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자룡

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구독 29

추천

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취재분야

2026-01-26~2026-02-25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종신형’ 저우융캉, 아들과 부인도 뇌물수수로 중형

    지난해 종신형을 받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정법위원회 서기의 아들과 부인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저우 전 서기 일가족 3명이 모두 옥살이를 하게 됐다. 중국 관영 중앙(CC)TV는 15일 후베이(湖北) 성 이창(宜昌)시 중급인민법원이 저우 전 서기의 장남 저우빈(周濱·44)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억2200만 위안(약 400억 원)의 뇌물을 받고 금지 품목을 불법 거래한 혐의다. 법원은 또 3억5000만 위안(약 630억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당 이익을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중국 언론은 저우 전 서기의 부인 자샤오예(賈曉燁·47)도 같은 법원에서 열린 별도의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100만 위안(약 1억80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CCTV 아나운서 출신인 자샤오예는 2001년 자신보다 28살 많은 저우융캉과 결혼했다. 저우빈은 15일 수감됐으며 저우빈과 자샤오예 모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 국가 기밀 누설 등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된 저우 전 서기 역시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저우 전 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에는 최고 권력인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공안과 검찰, 법원을 총괄하는 정법위 서기로서 권력을 휘둘렀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부패 척결에 나서면서 그를 추종하던 석유방 세력들과 함께 2012년 실각했다. 저우 전 서기 아들 저우빈이 어떤 불법 물품을 거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석유방’을 이끌었던 저우 전 서기와 관련이 있는 석유나 석탄 등과 같은 자연자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전했다. 저우빈의 비리와 관련해 올해 1월 신징(新京)보는 저우빈이 저우 전 서기의 지시를 받은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의 지원 속에 총 6개의 유전 합작개발권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저우빈은 2007¤2009년 4개의 유전 합작개발권을 따내 5억4000만 위안(약 972억 원)을 챙겼으며 법망의 추적을 피하고자 동창생과 장모를 내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이 개발권을 얻는 과정은 입찰과 같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는 저우 전 서기가 자신의 부하였던 장제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CNPC) 당시 총경리에게 뒤를 봐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장제민 전 주임도 지난해 10월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WSJ은 저우 전 서기와 같은 고위 공산당 간부 가족의 수난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는 이례적이라며 중국에서 정치 투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즉 정치투쟁에서 패한 상대의 체면을 배려하기보다 퇴로를 차단하고 뿌리째 뽑아서 끝장을 보는 게 새로운 추세라는 것이다.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바마 ‘以中制中’… 중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가 만나는 장면과 대화록은 언론에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회동 장소도 대통령의 공식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아닌 백악관 관저 1층의 ‘맵룸’으로 정해 개인적인 만남임을 강조했다. 6일과 7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미국이 열흘도 채 안 돼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이자 중국은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발끈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에 늘 감사한다. 티베트의 종교 문화 언어를 보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달라이 라마에게 분명히 전했다”고도 했다. 티베트 독립 문제는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사안이다. 미 언론은 오바마가 달라이 라마를 만난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오바마가 중국의 반발에도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는 회동 후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티베트 상황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 불교는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했는데 중국 지도자가 티베트 불교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달라이 라마는 만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당장 중국은 회동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달라이 라마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종교의 망토를 입고 분리운동을 조직한 정치적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루 대변인은 주중 미국대사관에도 엄중한 항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티베트 문제는 중국 국내 문제로 어느 국가도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 정부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깼다”며 “양국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곧 물러날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징의 분노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대북 무기부품 밀거래 수십명 체포

    중국 공안이 3월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서 북한과 무기 부품 밀거래를 해 온 중국인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다롄(大連) 소속 해관경찰(세관경찰)은 3월 초 단둥으로 출동해 밀수업자 수십 명을 긴급 체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30∼60대 연령의 밀수업자들은 북한 제2경제위원회가 단둥의 서해 항구인 둥강(東港) 앞바다에서 진행한 무기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책임을 묻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3월 2일 채택했다. 랴오닝 성 대북 소식통은 RFA에 “중국 공안이 밀수업자들을 몇 년 전부터 추적해 오다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동시에 전격 체포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공안은 밀수업자들의 집에서 컴퓨터와 각종 서류, 수백만 위안 상당의 금품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또 이들과 거래해 온 북한 해외 공작원 여러 명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RFA는 보도했다. 단둥의 한 소식통은 “정확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밀수업자들은 무기 생산에 필요한 전자제품과 귀금속 등을 밀거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밀수 행위에 관대하던 중국 공안이 다롄에서 출동해 밀수업자들을 연행한 것을 보면 사안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은 이달 초에도 단둥 주재 북한 공작원 간부의 자택을 급습해 이 간부를 체포하고 5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 중국의 잇단 대북 강경 조치는 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면담과는 별개로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것이자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국은 ‘和戰兩面’… 美군사훈련 초청에 응하는 동시에 美항공모함 감시

    30일부터 미국 하와이 부근과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시작되는 ‘2016년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중국 해군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림팩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군사훈련으로 올해 림팩에는 한국 일본 등 27개국이 참가한다. 중국군이 림팩에 참가한 것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의 초청에 응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남중국해 인공 섬 건설을 강행하는 등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을 림팩에 초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나왔다. 7일 베이징(北京)에서 폐막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양국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중국과의 군사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군의 림팩 참가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홍콩 펑황왕(鳳凰網)은 16일 중국 해군 함정 편대가 전날 저장(浙江) 성 저우산(舟山)의 모 군항에서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미사일구축함 시안(西安)함, 미사일호위 프리깃함 헝수이(衡水)함, 종합보급함 가오유후(高郵湖)함, 의료지원선 허핑팡저우(和平方舟)함, 종합 잠수구조함 창다오(長島)함 등 군함 5척과 함재 헬기 3대를 파견했다. 또 특수부대와 잠수부대 등 병력 1200여 명도 보냈다. 참가 병력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 규모다.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림팩에는 27개국 2만5000여 명의 병력과 함정 45척, 잠수함 5척, 군용기 200여 대가 참가한다. 량양(梁陽) 중국 해군 대변인은 “6월 중순 서태평양에서 미 해군 군함과 합류한 뒤 함포 사격, 해상 보급, 대(對)해적 제압, 해·공군 간 협공, 수색 구호, 통신, 잠수함 승조원 구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군의 왕하이(王海) 부사령원(부사령관)은 15일 해군 함정 편대 환송식에서 “이번 훈련은 양국 군의 실속 있는 교류 협력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중미 신형 대국 관계를 심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군은 림팩 참가로 미국에 화해의 손짓을 하는 동시에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밀착 감시하는 화전양면(和戰兩面)의 태도를 구사하고 있다. CNN은 15일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군함이 미국 일본 인도 등 3개국 해상 연합훈련 ‘말라바르’에 참가하고 있는 미 항모 존스테니스함을 미행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중국 군함이 10여 km 거리를 두고 존스테니스함을 추격하듯 따라다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훈련은 현재 서태평양 일본 오키나와(沖繩) 동쪽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군함, 日영해 침범… 2004년 이후 처음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이 15일 일본 영해를 침범해 동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군함은 9일에도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접속수역(영해기선에서 22∼44km)에 진입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자 중국 국방부는 “‘항행의 자유’ 원칙에 따른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오전 3시 반경 해상자위대의 P-3C(해상초계기)가 구치노에라부(口永良部) 섬 서쪽에서 일본의 영해를 남동쪽으로 항해하는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 1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는 1시간 반가량 일본 영해를 항해한 뒤 오전 5시경 야쿠(屋久) 섬 남쪽으로 빠져나갔다. 중국 해군이 일본 영해를 침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NHK는 “2004년 중국의 원자력잠수함이 오키나와(沖繩) 현 이시가키(石垣) 섬 앞바다에서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에 이어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할 당시 미국 일본 인도 3개국 해군은 인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훈련 염탐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함이 인도 해군의 보급함과 프리깃함 2척을 쫓아 영해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전화해 지난주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 진입도 함께 거론하며 “중국 해군의 활동 전반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9일 중국 군함의 센카쿠 접속수역 진입 당시 오전 2시에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했던 것에 비하면 대응 수위가 내려간 것이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이날 자군 함정이 동중국해와 태평양 사이 도카라(吐갈喇) 해협을 항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 함정의 해협 통과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항행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건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무해통항’(평화와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항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도쿄=장원재 peacechaos@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하이 총생산 매년 0.8% 증가 효과”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중국 상하이(上海) 디즈니랜드가 16일 개장한다. 파리, 도쿄, 홍콩에 이어 4번째로 미국 밖에서 문을 여는 디즈니랜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디즈니랜드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수도권 규제 정책에 막혀 시간만 보내다가 상하이에 넘겨주고 말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1인당 하루 소비액이 1300위안(약 23만1000원), 연간 195억 위안(약 3조4700억 원)에 달해 상하이 지역내총생산(GRDP)을 매년 0.8%씩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연간 방문객 수가 1000만∼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간 방문객 수가 1040만 명 수준인 도쿄 디즈니랜드를 뛰어넘는 수치다. ‘창장(長江) 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상하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시험운영 기간 중 하루 60만 명가량이 몰려들어 5시간 이상 줄을 설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3월 28일 이뤄진 첫 개장일 입장권 사전판매 때는 불과 5분 만에 동났다. 로버트 아이거 월트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시장의 성장세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더욱 확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거 CEO는 앞서 10일에는 “중국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디즈니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며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에 기대감을 보였다. 디즈니 측은 상하이에 앞서 서울에 두 번째 아시아권 디즈니랜드를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서울시는 디즈니랜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함께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취임 전 공약으로 ‘디즈니랜드급의 대규모 위락시설 건립’을 내걸고 실제 미국 월트디즈니그룹과 협의를 진행했다. 디즈니랜드 후보지로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자리가 선정됐고 이후 디즈니 관계자가 수차례 내한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금지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장벽에 막혀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상하이로 넘어갔다. 2006년 말 당시 오세훈 시장은 “상하이와 서울을 저울질하지 말라.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견해를 디즈니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디즈니 측과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디즈니 관계자들이 상하이에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미국 월트디즈니와 상하이 시 산하 ‘상하이 선디(申迪)’가 함께 55억 달러(약 6조4900억 원)를 투자해 푸둥(浦東)신구 외곽 7.0km² 부지에 세워졌다. 이번에 문을 연 면적은 3.9km²로 홍콩 디즈니랜드(1.26km²)의 2배가 넘는다. 입장료는 평일 370위안(약 6만6000원), 성수기는 499위안(약 8만9000원)이다. 놀이공원, 호텔, 대극장 등 6개 구역으로 꾸며졌고 디즈니의 콘텐츠에 중국의 전통 문화 요소를 가미해 운영될 것이라고 디즈니 측은 밝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김민 기자}

    • 201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납치 아니었다?…계속되는 홍콩서점 직원 ‘실종 미스터리’

    반(反)체제 서적을 판매해오다 지난해 실종된 홍콩 ‘퉁뤄완(銅鑼灣)서점’ 관계자 5명 중 린룽지(林榮基) 씨가 14일 네 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같이 실종됐다가 홍콩에 먼저 돌아온 동표 3명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실종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홍콩 경찰에 요구했다. 실종된 5명 중 한 명은 아직 중국에서 조사 받고 있다. 장기간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다 홍콩으로 돌아온 이들이 하나같이 실종사건 조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들이 중국에 어떻게 연행돼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둥(廣東) 성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실종된 린 씨는 전날 홍콩으로 돌아오자마자 경찰에 자신의 실종 사건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행적과 중국에서의 조사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린 씨와 같은 시기에 광둥 성에서 실종됐던 뤼보(呂波)와 장즈핑(張志平) 씨, 그리고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실종된 퉁뤄완 서점의 대주주 리보(李波) 씨 등은 올 3월 차례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중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는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실종된 뒤 광둥 성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구이민하이(桂敏海) 씨만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의 실종 사건이 올 1월 초 처음 알려지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과 함께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대한 침해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조사 경위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은 이들이 몸담았던 퉁뤄완이 중국에 비판적인 서적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서점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리보 씨의 경우 홍콩에서 실종된 후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출입국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대륙으로 연행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일국양제 침해에 해당된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지만 2047년까지는 ‘홍콩기본법’에 따라 외교와 국방 외에는 홍콩의 자치가 보장돼 있다. 따라서 중국 공안이 임의로 홍콩에서 홍콩 시민을 대륙으로 연행해 가서 조사하는 것은 일국양제 침해다. 영국도 이들 서점 관계자 5명의 조사에 우려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남중국해 섬 ‘점령’한 필리핀 청년들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 필리핀 청년들이 상륙해 필리핀 국기를 꽂았다. 중국은 필리핀 측에 중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라며 반발했다. 14일 중국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청년단체 ‘자유는 우리의 것’ 소속 회원들은 필리핀 독립 118주년인 12일 오전 어선을 타고 스카버러 섬에 접근했다. 필리핀인 15명과 미국인 1명 등 회원 16명은 전날 오후 늦게 작은 어선을 타고 필리핀 북부 삼발레스의 한 항구를 출발했다. 필리핀 청년들이 탑승한 어선이 12일 오전 7시 반경 스카버러 섬 근처에 도착하자 중국은 해안경비대 소속 쾌속정 2척을 급파해 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필리핀 어선과 중국 해경선은 4시간가량 대치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독립기념일에 맞춰 스카버러 섬에 필리핀 국기와 유엔기를 꽂기 위해 왔던 필리핀 청년 5명은 이날 오전 11시경 깃발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중국 해경선은 물대포를 쏴 이들이 스카버러 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일부는 가방과 카메라를 빼앗겼으나 2명은 중국 해경선을 우회해 섬 외곽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상륙 직후 스카버러 섬에 필리핀 국기를 꽂았고 이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필리핀 청년들은 이날 낮 12시 반경 스카버러 섬을 떠나 이튿날인 13일 오전 3시경 처음 출발했던 삼발레스의 항구로 모두 무사히 돌아왔다. 이들은 “중국이 영토 주장을 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며 “우리는 필리핀 측이 중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고 도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필리핀 해안에서 230km 떨어진 스카버러 섬은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이나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 분쟁 지역이다. 필리핀은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으며 수주 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산호초를 중국이 갑자기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스카버러 섬을 매립해 군사시설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연내에 이곳에 활주로 등이 포함된 전초기지를 만들어 미국과 필리핀 간 군사 공조에 대응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에 한글문화 알린 ‘성균한글백일장’ 10돌

    성균관대가 한글문화를 중국에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열어 온 ‘성균한글백일장’이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13일 오후 베이징(北京) 차오양(朝陽) 구 왕징(望京)의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백일장에선 중국 57개 대학의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한족 학생 94명이 작문 제목 ‘과속(過速)’을 놓고 글재주를 겨뤘다. 베이징대 두원신(都聞心), 취푸(曲阜)대 자오쉐춘(趙雪純), 베이징대 장멍웨이(張夢薇) 학생이 각각 금·은·동상을 받았다. 금·은·동 수상자는 성균관대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이 면제된다. 시상식에는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과 어환 부총장, 이태협 학교법인 성균관대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이명학)은 한글백일장에 참가한 학생과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고전 특강도 진행했다. ‘고전소설로 보는 조선인’ ‘마음을 다잡는 글’ ‘한국의 종가문화’ ‘올바른 한국어 예절’ 등의 특강이 열렸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무법자’ 中어선… 세계 각국 골머리

    중국 어선들이 한국 서해뿐 아니라 가까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멀리 아프리카와 남미 해역, 인도양까지 진출해 어장을 약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당사국들은 어선 나포, 벌금 부과, 선원 재판 회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국가는 총격과 전투기 출동 같은 무력 대응도 불사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일상화된 대표적인 어장은 남중국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달 27일 나투나 제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자 구축함을 파견해 승무원 8명을 억류했다. 이 과정에서 조업 중단 명령을 거부하는 중국 어선에 발포까지 했다. 앞서 3월에도 인도네시아 해경이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추격했으나 중국 해경선이 막아서 나포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도 지난달 16일 바부얀 해협에서 필리핀 국기를 달고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필리핀은 어획물을 압수하고 선원 25명을 억류했다. 앞서 2014년 5월 6일에는 남중국해 난사반웨(南沙半月) 섬(필리핀명 하프문 섬)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나포돼 선원 11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포획이 금지된 거북 500마리도 잡았다. 필리핀이 ‘불법 포획’ 및 ‘희귀동물 위해(危害)’ 등의 혐의로 중국 선원 1인당 약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벌금을 매기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됐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3월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460km 떨어진 푸에르토 마드린 연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발포해 침몰시켰다. 아르헨티나 해군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을 침몰시킨 것은 15년 만이다. 당시 중국 어선은 연안경비대가 단속에 나선 아르헨티나 경비정을 들이받으며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억류된 중국 어민 4명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해 양국 간 외교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외교 문제로 떠올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23일 중국 어선 3척을 불법 조업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무단 침입 혐의로 억류했다. 영국 BBC방송은 그린피스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아프리카 해역에 나타난 중국 어선이 1985년 10여 척에서 최근 500여 척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어선이 세계 각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은 자국 연안의 어족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아 불법 조업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중국의 선박과 선원을 억류하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벌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철강 과잉생산에 할말 할것” 공세 벼르는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12일 정부와 재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의 방중은 임기 중 9번째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오후 중국과학원대학에서 난징(南京)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연설했다.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함께 청나라 황실 여름 궁전이었던 이허위안(이和園)에서 산책을 하고 만찬도 함께했다. 리 총리는 “‘중국 제조 2025’와 ‘독일 공업 4.0’을 접목하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양국 관계의 원만한 발전이 이번 협상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3일에는 양국에서 각료급 20여 명이 참가해 ‘공동 내각회의’로 부를 만한 제4차 중-독 정부 간 협상을 갖고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13일 저녁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찬을 한다. 메르켈 총리는 방중 하루 전인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주례 영상메시지에서 “비정부기구(NGO) 통제 강화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해 할 말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감한 이슈도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메르켈 총리가 내년부터 중국에서 시행될 외국 NGO 관련법에 우려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에 조직운영비 출처와 한 해 활동 계획 등을 공안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메르켈 총리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으로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도 작심하고 얘기할 계획이다. 중국 가전회사 메이디(美的)가 독일 로봇기업인 쿠카를 인수하려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독일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획득 문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MES 획득을 15년 유예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는 MES 획득이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중국의 값싼 상품 유입에 맞서 자국 제조회사를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도 지난해 원칙적으로 중국에 대한 MES 부여는 찬성하지만 시장 개방 확대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12일 “2005∼2014년 독일의 대(對)중국 수출이 3배로 늘어난 740억 유로(약 97조5000억 원)에 달하는 등 지난 10년 양국 경제 관계는 황금기를 구가했으나 앞으로는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메르켈 총리 방중은 ‘어려운 방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략대화 끝나자마자… 美-中, 태평양서 무력시위 기싸움

    미국이 남중국해에 두 척의 항모를 동시에 출동시켰다. 동중국해 상공에선 중국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 비행을 했다.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폐막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인 양국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 치 양보 없는 기세 싸움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에 맞서 미 해군력의 상징인 항공모함 전단을 남중국해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7일 미 해군에 따르면 일본 요코스카 항에 정박하던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4일 요코스카 항을 떠났다. 레이건함은 3월부터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항모 존 스테니스함과 합류할 예정이라고 홍콩 밍(明)보가 8일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두 개의 항모전단은 일정 시간 ‘동행 항해’를 하며 무력시위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니스 전단은 7월 초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에도 참가한다. 두 개의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동시 집결한 것은 처음이다. 밍보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해 미국의 항모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10일부터 8일간 일본 인도와 서태평양에서 대규모 합동 해군 군사훈련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이 7일 동중국해 국제공역에서 비행하던 미국 정찰기에 전투기를 출동시켜 근접 비행으로 위험하게 진로를 방해했다고 CNN이 미 국방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군의 J-10 전투기가 미 공군 소속 RC-135 정찰기에 점점 다가오면서 갑자기 속도를 크게 높여 진로를 방해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전투기가 이날 미 정찰기에 30m가량 근접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달 17일에도 남중국해상 국제공역에서 J-11 전투기 2대를 보내 미 해군 소속 EP-3 정찰기에 15m까지 초근접 비행을 하며 위협했다. 중국은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공섬에 시설을 확충하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밍보는 8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의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파이어리크로스 환초(융수자오·永暑礁), 수비 환초(주비자오·渚碧礁) 등에 인공섬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융수자오에 건설되는 병원은 이달 말에 완공되면 곧 개원한다. 메이지자오와 융수자오에 각각 설치되는 등대는 연내 가동을 시작한다. 메이지자오 등대는 높이 60m로 난사군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어서 주변 20해리(약 37km) 밖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다. 미국 중국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남중국해 문제에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설전을 벌였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철강 감산-위안화 평가절하 자제 약속

    미국에서만 4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된 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자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세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를 다음 주 중 미국에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측 대표인 왕양(汪洋) 부총리는 6일 개막식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고, 양국의 BIT 협상대표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미중은 2008년 BIT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투자시장 개방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국은 미국에 2500억 위안(약 44조2000억 원)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도 배정하기로 했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과잉 상태인 철강 생산을 줄이고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으며, 수익성이 없는 ‘좀비 기업’은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일 “양국 고위 당국자들은 6일 ‘기후변화특별공동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해양환경 등 덜 민감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한편으론 협력을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6일 개막 연설에서 “양국이 (1979년) 수교를 한 후 37년간 협력을 부단히 확대해 양국 인민이 큰 이익을 봤다”고 말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시절에 많이 사용된 “태평양은 넓어서 미국과 중국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구절도 다시 등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6일 전략경제대화에 보낸 서면 메시지에서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양국이 안전과 경제 문제 등 세계적으로 긴박한 현안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2, 북핵제재 원론만 재확인… 남중국해 놓고 팽팽한 대립

    올해 8회째를 맞은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회의다. 따라서 이번엔 양국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서 기존의 원론적인 합의를 되풀이하는 데 그쳤을 뿐 남중국해 문제는 한 치 양보 없는 대립 속에서 대화는 끝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사가 끝나자마자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시아에서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를 껴안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국무부는 “인도양-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8일에는 상하원에서 합동연설도 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지금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고 동의해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한 것은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누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가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 선택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치된 노력”이라고 강조한 것은 중국 협조 없이는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 부위원장을 만난 1일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대화가 시작된 6일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미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 군축협회(ACA) 연차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마친 후 북한의 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후속 조치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언제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 고위 관리가 양국 전략대화가 시작된 날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정도를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불신이 크다는 뜻이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것은 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각을 세웠음을 보여준다. 남중국해 문제의 경우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전초전이었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남중국해 연구센터 소장은 7일 관영 환추(環球)시보 기고문에서 “중국은 2007년부터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왔으나 올해는 달랐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중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에 열린 양국 간 주요 대화가 갈등 속에 마무리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팽팽한 긴장 속에 미중 외교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 문제에서만큼은 큰 이견이 없어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중국과는 험악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니 글레이저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대화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차기 정부로 넘겨지게 됐다”고 논평했다.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외교학원 왕판(王帆) 부원장은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을 확인한 회의였다”고 평가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북제재 이행 안하면 中과 원자력협력 중단” 美의회, 강력압박 법안

    미국과 중국은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폐막한 제8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과 유엔 대북제재 시행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행사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미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불용과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은 기존의 양국 간 합의를 원론적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는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2046년까지 유효한 미중 원자력협정을 전격 중단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對中) 압박 의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달 26일 공동 발의해 현재 심의 중인 ‘2016 미중 원자력 협력과 핵 비확산 법’은 중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미중 간 원자력 협력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양 국무위원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기존 태도를 고수해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케리 ‘北 감싸기’ 경고에… 시진핑 “대결구도 부적절” 어물쩍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한반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국은 대북 압박에 관한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성격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2009년 이후 매년 전략경제대화를 갖고 있지만 한반도 이슈가 이번처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개막사를 통해 북한을 감싸려는 중국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압박했다. 케리 장관은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엄격한 대북제재를 통과시켰다”며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그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만들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며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동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나서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집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중국을 향해 미국 외교 수장(首長)이 나서 “이 정도론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불만에는 전략경제대화 개막 닷새 전인 이달 1일 시 주석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겉으론 철저한 대북제재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영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 반대’라는 명분에 찬성해 유엔 제재에도 적극 참여했지만 강한 압박으로 인해 북-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제로섬 게임이나 대결 충돌은 이미 시의에 적합하지 않게 됐으며,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어려움을 극복(同舟共濟)’하고 ‘협력해 함께 이기는 것(合作共영)’이 시대의 요구”라며 미중 협력을 부쩍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가 ‘신형대국 관계’로 원만히 발전되기를 바라는 뜻을 송사(宋詞)의 한 구절로 표현했다. 그는 송나라 시인 신기질(辛棄疾)의 ‘청산서부주 필경동류거’(靑山遮不住 畢竟東流去·흐르는 물은 청산도 막을 수 없어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간다) 구절에 대해 “많은 곡절이 있어도 미중이 방향을 잘 잡으면 결국은 양국과 국민에게 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떠 있는 구름(잠깐 지나는 현안)이 눈을 가려 전략적 오판을 하게 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전략적인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상호 신뢰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압박 필요성을 촉구하는 미국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워싱턴 정가에선 중국이 대북제재에 계속 미온적일 경우 2월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을 근거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인권 유린, 사이버 해킹 등과 관련된 제3의 기업, 개인을 의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외교역의 90%가량이 대중 교역인 만큼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중국의 상당수 기업이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케리 장관은 6일 대화 개막 연설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국가도 해양 갈등 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국제준칙을 준수하고 대화 등의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앞서 5일 몽골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은 도발이자 지역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은 대화를 시작하는 6일 필리핀 해군과 5일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 인근에서 연례 연합훈련(CARAT)을 시작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 분석]北核충돌… 美 “압박하라” 中 “협조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6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 제8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세계 안보와 경제 패권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결에 돌입했다. 미중의 안보와 경제 수장(首長)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대화는 한반도 등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상회담 다음으로 격이 높은 이번 대화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후 열린 양국 간 최고위급 만남이다. 미 정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삼성전자’로 불리는 화웨이의 대북 거래 의혹 조사 카드로 미중 갈등이 표면으로 노출된 후 열렸다는 점에서 시점도 미묘하다. 양국은 이날 시작부터 속내를 숨기지 않고 날을 바짝 세웠다. 시 주석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한반도 핵 문제 등에 대해 (미중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중국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압박 명분 때문에 북한이 가져다주는 전략적 이익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이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히 보조를 맞추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거듭 압박했다. 이미 ‘협조하고 있다’는 시 주석에게 ‘더 강력하게 협조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이란 핵 문제를 모범으로 삼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기반으로 한 전면적 압박으로 이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듯이 미 정부는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 주석 면전에서 밝힌 것이다. G2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상징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철강 등 통상 마찰 이슈에서도 격렬하게 충돌했다. 시 주석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일부 갈등은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은 상호 존중,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 것) 등 건설적인 태도로 적절히 통제해 나가야 한다”며 미국의 지나친 개입을 경고했다. 그러나 케리 장관은 “그 어떤 국가도 해양 갈등 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추구할 것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중국의 철강 생산 설비 과잉으로 세계 경제가 좀먹는다”고 공격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북제재 첨예’ 美-中, 6일 전략경제대화서 맞붙는다

    대북제재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다시 맞붙는다. 이번 대화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전격 면담하고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첫 지정하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 겨냥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 간 최고위급 만남이다. 미국에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에선 왕양(汪洋) 부총리와 양제츠(楊¤¤)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의제는 북핵 문제, 특히 중국의 대북제제 이행 여부다. 미국은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후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제재를 비판해왔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거부감을 보였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북핵 포기를 위한 추가 압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신형 대국관계 건설,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북핵 이슈를 비껴가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북핵 억지를 위해 중국의 반대에도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아시아 패권 경쟁의 상징적 이슈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핵심 어젠다로 거론된다. 특히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영유권 중재 판결이 수주 안에 나올 예정이어서 양국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위안화 환율 문제, 철강부터 닭발까지 불붙은 무역 마찰, 사이버해킹, 기후변화 이슈 등도 폭넓게 논의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투자협정 등의 분야에서는 새로운 진전이 기대되지만 양국 간 뜨거운 이슈도 서로 논의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토요판 커버스토리]베이징 맞아? 확 달라진 中 하늘 비결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당시 베이징(北京) 정가에서 ‘대기오염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정권 유지를 위한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했다. 오염배출총량제 적용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벌금의 상한 폐지 등 환경오염 유발자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었다.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한 50만 위안(약 9000만 원)을 폐지했다. 사고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연간 수입의 50%까지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직접 손실액의 3∼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구체적인 처벌 행위와 종류를 90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별 벌금액 상한도 기존 2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5배로 높였다. 경제적인 부담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2008년 8월 올림픽 개최 이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신규 차량 번호판을 한 달에 2만 대까지만 추첨으로 공급해 교통 혼잡 줄이기와 함께 배출 가스 감소에 주력하지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은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베이징은 오전 5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92μg을 넘은 뒤 하루 내내 줄곧 500 이상을 유지했다.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의 여객기 200여 편이 오염 때문에 운항을 취소했다. 하지만 올해 베이징의 대기 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지난달 31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8로 낮아졌다. 100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적지 않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징(新京)보는 2월 24일 “춘제(春節·설날) 연휴(2월 7∼13일)의 베이징 대기 질은 지난 3년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특집기사를 낸 후 베이징 대기오염에 관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지난해 오염이 심할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기오염 특집을 냈던 것과 비교된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보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국 338개 도시 중 21.6%인 73개 도시만이 대기오염 기준 이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기오염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산당 정권을 걸고 벌이는 대책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 이어 통상… 美, 밀월기류 北中 동시압박 연일 초강수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전자·통신제품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의 대북 거래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방위 대중(對中) 압박 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탄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중국 휴대전화 업체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1억 대 클럽’(연간 판매량 1억 대 이상)에 진입하며 세계 휴대전화 업체 중 3위(점유율 8.4%)를 차지했다. ‘중국의 삼성전자’격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이다. 미 재무부가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알려진 이번 조치는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면담(1일)으로 가시화된 북-중 밀월 조짐에 대한 백악관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배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무부는 이미 올 3월 화웨이의 중국 내 경쟁사인 중싱(中興·ZTE)이 이란 등 제재 대상국에 미국 기술이 담긴 제품을 수출해 규정을 어겼다며 비슷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조치로 중싱은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워싱턴 정가에선 화웨이의 회사 규모가 중싱보다 훨씬 큰 만큼 상무부가 벌이는 이번 조사의 파장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화웨이 매출은 600억 달러(약 71조 원)로 중싱의 4배에 이른다. 화웨이는 스웨덴 에릭손과 함께 안테나 등 최대 통신장비 공급 회사로 꼽힌다. 화웨이는 이란과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에서도 사업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북한에도 팔리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보도했다. 화웨이가 미 정부의 수사망에 걸린 것은 미중 간 사이버안보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화웨이의 스마트폰 안테나 등 통신장비를 활용해 미국에서 첩보 활동을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중국 측 스파이 활동에 화웨이가 협조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정부에 화웨이 통신장비 구매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견제 조치는 미중 수뇌부가 참여해 3일 개막하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와 6, 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국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미중 양국은 당분간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3일 ‘향(香)을 피우기도 전에 (미국이) 취한 것 같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이 3일 시작한 샹그릴라 회의에서 중국 압박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굴기에 주변국이 우려를 갖게 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중국과의 밀접한 협력과 공동 발전은 이런 안전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에도 이상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일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과 필리핀 간에 진행 중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앞두고 한국에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 측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태도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며 거부했다고 보도했다.中, 단둥 韓中박람회 돌연 취소 중국 측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서 9일 개막할 예정이던 첫 ‘한중 국제박람회’를 돌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의 한 소식통은 “단둥 시가 참여단체들에 ‘안전문제가 있다’며 취소 결정을 알리면서 ‘중앙정부의 결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