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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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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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김준혁 겨냥 이대 앞에서 사전투표…“우린 지켜야할 범죄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이화여대 앞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한 위원장은 투표를 마친 뒤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경의·중앙선 신촌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을 “자기 죄를 방어하겠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대결”로 규정하면서 “투표장에 나가면 (우리가) 이기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한 위원장은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 사전투표 장소로 이대 앞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또 신촌 일대에 청년과 소상공인이 많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최악의 혐오 후보, 최악의 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면서 '판세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며 “국민께서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저희는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게 국민의힘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졸업생이 강제로 끌려 나간, 이른바 ‘입틀막 경호’ 논란을 겨냥해 이날 카이스트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이 대표야 말로 국민을 입틀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준혁·양문석·공영운 후보들에 대해 국민이 오랫동안 분노해왔는데 정작 입틀막한 건 이 대표”라면서 “판세에 영향이 없으면 그냥 간다는 것 아닌가.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것이다. 저희는 정치를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한 위원장은 이 지역에 출마한 이용호 후보(서대문갑)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김예지·진종오·임보라·정혜림·김민정·박준태·이윤정·강세원 등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들도 같은 장소에서 투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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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2.19%…동시간대 역대 최고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이 2.19%로 나타났다.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96만8438명이 투표를 마쳤다.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동시간대 투표율(1.51%)과 견줘 0.68%포인트 높은 수치다. 역대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같은 시간대 투표율(2.14%)보다도 0.05%포인트 높다.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71%)으로, 전북(3.07%), 광주(2.68%), 강원(2.6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55%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부산·울산(1.92%), 대전(2.05%), 경남(2.11%), 세종(2.17%) 등 순이었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2.24%, 인천 1.99%, 경기 1.94%를 기록했다. 충북(2.34%)과 충남·경북(2.32%)은 전국 투표율을 웃돌았다.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권자는 주민등록소재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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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오전 8시 투표율 1.25%…21대보다 0.39%p↑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이 1.25%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55만3458명이 투표를 마쳤다.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동시간대 투표율(0.86%)과 견줘 0.39%포인트 높은 수치다. 역대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같은 시간대 투표율(1.20%)보다도 0.05%포인트 높다.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93%)이고 전북(1.68%), 광주(1.51%), 강원(1.4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0.86%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부산(1.09%), 울산(1.11%), 대전(1.16%), 경남(1.18%) 등 순이었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1.33%, 경기 1.15%, 인천 1.17%를 기록했다.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권자는 주민등록소재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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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날씨 보도에 ‘파란색 1’ 쓴 MBC에 관계자 징계 의결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4일 의결했다.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 27일 방송 말미 기상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켜 선거방송심의규정 공정성 및 사실보도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그간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해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선방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분에 다수결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이날 회의에서는 다수 위원들이 해당 보도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냈다. 권재홍 위원은 “당일 서울 시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도 아니어서 뉴스 가치가 없는데 1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임정열 위원도 “순수한 날씨 정보였다면 1 옆에 ‘미세먼지 농도’라고 자막이나 단위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도 “선거운동 기간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의견 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가벼운 날씨 보도에 대해 정치 프레임을 씌워 공격한 것을 선방위에서 정색하고 심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편파 보도는 매섭게 질책해야 하지만 이 날씨 보도가 그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심재흔 위원도 “한 위원장도 지금은 자신의 발언(날씨 보도에 대한 비판)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자꾸 표면화되니 언론 탄압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백선기 위원장은 “(MBC 측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민원이 제기됐다. 사후에라도 문제 됐으면 선방위는 심의를 해야 한다”며 “향후 뉴스 제작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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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김준혁·옹호한 조상호 고발

국민의힘은 4일 ‘이화여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와 김 후보를 옹호한 민주당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은 오늘 김 후보와 조 부위원장을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는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서 “(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화여대 측의 반발을 샀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논문과 기사 등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사과를 권고하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사과 하루 만인 3일 조 부위원장이 김 후보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한 방송에 나와 김 후보 발언에 대해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면서 “김활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총재로 있던 ‘낙랑클럽’이 실제 매춘과 유사 매춘에 이용됐다는 측면에서 여러 묘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클린선거본부는 “김 후보가 논문을 근거로 ‘김활란이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으나, 해당 논문에는 ‘성 상납’,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이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부위원장에 대해선 “김 후보를 옹호해 이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명예를 2차 침해했다”며 “민주당 지도부 요청으로 김 후보가 사과한 척했으나, 민주당 법률전문가라는 조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민주당의 끝없는 여성 인권 유린 등 적나라한 정체가 온 국민에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처참함을 넘은 수준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한편 6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찐(眞)여성주권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김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여성단체 전국여성포럼 회원들이 김 후보 사무실 앞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이대 졸업생·재학생들이 이대 대강당에서 김 후보 규탄 집회를 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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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 6일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주민등록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사전투표소는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을 포함해 각 동주민센터 등 전국 3565곳에 설치된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 투표자)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관외 투표자는 기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유권자는 투표 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할 때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투표하려는 정당란에 맞춰 기표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또한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선 안 된다. 이는 본투표 때도 마찬가지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 이송 및 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회송용 봉투 접수와 투표함 투입 등의 과정을 공개한다.선관위는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4일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이 폐쇄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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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254명 후보 전원, 내일 사전투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국민의힘 254명 후보 모두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내일 투표할 예정이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게 주시는 한 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도 모르는 깜깜이의 시간”이라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신다.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가’ ‘내가 한 표 찍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하는 분도 계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남들 얘기에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생각만 하고 모두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 1일(본투표)간 싸우는 사람이 3일(사전투표+본투표)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나”라며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들처럼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또 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김준혁(경기 수원정)·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거론하면서는 “여러분은 이들처럼 살아왔나. 내일부터 우리의 한 표 한 표로 ‘우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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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총동창회·위안부 단체도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과거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에게 성 상납을 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2일 이화여대 측이 김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3일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김 후보의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대 총동창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의 발언은 이화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 줬으며, 동시에 이 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는 김 후보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젠더를 아우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오염시키며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2022년 8월 14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화여대는 2일 입장을 내고 “김 후보의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 후보는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발언의 앞뒤를 다 자르고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사과를 권고하자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올렸다.한편 위안부가족협의회와 일본군대위안부희생자자료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위안부 단체들은 3일 오후 김 후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를 향해 “피해 할머님들의 명예와 인권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민주당은 김 후보를 향한 이 같은 사퇴 요구 목소리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민석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김 후보가 진지하게 사과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에 본인이 사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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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은 4·3 학살의 후예…폄훼인사 공천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을 향해 “4·3 사건을 폄훼하는 인사에 대해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기 추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4·3 학살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3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4·3 사건 폄훼 인사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면서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장을 쥐여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을 준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어떤 명목으로도 국가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억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상 행위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민 억압 행위에 대해선 형사·민사시효를 다 폐지해 살아있는 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재산 상속 범위 내에서 재산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로 76주년을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유족과 정치인, 전국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백승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함께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4·3 희생자를 위로하고 유족을 보듬길 거부하는가”라며 “추념식에 2년 연속 불참하며 제주도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료 시민을 그토록 강조해 온 한 위원장의 불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제주도민은 정부·여당의 동료 시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따로 메시지를 내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평생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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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강진에 건물 붕괴-정전…TSMC 직원 긴급대피

3일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강진으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대만 소방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대만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 북동부 최대 도시인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지진 규모를 7.4, 중국은 7.3으로 관측했다.이번 지진은 지난 1999년 2000명 넘게 숨진 9·21 대지진(규모 7.3)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대만 당국은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3.77도, 동경 121.67도이며 진원까지의 깊이는 15.5㎞다.대만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최소 7명이 숨지고 700명 이상이 다쳤으며, 건물 수십여 채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수십여 명이 건물에 갇혀 있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롄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50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지진으로 진앙지에서 150㎞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지진 직후 타이베이 지하철인 MRT는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다. 대만 전역에서 전국 31만7000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고, 여전히 9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 지진 발생 직후 주난 지역의 TSMC 공장은 일부 생산라인의 조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같은 지역의 PSMC와 이노룩스의 공장 일부도 가동을 멈췄다.지진 여파로 대만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지진 발생 지역에서 700여㎞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및 필리핀 해안 지역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지만 정오를 기해 대부분의 주의보가 해제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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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도 ‘비상경영’ 선언…“올해 배정 예산 재검토”

연세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그는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 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서울대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병원장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상진료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직원들을 향해선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널리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 60여 개 중 응급실 단기 병동, 암 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의 환자를 타 병동에 보내며 통폐합했다. 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2배 규모인 1000억 원으로 늘리며 사태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간호사와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부 병동에선 미래에 예정된 휴일(오프)을 당겨 사용하는 ‘마이너스 오프’도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른바 ‘빅5’ 병원 중 공식적으로 비상경영을 선언한 것은 서울대병원이 세 번째다. 연세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중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고 병상·인력 운영 효율화에 들어갔다. 서울성모병원 또한 비상경영 체제 돌입과 그에 따른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아직 비상경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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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 “‘성상납 발언’ 김준혁, 후보 사퇴 안하면 고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일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자 협의회 초대 회장이었던 김활란 박사와 이화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 여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김 후보는 2022년 8월 ‘김활란 초대 회장이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한테 성 상납시켰다’는 발언을 했다”며 “저급한 언행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에게 치욕감과 모욕감을 줬다.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양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후보를 향해 “김활란 박사와 이화여대에 관한 발언에 대해 즉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이화여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회 500만 회원들은 김준혁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주장했다.해당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5~6년 전 유튜브에 출연해 나눴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앞뒤 다 자르고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저와 민주당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제 주장은 친일 인사들의 문제가 되는 행적,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 착취를 강요했던 숨겨진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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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군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과거 ‘김활란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이화여대 측이 김 후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에는 수원 화성의 풍수지리학적 의미를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고, 2019년 2월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이화여대는 2일 입장을 내고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 후보의 본교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의 발언은 본교와 재학생·교수·동창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본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가져선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은 물론 현대의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김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약점을 찾아냈다는 것이 제가 5~6년 전에 유튜브에 출연해 나눴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앞뒤 다 자르고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저와 민주당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제 주장은 친일 인사들의 문제가 되는 행적,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 착취를 강요했던 숨겨진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논문과 기사 자료를 올린 블로그 링크를 첨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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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한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고, 이달 1일 조사 역시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7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업체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으며,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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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된 것”…권한쟁의 각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뒤 재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헌재는 “피청구인(김 의장)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 없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 권한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수리 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유효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결 선포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표결 시효 전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철회했다”며 “꼼수 행위에 대해 김 의장이 철회 수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이 민주당의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 111명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11월 1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두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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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배후 밝혀 책임 묻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이 장관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선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또 “시도 선관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볼 수 있다”며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숨어 있는 배후까지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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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에 비까지…출근길 시민·학력평가 치르는 고교생들 발 동동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새벽부터 내리는 비에 차편까지 끊기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도 실시되는 날이라 혼란은 가중됐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 20분경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경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11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시급 12.7%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2.5% 수준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협상까지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재 전체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춘 상태다.이날 오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버스 운행 현황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이 ‘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면, 신분당선 강남역 방향 정류장에 정차하는 10여 개 버스의 운행 정보가 모두 ‘없음’으로 나타났다. 다른 누리꾼들도 “버스 파업인 줄 모르고 정류장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택시 불렀다” “파업 소식을 듣긴 했지만 버스가 거의 안 다닐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지하철로 몰려 평소보다 더 지옥철이 됐다”며 하소연했다.특히 이날 3월 학평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교실에 제때 입실하지 못할까 봐 발을 동동 굴렀다. 학생들은 “모의고사에 버스 파업, 비까지 삼중고다” “학교 걸어가면 한 시간 반 거리고 지하철역은 너무 멀다. 무슨 수로 가냐” “입실까지 20분 남았는데 아직도 버스 안이다” “직장인 출근 시간과 겹쳐 택시도 안 잡히는데 큰일났다”며 안전부절 못했다.서울시는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1일 총 202회를 늘려 운영한다.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오전 1시에서 2시로 연장해 운행한다. 지하철 출퇴근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선 무료 셔틀버스 480대가 투입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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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 만나 의료공백 사태 해결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과 직접 만나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자발적 사직 행렬을 이어가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1주일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여러 의료계 직역과 정부 간 협의가 이뤄졌으나, 서로 간의 큰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가시적인 진전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실제로 최근 전의교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간담회에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각 대학 배정에 대한 철회 없이 현 사태 해결은 불가능하며, 정부가 만약 철회 의사를 갖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전날(26일) 의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향후 비대위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면담할 것”이라면서 “비대위는 대의원 총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임 당선인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부대변인은 또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은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검토’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늘어난 학생들을 현재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결국 (의대 증원을) 결정하신 분께서 결자해지 해주셔야 한다. 의대 증원을 철회해 주셔야만 대화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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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총 54명과 대화를 시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 중 혼자 사는 여성인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정유정에게 “남자거나 가족과 사는 이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정유정 측의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정유정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은 5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시한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구치소에서 가족을 접견하며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반성문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앞서 1심 재판부에도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최후변론에서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순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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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개발제한 풀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조처(국회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면서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또 개별 규제 개혁으로 서울이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한 위원장은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면서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해당 공약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나오는 등 ‘공약 되풀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총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공약을 협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선거가 14일밖에 안 남아 합의를 이룰지는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에서 답할 문제”라고 답했다.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하나씩 하자.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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