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유영

김유영 부본부장

채널A

구독 14

추천

안녕하세요. 김유영 부본부장입니다.

abc@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39조 들여 46조 회수… 아듀, 부실채권정리기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도 대기업들의 부실을 처리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22일 정부에 반환된다고 21일 밝혔다. 캠코는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한 후 39조2000억 원을 투입해 46조7000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이 119%로 원금을 되찾고도 19%의 수익을 낸 셈이다. 1997년 1월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삼미, 진로, 대농, 해태, 기아 등이 연이어 부도 처리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대기업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부실도 급증하면서 금융시장 붕괴를 막는 게 급선무였다. 당시 금융회사들이 사용하던 채권 추심이나 법원 경매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캠코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할 부실채권정리기금 21조6000억 원을 조성했다. 캠코가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데 치우쳐 매각 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쌍용건설은 다섯 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자본잠식에 빠졌다. 반면 캠코가 대우건설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성급하게 매각해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유영·황형준 기자 abc@donga.com}

    • 201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승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임기 2년 남겨놓고 사표

    김승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 임기를 2년 남겨 놓고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직은 금융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2009년 2월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을 맡은 그는 지난해 2월 연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3월 하나금융지주 회장직을 관두면서도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직은 유지했다. 당시 그는 “미소금융 업무는 순전히 봉사하는 일이라 이사장직은 계속 맡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미소금융재단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창업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한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으로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 이사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임명직을 맡는 게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이사장의 사표 제출이 ‘친(親)MB’로 분류되는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oney&Life]4低시대, 절세되고 금리 높은 신흥국 채권 주목하라

    올해 국내 경제는 ‘저성장·저금리·저물가·저환율’로 요약되는 ‘4저(低)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만족할만한 재테크 상품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시장에 몰렸고, 덕분에 채권 수익률이 좋았다. 일각에서는 거품론을 제기했지만,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흐름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투자는 자산을 배분하는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금리에 지친 일본 ‘와타나베 부인’이 가장 선호했던 신흥국 채권은 절세와 수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홍콩·브라질·터키 3총사 채권 유망 홍콩의 ‘딤섬본드’는 홍콩에서 외국기업이 중국 위안화 표시로 발행한 채권이다. 딤섬본드는 연 1%대 후반인 표면금리(쿠폰)에만 과세된다. 또 환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어 절세하기 좋다.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 등이 신탁상품으로 팔고 있으며 출시 즉시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 국채는 이자소득세 부담이 없다. 한국과 브라질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국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의 매력은 수익성, 비과세, 성장성이다. 국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7% 남짓인 반면에 브라질 국채는 8%대의 수익률을 보인다. 브라질 국채는 외환거래세(토빈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제외한 후 원-헤알 환율이 현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7∼8%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 2000만 원) 대상자에게는 그 매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브라질의 경기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브라질 국채 보유자는 경기 회복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금리 인하에 따른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봤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현재 금리인하 기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 높은 수준의 재정정책, 월드컵과 올림픽 유치는 브라질의 향후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브라질 국채에 가입할 때 금리변동 위험 즉,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헤알화가 강세로 바뀌면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헤알화가 약세라면 수익이 줄어들 위험도 있다. 터키 국채는 브라질 국채와 달리 외환거래세가 없어 단기투자가 가능하다. 10년물과 15년물의 만기 수익률이 각각 6.52%와 5.84% 수준으로 브라질 국채보다는 낮은 편이다. 터키 국채의 매력도 역시 터키 리라화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터키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정책을 펴고 있어 향후 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입 여건이 괜찮은 편이다. 채권으로 절세와 수익 함께 추구 2012년 펀드시장에서 돌풍이 불었던 해외 채권형펀드의 인기도 높다. 1월 해외 채권형펀드에 3조8000억 원(순자산 기준)이 몰렸다. 이는 2012년 말보다 40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준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의 영향이 크다. 즉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는 데다 국내 주식시장도 혼조세를 보여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최근 1년간 해외채권펀드 수익률이 13%로 웬만한 국내 상품의 두 배에 이르는 점도 해외 채권형펀드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해외 채권형펀드 같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는 한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고수익채권 및 신흥시장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이는 미국 및 신흥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기업이 발행하는 고수익 채권과 유가증권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신흥시장 주식에 편중된 위험을 채권투자로 분산할 수 있다. 원금보장이나 세제 혜택은 없으니 가입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 어떤 포트폴리오에 자산을 담느냐는 본인의 투자자산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절세와 수익을 같이 챙기는 최근의 트렌드를 감안하면 채권은 결코 배제해선 안 되는 자산임에 틀림없다.이상민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팀장}

    • 201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근저당 설정비 반환, 은행측 첫 패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는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최소 5만여 명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부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 씨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일부 등 75만여 원을 돌려 달라”며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대출상품 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장 씨와 은행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상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해 은행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를 묻는 항목에 고객의 수기(手記) 표시가 없는 점을 들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는 “기존 판결에서는 원고의 수가 많았던 이유 등으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대해 금융회사와 고객 간 합의가 있었는지 증거 조사가 불충분했다”며 “이번에는 실제 계약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최근 은행 측이 승소한 근저당권 설정비 소송과 같은 사안인데 이번 판결만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등기비와 법무사·감정평가 수수료 등 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통상 대출금 1억 원당 60만∼80만 원 정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해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7월 금융사가 부담하게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원의 주도로 각각 4만2000여 명과 1만5000여 명이 집단으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김유영·황형준 기자 abc@donga.com}

    • 201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oney&Life]중국 증시 기지개 활짝… 중국 시장에 투자해 볼까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말 2,000 선 아래로 하락했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올 들어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의 춘절(우리의 설날)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8일 2,432.4포인트까지 회복해 최근 두 달간 24% 상승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007년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중국 증시가 얼마나 상승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중앙에서 계획하는 계획경제의 특성상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하다. 따라서 투자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보는 게 중요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2013년 경제 운용방향은 사회 안정을 위한 소득 확대와 분배 개선으로 요약된다. 사회의 소득불균형 수준을 가늠하는 데 자주 인용되는 지니계수의 경우 중국은 지난해 47.4를 나타냈다. 지니계수가 40을 넘으면 사회 불평등이 매우 심한 수준으로 본다. 중국에서 최근 30년간의 고속성장은 소득 불균형을 낳았고 이는 사회불안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분배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혁안에 대해 기득권층의 반발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전국인대 이후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경제 부양이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촉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는 올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2년 7.8%에 그쳤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에는 8.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의 상승세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다.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펀드를 통해 중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국내에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주식인 H주 펀드뿐 아니라 중국 본토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등 다양한 중국 펀드가 출시됐다. 각 펀드들의 업종별 투자비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의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비재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펀드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다만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매와 환매대금 지급에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둘째는 중국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중국은 고속성장을 하며 내수 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설비투자 및 개발 붐으로 기계 등 자본재 업종의 주가가 상승했다. 2009년 이후의 화학 업종의 주가 상승 역시 중국시장 성장에 힘입은 바 크다. 향후 중국 관련 투자에서 유의할 점은 종전의 중국경제성장이 투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비 중심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소비는 부유층의 소비가 아니라 소득 증대와 분배로 소비력이 증가하는 중산층 이하의 소비를 가리킨다. 따라서 중국 중산층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기준 1000명당 56대에 불과했던 자가용 보유율이 소득 증가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 성공적인 현지화로 내수의 수혜가 예상되는 음식료와 유통업종,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국내 중국인 입국자수가 2013년 34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여행·레저 업종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서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대국이다. 한국에는 가까우면서도 중요한 수출 시장인 동시에 투자처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돌릴 시점이다.이재성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WM/PB사업팀 부장}

    • 201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더 교묘해진 ‘피싱’… 조선족 말투는 ‘구시대 버전’

    인천에 사는 주부 유모 씨(37)는 최근 학원비 이체를 위해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금융소비자의 보안을 강화한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팝업창으로 떴다. 유 씨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에 이어 보안카드 번호까지 꼼꼼하게 입력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고스란히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나흘 뒤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유씨의 계좌에서 1763만 원을 빼갔다. 이는 은행 사이트를 정확하게 입력했어도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파밍(Pharming)’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자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의 가짜 사이트로 이용자를 유도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가짜 사이트의 주소를 연결시켜 개인 정보를 빼냈다. 금융결제원은 고객 1700만 명에게 ‘전자금융 사기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 눈뜨고 코 베이는 피해자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밍처럼 금융회사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피싱 사이트) 피해 건수는 2011년 74건에서 2012년 4242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주로 전화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보이스 피싱은 같은 기간 8244건에서 5709건으로 줄었다. 어눌한 조선족 말투로 은행을 사칭하던 보이스 피싱이 ‘신종 피싱’으로 진화한 셈이다. 최근에는 악성코드로 수집된 공인인증서 목록이 뭉치로 발견되면서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 당장 금융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만 461개나 됐다. 이는 인증서를 통째로 빼냈다는 점에서 보안카드 번호만 가로채는 기존 수법과 달랐다.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확산으로 새로운 전자금융사기도 속출하고 있다. 대학생 서모 씨(21)는 최근 휴대전화 이용요금 고지서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0만 원이 결제됐기 때문이다. ‘○○ 할인 쿠폰 제공’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휴대전화에 표시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한 게 화근이었다. 당시 인터넷 사이트로 넘어가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이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Smishing) 수법이다.○ 금융회사도 소비자도 ‘속수무책’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퍼지면서 금융결제원은 17일 인터넷 금융고객 1700만 명에게 ‘신종 피싱’의 위험을 경고하는 긴급 e메일을 보냈다. 금융회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미리 특정 이미지를 지정하고 은행사이트에 접속할 때 해당 이미지를 확인하게 했다. NH농협은행은 고객 스스로 은행 주소를 설정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짜내고 있다. 올 들어 신종 피싱 민원이 1000여 건 쏟아진 카드사들도 고객들에게 신종 전자금융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즘 전자금융사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20 “환율 개입 자제” 원칙론… 아베노믹스에 면죄부

    “자국(自國)의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자제하자. 환율을 경쟁 우위 확보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면 안 된다.” 16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는 정부의 환율 개입에 반대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노골적 엔저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장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G20 회의가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하며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G20 “환율전쟁 자제”… 엔저 언급 없어 이번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양적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경북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일반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23∼27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이 아베노믹스의 성토장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주요 인사들은 “G20 국가들 사이에서 일본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 G20 회의에서 주요 7개국(G7) 인사들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용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일본의 경제 회복이 세계 경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회의에 참석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 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 게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각국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환율전쟁 논란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를 했는데 일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엔화 가치 더 떨어져 신흥국 부담 가중 G7을 제외한 13개국은 대체로 일본의 엔저 정책을 견제하고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양적완화에만 의존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엔저 현상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기축통화국의 정책이나 발언은 파급 효과가 크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엔저 현상과 함께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도 “주요 선진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신흥국에 미칠 파급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르난도 아포르텔라 멕시코 재무부 부장관은 “이번 성명은 환율전쟁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해당국의 정책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G20 회의의 합의 내용이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쳐 엔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시장분석가들은 달러당 엔화 가치가 92.9엔(15일 기준)에서 95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멜론뱅크 런던지점의 통화전략가인 닐 멜러 씨는 “일본에 대한 직접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은 G20 공동성명을 계속 엔화를 팔아 치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흥국의 반발 등을 감안해 엔화 가치의 하락 속도는 다소 느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유영 기자·뉴욕=박현진 특파원·세종=유성열 기자abc@donga.com}

    • 2013-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론스타 소송 정부 중재인에 佛파리1대학 스테른교수 선정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과 관련해 양측 모두 중재인 선임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공방에 들어갈 태세를 갖췄다. 금융위원회는 브리지트 스테른 프랑스 파리1대학 명예교수(71·여)를 우리 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테른 교수는 그동안 투자 중재 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활약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6년 KB금융지주, 2007년 HSBC에 매각하려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늦춰 2조4000억 원의 손해를 봤고,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을 자의적으로 부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중재 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3차 핵실험]금융시장-산업계 반응

    12일 코스피의 하루 변동폭은 15.02포인트에 그쳤다. 설을 앞둔 평범한 금요일이었던 8일의 하루 변동폭(26.05)보다도 작았다. 외환시장도 차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날 국내 금융시장은 이처럼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북한 변수에 대한 내성(耐性)이 강해진 것이다.○ 외국인은 한국 증시 오히려 순매수 오전 중 소폭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는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낮 12시 30분경 1,943.63으로 전 거래일보다 7.27포인트(0.37%) 떨어졌다. 이 하락폭이 이날 핵실험 충격의 최대치였다. 장 마감 시간, 코스피는 5.11(0.26%) 하락한 1,945.79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25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1월 2일 174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코스닥지수도 0.69% 하락한 501.48까지 떨어졌다가 서서히 회복돼 503.72로 마감했다. 전날보다 0.24% 하락한 수준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 남북경협주는 하락하고 방산주는 급등하는 등 업종별로 명암은 엇갈렸다. 원-달러 환율은 핵실험이라는 대형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했다. 오전만 해도 핵실험 가능성으로 1098.10원까지 올랐지만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직후 1095.9원으로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다 전 거래일보다 4.9원 내린 1090.8원으로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거 1, 2차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3차 핵실험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대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증시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며 “극단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도발이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북한 핵실험의 영향은 오래가지 않았다.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10월 9일에는 코스피가 2.4%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올랐지만 주가는 1주일, 환율은 2주일 만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때는 주가가 3일간 떨어지다 원상회복됐다.○ 산업계 규탄… 정부 비상대응 산업계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시장 움직임을 지켜봤지만 큰 동요가 없자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핵실험은 세계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공조하려는 전향적 전환이 없는 한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빠질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등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이 동요 없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시범단지가 조성된 뒤로 현재 123개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측 근로자는 786명인데, 설 연휴 등으로 상당수가 빠져나와 12일 현재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인력은 1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핵 실험 소식에 긴장하면서도 당장 생산에 차질은 빚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4년 입주한 의류 제조업체 신원의 관계자는 “과거 북한의 1, 2차 핵실험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개성공단 조업은 차질을 빚지 않았고 현지에서 생산품의 이동에도 별문제가 없었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잘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2008년 7월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현대아산도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은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와 금융 당국은 핵 실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북한 핵실험 영향은 제한적이고 실물경제와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면서도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고 보고 비상계획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김현지·김유영·박창규 기자 nuk@donga.com}

    • 201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룸/김유영]무이자 할부의 경제학

    올해 38세인 회사원 A는 재테크에 관한 한 철저한 ‘짠돌이’다. 저축이든 소비든 단돈 100원이라도 남기고 아끼기 위해 철저하게 재고 따지는 편이다. A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계산대에서 점원이 결제 방법을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3개월 할부”라고 응답했다. ‘무이자’라는 조건에 끌렸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한 해 동안 3개월 할부로 결제한 금액은 얼추 600만 원가량이다. 만약 3개월 할부가 무이자가 아니었다면 A가 물어야 하는 수수료는 4.3%. 즉 A로선 한 해 동안 25만8000원의 금융비용을 아낀 셈이다. 카드 연회비 1만 원을 감안해도 24만 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고 A는 뿌듯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A는 앞으로 이런 방식의 카드 재테크를 하기 어렵게 됐다. 이달 18일부터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초전은 올해 초 시작됐다. 당시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전격 중단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서민들로부터 “팍팍한 살림살이에 일시불 결제는 부담이 된다”라는 불만이 폭주했다. 카드사들은 결국 카드 사용이 많은 설 연휴 이후인 이달 17일까지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재개하기로 투항했다. 논란은 카드사가 통상 유료인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기형적인 사업 구조에서 비롯됐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카드사들은 고객을 늘리고 덩치를 키우기 위해 앞다퉈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내걸었다. 3개월 할부는 기본이고 심지어 12개월 할부까지 등장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개월 이상의 할부 서비스에 수수료를 매기지만 한국에선 예외였던 셈이다. 2006년 40조 원에 그쳤던 할부 서비스는 2011년 68조 원으로 급증했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1조2000억 원(2011년)으로 이 비용을 전액 카드사가 떠안았다. 그리고 중소형 가맹점으로부터 대형 가맹점(1.5% 안팎)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4%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이를 메웠다. 지난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형 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카드사에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겼다. 대형 가맹점에 제공한 무이자 할부 비용을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로 전가하지 말고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에 무이자 할부 비용을 나누자고 요구하지만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대신 낼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 누군가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나눠서 내는 게 옳다. 그게 카드사이건 대형 가맹점이건 회사원 A이건 말이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가 당장 불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힘없는 중소형 가맹점이 덤터기를 썼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다. 김유영 경제부 기자 abc@donga.com}

    • 201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베엔란 1년 이상 지속될 것”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올해 달러당 엔화 환율이 97.5엔까지 상승(엔화가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円低) 공세’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아일보 경제부가 주요 경제연구원장과 경제학과 교수, 환율 전문가 등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65%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가 촉발한 엔저 현상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때까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도 25%나 됐다. 또 이들의 90%는 아베노믹스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전문가가 각각 75%, 15%였다.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국이 자국의 화폐가치 절상을 막기 위해 환율 방어에 적극 나서면서 환율 전쟁이 동시다발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영·신수정 기자 abc@donga.com}

    • 201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엔-달러 환율 97.5엔까지 상승… 원高 한국 이중苦”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円低)는 여느 엔저와 다르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본격적으로 엔화 약세를 밀어붙이고 있다.”(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원화가 강세인데 엔화까지 약세를 보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양원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한국 경제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후폭풍이 거세다. 무제한 금융 완화와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7일 일본 도쿄(東京)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환율은 93.6엔(오후 4시 현재)으로 거래됐다. 장중 한때 94엔대로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는데 이는 2010년 5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경제 전문가들은 동아일보 설문에서 “아베노믹스가 촉발한 엔저 현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데다 각국도 ‘환율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은 엔저에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율 체력도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전문가 90%, 한국 경제 타격 전문가들은 달러당 엔화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면 한국 경제가 버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문에서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엔-달러 환율 구간으로 ‘95엔 이상 100엔 미만(38.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한국 경제가 입는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설문에서 전문가 90%는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수요가 많아 수출이 잘되던 2007년과 달리 지금은 세계경기가 부진해 수출에 따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엔화 가치를 끌어내려 엔화의 하락 속도도 여느 때보다 가파르다”고 말했다. 이러한 ‘엔저 쇼크’가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심각성을 더한다. 설문에서 ‘일본 정부가 당초 목표한 대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때까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5%나 됐다. 전문가들이 올해 예상한 엔-달러 환율의 최고치는 97.5엔. 이는 아베 총재가 당선된 지난해 9월 말(77엔대)보다 높지만 2007년 120엔대로 치솟았던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규일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에는 세계 경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며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화폐의 평가 절상을 방치하거나 엔저 현상을 아무 저항 없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달러 환율이 2007년 수준까지 치솟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아베노믹스가 환율 전쟁 촉발 이들은 아베노믹스가 환율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문가 중 80%가 ‘그렇다’고 답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재정·통화 정책의 수단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베 정부의 공공연한 엔저 정책과 맞물려 엔화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데다 유로화는 급등하면서 국제 환율 갈등이 고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은 자국 경기 부양 차원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가로 실시해 환율을 방어하고, 신흥국은 선진국 자금 유입에 따른 자국 화폐 가치 절상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와 외환시장 개입 등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간 환율 전쟁의 양상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한중일은 경쟁적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상대국의 환율 정책에 따라 수출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며 “중국 위안화도 이미 평가 절상을 늦추고 있는 등 3개국 사이에서 환율 방어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율 전쟁이 극한까지 갈 확률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환율 관련해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환율 전쟁은 ‘특정 국가의 양적 완화→다른 국가의 방어적 대응→국제 공조에 따른 타협’이 반복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신중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입된 해외자본이 국내금융시장에 투자되기 전에 국내외환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외자본의 과도한 유입을 줄이자는 취지다. ‘연초부터 국내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외환당국이 추진하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신중히 검토한 뒤 천천히 도입해야 한다’가 73.7%로 가장 많았다. 반면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10.5%에 그쳤다. 이는 투기자본의 유·출입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토빈세가 세율이 높으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세율이 낮으면 투기 거래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한규 KDI 부연구위원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환율 안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지나친 환율 안정의 추구는 변동환율제의 장점인 대외균형 유지에 제약으로 작용해 오히려 거시건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한국판 토빈세를 도입하더라도 무역거래 등 우회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한 나라만 토빈세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거의 안 들어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환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다양하게 쏟아냈다. 김재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의 금융시장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상황에서 그 시장의 위험성이 수익성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advanced market)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베노믹스 긴급 진단 기획 설문 참여자 △양원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한규 KDI 부연구위원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오석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조재성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 △하종수 외환은행 트레이딩 부장 △손정선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수석연구원김유영·신수정·한우신·황형준 기자 abc@donga.com}

    • 201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oney&Life]명절전 자동차 보험 점검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 왔다. 고향 방문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보험 특약을 추가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는 게 좋다. 귀향길에는 보통 교대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명절 기간 보험증권상에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을 가입하는 게 좋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특약 가입 기간 중에는 운전자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고 자동차 열쇠를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마다 특약 명칭이나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3일간 가입할 경우 대개 1만 원 안팎의 보험료만 추가 납입하면 된다.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간단히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본인이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신의 차량 보험에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 적용되는 보험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저 2000만 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서 보장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손보사 보상센터(1544-0049)에 사고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위 “대기업 건설사도 안전하지 않다”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나섰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중견사에서 대형사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 건설사에서 대기업 계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P-CBO는 건설사와 비(非)건설사의 회사채를 절반씩 묶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해 매각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P-CBO를 활용하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위 이내 그룹 건설사인 현대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등은 P-CBO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 STX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등이 P-CBO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기업별로 최대 1000억 원이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건설은 최근 두산중공업 등의 지원으로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동안 경색됐던 회사채 시장이 최근 완화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회사채 발행은 여전히 위축됐다”며 “P-CBO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회사채 A등급 이하는 회사채 발행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길 열린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처벌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신종 수법인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이르면 하반기(7∼12월)부터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요건과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사기죄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준해서 처벌했으나 신종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를 적용하기 힘들어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갔다. 금융위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구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빙자한 사기 피해자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에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드 수수료 갈등 커진다

    신용카드사가 대행했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요금의 신용카드 자동 납부 접수 서비스가 휴대전화 요금에 이어 중단됐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소비자가 통신 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려면 해당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에서 촉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유선 통신사로 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이달 1일부터 SK브로드밴드가 이 카드사의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긴급 공지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다른 카드사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중지됐거나 곧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달부터 카드사의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했다. 이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한 통신사의 반격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통신사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돼 가맹점 수수료율이 1.8∼1.9%는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는 이를 1.5% 이상으로 인상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그간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는 물론이고 카드사에도 신용카드를 통한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통신사가 카드사의 접수 대행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려는 소비자는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카드로 요금을 자동 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리하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맞서 계약을 연내 해지할 방침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환銀, 특수관계 하나고에 출연 가능해진다

    고등학교 1학년인 이주헌 양(17)은 최근 기타 배우기에 푹 빠졌다. 전교생이 매주 네 차례씩 예체능 활동을 해야 하는 ‘1인(人) 2기(技)’ 프로그램 덕분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시간표를 짤 수 있다. 학년의 구분도 없다. 이 학교는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다. 하나고는 하나은행이 출연해 2010년 개교한 하나금융지주의 ‘특수 관계인’이다. 이런 하나고가 31일 은행법 개정을 촉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회사가 특수 관계인이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35조 2의 8항) 등을 바꾸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수 관계인이어도 하나고와 같은 공익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출연이 허용된 것이다. 은행법 개정의 논란은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 외환은행의 이사회가 지난해 10월 하나고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의 재산이 하나금융과 하나금융의 전 회장인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쓰이게 됐다”며 반발했다. 김 이사장은 “학교는 하나금융이나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은행법상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외환은행 이사회도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을 사실상 철회했다. 하지만 은행법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회공헌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법 개정에 나섰다. 이날 금융위의 은행법 개정으로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가능해졌다. 외환은행도 하나고 출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나고) 출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은행법 개정은 은행 자산을 지주사 전 회장의 사유물로 여기는 행태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 201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와타나베 부인’ 다시 꿈틀… 한국 자본시장 호시탐탐

    # 이달 16일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한 김창연 우리은행 자금부장은 깜짝 놀랐다. 현지에서 채권 발행을 위해 실시한 수요 예측 조사에서 투자 의향을 밝힌 기관투자가가 110여 곳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본의 ‘빅3 은행’으로 꼽히는 미쓰이스미토모 등 내로라하는 금융사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가가 70여 곳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김 부장은 “일본의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은 많고 금리는 낮아지자 일본 자금이 투자할 곳을 마땅히 못 찾고 있다”며 “안전한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 희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계 은행의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김모 씨(38)는 이달 들어 절반을 야근했다. 일본 본점으로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 분석 보고서 작성 요청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에서 자산을 운용할 만한 곳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점의 자금으로 한국의 우량한 중견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채에 투자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초(超)저금리 현상이 이어지자 일본계 자금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일본 투자자들이 연이은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자국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사무라이 본드(엔화 표시채권) 등에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에 엔화대출 등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 일본계 뭉칫돈, 한국에 채권 투자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엔화표시채권인 사무라이본드를 300억 엔(약 357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만기 2년과 3년인 채권의 발행금리(연리 기준)가 각각 0.77%, 0.87%였다. 금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가산금리가 1년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 가까이 줄었는데도 투자자가 몰린 것은 이례적이었다.KT도 이달 사무라이본드를 통해 300억 엔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투자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채권을 선호한다’는 공식도 깨졌다. 만기 3년과 5년의 발행 금액이 각각 192억 엔, 68억 엔으로, 만기 2년(50억 엔)보다 많았다. 정책금융공사 역시 지난달 사무라이 본드 200억 엔을 발행했다. 2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0.58%로 이는 발행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금리를 기록했다. 신한은행도 이런 추세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7∼12월)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계 은행의 국내 지점도 연신 함박웃음이다. 2012년 1∼9월 당기순이익이 상위 5위인 외국계은행 중 일본계가 미쓰비시도쿄(2위)와 미즈호코퍼레이트(3위), 미쓰이스미토모(5위) 등 3곳이나 됐다. 그간 유럽이나 미국계 은행이 선두를 달린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일본 은행의 본사 차원에서 국내 우량 기업에 엔화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일본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이런 추세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자금을 대거 들여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본계 은행과 국내 건설사의 해외프로젝트에 자금을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일본 자금 본격 이동은 아직… 다만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서는 엔화 유입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계 자금은 주식은 1520억 원이, 채권은 131억 원이 각각 빠져나갔다. 이는 엔저 쇼크로 국내 기업들의 순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주가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몰리는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국내 시장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선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팀장은 “한동안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고 한국의 금리가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하반기 엔화의 국내 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이는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국내 환율 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다이와증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한국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에 투자되는 일본계 자금은 엔저 현상으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부인 ::저금리가 계속된 일본 대신 높은 금리를 주는 해외에 투자하는 일본의 주부를 지칭한다. 한국의 김 씨나 이 씨처럼 일본의 흔한 성을 딴 용어.:: 엔 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의 통화나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 이와 반대되는 거래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한다.::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내걸고 무제한 금융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기조다.:: 사무라이 본드 ::일본 채권시장에서 비거주자인 외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 미국의 양키본드, 영국의 불도그본드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국제 채권.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 201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0-80 클럽, 앞으로 5년에 달렸다]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로

    지난해 4월 총선부터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의 131조 원짜리 복지공약과 민주통합당의 192조 원짜리 복지카드 중에서 국민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후보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민심이 ‘복지를 확대하되 재정,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복지 확대는 반대’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4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인구 8000만 명이 넘는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통해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일본처럼 40-80클럽에 진입하고도 과중한 복지재정 부담 등으로 20여 년간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든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진정한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 복지와 성장 조화 이룬 ‘스웨덴 모델’ 스웨덴은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통념이 통하지 않는 국가다. 스웨덴은 인구로 보면 950만 명의 중소국(中小國)으로 40-80클럽 범위 밖에 있지만 성장을 유도하는 복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스웨덴 전문가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으로 발탁하는 등 스웨덴 복지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도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7%)을 크게 뛰어넘는다. 그러면서도 1인당 국민소득은 1987년 2만 달러를 넘었고, 1992년 3만 달러, 2004년에 4만 달러를 각각 달성했다. 1991∼2009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4%로 OECD 회원국 평균치 1.8%보다 높았다.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서 세금을 거둬 돈이 돌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다. 직장 내 만족도와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복지수를 높인 점도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퇴른대 교수(정치학)는 “스웨덴 사회에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촘촘히 갖춰져 있다”며 “스트레스가 적고 가정 일이나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적어 생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회의 평등은 근로의욕도 끌어올렸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로 보면 스웨덴은 0.26(2008년 기준)으로 한국(0.31)이나 미국(0.37)보다 낮다. 가브리엘 욘손 스웨덴 스톡홀름대 한국학과 교수는 “교육 등에서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대부분 적용된다”며 “충분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 노력하게 하는 점이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이나 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건 스웨덴 경제 시스템의 최대 강점 중 하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보 사브 등 대표적인 스웨덴의 자동차산업이 붕괴됐지만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실업자 재취업 등 대책만을 수행했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무너져야 새살이 돋듯 새로운 기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미래 지출·조세 부담·성장률 고려해야 지나친 복지 확대가 부작용을 낳았던 40-80국가들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1995년에 돌파했지만 재정건전성을 돌보지 않고 복지만 확대한 탓에 극심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라는 인구구조의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의 80% 정도가 연금, 의료비로 쓰인다. 반면 40-80클럽에 속하는 독일은 ‘일하는 복지’를 내걸고 성장을 가속화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장기 실업자가 넘쳤고 막대한 복지 지출로 재정은 적자에 허덕이는 등 ‘복지병’을 앓았다. 하지만 2003년 ‘하르츠 개혁안’을 도입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줄여 재취업을 유인하는 ‘일하는 복지’ 체제로 전환했다. 이 덕분에 장기실업수당 등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높여 실업률을 낮췄다. 독일 경제활동인구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5년 하반기 6%에 달했지만 2011년 2.8%로 낮아졌다. 신준섭 건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지속적인 복지재정을 위해 성장이 필수적”이라며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 복지친화적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 때문에 새 정부는 미래의 복지 지출과 조세 부담, 경제성장률 등 3가지 지표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복지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 상승,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재정 고갈의 속도를 늦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80국가에 걸맞은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신뢰구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스웨덴, 독일과 같은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높은 세율에도 불만이 적은 것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다. 한국처럼 사회지도층조차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 하는 행태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청렴도 역시 40-80클럽 진입의 핵심적인 요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될 경우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약 138.5달러(2010년 기준),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팀장=박중현 경제부 차장▽ 팀원=김유영 이상훈 문병기 황형준 유성열 경제부 기자 박형준 도쿄 특파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기획}

    • 2013-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해달라” 금감원, 18개銀 임원 불러 요청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임원을 소집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18개 은행의 수석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는 25, 27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개발하라고 주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주 부원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목표는 지난해 실제 증가액(29조4000억 원)을 소폭 웃도는 30조8000억 원이다.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 무리한 상환 요구를 자제하고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2013-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