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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이정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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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기자입니다.

jh8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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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원대·충남대 등 대전권 대학, 해외 캠퍼스 유치 박차

    대전권 주요 대학이 세계 무대 진출과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위해 해외 캠퍼스 유치에 나선다.목원대학교는 중국 산동외사직업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공유 캠퍼스(Global Shared Campu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공유 캠퍼스는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교류협력을 넘어 교육과정과 교육자원, 시설을 공유하는 전면적 협력 체제다.양 대학은 협약에 따라 교직원·연구원 교류 및 유학생 파견, 연구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실행,공동회의·워크숍·실습 등 기타 학술활동의 기획, 교과과정 개발과 실행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원대는 추후 ‘글로벌 공유 캠퍼스’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사무실 운영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 대학 학생과 교원의 국제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교육 선도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함께 충남대학교도 베트남·인도네시아 주요 대학들과 ‘글로벌 오픈 캠퍼스’ 구축을 위한 행보에 뛰어 들었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은 13일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인 가자마다대학과 농업 특화대학인 IPB 대학을 방문해 글로벌 오픈 캠퍼스 설치 등 경계 없는 공동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합의각서에는 이들 대학 각 캠퍼스에 글로벌 오픈 캠퍼스 전진기지 역할을 할 ‘글로벌센터’를 설립하고, 석·박사 공동 학위과정을 포함한 공동 교육 및 연구 협력, 연구 장비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밖에 충남대는 공학 분야 중점 우수대학인 반둥공과대학과도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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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 드론 활용 직파재배로 생산비 절감

    충남 태안군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 확대 기술로 성과를 내고 있다. 드론 기술은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 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태안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드론 및 균평기를 활용해 볍씨 코팅, 정밀균평, 제초관리 등 기존의 직파 기술 보완에 나선 결과 못자리·이앙 경영비 85% 절약과 노동력 50% 감소 효과를 거뒀다. 직파재배는 육묘 과정 없이 볍씨를 논에 바로 뿌려 벼를 재배하는 방식이다. 육묘 단계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꼽힌다. 군은 해당 재배 방식에 드론을 접목시켰다. 그 결과 수확량에 있어 기존의 방식인 이앙 대비 95% 이상을 기록하는 등 생산량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작업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흥면 두야리에서 직파재배를 활용 중인 이원천 씨(49)는 “이앙재배에 비해 늦게 파종하는 만큼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출수기 이후부터는 생육 상황의 차이가 없었다”며 “초기 입모 과정까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육묘 과정을 생략해 매우 경쟁력 있는 재배 방식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군은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중점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직파재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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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메가시티를 제2수도권으로”… 지자체 4곳, ‘메가 충청’ 선포식

    충청권 4개 시도(대전·충남·충북·세종)가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4개 지역 시장과 도지사는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모여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하고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을 요구했다. 또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와 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에 국가 인구 절반이 몰려 있고, 경제·행정·금융도 집중돼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 인구를 합치면 560만 명이다. 도시 경쟁력을 갖춰 수도권 대학이나 기업이 이전해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바로 세우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제2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15년부터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다.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작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해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4개 시도의회는 최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올 6월부터 4개 지역 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8명이 협의체를 꾸려 협의를 이어 왔다. 의원 정수(16명)와 임기(2년) 등을 최종 확정했는데 지역 간 의원 배분 방식에는 온도차가 있다. 시도마다 4명으로 통일할지, 인구수에 따라 차등을 둘지가 쟁점인데 의장단협의회 안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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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소멸기금 2%도 못쓴 지자체들에 또 1040억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6일 정해진 가운데 지난해 소멸기금을 배정받고도 거의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기금 제도는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소멸기금을 지원받은 전국 기초단체 107곳 가운데 19곳은 기금 집행률이 2% 미만인데도 내년 총 1040억5000만 원이 추가로 배분됐다. 이 중에는 집행률 0%인 기초단체 7곳도 포함됐다. 이미 받은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어내기식으로 다시 기금을 배분한 것이다. 강원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화물터미널을 짓겠다며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공항에 항공기 정기편 운항이 끊겨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경기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닥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기금이 배정되고 교부되다 보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사전 컨설팅과 기금 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더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 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 ‘지방소멸기금’ 주먹구구 배정 논란전혀 못쓴 지자체 7곳에 또 260억사업부지 없고, 주민반대로 중단도“정부, 사후 검증 강화 시급” 지적 #1. 강원 양양군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을 신청하면서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화물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는 플라이강원이 올 5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해 현재 양양공항은 오가는 정기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화물터미널 사업은 중단됐고 기금 집행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매각 등 향후 운항 가능성을 지켜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올 초 5000만 원 규모의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다시 소멸기금을 신청했다. #2. 부산 동구에는 지난해 소멸기금 112억 원이 배정됐다. 폐교한 좌천초교 부지에 어린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인 어울림파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금을 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할 때 문제가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인접 지역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동구는 기금 집행을 전혀 못 하고 다른 부지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못 구해서” “중복 사업이어서”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지방소멸기금이 배분된 지자체 107곳 중 현재까지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는 7곳이다. 부산 동구와 대전 동·중구, 경기 연천군·포천시, 경북 경주시, 강원 양양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올해도 소멸기금 260억 원이 배정됐다. 경주시는 귀농귀촌 도시민의 정착을 돕는 ‘웰컴팜하우스’ 건축 등을 내세워 35억 원을 배분받았다. 하지만 토지 구입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부지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마련 실적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다 보니 일단 확보부터 하자는 마음이 크다”며 “실제로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 소멸을 막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금 활용방안을 제시했다가 난관에 빠지기도 했다.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짓겠다는 기획안 등을 통해 지난해 소멸기금 35억 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 포천시는 해당 시설을 외국인지원센터로 바꿔 재추진 중이다. ● 기금 집행 저조해도 다시 기금 받아 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들도 이달 6일 내년도 소멸기금을 다시 배분받았다. 기금 배분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투자계획 평가단’ 24명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기금 집행률은 전체 평가 요소의 7%만 반영된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들이 사업 1691건을 신청했는데 단기간에 평가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하나씩 상세히 들여다보긴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집행 실적이 평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신경을 덜 쓰는 편”이라며 “수백만∼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민간 컨설팅업체의 보여주기식 용역 보고서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제출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멸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에서 사전 및 사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을 받은 지자체 대부분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떨어진다”며 “기금이 지방 토호 세력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을 받은 지자체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현장 점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금이 지방 소멸을 막는 사업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장원영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4학년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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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나무 일자로 키웠더니… 노동력 줄고 수확량은 ‘껑충’

    9일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한 사과 과수원. 평범하지 않은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줄기가 여러 방향으로 자라는 ‘방추형 사과나무’와는 달리, 하늘 방향으로 곧게 자라고 있었다. 업계에선 이런 사과 재배 방식을 다축형이라고 부른다. 과수원 대표인 이인석 씨(67)는 “2019년 충남마이스터대에 입학해 관련 기술을 배웠고, 다양한 과수 농가를 찾아다니며 노하우를 배웠다”며 “몇 년 지나면 이런 다축형 사과 재배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처음 300주의 사과 묘목을 재배하기 시작해 최근 1000주까지 늘렸다. 다축형 재배를 확대하면서 수확량이 늘고, 노동력이 절감되는 등 과수원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실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과수 재배법을 분석한 결과 10a당 심을 수 있는 사과나무 수는 일반형 190주, 평면형 277주로 나무를 더 식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반형이 10a당 3∼4t을 수확한다면 다축형은 6t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농약, 비료 등 재료비 투입 비용도 10∼20% 경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재배법은 충남지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2021년 본격적인 다축형 재배가 시작됐고, 매년 관련 문의가 증가하며 충남에서만 100여 농가에 이 재배법이 도입됐다. 경북, 강원 등지에서도 재배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블루베리, 복숭아 등 다른 품종에도 다축형 재배가 도입되고 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노동력을 줄이고 수확량은 늘릴 수 있는 다축형 재배 확대 보급에 나서고 있다. 올해 5억1000만 원을 투입해 다축 과원 8개소를 조성하고, 15개소(4.3㏊)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다. 재배 매뉴얼 개발 및 기계화·자동화 연구, 현장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새 재배법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정식 도농업기술원 원예축산팀장은 “앞으로 평면 재배법 보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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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세수 보전 대책 건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중앙 정부에 세수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 연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할 시군별 건의 및 현안을 논의하고 홍보 사항 등을 공유했다. 우선 천안시 등은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의제로 내걸었다. 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개발 관련 공동협력(보령)과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으로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했으며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의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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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1500억 투입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등 5개 지역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대적인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 충남도는 천안시 성정동, 공주시 옥룡동, 당진시 읍내동,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신대리 등 5곳이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올 7월 집중호우 때를 포함해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환경부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공고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에 따른 국비(60%)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2029년까지 총 1502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정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국비 확보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하수도 정비 필요성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타당성을 개진하는 등 노력한 끝에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도내에는 9개 시군 14개 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재 사업이 완료됐거나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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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단체 10곳 “세수펑크 메우려 지방채 발행”

    올해 중앙 재정에 역대 가장 큰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세수 펑크 여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소 10곳이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가량 줄게 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한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약 1500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1600억 원에 달해 총 31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감당이 안 돼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31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전북도도 11년 만에 300억 원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내년 386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51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1000억 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방채 금리가 최대 5%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만 4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한 부산시도 내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 보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채 발행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행정안전부의 기류도 예전같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역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1%로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상황”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지방채보다는 가용자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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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세수 펑크에…광역지자체 절반 “지방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올해 중앙 재정에 역대 가장 큰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세수 평크 여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소 10곳이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3조 원가량 줄게 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한 것이다.충북도의 경우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 지방교부세가 약 1500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1600억 원에 달해 총 31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감당이 안 돼 지방채를 방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올해 31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한 전북도도 11년 만에 300억 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내년 386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51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 관계자는 “올 하반기 1000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방채 금리가 최대 5%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올해만 4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한 부산시도 내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지, 보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채 발행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행정안전부의 기류도 예전같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역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1%로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상황”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지방채보다는 가용자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지방채 발행과 함께 대규모 행사 연기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내년 400억원 정도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세종시는 최근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행사규모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할 방침이다. 대전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적자본센터와 인권센터 등을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정 문제가 지역사회 경제활력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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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도 10억 보이스피싱 당했다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가짜 검사 사무실까지 만들어 영상통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1891명의 돈을 가로챈 ‘기업형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규모가 1490억 원에 달해 단일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로는 최대 규모다. 피해자 중엔 현직 대학교수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다수 있었다. 한 의사 피해자는 41억 원을 뜯기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7년 4월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차리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1891명을 상대로 올 4월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76명 중 한국인 조직원 44명을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이들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엔 현직 서울대 교수가 10억 원 가까이 피해를 당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전문직 종사자가 고액의 피해를 당할 만큼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검사, 검찰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썼다. 먼저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해킹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돼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통보하며 접근했다. 이어 “지폐 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자메시지로 보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믿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겐 “112 신고로 확인해보라”고 한 후 앱을 활용해 전화를 가로챘고, 가짜 옷과 명패 등으로 꾸민 가짜 검사실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허위 영장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단계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모두 보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지만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대출이 유리하다 보니 피해 액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당들은 검거 직전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방송에 출연한 적 있는 검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발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선 절대로 영상통화로 사무실을 보여주거나 현금 제공 및 대출 실행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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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농업 리더 55명 배출”

    농업 혁신을 선도할 농업 리더 55명이 배출됐다. 보령시는 미래지향적 지역 농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3월부터 운영한 ‘2023학년도 만세보령 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만세보령 농업대학은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농업의 창조적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농업대학은 기본과정인 ‘친환경농학과’와 전문과정인 ‘미래농업과’ 등 2개 학과로 편성했다. 올 3월 29일부터 21회에 걸쳐 100시간 동안 농업 이론과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농업 전문기술을 배양했다. 이날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친환경농학과(기본과정) 34명, 미래농업과(전문과정) 21명 등 총 55명의 졸업생이 영예로운 졸업증서를 품에 안았다. 이와 함께 학생회 자치활동 공로로 이왕권 학생회장을 비롯한 6명이 공로상, 자체 평가 및 졸업과제 발표를 통해 모범적인 수업 활동으로 본보기가 된 이선주 씨 등 6명이 우등상을 받았다. 구기선 보령시 부시장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잘 마무리하고 지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보령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만세보령 농업대학을 200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196명의 농업 리더를 배출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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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1명 상대로 사기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가짜 검사 사무실까지 만들어 영상통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1891명의 돈을 가로챈 ‘기업형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규모가 1490억 원에 달해 단일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로는 최대 규모다. 피해자 중엔 현직 대학교수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다수 있었다. 한 의사 피해자는 41억 원을 뜯기기도 했다.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7년 4월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차리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1891명을 상대로 올 4월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76명 중 한국인 조직원 44명을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이들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엔 현직 서울대 교수가 10억 원 가까이 피해를 당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이 다수 포함됐다.전문직 종사자가 고액의 피해를 당할 만큼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검사,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썼다.먼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해킹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돼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통보하며 접근했다. 이어 “지폐 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자메시지로 보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믿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겐 “112 신고로 확인해보라”고 한 후 앱을 활용해 전화를 가로챘고, 가짜 옷과 명패 등으로 꾸민 가짜 검사실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허위 영장 등을 제시했다.마지막 단계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모두 보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지만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대출이 유리하다보니 피해 액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당들은 검거 직전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방송에 출연한 적 있는 검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발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선 절대로 영상통화로 사무실을 보여주거나 현금 제공 및 대출 실행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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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글로벌 기업서 7200억 투자 받아 공장 짓는다

    충남도가 5개국 5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충남도의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규모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15개월 만에 16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유럽 출장길에 오른 김태흠 도지사는 31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글로벌 5개 기업 대표, 박상돈 천안시장·이완섭 서산시장·오성환 당진시장 등과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 이차전지, 화학 등 분야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천안과 서산, 당진 등 3개 지역에 총 7200억 원(약 5억3500만 달러)을 투자해 제품 생산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 등에 생산품을 납품하고, 충남을 거점으로 해외 판로를 넓혀 나아가게 된다. 5개 기업의 투자에 따른 도내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약 430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에 따른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적 효과는 수입 대체 효과 5400억 원, 생산 유발 효과 1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800억 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관문과도 같은 곳인데, 오히려 이곳에서 유럽 기업들의 투자를 받게 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각 기업의 성공적인 충남 투자를 위해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남에 유치한 국내외 기업 수는 총 105개사, 금액은 15조9558억 원을 달성하게 됐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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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서 30여명 가담한 집단 학폭… “가해 학생 대부분 촉법소년”

    충남 천안에서 초·중등학생 20여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초·중등학생 20여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후 4시경 천안 동남구 성황동에 위치한 한 공사장에서 아산지역 중학교 1학년 A 양과 천안지역 초등학교 5학년 B 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들의 폭행은 약 30여분간 이어졌다고 한다.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10명 안팎이고, 다른 학생들은 옆에서 폭행을 부추기거나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장소에는 처음 20명의 학생이 있었고, 또래 학생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약 30명의 학생이 몰려들어 폭행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고, 영상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이 넘어진 여학생을 둘러싸고 돌아가며 발길질을 하거나 머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일부와 피해 학생은 서로 알던 사이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A 양이 자신에 대해 뒷담화를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들은 아산에 거주하는 A 양을 “이야기 좀 나누자”는 의도로 천안까지 불러냈고, A 양은 평소 알고지내던 B 양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 양과 B 양은 학교를 나가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영상 등을 토대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일부라도 가담한 학생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대부분이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천안=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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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첫 자율주행버스, 한 달간 305km 달려

    충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자율주행차가 한 달간의 운행을 무사히 마쳤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일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율주행 왕복버스 무료 탑승 체험 운행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6일 첫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차는 29일까지 총 305km를 달렸다. 한 달여간 운행 참여자는 체험학습 267명, 일반 탑승 619명으로 총 886명이다. 체험학습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별도 신청을 받았으며, 일반 탑승은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했다. 도는 도민에게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무료 탑승 체험을 연장할 예정이다. 무료 탑승 체험은 매주 금·토·일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1일 9회 운행한다. 무료 탑승 체험 서비스에 이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율주행 왕복버스 무료 탑승 체험이 첫 달 운행을 무사히 마친 만큼 남은 한 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에서 선보인 자율주행차는 비상시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차량이다.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동승해 비상시 대응하고 있다. 주행속도는 안전을 위해 최대 시속 25km로 달릴 수 있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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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에 바이오-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충북 충주와 세종에 ‘바이오’ ‘스마트’ 관련 산업을 육성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가산단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990년부터 올 10월까지 총 48개 산단이 지정됐다. 30일 양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224만 ㎡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바이오 및 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키울 계획이다. 또 세종시 연서면 일대 275만 ㎡에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고시·공고했다. 충북 북부권에 처음으로 승인된 충주 국가산단은 2018년 전국 7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돼 2020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1년 12월 국토부에 국가산단계획 승인 신청 뒤 지난해에 농지전용 협의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협의와 중앙산단계획 통합심의를 마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6757억 원이다. 충주 국가산단은 바이오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을 비롯해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융합 헬스케어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다른 제조업·서비스업보다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인구 고령화와 건강 수요 증가로 세계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도는 충주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운영단계(30년간)에서 생산 유발 효과 40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1조 원, 취업 유발 효과 8000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경순 충북도 투자유치국장은 “후보지 선정부터 최종 승인까지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 충북도와 충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결집된 노력으로 열매를 맺었다”며 “국내외 우량기업이 충주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중 사업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조6170억 원이며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주력 유치업종은 의료와 비금속업종, 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등이다. 이 단지가 조성되면 8206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 국가산단은 세종시를 자족경제도시로 견인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해 충청권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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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내용을 담은 규칙이 통과되며 국회 세종시대를 위한 길이 열렸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최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명확히 하려면 궁극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이 통과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달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운영 방식 등이 확정됐다.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분기점이라고 본다. 세종시민과 기쁨을 나누면서 감개무량했다.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2년 동안 여야 간 정쟁으로 규칙 제정이 지연되는 걸 보고 안타까웠던 게 사실이다.” ―2028∼2030년 세종의사당 완공까지 할 일이 많겠다.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공사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챙기겠다.”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려면 명문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혹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개헌이 쉽진 않을 것 같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해야 추진 동력이 생긴다. 그동안 각종 포럼과 공청회 등을 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자체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도 구성할 생각이다. 제도적 기반이 되는 세종시법 전부개정도 지원하고자 한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구상을 설명해 달라. “세종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충청권 공조를 통해 진행 중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또 세종시는 갈수록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과 KTX 세종역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포함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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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을 환하게 밝히는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아시아 첫 겨울 청소년 올림픽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세종에 온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 30분 세종호수공원 수상 무대 섬에서 성화 투어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가 램프 형태로 입장해 안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성화봉 점화 및 전달, 성화 점화, 인사말 및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앞서 재활용 키링 만들기, 컬링, 올림픽 ○× 퀴즈 ,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공연, 학생·청소년의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청소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을 통해 빛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 강릉·평창·정선·횡성 일대에서 열린다. 70여 개국 15∼18세 청소년 선수 1900명이 참가한다.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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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로 난간 들이받은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를 낸 충남도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5분 경 천안 불당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충남도의원 A 씨가 몰던 차량이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여부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A씨는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전 3시15분쯤 석방됐다.이에 대해 A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며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만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천안=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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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국감서 소 럼피스킨병 철저한 방역 주문

    23일 충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 럼피스킨병’ 확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럼피스킨병이 발발한 뒤 경기 등으로 확산세를 보이자, 의원들은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의 소 살처분 방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에 감염된 소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용기에 담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축산 농민들이 지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충남에서 처음 발생한 만큼 효과적인 감염통제 방법은 무엇인지 빨리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살처분 방식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 오염 등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럼피스킨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다 보니 축산 농가에서는 방역이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예방접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는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백신 비축분은 54만두 분인데 충남에만 55만 두가 있다. 즉 백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소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 80%, 지방자치단체 20%인데, 서산과 당진, 태안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지원이 없어 축산농가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충남도도 부담할 것은 부담하겠다”고 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추가 질의를 통해 럼피스킨병 방역에 차광막이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농림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냈다.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은 20일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뒤 사흘만인 이날 오전까지 전국에서 총 14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지사는 육사 이전에 대해선 단기간 내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반드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충남의 대책, 화력발전 폐쇄 문제 등이 거론됐다.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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