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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100%

  • “부임직후 리퍼트, 호텔서도 한식 나오는지 물어”

    “10년 전 정보기술(IT)이던 주한 외국인의 관심 분야가 K팝, K뷰티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부터 10년 동안 ‘코리아 CQ(문화지수·Culture Quotient) 한국 통(通) 포럼’을 운영해 온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이사장(61·한국외국어대 교수)은 14일 “한국의 문화적 매력도가 상상 이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CQ 포럼은 한국 문화 강의, 명소 방문, 공연 관람 등으로 한국인과 주한 외국인이 교류하는 프로그램.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서 CQ 통 포럼 21기 졸업식이 열렸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어깨동무상’을 받는다. 최 이사장은 “2014년 부임 직후 만난 리퍼트 대사는 ‘한국인은 왜 빨리빨리 해요?’ ‘한식 맛있는데 호텔에서도 나오나요?’라며 서툰 한국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묻고 또 물었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다”고 평했다. 이날 만난 리퍼트 대사는 한국어가 일취월장(日就月將)했다고 한다. 대상은 울로프 뮌스터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사업부서장 부부, 소통상은 자심 알부다이위 주한 쿠웨이트 대사, 협력상은 엘리자베트 베르타뇰리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받았다. 최 교수가 한국인과 주한 외국인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게 된 것은 프랑스인 남편 때문이다. 그는 “주한 외국인이 다양한 분야의 한국인을 만나 교류하기를 원하지만 기회가 드물다”며 “한국을 알리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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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국외교 도울 ‘지한파 네트워크’ 만들것”

    “이제 한국을 아는 친구가 아닌, 한국을 도와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13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KF) 신임 이사장(사진)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정책을 지원해주는 우군으로 ‘한국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공공외교 기관 가운데 KF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출범 25주년을 맞은 KF는 8월 공공외교법 시행으로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등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KF가 △문화 교류 △한국학 진흥 △지한파 네트워크 육성 등 한국 알리기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각국에서 한국 외교정책을 지원할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공공외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마주한 현실적인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4강의 지원 없이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35년간의 외교관 재직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이 이사장은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주폴란드 대사,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대사를 지냈다. 실제로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미 동맹 발언처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이사장은 “우리 대북 정책, 한일 역사 문제, 동북아 역학구도 등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랫동안 공공외교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어려움도 있다. 단기간에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각국 친한(親韓)파 차세대 리더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등 싱크탱크 4곳에 한국 연구석좌직(Korea Chair)이 있다. 최근 미 상원의원 비서실장 5명이 KF 초청으로 한국을 다녀가는 등 한국의 친구를 만드는 작업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1위이지만 국가브랜드는 2011년부터 27위로 올라선 이후 계속 정체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1980년대 중반 신참 외교관 시절 미국에 갔더니 옷을 차려 입고 나가면 일본인이냐, 부스스하게 나가면 중국인이냐 물었다”는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일화를 소개하며 “한국인이냐고 묻는 사람이 없던 당시에 비하면 한국의 브랜드는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싸이 김연아 등 뛰어난 개인 덕분에 한국이 알려졌다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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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세, 대북압박외교 계속…러시아 방문 위해 12일 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2일 오후 출국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2011년 8월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러 이후 5년 만이다. 윤 장관은 지난달 1~3일 이란 방문을 시작으로 우간다, 쿠바에 이어 러시아까지 한 달 반 동안 북한의 우방 국가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대북 압박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윤 장관은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지 5개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100일이 됐다”며 “이런 시점에 러시아와의 양국 관계와 국제 공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를 가져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러시아 방문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그동안 다소 침체됐던 한러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어 14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2차 한-러 대화 정치경제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러시아와 함께 북극 항로를 활용한 유라시아 지역 연계성 증진을 모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또 고 이범진 주러시아 대한제국 특명전권공사 순국비 헌화, 현대자동차 현지공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 윤 장관은 러시아 방문을 마치자마자 14일 불가리아 소피아로 향한다. 우리 외교부 장관의 불가리아 공식 방문은 1990년 수교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15일 다니엘 미토프 불가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장관은 “불가리아는 남동부 유럽에서 북한의 거점 공관 (주재지)이기 때문에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불가리아 북한대사관은 발칸 지역 6개국을 겸임 주재하는 등 지역 거점 공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대북압박외교 놀음으로 얻을 것은 수치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북압박외교의 맨 앞장에 서있는 것이 바로 청와대 안방 주인”이라며 “머나먼 아프리카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북핵) 압박과 제재공조를 청탁하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대북 압박외교로 얻을 것은 수치와 파멸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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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7차 노동당대회’ 개정 당규약에 핵보유국 명시 안해

    지난달 6~9일 7차 노동당대회에서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주체105(2016)는 당초 예상과 달리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관영 매체와 주요 인사 발언을 통해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도 당 규약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 둔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노동당은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로선(노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을 다그쳐 나간다”고 경제-핵 병진 노선은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2년 4월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규정했고 노동당대회에서도 공표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당 규약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정은 동지는 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주체혁명을 최후승리로 이끄는 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영도자)”라고 명시했다. 규약은 이어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노동당의 창건자이시고 영원한 수령”이라면서 “김정일 동지는 노동당의 상징이고 영원한 수반”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당 규약의 개정을 통해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수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수반’이라고 각각 부르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위대한 영도자’로 호칭한 것은 김정은이 선대와 같은 지도자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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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5조원 부과했다가 3조 깎아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2015년 147개 사건에 대해 과징금 5조2417억 원을 부과했다가 절반이 넘는 55.7%(2조9195억 원)를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을 높게 산정한 뒤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과도한 재량권을 갖고 대폭으로 깎아줬다. 기본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처음엔 147개 사건에 연루된 695개 기업 중 70.7%(466개 기업)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런 다음 세 차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잣대 변경의 명확한 기준도 없는 고무줄 감액을 해줬다. 특히 과징금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에서 기본과징금의 33%(1조7305억 원)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여론의 비판이 비등한 사건에는 과징금을 세게 부과했다가 추후에 재량권을 남용해 기업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과징금의 산정과 감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상위법에 없는 △현실적 부담 능력 △시장 여건 등 감액 사유를 추가했고, 고시를 통해 과징금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전체 695개 기업 중 24.6%(171개 기업)가 과징금을 50% 넘게 감액 받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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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북송 재일교포 “소학교 때부터 간첩 새끼…차별에 시달려”

    “지상 낙원이라더니…일본에서 가져 온 물건 팔아 생활”북송 재일교포 첫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9만여 명 끌려갔지만 한국, 일본도 무관심 “어머니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족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본 물건을 뇌물로 바치며 생계를 꾸렸고, 어머니는 약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 하다 사망했다.”(김소자·66) “소학교 입학 때부터 간첩 새끼, 종파 분자 등 소리를 들으며 손찌검을 당했고 극심한 차별에 시달렸다”(김순희·63) 북송 재일교포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통일아카데미는 탈북한 북송 재일교포 40명을 심층 인터뷰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다. 1959년 북한적십자사와 일본적십자사 간 체결된 캘커타협정에 따라 시작된 재일교포 북송 문제는 정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재일교포 북송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인 납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 가기로 결심한 계기는 조총련의 선전 및 권유(30명·75%)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북한은 원하는 학교와 직장 제공(20명·50%)과 생활 보장(13명·32.5%)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교육과 취업 등에서 차별받던 재일교포들이 북송을 결심하게 됐다. 북송 재일교포의 직업은 공사장 인부, 일일고용자, 학생 등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북한 정착 과정은 약속과는 달랐다. 재일교포라는 이유로 당국의 감시를 받았고(25명·62.5%), 결혼 직장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14명·35%). 또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현금과 물품을 요청해야 했다(30명·75%). 보위부나 당 간부들이 일본에서 보낸 현금과 물품을 빼앗는 바람에 가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59~1984년 25년간 186차례에 걸쳐 9만3300여 명의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입국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황재일 통일아카데미 연구위원은 “북한 내에서 조직적 인권 유린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언으로 국제사회가 북송사업의 실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일본에서도 북한에서도 차별에 시달린 북송 재일교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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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北돈줄죄기’ 1월 4차 핵실험이후 노동비자 전면 중단

    폴란드가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단 한 명도 추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일부 국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북한 인사들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적은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국가는 폴란드가 처음이다. 폴란드 외교부는 6일 VOA에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국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 비자도 15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폴란드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에 대해선 “지난해 말 현재 북한인들에게 발급된 취업허가증은 총 482건이며 이는 해외 노동자들에게 발급된 비자의 0.7%”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의 이번 조치로 베트남 라오스 등 친북 성향의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의 몰타, 아프리카의 앙골라,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곳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 유럽 국가 중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등은 과거 북한 노동자를 파견받았지만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인권 피해 상황이 알려진 후 이들에 대한 전면 귀국 조치를 취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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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사이 ‘낀 한국’ 7월 외교절벽 오나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반도 정세에 불똥이 튈 조짐이다. 미중을 포함한 주변국의 정치 상황과 외교 일정이 맞물리면서 한국 외교의 ‘7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변화의 흐름은 시작됐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1일 미국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중국 기업 화웨이(華爲)의 대북 거래를 조사하는 한편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거론했다. 미중 간 치고받기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공들여왔던 ‘북핵 외교’가 미중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변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미중은 7월 하순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ARF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원론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2013년부터 ARF는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라”는 북핵 메시지를 채택하는 등 우리 정부는 ARF를 북핵 외교의 장으로 활용해왔다. 우리 정부는 1월 핵실험,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어떤 해보다 강경한 북핵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남중국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북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영유권 중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에 대한 답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궁지에 몰린 북한의 도발 변수도 있다. 6월 25일부터 한 달간을 반미투쟁월간으로 지정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 정세의 위기 지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북-중 관계가 급진전해 김정은이 방중할 경우에도 대응이 쉽지 않다.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소(IFANS) 객원교수는 최근 ‘IFANS 포커스’에 실은 글 ‘북한 리수용 당 부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관계 전망’에서 “미중 간 기싸움이 점차 강화된다면 북-중 양국이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음 달 11일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55주년을 계기로 김정은의 방중이 성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갑작스레 압박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온 한국 외교의 대응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현 정부가 남북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를 향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유턴하는 것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전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제재, 중국은 대화를 맡아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이 ‘핵’ 문제가 포함된 대화를 위한 제재가 되도록 미중 사이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우경화 속도가 빨라지면 어렵게 복원한 한일 관계에도 이상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로 한 차례 미뤄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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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에 ‘이수용 방중’ 사후설명 지연

    북한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면담 내용에 대한 중국의 사후 설명(디브리핑·Debriefing)이 늦어지고 있다. 1일 오후 이수용과 시 주석의 면담이 이뤄졌지만 중국은 3일까지 한국 측에 사후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3일 “오랜만에 이뤄지는 북-중 만남이어서 대외 발표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말까지는 사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 주중대사관을 통해 북한 인사들과의 면담 결과를 한국 측에 알려 왔다. 2013년 5월 최룡해 당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방중 당시 이들이 중국을 떠나면 일정과 면담 내용을 사후 설명했다고 한다. 한 전직 외교관은 “방중 인사가 중국을 떠난 뒤 사후 설명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라며 “사후 설명이 늦어지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중국의 속내가 복잡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한국에 북-중 관계 개선 신호를 보냈지만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전날 “정당한 (군사회담) 제의를 거부한다면 남조선 당국에 가해지는 대응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을 운운하며 위협하는 건 (북한의) 대화 주장이 진정성이 없는 선전 공세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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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美-中 패권다툼에 금간 北核공조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공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던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로 다시 첨예하게 맞서면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2월 통과된 미 의회의 대북제재강화법(HR757) 후속 조치의 하나로 1일(현지 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처음 지정한 것은 북한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감싸 안으려는 중국을 향한 공개 경고장이다.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의 달러 거래를 단절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효력을 낼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하면서 북-중 관계 복원을 시도하자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금융기관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조치를 꺼낸 것이다. 미 정부는 두 달여 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키로 하고 발표 시기만을 고르고 있었다. 워싱턴 소식통은 “백악관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줄 시점을 기다리다가 시 주석의 이수용 면담 직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그 어떤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미중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긴장 수위를 꾸준히 높여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해왔다. 시 주석이 이 부위원장 일행을 면담한 것도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수용의 방중은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성사됐다”며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시킬 틈새를 찾으려 했고 중국은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고 ‘북한 껴안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은 3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릴 15회 샹그릴라 대화와 6, 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8차 미중 전략대화에서 다시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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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대黨 관례적 교류 차원” 안이했던 정부

    북한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던 1일 오후 4시 10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받던 시 주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3년 전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냉랭한 표정으로 맞이할 때와는 달랐다. 그동안 한국이 공들여왔던 한국 미국 중국 간 대북 공조가 흐트러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케냐 나이로비를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고 있었다. 한국이 북한의 우방국인 아프리카 3개국을 만나는 동안 북한은 제재의 핵심 고리인 중국의 손을 잡음으로써 북한 고립 작전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했다. 중국은 북한이 내민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북한 껴안기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한국의 대응은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용이 중국으로 떠난 지난달 31일 외교부·통일부 당국자는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당 대 당 차원의 관례적 교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수용 방중 사실도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북-중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일 중국 신화통신과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면담 분위기는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두 매체는 “중국과 조선(북)이 우애를 발전시키고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지키자”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고 함께 보도했다.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악화 일로를 걷던 북-중 관계에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 매체는 “새로운(경제-핵) 병진 노선은 추호도 변함없다”고 당당히 주장했다. 중국 매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관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우회적으로 보도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각각 입장을 언급했으나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중국이 미국 중심의 동북아 구도를 바꾸기 위해 북한을 끌어안는 베팅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중조(中朝·중-북)우호는 한반도 국면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참여한 상황에서 중조 관계가 대립으로 가고 나아가 동북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다수의 세력이 있다”며 “이는 중조 모두에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방중은 북-중 관계 회복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용의 방중이 김정은 방중의 길 닦기가 된다면 한국의 북핵 외교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한국 외교가 움직일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랐던 박 대통령의 대중 외교를 재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대북 정책은 늘 ‘미국 팩터’에 의해 결정된다”며 “주요 2개국(G2) 간 갈등 관리에 따라 북-중-러 삼각동맹 복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핵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 없이 김정은의 방중이 성사되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비핵화라는 목표로 나아가려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입장이므로 한미일이 주도하던 국면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용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북한은 고위급 인사 교류 및 신압록강대교 개통,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인프라 협력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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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탈출 북한 女종업원 3명 서울 도착

    중국 산시(陝西) 성 웨이난(渭南) 시 하이루어우(海如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한 북한 여성 종업원 3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제3국에서 근무하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입국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국 경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종업원은 29세 여성 2명, 28세 여성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중국을 떠난 이들은 육로로 라오스를 거쳐 사흘 만인 14일 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태국 소재 탈북민 수용소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다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종업원들의 탈출 소식을 보도했던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는 “이번 탈출은 4월 북한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을 따라 한 모방탈출”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권도, 항공비도 없이 탈출한 뒤에 우리 대사관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지 당국의 협조를 통해 탈북민 수용소에 함께 있던 다른 탈북민들도 이들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4월 중국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던 당시와 달리 이들 종업원 3명의 입국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국 경위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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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포기 없다는 이수용… 시진핑, 만나준것 자체가 ‘核 묵인’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면담으로 얼어붙었던 두 나라 관계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북한은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이어 지난달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의 독자 제재가 잇따라 나오면서 외교적으로 갈수록 곤경에 처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특사가 중국 최고지도자를 면담하면서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포위 탈출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시 주석과 이 부위원장의 대화 내용만 보면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주문과 답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면담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발 자제를 촉구한 것이지만 상당히 완화된 표현이라는 평가다. 이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구두친서를 통해 양국 관계의 복원 의지를 내비쳤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시 주석이 언급한 ‘냉정과 절제’는 이제 더 이상 사고치지 말라는 뜻”이라며 “그러나 북-중 모두 서로의 핵심적인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관계 개선의 새 돌파구를 찾았다기보다는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이 부위원장을 만난 것을 놓고 지난달 열린 북한 7차 당 대회의 핵심 기조인 ‘핵과 경제 병진’ 원칙을 중국이 간접 승인해 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회견을 전한 신화통신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 강조와 7차 당 대회에 대한 덕담을 강조해 상대적으로 비핵화 부분을 소홀하게 취급했다. 북한이 이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자신들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지하는 것처럼 알리는 선전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이 부위원장이 전날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쑹 부장이 “중국 당과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과 인민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로 나가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중국이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지한 게 아니라 전통적 친선 관계를 염두에 둔 원론적인 언급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을 통해 소개된 양측의 대화 외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7차 당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핵 포기와 같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시 주석이 이날 이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2년 이상 냉각 관계로만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욱이 한미일 3국이 일본에서 중국을 뺀 3자회담을 가지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베트남과 일본을 거치며 대(對)중국 포위 외교에 나서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에서도 미일 대 중국의 대립 구도가 점차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명분 때문에 전통 우방인 북한과 악화된 관계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실리적 판단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중국 최고지도자와 북한 특사의 만남을 지켜보는 우리 정부의 속내는 무척 복잡하다. 대북 제재의 한 축이던 중국의 시 주석이 전격적으로 면담에 응한 것은 북-중 관계 개선을 바라는 북한의 요청에 화답하는 모습으로도 비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이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전달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가 북한에 대한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는 한국을 향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자제하라고 할 때의 얘기와 같다는 점에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자제한 만큼 제재에서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 중국은 판단했을 것”이라며 “한미일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까지 하면서 강공에 나섰던 한국 외교에 까다롭고 도전적인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우경임 기자}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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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탈출한 北 식당 여종업원 3명 국내 입국

    중국 산시(陝西) 성 웨이난(渭南) 시 하이루어우(海如구)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한 북한 여성 종업원 3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29세 여성 2명, 28세 여성 1명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11일 중국을 떠난 이들은 육로를 통해 라오스를 거쳐 14일 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태국 소재 탈북민 수용소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다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종업원들의 탈출 소식을 보도했던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는 “이번 탈출은 4월 북한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을 따라 한 모방탈출”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권도, 항공비도 없이 탈출한 뒤에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4월 중국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던 당시와 달리 이들 종업원 3명의 입국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국 경위 등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이튿날인 8일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제재로 식당 운영에 타격을 받았고 외화 상납 압박에 부담감을 느껴 탈출했다”고 밝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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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0억엔은 배상금 아닌 치유금” 위안부재단 위원장 발언 논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66)가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못 박아 논란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준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10억 엔이 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치유금이 맞느냐”, “배상을 포기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외교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이후 김 위원장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기겠다”며 앞선 발언을 정정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본보와의 추가 통화에서 “원래 한일 합의문을 보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는 하되 출연금은 치유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다”면서 “배상금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인식을 바꾸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법적 책임’ 대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위안부 합의의 접점을 찾았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사실상 배상 조치라고 해석했고, 일본은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봤다. 위안부 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합의가 순탄하게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날 준비위 1차 회의에서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등 설립준비위원 10명이 참석해 김 위원장을 공식 선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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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망론’ 띄우고 간 반기문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년 만의 고국 방문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강한 존재감을 보여준 뒤 30일 출국했다.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했던 반 총장은 당시 “나를 대선 주자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권 도전에 대한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5박 6일간 광폭 행보를 보인 반 총장이 정치권에 남긴 파장을 짚어봤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숨 가쁜 고국 방문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로 출국했다. 제주→일본 히로시마(廣島)→서울→경북 안동 및 경주를 오간 5박 6일간 반 총장은 차기 대권 주자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김종필 전 총리와의 만남, 29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및 경북도청 방문 등 반기문 대망론에 불을 지폈다. 다만 대권 도전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않는 특유의 화법으로 온갖 추측만을 남긴 채 출국했다. 반 총장은 이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했다. 그는 출국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 목적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정치적 행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관훈클럽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과대, 확대, 증폭된 면이 없지 않다”고 다소 강한 어조로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반 총장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이 추측하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사실 제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권 도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는 “정확히 오늘로 (사무총장 임기가) 7개월이 남았다.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발언은 방한 첫날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임기를 마친 뒤) 결심하겠다”는 발언으로 집중된 여론의 관심을 덜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NGO 콘퍼런스에 참석한 유엔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 대선 주자로 비치면서 유엔 내에서도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반 총장의 고민을 전했다. 반 총장은 NGO 콘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세계의 시민이 되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보라”며 “(박 대통령이)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아프리카에 알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에서 (세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 “농촌 개발과 사회·경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을 간접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연합(AU) 본부 특별연설에서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의 크고 작은 농촌, 나아가 각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반 총장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짧은 면담을 한 뒤 유엔 NGO 콘퍼런스 개막식을 나란히 앉아 지켜봤다. 2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었다.경주=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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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필과 만남… 류성룡 마케팅… 충청-TK 아우른 반기문 ‘광폭행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사실상 대권주자를 연상시키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충청권 맹주였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와의 비공개 회동에 이어 각계 원로들과의 만찬,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지역 방문의 일정을 소화했다.○ ‘류성룡 마케팅’으로 대선주자 차별화? 반 총장은 2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에 참석한 뒤 청와대에서 제공한 헬기를 타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임진왜란을 기록한 ‘징비록’을 남긴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고택인 충효당 등을 둘러봤다. 반 총장은 충효당 입구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999년 방문 당시 심은 구상나무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 참석자들과 함께 주목(朱木)을 기념식수 했다. 류왕근 하회마을 보존회 이사장은 “주목은 나무 중의 제왕으로 사계절 내내 푸름을 유지하는 장수목이자 으뜸목”이라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 충효당 방명록에 “우리 민족에 살신성인의 귀감이 되신 서애 류성룡 선생님의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투철한 사명감을 우리 모두 기려 나가기를 빈다”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서애 선생은 투철한 조국 사랑의 마음으로 난국을 헤쳐 나간 분”이라며 “나라사랑 정신과 투철한 공직자 정신을 기리면서 다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이냐’는 질문에는 “허허”라며 즉답을 피했다. 영의정으로 외교 활동 등을 통해 임진왜란을 극복한 서애 선생의 리더십과 외교 전문가인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 총장은 충효당에서 부인 유순택 여사와 안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오찬도 했다. 오찬장에선 반 총장과 유 여사가 양반탈과 각시탈을 써 보고 12첩 반상을 깨끗이 비우는 등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정치에 대한 언급 없이 서애 선생과 하회마을의 역사에 대한 대화가 주로 오갔다. 한 참석자는 “반 총장이 서애 선생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예정에 없던 경북도 신청사도 들렀다. 그는 방명록에 “300만 도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드린다”고 적은 뒤 적송(赤松)을 심었다. 박 대통령이 3월 경북도 신청사를 방문해 식수한 주목과는 100m 떨어진 곳이었다. 반 총장은 곧바로 경주로 이동해 제66차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유엔 NGO 콘퍼런스가 아시아권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참가하는 것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JP와 30분간 독대 전날 반 총장은 JP의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을 방문해 30분간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다. JP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비밀 얘기만 했어. 내가 얘기할 건 그것뿐이야”라고 했다. 반 총장은 “(JP가 13일 열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저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JP의) 구순 때도 서울에 오면 인사드리고 가겠다고 했다”며 “국가의 원로이고 대선배님이시니 인사차 들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설명했고, (JP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임무를 잘 마치고 들어오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대선 언급과 관련해 “그런 말은 안 나눴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을 드렸다”고 했다. 충청권 대망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선 “제가 그런 말을 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 “내년에 와서 뵙겠다”며 여운을 남겼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안동·경주=우경임 기자 / 송찬욱 기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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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가용재원, 누리예산에 쓰고도 234억 남아”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 결과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도 3132억 원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재정난’을 이유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교육청 가용 예산으로 누리과정 편성 가능 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되면서 11개 교육청은 기존 유치원 예산 외에 어린이집 예산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를 거부했다. 광주·경기·전북·강원 등 4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교육비 특별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잉여금, 추가적인 교부금, 인건비나 시설비로 과다 편성된 예산을 계산했더니 1조9737억 원이었다. 이는 11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1조6605억 원)보다 3132억 원이 많다. 1203억 원을 미편성한 경남도교육청의 가용 예산은 3102억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1899억 원이 남았다.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5459억 원)은 가용 예산(5693억 원)을 활용하면 234억 원이 남는다. 이어 충북도교육청 661억 원, 부산시교육청 465억 원, 서울시교육청 431억 순으로 여유 재원이 많았다. 반면 인천과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가용 예산조차 부족해 아예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웠다. 인천시교육청은 717억 원, 광주시교육청은 400억 원이 모자라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밖에 편성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가용 예산이 적절하게 추산됐는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신민철 감사원 제2차장은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면서 “해당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효” 판단 2012년 교육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급증하자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이 배치된다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해왔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한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신 차장은 “시행령이 위헌이냐 위법이냐를 판단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으로 감사원이 아니다”라면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먼저 ‘김앤장’ 등 매출액 1∼3위 법무법인,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 교수 3명, 그리고 정부법무공단 등 모두 7곳에 법률 자문을 했다. 시행령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곳, 4곳이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자문 결과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두 달가량 빨랐고, 법률해석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신 차장은 “하반기 보육대란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봤다”고 말했다. 매년 보육대란으로 유아와 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감사를 진행하면서 주요 쟁점을 피해갈 수 없었다”며 법리적인 판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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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교육청, 누리예산 우선편성하라”

    감사원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고 24일 통보했다. 감사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1월 시도 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가려 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의 쟁점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에 맞춰졌다. 신민철 감사원 제2차장은 “법무법인, 한국공법학회 등 7곳에 자문을 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하반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현 시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 가용 예산을 분석한 결과 광주 인천 교육청을 제외한 9개 교육청은 추가 세입 등을 활용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하면서 ‘보육대란’이 빚어졌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으나 시도 교육청은 헌법과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해 왔다. 올해도 광주 경기 전북 강원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교육청은 일부 예산만 편성했다.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고 한 이번 감사 결과는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누리과정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야당과 일부 진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몫”이라면서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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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보다 한국에 먼저 온 ‘中공산당의 입’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다. 첫 한국 방문을 뜻 깊게 생각한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류치바오(劉奇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이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 간 신뢰를 돈독히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2012년 선전부장에 취임한 이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20∼23일 방한한 류 부장은 문화·언론·관광 등 문화 교류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역할이 비슷한 중국 선전부를 맡고 있는 류 부장은 중국 공산당의 입에 해당한다. 그는 한류(韓流)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20일에는 제주도 국제평화센터에서 개막한 ‘아름다운 중국, 아름다운 한국’ 사진전, 22일에는 중국 영화 상설 상영관인 서울 종로구 동양예술극장을 둘러봤다. 23일에는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류 부장이 중국 내에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가 높아 제작진을 직접 만나 봤다고 했다”며 “중국 내 한류는 대단한데, 한국 내 한류(漢流)는 그렇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류 부장은 중국 공산당 핵심 기관인 정치국 25중 1명으로 내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실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런민(人民)일보 부총편집장, 쓰촨(四川) 성 공산당 서기 등을 역임했다. 중국 선전부장의 방한은 2006년 류윈산(劉雲山) 부장의 방한 이후 10년 만이다. 류 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언론인포럼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을 다시 확인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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