. 또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발언 시간 내내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따져 묻는 등 국무위원들을 하루 종일 대기시켜 놓고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만 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정부 정책의 잘못을 파고들고 지적하는 기회로 삼기보다 소위 ‘한번 뜨려고 한다’는 인상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영국처럼 질의 분야를 세분하고 의원 40∼50명이 정부 당국자에게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대정부질문 운영을 개선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을 들었다 놨다 한 초선 의원들 20대 국회 초선 의원은 전체의 44%(132명)에 이른다. 개원 한 달여 만에 패기 넘치는 활약으로 주목을 받은 의원도 있었다.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일성 친인척 서훈’ 문제를 지적해 국가보훈처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과거 선배 의원의 구태를 재연하기도 했다.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천정배 공동대표의 사퇴를 불러왔다.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잘생긴 경찰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이튿날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의 특권을 이용해 악의적 기사로 진실을 왜곡한다면 기레기”라고 책임을 돌려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정부질문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쟁을 유발해 오히려 국회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정부질문은 내각제적 요소가 많아 대통령제와 잘 맞지 않는다”며 “정기국회에 한해서만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든지, 아예 폐지하고 긴급 현안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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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밑그림을 완성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적 과제로 제안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할 법안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라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직접 발의한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별로 더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종인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은 모(母)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자(子)회사 임원의 잘못에 대해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브레인’ 최운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도 이미 발의가 됐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기업 활동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20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포용적 성장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경찰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지원금을 1인당 1200만 원으로 2배로 늘리고,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연간 소득 3500만 원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을 매달 30만 원까지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밖에 국민안전처를 다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을 두고 기획재정위·산엉통상자원위·정무위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더민주당의 치밀한 집권 전략으로 김 대표가 직접 검토를 마쳤다”며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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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 문열자마자… 靑서별관회의 ‘구조조정 문건’ 논란

    4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 등 조선업 구조조정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현안회의)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회의에 보고된 안건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건에 나온 일정 그대로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26쪽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4조2000억 원대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다. 정부가 “다양한 측면의 손익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국책은행 주도의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조선업 전망이 불투명해 추가 지원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당시 대우조선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도 검토했지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추가 자금 지원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문건 내용이다. 답변에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대규모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회계법인을 투입해 해당 실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게 10월 말”이라며 “대우조선 공시와 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차이가 나 분식회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를 서별관회의에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대응을 늦췄다는 것은 시점상 맞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홍 의원이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임직원에게 구조조정 지침을 따른다면 면책 처리해주겠다고 했느냐”고 묻자 임 위원장은 “중병 환자의 외과수술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위원장은 홍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 “의원님이 들고 있는 자료는 처음 본다”고 말해 문건 진위 논란이 벌어졌다. 홍 의원이 문건의 목차가 담긴 화면을 보여주며 “생각이 안 나느냐”고 재차 묻자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뒤늦게 “논의 안건으로 가져갔다”고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별관회의를 두고 ‘밀실회의’ ‘유령회의’라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관련 기관이 모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정부뿐 아니라 과거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협의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더민주당은 최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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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은 의원 보좌진 자격-급여 엄격히 관리

    ‘국회의원은 보조 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15조) 현행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1991년 제정됐다. 1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범은 1993년 한 차례 개정된 뒤 23년 동안 그대로다. 한국에선 ‘국민정서법’에 기대는 동안 선진국 의회에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만 해도 미국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채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1명까지는 고용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몰래 채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에선 상원의원은 친인척을 채용할 수 있지만 급여는 일반 비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원의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그 대신 급여는 일반 비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독일은 친인척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르면 이달 중에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수백 장 분량의 미국 의원 윤리 매뉴얼도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여론에 휩쓸려 부랴부랴 법안을 만들기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세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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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의원의 헛발질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잘못 폭로한 데 대해 1일 사과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양형위원회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MBC 고위 간부가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명까지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자가 형벌 기준을 심의, 결정하는 양형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의원이 지목한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건 사실 무근으로 본사와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14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었을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당 전략공천으로 경기 남양주갑에서 당선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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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의원특권 폐지안, 운영위 논의 한번 없이 자동폐기

    20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논란이 일자 여야는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자동 폐기 조항 폐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친인척 채용 금지 등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이슈화됐던 사안이다. 각각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으로 발의돼 지난해 7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가까스로 상정됐지만 단 한 차례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벌어지던 때였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파행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운영위원장이던 유 원내대표는 “짧은 회의 시간을 고려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은 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에서 논의할 법안은 여야 간사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소위에 회부될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렸다”고 전했다. ‘국회 개혁’을 외쳤던 여야 의원들이 실제로는 자정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셈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아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칙안’을 발의했던 원혜영 의원은 “‘착하게 살자’ ‘공사를 구별하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사후 대응을 해서는 국회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도,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원 의원은 “미국은 1992년 책 한 권 분량의 하원 윤리 매뉴얼을 제정했는데 우리는 겨우 종이 한 장”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 윤리 법규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입법을 지시한 것이어서 20대 국회에서 ‘국회 개혁안’이 입법에 성공할지 주목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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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으로 갈등해소 통로 다원화하고 이념싸움 막아야”

    쇠락하는 한국 경제, 현실화한 북핵 위협, 양극화로 인한 빈곤 대물림,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하는 세대 간 갈등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런 위기를 헤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의 전방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치권이 국민의 분노를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했을 때 그 나라의 미래에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브렉시트는 경고하고 있다. 정치 원로 및 전문가 9명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화하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는 28, 29일 양일간 브렉시트가 한국 정치에 던지는 함의와 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브렉시트는 선동 정치의 비극 브렉시트는 실업 등으로 몰락한 중산층과 연금이 불안한 노인층 등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의 선동에 영합하면서 현실화했다. 영국인들의 분노가 국가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꾼 셈이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했다. 인류 역사에는 집단 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전례들이 있다”며 “브렉시트야말로 포퓰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한국도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박형준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불안이 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언제든지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 메시지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분노가 부정적으로 표출되면 포퓰리즘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수렴되면 사회를 바꾸고 통합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정치가 극단적인 분노를 조절하고, 건전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 정당이 양극화 해법을 내놓고 경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극단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며 “‘보수’ ‘진보’ 말로만 팔지 말고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 대선, 브렉시트 반면교사 삼아라 브렉시트는 경제적 이유로 촉발됐지만 정치적 결정으로 현실화한 사건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승부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며 영국을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확산시킨 것이다. 위기일수록 정치적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국민들의 불안 수준은 높아지고,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쌓여간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숨은 지도자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당내 계파를 초월해 국민을 바라보는 리더십이 없는 게 문제다. 통합하고 포용하는 ‘희생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초기에는 (희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위기일 때 기회가 오고 난세에 영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같은 정치인들의 우발적인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든 청년에게 무상 주택’ ‘기초연금 100만 원’ 같은 노인과 청년을 편 가르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도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와 맞닿으면 호소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대선 주자들로부터 당선 이후 공약에 문제가 있으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대선 주자들이 섣불리 양극화 갈등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노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뛰어넘어, 공신력 있는 민관 전문가가 모인 독립 공약검증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을 실현하려면 다른 재원을 줄여야만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공약이 오히려 세금을 늘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검증하는 강력한 기구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에서 극단적인 이념 경쟁을 막기 위해 중간지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진정한 중도 세력이 출현해 튼튼한 허리를 이뤄야 양 극단 세력의 등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지역을 넘어 중도 보수 세력이 연합해 새로운 정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전 수석은 “한국은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양당 체제에 길들여져 왔다”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 개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소통 통로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게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사회갈등 관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2015년 발표)로 하위권이기에 더욱 그렇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신진우 기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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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외선전 매체, 미사일로 美 백악관 폭파하는 동영상 공개

    북한 매체가 24일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가상의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이라는 제목의 2분 24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먼저 북한에서 발사된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과 곧이어 태평양 바다 위로 떠오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합쳐지면서 미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미사일이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는 컴퓨터그래픽(CG) 화면이 등장한다. 영상과 함께 ‘인류에게 처음으로 핵 참화를 입혔던 미국, 핵몽둥이로 세계를 위협하던 미국이 지금 그 핵으로 하여 파멸적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미국은 후회할 새도 없이 멸망해 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자막이 흐른다.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제압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장면도 나온다. 미군 항공모함과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이 등장한 화면에 이어 곧바로 북한 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가 집중화력 타격 연습을 한다. 이 장면에서는 ‘자력자강의 기치 높이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갖춘 군사 최강국. 동방의 핵대국이 된 오늘의 조선. 지금에 와서도 미국이 어리석은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핵전쟁을 강요한다면 조선은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자막이 지나간다. 김 위원장이 22일 무수단(화성-10)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발언한 뒤 북한은 대미 위협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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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영란法 시행령 최종안 29일 확정 ‘선물 5만원 제한’ 원안대로 유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29일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한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기간은 22일까지였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29일까지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 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면 국회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특정 품목을 금품 수수에서 예외로 두기는 어려운 만큼 권익위는 금품 수수 허용기준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선물가액 기준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가장 팽팽히 맞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농림축수산단체가 “선물가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여연대 한국YMCA 등 시민단체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당초 법의 취지대로 금품 수수 허용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의견이 워낙 팽팽해 시행령 수정이 쉽지 않고 당초 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까지 나올 것을 우려해서다. 김영란법 시행의 최대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당초 공직자에게 한정됐던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고 의례적인 사회 상규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면서 ‘과잉 입법’일 수가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적용 대상에 교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시행령은 이들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 시행일(9월 28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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