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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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경제일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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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정권서 ‘지정 생존자’ 사라진 이유는?

넷플릭스 인기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 첫 회에서 주인공 톰 커크먼은 워싱턴 어딘가에 마련된 밀실에서 부인과 함께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TV 생중계로 지켜본다. 연설 도중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를 당하면서 대통령과 의회에 참석한 장관, 의원들이 모두 사망하고, 대통령 승계 서열 13순위인 커크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다. 커크먼이 대통령과 의회 연설에 동행하지 않고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장소에 남겨지게 된 이유는 그가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였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대통령이 연설 등을 목적으로 국회를 방문할 경우 내각 관료 중 한 명을 지정 생존자로 정해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대기하도록 한다. 의회에 테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해 대통령 및 그 외 승계자들이 유고되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국무수행을 이어갈 인물을 선정해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제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임시 중단됐다. 미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첫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정 생존자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백악관은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각 구성원 대부분이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의회 연설을 시청할 것이기 때문에 지정 생존자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회 연설 참석자는 약 200명으로 제한되며 이중에는 대통령 계승 서열 1~4위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패트릭 레히 임시 상원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포함됐다. 만일 이번 연설 도중 테러나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대통령직을 넘겨받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인 만큼 당국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시켰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국가 특별 보안 행사(NSSE)로 지정했다. 자베드 알리 전 NSC 테러대응 책임자는 “NSSE 지정은 수천 명의 경호 인력을 대동한 최고 수준의 물리적 보안 조치”라고 설명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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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텃밭 인구감소… 내년 중간선거 판 흔드나

민주당 강세인 러스트벨트(Rust Belt)의 퇴조, 공화당 아성인 선벨트(Sun Belt)의 약진. 지난 10년간 미국 내 인구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는 조사 자료가 공개됐다. 26일 미 인구조사국은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가 3억314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0년 전인 2010년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대공황 시기인 1930∼1940년(7.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미국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별 인구 변화를 보면 뉴욕(+4.3%) 펜실베이니아(+2.4%) 미시간(+2.0%) 일리노이(―0.1%) 등 북동부 주들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늘거나 줄어들었다. 텍사스(+15.9%) 플로리다(+14.6%) 등 남부 지역의 인구는 훨씬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날 인구조사 결과는 향후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50개 주별로 2명씩 자동 배정되는 연방 상원 의석과 달리 435명의 하원 의석과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 규모는 주별 인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가 많이 늘어난 주들은 내년 중간선거부터 뽑히는 하원의원 수가 지금보다 늘어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경우 하원의원이 지금보다 2석 늘어난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몬태나 오리건주는 1석씩 증가한다. 이 중 콜로라도 오리건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반대로 인구수가 정체돼 의석수를 1개씩 잃는 곳은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이상 민주당 우세),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이상 공화당 우세) 등 7개 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 더 많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미국 북동부의 주요 러스트벨트 주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다. 2016년 대선 때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기도 했지만 작년 대선에서는 다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다. 반면 텍사스 플로리다 등 남부 주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지난 10년간 각 주의 인구수 변화로 공화당 우세 지역의 의석수가 3곳가량 늘고, 민주당은 그만큼 감소하게 됐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주가 인구 세부자료를 받아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이 선거구를 각자에 유리한 쪽으로 설정하는 ‘게리맨더링’ 싸움을 치열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유권자 공략 정책 또한 양당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국 또한 급속한 고령화 위기를 맞은 유럽, 동아시아 국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종별 비중이 가장 높은 백인의 고령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이민자 증가세 둔화 등이 고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신아형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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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이드 사건’ 유죄 평결… “다시 숨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 미국 북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를 목조르기로 숨지게 한 전직 백인 경찰 데릭 쇼빈(45)이 20일 배심원단 12명의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법원 밖 군중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환호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의를 향한 큰 진전이지만 조직적인 인종주의와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인종차별 반대 시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를 촉발했다. 집권 내내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렸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및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개 혐의 모두 유죄, 최장 75년형 가능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배심원단은 쇼빈의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각각 최대 40년, 25년,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최대 7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이날 평결을 바탕으로 8주 후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는 적은 형량이 예상된다. 미 언론은 약 40년의 징역형을 점치고 있다. 가장 위중한 혐의인 2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지만 고의성이 있는 범죄를 뜻한다. 쇼빈은 담배 가게에서 20달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후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해 10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날 평결로 다시 구금됐다. 쇼빈은 “경찰 지침을 따랐으며 플로이드가 약물 과용 및 지병으로 숨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평결 직후 손을 부르르 떨며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여 항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인의 남동생 필로니스 씨는 형이 사망 당시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절규했던 점을 상기시키듯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다시 숨쉴 수 있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결 전부터 “올바른 평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평결 후 유족과의 통화에서 “안도했다”며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 유족을 워싱턴 백악관으로 초청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플로이드 사망 당시에도 유족과 만났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도 환영했다.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백인 6명, 흑인을 포함한 유색인종 6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7명, 남성 5명이다. 배심원단은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경찰이 공권력 남용을 이유로, 특히 흑인을 상대로 한 과잉 진압으로 유죄를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미 흑인인권 운동이 본격화한 1960년대 이후 유색인종 인권운동에 한 획을 그은 평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인 비슷한 사건 10여 건을 살펴본 결과 해당 경관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를 감안할 때 11일 역시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비무장 청년 단테 라이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여성 경관 킴 포터 등 유사 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평결이 나오기 불과 25분 전 동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16세 흑인 소녀 마키야 브라이언트가 백인 경관의 총격으로 숨졌다. 경찰은 브라이언트가 칼을 들고 다른 이를 찌르려 하는 바람에 총을 쐈다고 밝혔다. 유족은 “경찰이 쏘기 전 칼을 버렸다”며 맞선다.○ 10대 흑인 소녀의 동영상 촬영이 결정적 플로이드의 사망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흑인 여고생 다넬라 프레이저(18)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과자를 사러 나섰던 그는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는 것을 보고 녹화를 시작했다. 약 10분간의 동영상에는 플로이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검찰 역시 쇼빈 기소에 이 동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했다. 지난달 말 쇼빈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프레이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며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내가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 플로이드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아 괴롭다”며 울먹였다. 평결 직후 페이스북에 “펑펑 울었다. 정의가 실현됐다”며 “플로이드, 우리가 해냈어요!!”라고 적었다. 한 소녀의 기지와 용기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멈추는 계기가 됐다는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결 전 미 전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쇼빈이 유리한 평결을 받았을 때 미 전역에서 반발 시위가 일어날 공산이 컸다.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해 수도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경찰 및 방위군의 대비 태세가 강화됐다. 평결 후 워싱턴의 ‘BLM 광장’ 등 미 전역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유죄 평결을 반겼다. 일부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신아형·김예윤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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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中’ 선봉 호주, 中과의 일대일로 협약 파기

호주가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 겸 21세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에서 전격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년 8월 반중 성향이 강한 우파 자유당 출신의 스콧 모리슨 총리(53·사진)가 취임했을 때부터 대립했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논쟁, 중국의 무역 보복, 중국을 겨냥한 미국 호주 일본 인도 4개국 협력체 ‘쿼드’ 등을 거치면서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함께 반중 노선의 선봉에 선 호주의 이번 결정으로 양국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머리스 페인 외교장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빅토리아 주정부가 각각 2018년, 2019년 중국과 맺은 협약 두 건을 파기한다. 우리의 외교 정책과 맞지 않고 국익도 해친다”고 밝혔다. 두 협약은 중국 정부와 기업이 빅토리아주에 투자하고 주 역시 중국이 주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멜버른 등이 있는 빅토리아주는 호주 8개 지방정부 중 최대 도시 시드니를 보유한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이어 인구, 경제력 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가 자국 지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협약을 파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정부가 다른 나라와 서명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이 법의 목적이 일대일로 파기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모리슨 총리는 당시 “다른 나라가 호주 지방정부와의 협정을 맺어 주권을 약화시키려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취임 직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등 서구 주요국은 화웨이가 민간기업의 외피를 두른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이며 화웨이가 장비에 기밀장치를 심어 주요국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해 4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국제 조사를 촉구했다. 이후 호주가 쿼드에 참가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격분한 중국은 와인, 철광석, 보리, 육류, 랍스터 등 호주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통관을 강화하며 무역 보복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호주 부대가 민간인과 포로를 불법 살해했다는 점을 비난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늘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서구가 실제로는 더한 탄압에 나섰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리슨 총리가 직접 삭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단칼에 거절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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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62년 카스트로 통치 시대 막내려

쿠바 공산당을 이끄는 총서기직에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61)이 선출됐다. 라울 카스트로 전 총서기(90)가 2019년 쿠바 행정부 격인 국가평의회 의장에 이어 공산당 최고지도자 자리까지 디아스카넬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62년의 ‘카스트로 형제 통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쿠바 공산당은 수도 아바나에서 나흘간 열린 당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 당의 제1서기로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임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당 독재 체제인 쿠바에서 공산당 총서기는 최고 권력자다. 라울 카스트로는 2018년 ‘디아스카넬 시대’로의 세대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과 공산당 총서기를 겸임하던 그는 디아스카넬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물려주면서 당 총서기직은 본인이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6일 그가 당에서의 퇴임을 공식 선언하자 디아스카넬의 후계자 임명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디아스카넬은 쿠바 혁명 이듬해인 1960년 중서부 도시 산타클라라에서 태어났다. 산타클라라 지방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교수로 재직하다가 쿠바혁명군에 입대했다. 2003년 43세 나이에 공산당 정치국에 합류하며 최연소 위원이 됐고 10년 뒤 국가평의회 부의장에 올랐다. 이로써 쿠바는 처음으로 혁명 이후 세대가 이끌게 됐다. 쿠바는 1959년 친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피델 카스트로(1926∼2016)가 총리로 집권을 시작했다. 그는 정치 세력을 혁명군과 공산당, 국가평의회로 삼분한 뒤 군은 동생인 라울에게 맡기고 본인은 공산당과 국가평의회를 지도하며 31년 동안 국가수반 역할을 했다. 이후 라울이 국가평의회 의장직과 당 총서기직을 차례대로 넘겨받으며 60년 이상 ‘카스트로 시대’가 지속돼 왔다. 현재 쿠바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등으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디아스카넬의 최대 과제는 경기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총서기 임명 뒤 첫 연설에서 “나라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에 대해선 라울 동지에게 자문하겠다”며 라울이 국정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디아스카넬에게 축전을 보내 쿠바 공산당 총서기 당선을 축하했다.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국무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며 “사회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위업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고 전했다. 디아스카넬은 2018년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인연을 맺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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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카스트로 시대…쿠바 공산당 총서기로 디아스카넬 선출

쿠바 공산당을 이끄는 총서기직에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61)이 선출됐다. 라울 카스트로 전 총서기(90)가 2019년 쿠바 행정부 격인 국가평의회 의장에 이어 공산당 최고지도자 자리까지 디아스카넬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62년의 ‘카스트로 형제 통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쿠바 공산당은 수도 아바나에서 나흘 간 열린 당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 당의 제1서기장으로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임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당 독재 체제인 쿠바에서 공산당 총서기는 최고 권력자다. 라울 카스트로는 2018년 ‘디아스카넬 시대’로의 세대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이자 공산당 총서기를 겸임하던 그는 디아스카넬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물려주면서 당 총서기직은 본인이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가 16일 당에서의 퇴임을 공식 선언하면서 디아스카넬 후계자 임명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디아스카넬은 쿠바 혁명 이듬해인 1960년 중서부 도시 산타클라라에서 태어났다. 산타클라라 지방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교수로 재직하다가 쿠바혁명군에 입대했다. 2003년 43세 나이에 공산당 정치국에 합류하며 최연소 위원이 됐고 10년 뒤 국가평의회 부의장에 올랐다. 이로써 쿠바는 처음으로 혁명 이후 세대가 이끌게 됐다. 쿠바는 1959년 친미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피델 카스트로(1926~2016)가 총리로 집권을 시작했다. 그는 정치 세력을 혁명군과 공산당, 국가평의회로 삼분화한 뒤 군은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맡기고 본인은 공산당과 국가평의회를 지도하며 31년 동안 국가수반 역할을 했다. 이후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직과 당 총서기직을 차례대로 넘겨받으며 60년 이상 ‘카스트로 시대’가 지속돼 왔다. 현재 쿠바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등으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디아스카넬의 최대 과제는 경기회복이 될 전망이다. 그는 총서기 임명 뒤 첫 연설에서 “나라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에 대해선 라울 동지의 자문을 구하겠다”며 라울이 국정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남겼다.신아형기자 abro@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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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광풍, 올들어서만 5배로 폭등… 정부 “투기성 매우 심해” 칼 빼들어

정부가 6월까지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범부처 차원에서 집중 단속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며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등 불법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국내 가상화폐 차익의 해외 송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6월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때 금융사들에 1차 모니터링을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 의심거래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차액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상화폐 계정이나 가상화폐 사업자를 해킹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행위나 이를 이용한 다단계 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조사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있다면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가상화폐의 투자 사기나 미신고 영업 행위와 관련한 광고를 차단한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단속에 나서는 건 최근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알트코인지수(UBAI)’는 19일 오후 3시 50분 현재 8197.0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707.52)의 4.8배 수준이다. 올 들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4.8배로 커졌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이 올 들어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자 변동성이 더 큰 알트코인으로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의심 사례가 급증하자 은행권도 송금 한도 제한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중국에 비대면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인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5만 달러 이내, 일간 5000달러 이내의 한도가 있었는데 이날부터 월간 1만 달러 이내의 한도가 추가된 것이다. 가상화폐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중국으로의 송금액이 최근 급증한 데다 정부가 감시 강화를 요청하자 이 같은 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 증빙 서류 등을 받아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낼 수 있지만 비대면 송금은 의심 거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어 이 같은 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조사에 나섰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17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 만에 개당 5만9000달러(약 6600만 원)에서 5만1000달러(약 5706만 원)로 14% 가까이 폭락했다. ‘@Fxhedgers’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18일 오전 트위터에 ‘미 재무부가 돈세탁을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몇몇 금융기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썼는데,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해당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은 여전히 거품”이라며 최근의 급등락을 우려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신아형·이상환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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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과열에…정부, 6월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부가 6월까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를 범부처 차원에서 집중 단속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며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등 불법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국내 가상화폐 차익의 해외 송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6월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현금화 할 때 금융사들에 1차 모니터링을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 의심거래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팔고 얻은 차액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계정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행위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단계 금융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조사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있다면 바로 잡을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나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와 관련한 광고를 차단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투기 단속에 나서는 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알트코인지수(UBAI)’는 19일 오후 3시 50분 현재 8197.0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707.52)의 4.8배 수준이다. 올 들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4.8배로 커졌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이 올 들어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자 변동성이 더 큰 알트코인으로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가상화폐를 팔고 생긴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의심 사례가 급증하자 은행권도 송금 한도 제한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중국에 비대면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인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5만 달러 이내, 일간 5000달러 이내의 한도가 있었는데 이날부터 월간 1만 달러 이내의 한도가 추가된 것이다. 가상화폐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중국으로의 송금액이 최근 급증하자 이 같은 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 증빙 서류 등을 받아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낼 수 있지만 비대면 송금은 의심 거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어 이 같은 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조사에 나섰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17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 만에 개당 5만9000달러(약 6600만 원)에서 5만1000달러(약 5706만 원)로 14% 가까이 폭락했다. ‘@Fxhedger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 이용자가 18일 오전 트위터에 ‘미 재무부가 돈세탁을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몇몇 금융기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썼는데,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해당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은 여전히 거품”이라며 급등락을 거듭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신아형기자 abr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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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돈세탁 조사한다’ 루머에…비트코인, 1시간 만에 14% 폭락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조사에 나섰다는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자 17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 만에 14% 가까이 폭락했다. 18일 CNN에 따르면 17일 밤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5만9000달러(약 6600만 원)에서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5만1000달러(약 5706만 원)로 14%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6만4841달러(약 7260만 원)를 기록한 14일과 비교하면 27% 이상 하락한 것이다. 미 경제매체 CNBC는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유통액수가 많은 이더리움 역시 18일 18% 폭락해 장중 2000달러(약 224만 원) 이하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구매 유도 행보에 힘입어 지난주 400% 이상 가격이 치솟은 도지코인은 주말 사이 24%까지 떨어졌다. 외신들은 ‘급락 소동’의 원인으로 ‘@Fxhedger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글을 꼽고 있다. 이 사용자는 18일 오전 트위터에 ‘미 재무부가 돈세탁을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몇몇 금융기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적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해당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은 여전히 거품”이라며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현상에 우려를 제기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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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테슬라 자율주행 중 충돌사고…탑승자 2명 사망

18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나무와 충돌해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자율주행 기능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시 자율주행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휴스턴 지역 언론 KPRC2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25분경 2019년형 테슬라 모델S가 나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이 숨지고 차량이 전소됐다. 탑승자는 각각 조수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으로, 차 주인이 친구와 잠깐 드라이브를 나간 사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운전석이 비어 있었던 만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기능)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지 매체 KHOU방송은 차량이 고속주행 중 막다른 길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그대로 나무로 돌진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사고 후 차량은 차체가 모두 녹아내리고 하부 프레임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모두 전소됐다. 특히 소방 당국은 계속해서 불씨를 재점화하는 전기차(EV)용 배터리 때문에 화재 진압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KHOU 방송은 “진화에만 4시간이 걸렸으며 약 12만1100 리터의 물을 뿌려야 했다”고 보도했다. 내연기관차 엔진과 달리 전기차 배터리는 불이 붙어도 내부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두 연소될 때까지 진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당국은 사고 수습 당시 테슬라 측에 화재 진압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테슬라 측은 아직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2018년 3월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모델X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일반 자동차 사고는 한 해 120만 건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자율주행차의 위험성이 과대 추정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3월 기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접수된 테슬라 차량 사고는 27건에 달한다. 미 정보기술(IT) 정문매체 더버지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최초”라고 전했다.신아형기자 abro@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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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또 러시아 제재… 외교 관계자 10명 추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외교 관계자 10명을 추방하는 등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15일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32개 러시아 개인 및 단체와 6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에 파견된 러시아 외교 관계자 1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추방된 외교 관계자 중에 러시아 정보 당국 관계자도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 같은 제재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미국 대선 개입 시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일에는 러시아 야권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와 관련한 인사 7명과 정부 기관 10여 곳을 제재한 바 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악의적인 국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국립보건원 등 9개 미국 공공기관과 MS, 인텔 등 100여 개 기업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 정보기관을 지목했다. AP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당시 바이든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대규모로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기밀 해제된 미국 국가정보국(DNI) 보고서에는 이러한 작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제재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미국 제재에 러시아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김민 kimmin@donga.com·신아형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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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아버지 필립공 별세에… 마클 “英왕실 용서” 뜻 밝혀

지난달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 의혹 등을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킨 영국 해리 왕손(37)의 아내 메건 마클 왕손빈(40·사진)이 9일 시할아버지인 필립 공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지인들에게 왕실을 용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왕손빈과 가까운 지인 여러 명을 인용해 “마클이 지금은 온 가족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잠시 제쳐놓고 함께 뭉쳐야 할 때이며 시할아버지 또한 그러기를 바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클은 (왕실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지인들은 “필립 공과 마클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고 마클은 필립 공을 매우 좋아했다”고 전했다. 해리 왕손 부부는 지난해 1월 영국 왕실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거처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옮긴 뒤 왕실 가족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지난달 미국 CBS에서 방영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흑백 혼혈인 마클은 “왕실이 (자신이 낳은) 왕자의 피부색을 걱정했고 왕자 직위를 주는 것도 꺼렸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일은 둘째를 임신 중인 마클 왕손빈이 17일 필립 공 장례식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해 “마클은 본인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버킹엄궁은 마클의 장례식 불참 이유를 “둘째를 임신 중이어서 장시간 비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인들은 “마클은 이번 장례식을 남편 해리 왕손과 그의 형 윌리엄 왕세손이 형제간에 소원해진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로 봤다”며 “그 자리에 본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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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폭로’ 마클, 필립 공 별세 후 “용서하겠다”

지난달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 의혹 등을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킨 영국 해리 왕손(37)의 아내 메건 마클 왕손빈(40)이 9일 시할아버지인 필립 공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지인들에게 왕실을 용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왕손빈과 가까운 지인 여러 명을 인용해 “마클은 지금은 온 가족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잠시 제쳐놓고 함께 뭉쳐야 할 때이며 시할아버지 또한 그러기를 바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클은 (왕실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지인들은 “필립 공과 마클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고 마클은 필립 공을 매우 좋아했다”고 전했다. 해리 왕손 부부는 지난해 1월 영국 왕실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거처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옮긴 뒤 왕실 가족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 왔다. 지난달에는 미국 CBS에서 방영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흑백 혼혈인 마클은 “왕실이 (자신이 낳은) 왕자의 피부색을 걱정했고 왕자 직위를 주는 것도 꺼렸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일은 둘째를 임신 중인 마클 왕손빈이 17일 필립 공 장례식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해 “마클은 본인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버킹엄궁은 마클의 장례식 불참 이유를 “둘째를 임신 중이어서 장시간 비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인들은 “마클은 이번 장례식은 남편 해리 왕손과 그의 형 윌리엄 왕세손이 형제 간에 소원해진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의 적절한 기회라 봤다”며 “그 자리에 본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클은 지인들에게 시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클은 “장례식 참석 여부가 여왕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여왕도 내가 아기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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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인 변호’ 반전 인권운동가 美 클라크 전 법무장관 별세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반전(反戰) 인권운동가인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이 9일(현지 시간)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클라크 전 장관의 가족은 그가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향년 94세.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클라크 전 장관은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던 1960년대 린든 존슨 행정부에서 2년간 법무장관으로 근무하면서 ‘전쟁 반대자’로 변신했다. 법무장관 시절 그는 사형집행 유예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뉴욕의 민권 변호사 론 커비는 “진보 법조계는 원로 학자이자 정치가를 잃었다”며 “클라크는 원칙과 양심, 시민과 인권을 위한 투사였다”고 전했다. 클라크 장관은 반전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도 했다. 2005년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민간인 학살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집단 퇴정을 주도해 발언권을 얻어낸 뒤 “히틀러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라크 침공을 명령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1927년 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교를 그만두고 미 해병대에 입대해 유럽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했다. 1950년 시카고대 법학 학위를 취득한 뒤 댈러스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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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꽃제비 출신 티머시 조, 英 지방선거 출사표

북한 꽃제비 출신 티머시 조 씨(33·사진)가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영국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나선다. 올해 영국 지방선거에는 북한 인권단체 ‘징검다리’ 대표 박지현 씨(52·여)를 포함해 2명의 탈북민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영국 맨체스터주 덴턴의 남부 지역 구의원 보수당 후보로 탈북민 출신 조 씨가 선정됐다. 조 씨는 어린 시절 부모와 이별하고 꽃제비 생활을 이어가다 2004년 탈북해 중국 땅을 밟았다. 탈북 이후에도 강제북송과 재탈출 등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 리버풀대 국제관계안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현재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다. 조 씨는 VOA에 “영국 정치는 (북한에서) 봤던 정치와 너무 달랐다”며 “선거 캠페인에 직접 뛰어들고 나니 많이 고무됐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 시민사회란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를 몸으로 배우며 생긴 꿈과 용기, 희망으로 북한 사람들 또한 민주주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게 나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씨에 앞서 탈북자 박 씨도 맨체스터주 베리 지역 구의원 후보로 선정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영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치러질 예정이던 지방선거가 올해로 1년 미뤄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5000여 명의 구의원을 뽑는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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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위’ 호건, 亞증오범죄 전담팀 만든다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가 미 최초로 아시아계 혐오 범죄 전담 대응팀을 메릴랜드 주 정부에 설치한다고 9일(현지 시간) 밝혔다.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 ‘한국 사위’로 알려진 호건 주지사는 이번에도 아시아계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10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대응팀은 이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反)아시아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권고안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팀 위원장은 한국계인 로버트 K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이 맡는다. 허 전 검사장은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메릴랜드 검사장을 지냈다. 호건 주지사는 “허는 정의와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의 강력한 옹호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중대한 시도를 위해 그의 전문성과 지식, 리더십을 공유하기로 한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호건 주시사는 9일 기자회견에서 대응팀을 꾸리게 된 데는 가족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막내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주유소에서 공격을 받았고, 둘째 딸과 함께 로스쿨에 다녔던 친구는 자녀들과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인종차별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유미 여사)가 무슨 일을 당할까봐 걱정한다”고 털어놨다. 호건 주지사는 유미 여사가 본인과 재혼하기 전 낳은 세 딸과 4명의 손주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다. 호건 부부는 최근 미국 사회에 번지고 있는 아시아계 증오 분위기에 심한 우려감을 나타내 왔다. 부부는 애틀랜타 총격 발생 6일 뒤 한인 타운을 포함해 아시아인이 운영하는 업소들을 일일이 방문해 충격에 휩싸인 이들을 달랬다. 각 주(州) 주지사들과 공동 규탄성명을 내는 등 아시아계 혐오 범죄 척결에 남다른 책임감을 보였다. 호건 주지사와 허 전 검사장은 몇 주 내로 대응팀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허 전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인종과 인종차별을 주제로 한 대화는 매우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하고 어려우면서 솔직한 대화야말로 우리 지역의 고통스럽고 큰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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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꽃제비 출신’ 티모시 조, 역경 딛고 英 지방선거 출마

북한 꽃제비 출신 티모시 조 씨(33)가 5월 6일 실시되는 영국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나선다. 올해 영국 지방선거에는 북한 인권단체 ‘징검다리’ 대표 박지현 씨(52·여)를 포함해 총 2명의 탈북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1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영국 맨체스터주 덴턴의 남부 지역 구의원 보수당 후보에 탈북민 출신 조 씨가 선정됐다. 멘체스터 동부에 위치한 덴턴에는 약 3만6000명이 살고 있다. 조 씨는 어린시절 부모와 이별하고 꽃제비 생활을 이어가다 2004년 중국으로 탈북했다. 탈북 이후에도 강제북송과 재탈출 등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영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뒤 리버풀대 국제관계안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현재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조 씨는 VOA에 “영국 정치는 (북한에서) 봤던 정치와 너무 달랐다”며 “직접 선거 캠페인에 뛰어들고 나니 많이 고무됐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 시민사회란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며 출마 사유를 밝혔다. 그는 “영국 정치를 몸으로 배우며 생긴 꿈과 용기, 희망으로 북한 사람들 또한 민주주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게 나의 미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선거에 도전할 거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 씨에 앞서 여성 탈북자 박 씨도 맨체스터주 베리 지역 구의원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영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선거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5000여 명의 구의원들을 뽑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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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닌 총이 나를 지켜준다” 끊이지 않는 美 총기사고 원인은? [글로벌 포커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를 지닌 주(州)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 미국 수정헌법 2조의 내용이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바로 다음에 총기 보유권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오래전부터 총기 보유의 중요성을 인정해 왔다. 서부 개척을 통해 광대한 국토를 보유하게 된 역사, 각각 개별 국가나 다름없는 50개 주가 모인 연방정부 체계 등도 헌법에 총기 보유권이 등장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초현대식 무기가 속속 등장하고 잇따른 총기 난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규제를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일 아시아계 6명 등 총 8명이 숨진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쇄 총격, 같은 달 22일 10명이 숨진 콜로라도주 볼더 식료품점 사태 후 규제를 촉구하는 의견이 거세다. 문제는 대형 총기 사건이 나거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총기 규제가 단골 의제로 등장하지만 실질적인 해법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8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직접 제작하는 소위 ‘유령총(ghost gun)’ 단속, 군사 무기와 대형 탄약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 총기 제조사 면책 폐지,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행정명령 발표 불과 몇 시간 후에 남부 텍사스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번 행정명령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주장했던 온라인 총기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등에 비해 규제 강도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왜 고질적인 총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전 세계 총기의 40%가 미국서 유통 미국에는 전 세계 총기의 40%인 4억 정이 있다. 미 인구(3억3000만 명)보다 많은 수치다.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총기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이 21세 미만의 음주를 금하면서도 18세 이상의 총기 구매를 허용하는 것 또한 총기에 대한 쉬운 접근을 가능케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미국인들이 신변 안전을 위해 총기를 대거 구매한 것도 총기 범람에 영향을 미쳤다. 독립 연구기관 스몰암스애널리틱스&포어캐스팅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총기 판매량은 2280만 정으로 2019년(1390만 정)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생애 최초로 총기를 소지한 사람도 840만 명에 달했다. 총기 판매 급증으로 미 전역에서 탄약 부족이 두드러졌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총이 넘쳐나니 총기 범죄 사망자 또한 당연히 많다. 미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세계 각국의 10만 명당 총기 범죄 사망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4.12명으로 한국 일본(이상 0.02명), 캐나다(0.50명), 러시아(0.72명)보다 훨씬 높았다. 치안이 불안하고 양극화가 심한 중남미 엘살바도르(35.50명), 베네수엘라(32.75명), 온두라스(21.22명) 등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총격으로 숨진 미국인은 150만 명 이상이다. 1776년 건국 후 미국이 벌인 모든 전쟁에서 숨진 사망자(140만 명)를 뛰어넘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총기 사망자는 3만8390명이다. 매일 105명이 총격으로 숨진 셈이다. 총기 관련 사건 사고 중 자살, 우발적 사고 등과 달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단연 ‘총기 난사(mass shooting)’다. 대표적인 예가 1999년 4월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10대 백인 남학생 두 명이 이유 없이 900여 발을 난사해 동료 학생 12명, 교사 1명이 숨졌고 이들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미 전체에 엄청난 상흔을 남겼고 아직도 학내 총기 사건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7년 한국계 학생 조승희가 버지니아공대에서 32명을 죽인 사건,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젊은 남성이 학생과 교사 26명을 사살한 사건 등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총기 소지=자유’ 인식 강해 미국에서는 총을 자기방어의 수단 겸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2017년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 총기 소유자의 3분의 2가 “자기방어를 위해 총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무기가 없는 무방비 상태가 본인과 가족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총기 난사로 인한 희생자가 많아질수록 자위권 행사를 위해 총기를 보유하려는 사람 또한 많아진다는 의미다.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한 점도 자위권 주장에 영향을 미쳤다. 외교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는 4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와 자국민 사이의 상호 신뢰가 감소할수록 무기 소유 비율은 높아졌다. 시민들은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자유주의가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은 미국에서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 자유 침해, 헌법 훼손으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사냥문화도 빼놓을 수 없다. 시장조사 회사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사냥 인구는 1500만 명이 넘는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총기 소지자 중 63%가 ‘자기 보호’를, 40%가 ‘사냥’을 그 이유로 꼽았다(복수 응답). 총기를 소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총에 노출된다. 특히 최근에는 사냥에도 군사용 살상 무기인 AR-15, AK-47 등 반자동 소총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 우려를 낳고 있다.○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영향력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에 이익단체 전미총기협회(NRA)가 있다. 남북전쟁 당시 활약했던 북군 장교들이 1871년 설립했고 현재 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막강한 이익단체로 군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로널드 레이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조차 회원이었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본사를 둔 NRA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 단체는 선거철이 되면 주요 후보자를 총기 소지권 옹호 정도에 따라 ‘A’부터 ‘F’까지 6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총기 보유를 강하게 반대하는 F등급 후보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인다. 각종 총기 규제 법안이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많은 정치인이 NRA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NRA 지지를 얻으려는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2014년 중간선거 당시 7선 하원의원으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였던 워싱턴 정계의 실력자 에릭 캔터 의원은 버지니아주 당내 경선에서 NRA, 티파티 등 보수 단체가 지원하는 무명의 데이비드 브랫 후보에게 패했다. 지난해 6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뉴욕주 검찰은 전·현직 NRA 지도부가 거액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NRA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NRA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 텍사스에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파산보호를 신청한 후 비영리단체로 거듭날 뜻을 밝혔다. 텍사스에는 40만 명이 넘는 NRA 회원이 있다.○ “규제하면 총기 범죄 더 늘어”vs“방치하면 공멸” 공화당과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규제를 강화하면 일반인의 총기 접근권이 약화돼 잠재적 범죄자들이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주장한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은 지난달 콜로라도 총격 사건 직후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총격이 벌어질 때마다 이 멍청한 위원회를 열어서 무더기 법안을 제안하지만 그중 살인을 멈추게 하는 것은 없다. 민주당의 목적은 살인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시민에게서 총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참사 13일이 흐른 지난달 29일 공화당이 다수당인 조지아주 상원 또한 온라인으로 총기면허를 간편하게 갱신하고, 여행자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총기 제조업체나 사격연습장을 폐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반면 민주당은 서부 개척시대 때 만들어진 수정헌법 2조를 21세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총기 구매자의 신원, 정신병력 등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총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맞선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모두가 피해를 본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뜻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연이은 총격 사건을 개탄하며 “이것은 공중보건 위기이자 유행병(epidemic)이다.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100발 총이 필요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콜로라도 식료품 총격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에도 “1시간은커녕 1분도 더 기다릴 수 없다. 생명이 달린 문제”라며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공화당이 총기 보유가 헌법상 권리라며 규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상원 100석 중 50석을 양분하고 있다. 2018년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2019년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총기 규제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당시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무조건 규제를 강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총이 나를 지켜준다고 여기는 미국인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거나 이해하려는 정서가 있지만 미국인은 이를 간섭과 통제로 여길 때가 많다”고 진단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한 “미국의 한 도시에서 집에 있는 총기를 가져오면 50달러를 주겠다며 총기 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사람들이 낡은 총을 가져와서 이 돈을 받은 후 그걸로 새 총을 사는 바람에 유명무실해졌다”며 이런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식 규제를 하면 또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민 kimmin@donga.com·김예윤·신아형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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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산혁명’ 주도 네이선 로, 英서 망명 허가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주도한 인사 중 한 명인 네이선 로(28·사진)의 영국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로는 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홍콩으로 돌아갈 경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영국 내무부가 망명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을 떠났고 그해 7월 트위터에 런던으로 피신한 사실을 알렸다. 로는 이번 내무부의 결정은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은 물론이고 미 CNN,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등 해외 매체에도 기고문, 인터뷰를 통해 본인과 홍콩 민주 세력이 처한 불안전한 상황을 적극 피력해 왔다.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로는 2014년 조슈아 웡 등과 함께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었다. 이후 2016년 홍콩 입법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진보정당 데모시스토를 창당했다. 웡은 지난달 1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구금된 상태다. 홍콩 검찰은 웡을 포함해 범(汎)민주진영 인사 47명을 기소한 뒤 추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들을 무기한 구금하겠다고 밝혔다. 8일 중국 정부는 로를 ‘범죄 용의자’라고 일컬으며 그의 망명을 허가한 영국 정부를 비판했다. 중국 관영 CGTN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영국은 중국의 지명수배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 사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항의했다. 로이터통신은 “로의 망명 신청 허가로 런던과 베이징 간 긴장감이 더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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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혁명’ 네이선 로, 영국으로 망명…英·中 긴장감 고조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주도한 인사 중 한 명인 네이선 로(28)가 영국으로 망명을 가게 됐다. 로는 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홍콩으로 돌아갈 경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영국 내무부가 망명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을 떠났고 그해 7월 트위터에 런던으로 피신한 사실을 알렸다. 로는 이번 내무부의 결정은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은 물론 미 CNN,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등 해외 매체에도 기고문, 인터뷰를 통해 본인과 홍콩 민주 세력이 처한 불안전한 상황을 적극 피력해 왔다.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로는 2014년 조슈아 웡 등과 함께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었다. 이후 2016년 홍콩 입법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진보정당 데모시스토를 창당했다. 웡은 지난달 1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구금된 상태다. 홍콩 검찰은 웡을 포함해 범민주진영 인사 47명을 기소한 뒤 추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들을 무기한 구금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는 8일 영국 홍콩 이민자들을 위한 4300만 파운드(약 661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 세부 계획도 공개했다. 영국 정부는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시민과 그 가족들에게 주거와 교육, 취업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로의 망명 신청 허가로 런던과 베이징 간 긴장감이 더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아형기자 abro@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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