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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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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예지 기자입니다. 항상 진실 앞에 겸손한 자세로 정직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leeyj@donga.com

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최대 6% 인상…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183만원

    내년도 4인 기준 중위소득이 6.09%인상됐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 964원보다 6.09% 증가한 572만 9913원,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에서 7.25% 늘어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수급자 선정 기준도 높여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에서 내년에는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가 된다. 저소득층 약 2만 5000가구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다.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최대 162만 289원에서 내년에 183만 3572원으로 13.16% 증가한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 오른다.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월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의 73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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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지율 20%대로 추락…“尹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5% ▲민주당 29% ▲정의당 4% ▲기타 1% ▲무당(無黨)층 31% 등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은 지난 18~20일 조사 대비 2%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동기간 1% 하락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된 민주당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3월 첫째주 29%, 지난해 6월말 28%를 기록한 바 있다.지역별로 광주·전라를 제외한 서울 등의 지역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우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18~29세, 50~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민주당은 30대와 4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여성 모두 국민의힘이 앞섰다.한국갤럽은 “양당 격차,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 범위 내 움직임”이라면서도 “최근 한 달간 흐름을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라고 평가했다.한편, 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전주 대비 2%p 오른 35%를 보였다.부정평가는 3%p 떨어져 55%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31%로 지난주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결단력·추진력·뚝심’(7%), ‘노조 대응’(6%), ‘국방/안보’(5%), ‘공정/정의/원칙’(4%)등이다.부정평가 이유도 ‘외교’가 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재난 대응’, ‘소통 미흡’이란 응답자는 5%였다.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전체 응답률은 14.1%다.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웹사이트(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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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김영호(64)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15번째 사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27일로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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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오송참사 36명 수사의뢰…공직자 63명 징계 등 요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특별감찰에 나섰던 국무조정실이 28일 전현직 공직자 3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청주시, 충북경찰청 등 5개 기관의 63명의 공직자 비위행위를 각 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국조실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계획과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관계자 36명 수사의뢰…112 신고 받고도 적절한 조처 안해국조실은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국조실은 지난 17~26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충북도청,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조실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충북도청과 행복청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했다.이와 함께 국조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을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오송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충북도청, 행복청 등 63명 공직자 징계 조치 요구국조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또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재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 중이다. TF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 기준 개선, 진입 차단 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 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정부는 또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 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방문규 국조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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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상한 국제우편물’에 위험 물질 없다” 결론

    최근 전국적으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해외발 우편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위험 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날 우편물에 대한 미지시료(未知試料) 검사 결과, 위험 물질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에 경찰은 테러 연관성 조사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화학·생물·방사능 검사 결과, 해외발 우편물에서 위험 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수령자가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사례가 있어 미지시료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이같은 해외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는 전날 오전 5시까지 총 3604건 접수됐다.경찰은 이 우편물이 상품평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보내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이라고 판단하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이 우편물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돼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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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현직 대통령 첫 ‘유엔군 위령탑’ 참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7일 오후 부산 유엔(UN)기념공원 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현직 대통령의 유엔군 위령탑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엔군 위령탑 참배 전 먼저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 룩셈부르크 국기를 참배했다. 이어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뉴질랜드 기념비에 참배했다. 또 대통령 부부는 영국군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전사한 제임스 로건 묘역을 참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 모두와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했다. 유엔군 위령탑은 1978년 6‧25전쟁에서 사망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됐다.이날 행사에는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 패트리샤 미랄레스 프랑스 보훈담당 국무장관, 대럴 심슨 캐나다 보훈부 정무차관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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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김어준에 법적대응 예고…“‘한동훈 영수증 해명 헛소리’ 주장은 명백한 허위”

    법무부가 27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날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중 한 장관의 일부 답변에 대해 김 씨가 “영수증에서 ‘상호(商號)’와 ‘결제 시각’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가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한 장관은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오래 보관돼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김 씨는 자신의 온라인 방송에서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상호)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각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한 것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를 한 것”이라며 “보관된 원본에서 그렇게 가림 처리를 한 것은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한 장관이 법사위 현안 질의 중 설명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에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상호와 결제 시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의도적으로 한 장관이 상호,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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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아파트값, 서울 0.07%-전국 0.02% 상승…서울 거래는 관망세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7월 넷째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전세가격은 0.01% 상승했다고 27일 발표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로 지난주(0.02%)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7%→0.06%)은 상승폭 축소, 서울(0.07%→0.07%)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0.03%→-0.02%)은 하락폭 축소됐다.주요 시도별로 ▲세종(0.25%) ▲서울(0.07%) ▲경기(0.06%) ▲인천(0.05%)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다. 하락세를 보인 시도는 ▲제주(-0.07%) ▲전남(-0.06%) ▲부산(-0.06%) ▲전북(-0.03%) ▲광주(-0.03%) 등이었다. 울산(0.00%)은 보합이었다.서울 지역은 가격 회복 기대심리로 인해 매도‧매수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며 거래는 관망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 내 일부 선호 단지와 개발 호재 영향 지역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됐다.특히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및 매물이 등장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은 신축 또는 중소형 평형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며 상승폭이 소폭 올랐다.성동구(0.15%)는 행당·금호·응봉동 대단지, 마포구(0.15%)는 아현·공덕·성산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은평구(0.12%)는 녹번·응암·불광동 신축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도봉구(0.09%) 및 종로구(0.06%)는 상승 전환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북과 강남 지역의 전체적인 상승세는 지속됐다. 강북 마포구(0.16%)는 아현·공덕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12%)는 금호·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0%)는 장안·용두동 위주로, 용산구(0.09%)는 이촌·한남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강남 송파구(0.14%)는 신천·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2%)는 목·신정동 구축 위주로, 강동구(0.11%)는 상일·고덕동 신축 위주로, 강남구(0.09%)는 압구정·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0.06%)와 인천(0.05%)의 아파트값은 지난주(0.07%, 0.08%)보다 각각 0.01%, 0.03% 하락했다.경기 동두천시(-0.29%)는 지행·송내동 위주로, 의정부시(-0.10%)는 용현·금오·민락동 위주로 입주 예정 물량의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고양 일산서구(-0.09%)는 주엽·일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하남시(0.42%)는 덕풍·신장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40%)는 창곡·신흥동 위주로, 과천시(0.38%)는 부림·중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화성시(0.38%)는 청계·반송동 위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인천 미추홀구(-0.08%)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주안·학익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작전·효성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중구(0.24%)는 운서·중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연수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09%)는 구월·서창동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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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계곡서 물에 빠진 20대男 4명…3명 사망

    27일 오전 9시32분경 대구 군위군 부계면 동산계곡에서 20대 남성 4명이 계곡물에 빠져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친구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구조 당국은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 등 4명을 구조했다.4명 중 1명은 탈진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3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계곡에서 미끄럼 놀이를 하다가 물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익사로 명확해 별도로 부검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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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의혹’ 김용 검찰 출석…“김성태와 단 한 번 만났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45분경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부원장은 “쌍방울과 관련해 아는 것은 없지만, 검찰에서 참고인 출석 조사가 왔기 때문에 아는 범위에서 조사에 임하고자 나왔다”며 ‘출석을 결심한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정리하고자 왔다”고 답했다.또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김 전 부원장과 세 번의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측 입장이 맞다”며 “지난 2019년 5월경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돈을 보낼 때 김 전 부원장과 통화하며 이를 보고했고, 그를 세 번 만났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김 전 부원장 측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김 전 부원장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등을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지만 김 전 부원장은 거부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은 김 전 회장과 경기도 대변인 시절 한차례 식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한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8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지원했어야 하는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이다. 김 전 부원장은 대북송금이 이뤄질 당시 경기도청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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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성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를 구속기소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6일 오 전 대표를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수사 결과,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오후 11시경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는 피해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오 전 대표는 당초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과학 수사 등 보완 수사로 추가 물적 증거를 확보해 직접 오 전 대표를 구속했다.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내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알려진 오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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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정당한 교사 지도활동에 면책권 부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원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 지도 고시안을 오는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해 발굴할 예정”이라며 “당과 정부는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육 활동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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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년前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영산파 행동대장 공개수배

    검찰이 1994년 벌어진 이른바 ‘강남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의 범인들 중 유일하게 붙잡히지 않은 1명을 공개수배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범죄단체 ‘영산파’ 행동대장이었던 정동섭(55)의 국외 도피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정동섭은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의 뉴월드호텔에서 경쟁 범죄단체인 ‘신양파’ 조직원 4명을 칼로 찔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를 포함한 영산파 조직원들은 신양파에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사건 직후 범행을 저지른 영산파 조직원 10명은 검거됐다. 이들은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동섭과 공범 A 씨(55) 등 2명은 1994년 이후 28년간 도주를 이어가 미검자로 남아있었다.이 가운데 중국에 도피해 있던 A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직후 A 씨는 국내로 입국해 해경에 “2016년 9월경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경은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15년) 만료 이후인 2016년으로 판단하고 A 씨를 밀항단속법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하지만 이후 광주지검은 A 씨가 강남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의 형사 처벌을 면하고자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경 중국으로 밀항했던 행적을 찾아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26일 광주지검은 A 씨를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한편 검찰은 영산파 조직원들이 명맥을 유지하며 A 씨와 정동섭의 밀항과 도주 행각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경찰과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살인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각오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며 “정동섭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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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교권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아동학대 신고 방지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학부모 민원체계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개선하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교원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윤 원내대표는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전국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만 주장하며 현재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학생들간 발생한 폭력만 학폭(학교폭력)이 아니다. 교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이 넘었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원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학부모 책임 강화 및 민원 대응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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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상반기 6.3조 적자…“메모리 회복 국면, 낸드 감산 확대”

    SK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10~12월)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3조 4023억 원)와 합산해 이번 상반기(1~6월)에만 6조 원 대의 적자를 냈다. 다만, 올해 1분기(1~3월)와 비교해 2분기(4~6월) 매출은 44% 증가하고 영업손실 규모는 15% 감소하는 등 실적은 개선됐다.SK하이닉스는 26일 실적발표회를 통해 올해 2분기 영업손실액이 2조 8821억 원(영업손실률 39%), 순손실은 2조 9879억 원(순손실률 41%)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액은 7조 30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 감소했다.SK하이닉스는 PC와 스마트폰 시장 불황 등으로 DDR4 등 일반 D램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인공지능(AI) 서버에 들어가는 고가의 고사양 제품 판매는 늘어나며 D램 전체 평균 판매단가(ASP)는 1분기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챗GPT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AI 용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3, 고성능 D램 DDR5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이어 “2분기에 D램과 낸드 판매량이 늘어난 가운데 D램의 ASP가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게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사적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재고자산평가손실이 감소하면서 영업손실 폭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SK하이닉스는 최근 AI 메모리 수요 강세로 인해 하반기 메모리 업황이 회복되고, 메모리 기업들의 감산 효과도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하는 등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단 D램에 비해 낸드의 재고 감소 속도가 더디다고 보고, 낸드 제품 감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HBM3와 DDR5, LPDDR5를 비롯해 176단 낸드 기반 SSD를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나노급 5세대(1b) D램과 238단 낸드의 초기 양산 수율과 품질을 끌어올려 향후 상승 국면(Upturn) 때 양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겠다고 밝혔다.김우현 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전사 투자를 전년 대비 50% 이상 축소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없다”며 “그동안 경영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향후 시장 성장을 주도할 고용량 DDR5와 HBM3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성능 제품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실적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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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선로서 사망 사고…서울지하철 1호선 운행 지연

    26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하철 1호선 상·하행과 KTX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다.경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경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 선로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무단 진입해 숨졌다.사고 수습을 위해 KTX 열차가 정차하고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한 다른 열차들이 다른 선로를 이용하면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7시 45분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레일 KTX열차 사상 조치로 1호선 상·하행 열차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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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 청구서를 냈다.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자,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교수직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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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에 …비명계 “‘수박’ 색출용”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부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수박(비명계를 비난하는 말)’ 색출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을)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난 5월 이 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이걸 기명투표로 하자고 했다”며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기명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온다”며 “체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것이 벌어지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이를 의식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라며 “이 대표는 괜한 말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 지키기 위원회’로 가고 있다”며 “기명투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동의한 사람)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세운 혁신위는 혁신 보다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여당도 이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기명투표’ 전환 제안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지금 시점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라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인데, 현재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강성지지층에게 ‘수박’으로 찍혀 조리돌림당할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차례 방탄국회를 감행해 온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책임정치’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버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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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중대한 교육 침해는 학생부에 기록…‘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 만들 것”

    교육부가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부(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학부모, 시·도 교육청과 함께 악성 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24일 밝혔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 범위,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오는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이에 장 차관은 “첫째,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육 활동에 침해를 입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이와 함께 중대하게 교육 활동을 침해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무분별하게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이 신고만으로 직위에서 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게 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장 차관은 “둘째로 당,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 지도권,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해 시행하더라도 학생 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선생님의 질문이나 칭찬을 차별이라 주장하는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한다”며 “법률 시행령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셋째, 학부모와 교원 간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일부 학부모,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교원 교육 활동의 전문성 및 재량 존중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국회와 협력해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담겠다”며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교권 존중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선생님들이 사명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때 회복되며, 이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보호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세 주체가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차관은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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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군 사령부, 월북 美병사 관련 “北과 대화 시작”

    지난 18일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23)의 송환과 관련해 유엔(UN)군 사령부와 북한 군부 간에 대화가 시작됐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 부사령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북한군과의 대화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수립된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시작됐다”며 “우리의 주 관심사는 트래비스 킹의 안녕(welfare)”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0일 미 CBS방송은 킹 이병이 18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투어에 자신을 민간인이라고 밝히고 참가한 뒤 판문점 건물을 견학할 때 갑자기 크게 웃더니 (북쪽으로) 뛰어갔다고 전했다. 그가 공항에서 약 85km 떨어진 JSA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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